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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본회의2002-09-17

오세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김기태 의원)

김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희동 출신 김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풍피해로 명절을 잊고 지내게 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정을 통하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우리 옛말처럼 모든 국민들이 풍요롭게 명절을 지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선배 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3번의 회기동안 조례안, 결산승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았던 것과는 달리 구의원이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구가 높은 재정자립도라는 허울좋은 명분에 의하여 재정면에서 타구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알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선배의원님들의 치열한 의정활동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실 예로 회현 시민아파트 부지매입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2001년 제3대 의회 89회 임시 회의시 25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구비를 투입하여 이를 매입코자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 조영훈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비로 추진하였던 사업은 취소했으며 결국 29억 1,8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회현 시민아파트는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 시설물로서 서울시의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 대상이었던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민아파트부지가 시유지인 것과는 달리 회현시민아파트 부지는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사유지로서 당초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건물 보상비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지만 부지 매입비는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으나 선배의원님들의 탁월한 식견덕분에 결국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구 종합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조영훈 의원님과 김수안 의원님을 비롯한 3대 의원님들이 당시 고건시장을 방문하여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수요 산정의 문제점과 타구에서 같은 사업추진시 지원했던 사항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시비지원을 받으려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 전체적인 것과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종 사업추진시 이 같은 점을 명심하시고 사업의 수혜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타구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외관계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중구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타구에 비해 재정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 면에서 우리구와 함께 항상 거론되는 강남구 서초구와 비교하여 보면 이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계획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곳이지만 중구는 구심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노후되어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유동인구가 유발하는 폭발적인 행정수요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앞에서 언급한 사례에서 나타난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이에 대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주신 행정부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이 같은 사례를 보다 많이 찾아내어 우리 중구 발전에 모두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도 초선의원이지만 많은 연구를 하여 미력하나마 우리구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지난 7월 11일 제9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유현차랑 의원이 사임을 표명하시어 유현차랑 의원을 사임하고 조영훈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유현차랑 의원이 조영훈 의원으로 변경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공동·명동·을지로3, 4, 5가동 출신 임용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7월3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월3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회부해와 9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님이 하셨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주요골자는 세입액 1,993억 7,624만 1,000원, 세출액 1,443억 308만 8,000원, 명시이월액 6억 5,593만원, 사고이월액 81억 3,615만 1,000원, 보조금 잔액 3억 8,888만 7,000원, 세계잉여금 331억 4,770만 2,000원, 예산의 전용은 3억 1,723만 6,000원, 예비비 결산은 지출결정액이 1억 7,440만원, 명시이월비는 6억 5,593만원, 사고이월비는 81억 3,615만 1,000원, 계속비결산은 총 사업비가 658억 9,156만원, 기금의 결산은 12대 기금의 2001년도 말 현재액 기준 359억 6,9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은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광희동 출신 김기태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2년 8월 2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9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송대식 예산정보과장이 하셨으며 주요골자는 지출결정액 기준으로 총무과 무정전 전원장치 회로판 및 트랜스 구입 2,860만원, 청소행정과 재활용처리장 선별작업 인건비 1억 4,500만원 등 총 2건에 1억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안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현차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명으로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난 4일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삭감 조정된 내용을 중점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임위에서 조정이 안된 부분도 심사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고심 또 고심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중구발전을 위하고 중구민의 삶의 질이 승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2년 8월 23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인 지난 9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추경예산안과 함께 9월 16일 최종 계수조정끝에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595억 8,162만 7,000원, 특별회계 180억 2,564만 9,000원, 총계 1,776억 7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억 5,63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부 증가가 있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주요요지는 총 예산규모는 당초 수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8억 1,8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중 5,5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삭감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조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본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유현차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의원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세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 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2년도 9월 9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동 소속 의원이신 임용혁 의원, 유현차랑 의원, 김기태 의원, 최병환 의원, 정수복 의원, 최철기 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한 7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정을 홍보하는 중구광장에 의회란을 두고 의회 홍보지면을 늘려서 주민들에게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둘째,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부속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닌 만큼 집행부를 의식하지 말고 소신을 갖고 의원보좌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절차가 반드시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며 셋째, 의원세미나는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세미나를 통하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각종 의안 심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구정현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각 동의 동향보고를 집행부만 하지 말고 의회에도 통보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오세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감사에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19조 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에 걸쳐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공동사무소, 광희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최병환 의원, 김기태 의원, 유현차랑 의원, 윤판열 의원, 임용혁 의원 본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현황 그리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짧은 감사기간동안 우리의원들은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점은 하루속히 시정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별로 주요지적사항을 위주로 200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는 진양상가 집단민원 해결방법 등 민생주요현안에 대한 감사와 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날로 다양화되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건축, 전산 등 전문분야 인력확보 등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사유로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중구청의 브레인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상대안이나 논문을 구정에 접목시키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예산회계관련 직원들의 교육실시를 권고했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각 부서에서 예산회계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투자심사 미이행,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부족, 예산이용이나 전용절차 미이행,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은 우리구청의 기획 및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직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형평성여부 예를 들면 감사업무담당직원들의 가점문제와 장애인인 직원의 부서 배치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분야 등 전문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는 직원 해외견학을 시켜서라도 중구의 건축물, 하수문제 등을 더깊이 연구하여 선진행정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동사무소의 인력문제를 비롯한 각 동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안을 시급히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보건소의 경우는 우리중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데도 약품관리 및 보관에 다소 소홀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물보강 등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드립니다. 반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보건복지 연계사업은 그 도시나 효과성 면에서 매우 우수한 수범 사례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우리 구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담당과장과 팀장들이 소관 업무파악에 소홀하여 정확한 답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대처하여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국은 태풍의 피해로 인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2002년 후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행사들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대폭 축소하여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행사비용을 줄여서 수재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데 사용하는 등 힘써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이상 각 국별 지적사항과 장려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같은 소속위원회 위원이신 최철기 의원, 김동학 의원, 오세홍 의원, 정수복 의원, 조영훈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2001년도 자원재활용처리장 재활용품선별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2억여원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는 바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이 조기에 검토되었더라면 구 예산절감 효과 등의 경영개선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보며 타 부문의 사업도 적용 가능한지의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경로당에 시비 또는 구비로 지원되는 지원내역을 출입구 등에 게시하여 구정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의 이용자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용자의 지역별 편중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고 방견, 들고양이 등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결할 실질적인 포획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입주자 및 세입자의 영세성 등으로 자체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위험등급에 대해서 만이라도 구에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등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아파트 부지매입의 경우 관계 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 예산을 절감하고 시 예산을 지원받아 매입한 예는 구 예산절감의 좋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노점, 노상적치물의 정비는 단속의 어려움은 있으나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단속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가로정비초소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도로굴착복구는 관계기관과 공동 확인하여 완전 복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은 인력을 확보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적절한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흐름 등을 파악하여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단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내용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