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장기금을 설치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하나 현재 우리 시흥시 여건상 새로운 별도로 조성해서 만든 것보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23억 9,600만원이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존 이차 보존이 되겠고, 이거는 저희들이 3%이니까 금융기관이 받은 6%라면 3% 범위 내에서 이자차액에 대한 보존을 해 준다는 뜻이고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자활사업의 지원 자활사업의 실시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자활기관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기금으로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가 행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를 위한 생계자금, 직계비속을 위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이것은 종전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과 동일하겠습니다. 기타 자활사업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 이 기금의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금 기초수급자보다는 차상위계층은 수입이 120%까지를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기초수급자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융자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법에 의해서 자활공동체 이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작은자리 자활훈련기관, 시흥일꾼 자활기관에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활 사회복지사상 서비스를 하는 제공하는 기관단체,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사업을 연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를 포괄적으로 이런 자활사업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공동사업체당 한 사업체당 7,000만원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나 사업계획을 타당성을 고려해서 자활공동협의체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자금은 5년거치 5년 금융상환으로 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를 하되 상환기관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는 연체를 연15%로 연체이자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년거치 후 72개월 균등 상환하되 이자는 연 3%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겠습니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 5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200만원을 한도로 고등학생은 3년거치 3년 상환 대학생은 거치기간은 재학기간으로 하되 무이자로 하고 3년 균등상환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이 주로 자활후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활후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우리 정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고 또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도 지속해서 지원하는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2001년도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4건에 4,0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2년도는 융자 실적이 한 건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지금 자금확보는 23억 9,600만원에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7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억원이 현재 융자를 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을 활용해서 자활사업을 충실히 내실있게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자료는 관련되는 법과 인근시 조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현재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5개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한 5군데 정도 조례안을 개정 중에 있고, 나머지는 현재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법령에 의해 생활보조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운영부서 및 성격이 다른 주민 소득지원 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시흥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미 조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새로운 일거리 창출로 저소득층이 자립기반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흥시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2,181가구에 4,408명이며.

2,181가구에 4,408명.

이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은 15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활공동체,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자활금융기관에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원래 한 건에 1,000만원, 작년.

자활공동체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명? 2,181가구 4,408명 중에 영세민 기초생활자가 2,181가구 중에 한 가구가 영세민 자금을 빼 갔다 이거예요?

2001년도는 네 가구가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한 건에 1,000만원 융자해 갔습니다.

2001년도에는 네 가구.

왜 이런 거냐면 주택과에 있는 전세자금 융자를 선호를 하고 주로 전세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과에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비교적 융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전세자금이고 이거는 생활안정자금인데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를 안 해 주려는 그런 의향보다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거죠.

지금 답변하는 것은 운영실태죠?

현재까지의 운영실태입니다.

2002년도에 한 가구다 이거죠? 2001년도에 한 가구 2002년도에 네 가구 했다면 2,181가구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기금설치운영조례가 없어도 영세민 안정자금으로 충분히 이제까지 했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오늘 주 목적이 자활공동체도 상당한 부분에 얘기가 되는데 우리시가 그러면 지금까지 자활공동체에서 영세민 안정자금을 빼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자활 총사업비는 11억 900만원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작은자리, 시흥일꾼에 3억원, 자활근로사업비가 7억 9,500만원, 지역공사 사업비가 1,4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세탁사업이라든지, 간병인사업이라든지, 도시락배달사업, 청소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자리가 3억원?

작은자리하고 시흥일꾼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지원이 국가에서 연간 3억원이 총 연간 3억원이.

시흥일꾼하고 작은자리 이거는 자금대출 언제 해 갔어요?

이거는 분기별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활운영에 대한 기관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자활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영된다면 자활공동체 기금은 지금 시흥일꾼과 작은자리에 자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운영조례안을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 현재는.

현재는 그 기관보다는 거기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세탁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세탁사업에 대한 세탁기계라든지 기능적 차원에서 자금이 없으니까 시가 융자를 해 주고 다음에 회수하는 이러한 융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두 군데에 자활공동체에 운영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이 두 군데에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1차적으로 다음에 자활공동체가 언제든지 이런 대상을 될 수 있게끔 미리 법적인 장치를 한다는 이거죠. 그전에는 이 조례가 아닌 어떤 조례로 운영했어요? 영세민 보호기금,

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운영으로 끝났고, 여태까지는 이런 공동체라든지 작업장의 공동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가 출연을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융자사업을 하라는 그런 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에 직접적인 지역이 출연이 우리시 재정상 어려우므로 현재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문을 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공동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자가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단체네, 결국 말해서 연체이자가 될 수도 없겠거니 설령 된다 하더라도 15%는 이자는 그렇게 가혹한 게 아니라 보여지네.

그리고 융자를 할 때에 보증보험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물건보증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재정보험을 하든 이런 식으로 보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하고 융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횟수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상황도 나오겠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일반수급자가 문제 같아요. 자활공동체는 우리가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고 나는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보통은행에서 우리가 대학교 학자금을 일반인들이 신청을 할 때는 약 5% 정도 학자금을 이자를 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자는 없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본인의 생각인데 거기에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1년에 몇 명 정도를 어느 정도의 액수를 예상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시금고 농협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기금은 23억 9,600만원 중 현 보유는 7억 6,400만원 융자가 되어 있는 상태가 16억 3,200만원 지금 7억원 중에서 환매채가 3억원, 정기예금이 3억원, 현재 일반예탁금으로 되어 있는 게 1억 6,400만원이 농협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얼마요?

정기예금이 3억원, 환매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3억원, 그 일반통장에 1억 6,400만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억 6,400만원 또요?

이것이 총 7억 6,400만원입니다.

7억 6,400만원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이 총 얼마죠?

23억 9,600만원입니다.

23억 9,600만원 중에서

현재 융자 나가 있는 게 16억 3,200만원,

16억원이 나가 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수도 되고 융자도 되고 그런 식으로.

16억원이 나가 있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2,181가구 중에서 몇 가구가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 무슨 소리야 그거 자료 없어서 나중에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현재 168세대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68세대죠? 2,181가구 중에 168세대가 16억원을 쓰고 있다 그 얘기죠? 2,181세대 중에 168세대 같으면 몇 프로예요? 10%도 안 되요, 5%예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원인은 보증하는데 애로사항이 첫째는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이전에 말씀 드릴께요.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배고픔을 몰라요. 가난한 사람의 형태를 본인이 겪어 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자금을 운영하는 영세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2,181가구가 공히 이것은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영세민 안정기금이 기금도 적어요, 이 가구가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박 과장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낸다든지, 돈을 내는데 영세민이 무슨 보증인을 제대로 세울 수 있나.

그런 것은 비단 우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정책 일환으로 큰 기업하는 사람은 덜해요, 거기도 현실은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가 영세민들한테 사람을 세워서 돈 찾아가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이원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단일화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경쟁을 붙이라 이거야, 좋은 조건의 금융권을 우리도 이용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한 개 은행만 시금고를 하다 보니까 시금고에서 베짱도 부리는 거지 나는 그렇게 봐요. 경쟁체제를 붙여서 하게 되면 우리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는 어느 은행, 일반회계는 어느 은행, 기금은 어느 은행, 이렇게 경쟁체제를 붙여서 일반 서민들한테는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요. 보증제도가 안 되면 시에서 보증을 해줘야 된다. 그게 생활안정대책기금의 기본적인 원리지 진짜 받고 싶은 사람이 돈을 못 받는다면 생활안정기금이 아니지. 그리고 없는 사람한테 누가 보증 서 줘 통장이 보증 서 주겠어, 동장이 보증 서 주겠어, 시의원들이 보증 서 주겠어 이것도 금융권의 경쟁을 붙여야 돼. 이런 문제도 금융권에서 생활안정대상 보호기금에 해당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후원자라든지 누가 사인만 해도 돈을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지 지금 2,181 가구 중에 168가구면 5%밖에 안 되고요. 생활안정기금이 필요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안 찾아가나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인데요. 수급자들이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고 융자를 받으려 해도 자활능력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에다 거기에 보증의 의무감 때문에 융자가 적은 경향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조례는 자활사업의 이런 유휴자금을 자활사업으로 활용하자는 뜻으로 이 조례를 저희들은 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활사업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알고 그렇게 인식을 했고, 자활공동체는 별 문제 없어요. 법인이 돈 가져 가니까 법인은 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활대상자예요, 영세상인들이나 영세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문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도 돈을 갖고 가고 싶어도 돈을 못 가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현재 현 은행이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돈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은행제도를 바꿔 주든지 우리 시흥시에 그리고 시금고 아니에요. 시금고가 독점하고 있잖아 농협이 안 그래요? 그러면 독점사업을 하고 있으면 독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른 이미테이션을 우리시한테 줘야 되지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자금을 우리가 23억원이 시흥시에 있는데 너희들 돈 어느 정도 가져가서 활용을 하라고 했다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면 아마 이것보다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금융권에도 돈 벌려고 하는 장사 아닙니까. 은행이 거져 돈 주겠어, 그렇지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양립체제가 아닌 시금고를 단일체로 여지까지 왔다면 이런 것을 시흥시 우리 자체내에서 이 금융권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요구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금을 많이 수급도 해 갈 수 있도록 너희들 돈만 따지지 말고 어떻게 운영면을 원활하게 해서 시흥시 생활안정대상자 2,181가구 원활하게 타 갈 수 있게 운영을 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걸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금고에 어떤 운용보다는 이 영세민들에 대한 수급자에 대한 보증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금고보다는 정책적으로 그런 무담보로 해서 무보증으로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일개 시에서 군에서 영세민에 대한 무담보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무담보 무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은 일개 시·군에서 펴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과장, 금융권에는 국가정책과 금융권하고는 금융권에서 보증인 제도 이 부분은 금융권에서 국가에서 너희들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국가에서 무보증을 해 줘 버리든지 그러나 그거는 국가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 단 우리가 시금고 농협을 지금 시금고 농협을 한지가 언제예요? 오래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농협자체에서 생활안정기금대책기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융통성을 부려달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느냐는 그 얘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국가까지 나와 국가하고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나는 말이에요. 내가 과장자리에 있다면 난 농협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생활수급대상자, 이거 한 학교에 점심 도시락 못 싸온 애가 여러 명씩 됩니다. 우리가 밥 굶는 애가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생활안정 이 분들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골방에 살고 라면 끊여 먹고 있어요. 그 현실을 모르면 정말 우리는 진짜 이거는 시에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진짜 융자라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또 학자금도 그래요,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학자금 5%를 못 내서 학자금을 못 타는 거야 그러면 생활기금에서 타 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대학을 못 간다고 영원히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부시장 내 말이 억지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김상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라는 것은 주민의 어떤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또 균등한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지방자치가 해야 되는 하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흥시가 계속 급격히 개발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에 그동안에 충분한 예산 배정이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생활안정기금 액수 자체도 적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미흡했고 영세민 입장에서 힘없고 빽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문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문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보증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서 결국 이것을 회수를 못하더라도 융자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시 나름대로 급격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제가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해를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결식아동문제라든지, 영세민 자녀들의 학자금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이 기금을 존립자체가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활용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행 7~8%정도 수준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시로서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또 까다로운 어떤 융자 절차 이런 것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는 상공인들이나 이 지역에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융자를 내고 기업자금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봐 줘야 된다, 기초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나는 대단히 그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달리 해야 된다. 그걸 우리시가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원활하게 그래도 적어도 이런 기금이 있다면 20~30%는 끌어 올려야 됩니다. 5% 내지 7%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자활공동체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돈 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연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정말로 필요한 기초생활안정에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만 100만원이라도 200만원이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라 사인 하나로 받아 갈 수 있는 이런 복지시설이 정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우리 지방자치상이 아니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구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 하셔서 그냥 오늘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거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과장이 연구하셔서 언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말 못 사는 사람들 우리 생각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 과장 농협에 서민안정기금에 대한 융자조건 정식으로 문서로 제도개선을 요청하세요, 요청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줘요. 2.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재해대책본구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문입니다.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부분 조직개편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조직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을 정비함, 기타관련 서식 등을 정비함.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 중 분단간 2인을 분단간 1인으로 한다. 제3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실무반 반장은 시 과장급으로 하되 총괄운영 반장은 건설과장, 운영지원반장은 기획담당감사관, 행정지원반장은 총무과장, 구호대책반장은 사회복지과장, 복구반장은 도시과장, 대민지원반장은 산업경제과장, 홍보반장은 문화체육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 7항중 건설행정담당주사를 주사, 하수행정담당주사를 방재담당으로 한다. 제5조 2항중 담당주사급을 담당으로 한다. 제2조 2항 중 피해사항 보고서 재해대책법시행규직 별지1호 서식 및 재상황 보고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하고 제3호 제1호 중 풍수해 총괄표를 피해사항 총괄표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건설행정담당주사를 방재담당으로 한다. 담당주사를 담당으로 건설행정팀을 방재담당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별지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제표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는데 옛날 직제표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그 관계는 직제개편안이 상정 되기 전에 그 직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직제가 최종적으로 특위에서 통과된 직제 명대로 수정발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누가 수정발의 해줘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직제로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급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부결시키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조례 심사 때,

부결시키자고 보류를 하든지, 상정되었는데 보류할 수 있나?

- 발언신청 ) 최태근 위원 말씀하세요.

법적인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성금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주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구로구 쓰레기 차가 엄청 돌아다닌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민방위 쪽에서 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얘기 듣고 그게 정말 구로구에서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한 건가 그런 것도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구로구 차를 봤답니다. 구로구 쓰레기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많이 봤데요. 다른 시 것도 봤고.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해서 전체 통제를 해서 이렇게 픽업해서.

우리시에서도 장비가 나갈 수 있고.

시에서도 강원도에 지원되어 있었고요.

행정지원차에서.

인력지원이나 그런 것은 가서 보조를 해 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쪽 중부지역에 재수가 좋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덜 입었지만 그 피해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가 우리 있습니까?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피해는 안 입었지만 우리가 지금 건설과 입장에서 우리가 취약지구가 얼마나 되고 그거에 대한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만 무슨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시는 제일 중요한 게 인명피해나 주택침수 피해가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신천동이나 대야동 일원이 제일 집중되어서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상하수도과 쪽에서는 역지현상이라고해서 반지하에 대해서 일부 230세대 정도해서 이번에 조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침수세대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때 8월 7일경에 비해서 한 20세대 가량 피해만 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해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시에 20세대만 지하에 침수가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소하천 사업이나 하천사업이나 계속해야 되는데 소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지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큰 하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조를 제대로 못하는데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투자를 하라고 계속 민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도 그렇게 거기에 1년에 한 60억원씩 투자를 해야 효과가 나는데요. 그런 실정이 아니고 올해도 10억원밖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보는 임시적인 복구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가상 시나리오같은 훈련은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방재훈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전시훈련 한번 하고 해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있어서 훈련은 계속하고 대형사고가 터졌다, 재난이 생겼다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뭐 설치하라고 해서 도상훈련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 행정상으로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실천사항으로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거죠?

주민까지는 전파가 되기 힘들고 행정적인 조치가 실제 동원되고 뭐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한테까지는 파급효과가 없지요.

그것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하여간 물론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는 뭐합니다. 일본 같은데 보면 그 사람들 쭉 시나리오가 있어서 지방자치별로 제가 고베 지진 났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직접 바로 가 봤는데 상당히 민방위가 우리로 얘기하면 민방위지요, 잘 되어 있어서 인명피해가 별로 없었잖아요. 유명한 지진사건이지만 제가 사고나고 일주일만에 가 봤는데 굉장히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부시장 그런 거 우리도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나 재난에 대한 평소의 관심은 좀 박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특히 자연재해는 거의 해마다 되풀이 되는 수순에 있고 인위 재난은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를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새로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난관리법은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질문하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자연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피난 훈련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규모급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큰 유용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시의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를 3개소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관련한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대야동 신천동 거모동 일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 볼 때 금년이 비가 적게 온 탓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역류방지 벨브를 부착하고 나름대로 하천 개수작업을 하고 해서 작년보다 1/10 정도 피해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천동 지역에 황실빌라를 비롯한 몇 십 개소의 한 30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30세대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인 반지하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수시스템 개선을 해서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떻게 거기 공사하고 착공하게 되면 오히려 낡은 주택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반지하에 있는 연립주택들의 경우에는 시에서 재정적으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분들을 이주를 시키는 것만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수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이런 인식하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왜냐 하면 저희 재해위험지구에 있는 주민들만 하더라도 수 백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시에다가 그러한 요구를 해온다면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예를 들면 재해위험지구로 고시된 지역 안에서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아니면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만 매입을 그쪽에서 요청해 왔을 때 주민들이 요청해 왔을 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느냐 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 셋방에 사는 사람이 세입자이거나 또는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세를 안 놓으면 될 것입니다. 또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주인이 1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20여 가구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분한테 우리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세대 주택인데 지하 침수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세를 놓으려고 해도 소문이 나서 세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계속 해마다 거기서 물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 규정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진취적으로 재해에 예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도 느낍니다. 작년에 정말 건설과에서 고생해 가지고 매번 침수되던 데가 금년에 안 됐더라구요. 아까 말씀하신 역류 체크 벨브로 인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속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주민간의 협력하에 잘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 자기가 직접 혜택은 다 못 받더라도 저렇게 노력하는 구나 보여주면 매화동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두 군데가 되는데 한 군데는 큰 노력에 의해서 됐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노력을 하는데 주민이 같이 노력을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또 침수됐어요. 저도 가서 그런 얘기했지만 저 집은 다세대에 정말 자기가 침수되면 당장 피해를 입으니까 기를 쓰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잘 됐는데 이건 어떤 공동주택에 아파트의 주차장이거든요. 다 같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한 두 사람만 하려니까 안 되더라구요. 그런 것을 꾸준히 주민하고 같이 협조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내년에 비 뿐만 아니라 눈도 그럴 수 있고 겨울에 눈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시흥시 자체의 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왕2동 청사 계획은 지하 70평인데 거기다가 조금 크게 해서 직원들 식당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저희가 식당을 꾸며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고 동 자체에서

70평으로 되어 있는데 90평 정도라든가 80평 정도로 해서 직원들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식당을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동이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동사무소가 한 200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준공한 연성동이 300평 규모가 되는데 이번에 정왕2동도 조금 크게 해서 4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동에서 그 당시 알아서 동사무소가 크니까 알아서 공간을 이용해 줬으면 바라고 설계는 금년 10월에 바로 착공해서 한쪽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토지매수계획을 체결하고

토지매입은 10월달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매수계약금만 10%만 하고 본 금액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잔금이 지급되고 내년 3월부터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이 3월달에 계획을 잡고 계신다 이거죠?

네, 그리고 3층 다목적 회의실은 120평으로 현재 우리가 회의실 이렇게 놓는 것은 한 팔구십 명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팔구십명이 아니고 200명 정도는 회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12월달입니까?

준공을 해서 기간은 내년말로 이렇게 잡았는데 공사가 순조로우면 앞당겨서 한 두어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동청사가 그 설계도면이 나오면 이것을 꼭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의 철근 콘크리트 식으로 100대 정도를 시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하면 예상이 몇 년 정도 되면 차량의 적체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재 437대를 주차장 면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만 하면 537대가 되는데 지금 안산시 같은데 보면 60만입니다. 우리는 인구 35만인데 꼭 그것과 비교는 안 되더라도 656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70대 정도 확보하게 되면 그리고 인근에 160대 장현 택지에 160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년 동안은 4~5년 동안은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또 그 기간에 우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3~4년 안에 40만이 육박하고 출장소가 되어서 기구가 이렇게 분산되면 주차시설도 그만큼 외부로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산이 6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산은 뒤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더라구요. 실제 대수는 600대인데 뒤의 면적이 안 들어 갔을 거에요. 상당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주차 폭발 직전이라구요. 제가 차를 끌고 청사에 들어갔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차를 돌릴 수도 없더라구요. 청사 뒤쪽으로 들어갔다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차를 돌려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안에서 104대 1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2~3년 내에 청사의 주차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앞에 상가들이 들어선다면 더 심각해질 겁니다. 이왕 1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을 것이면 좀 방향을 틀어서 지금 콘크리트식인데 지주식 주차장을 검토를 하셔서 지주식 3층을 만들어서 3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지금 100대가 4~5년이면 12년은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주식 주차장을 검토를 하셔서 9억원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지주식 3층을 만든다고 하면 얼마 더 추가가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꼭 굳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지주식으로 주차장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00대면 제가 볼 적에는 2~3년이면 다시 주차장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봐요. 지주식으로 해서 3층으로 직원들 주차장으로 거의 활용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은 주차난 때문에 고생은 안 할 거다 이거죠.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했을 때 예산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현재 우리 앞에 주차장을 지하로 설치하려면 저것을 전부 다 파내야 됩니다. 다 파내면 그게 지주 식이 3~4배 확실히는 몰라도 3배 이상은 기간도 적어도 배 정도는 기간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한정이 있죠. 도면 보여 드린 게 80대인데 저게 1층입니다. 2층까지 하면 150대가 되는데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되면 기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못 하고 있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이쁘게 건물식으로 주차장을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현재 1층 정도하게 되면 도로변 저쪽에 차 다니는 도로변보다 7보밖에 안 됩니다. 도로 같은데 보다 더 낮으니까 크게 미관 해칠 것은 없고 그 앞에 건물식으로 이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0대 계획하신 것이라 그랬나요? 그렇게 보면 100대인데 100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다시 주차장난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실 거에요? 또 올리나, 인구가 앞으로 2016년이면 150만 20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시청을 옮기나?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구가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기구 확장되면 민원도 분산되지 않을까 봅니다. 인근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이 160대 1,300평 정도 160대 있고 지금 현재 나대지가 있는데 저것은 2~3년 내에는 큰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큰 추자창이 우선 100면만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과장 말씀도 맞기는 한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임시적인 대책인데 그 임시적인 대책이 몇년 갈까 2년 가면 또 다시 하나 증축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겠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셨는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하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지하도 그렇게 크게 200대 300대 이렇게 들어갈 처지는 안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시의 큰 시의 지하 주차장을 말씀드리게 되면 고양시가 지을 때 170대 분을 했어요. 지상은 200대이고 안양시가 크게 해서 지하가 584대 지상이 270대 했습니다. 안산시가 84대 이렇게 했고 평택시가 시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108대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도 그렇게 많은 주차 대수를 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하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관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흥시 한적한 곳에 있기 때문에 불평들이 있어도 자연환경이 좋고 그래서 좋다고 보는데 이제는 주차장으로 쌓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층 정도면 미관도 해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대로 이게 사실상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큰 하나의 저희가 추진하는 단점이고 다음으로 대동아파트에서는 대동아파트를 가리거나 차폐하거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도 말이에요. 거의 시가나 호가에 근사하게 평가하지 그전처럼 그렇게 동떨어진 평가를 거의 안 합니다. 시에서 그런 의지만 계시다고 한다면 좀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지매수가 그렇게 감정평가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감정평가를 조금만 올려가지고 추진한 할 수 있다면 이 앞의 것을 얼마든지 지주들이 원하는 대로 올려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너무나 감정평가하고 지주하고 원하는 게 차이가 너무 나니까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청사 옆에 쪽에 부지 옆에 시도를 해봤나요?

그전에 했죠. 도시계획해서 시청부지로 활용하려고 전부 다 시도하다가 여기서 서명받고 들어오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시의 자문평가사들도 있고 그럴테니까 좀 알아보시고 나도 내 인근이니까 좀 알아 볼께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그게 상당히 점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봐지지 여기다가 2층을 올린다 하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든다 그래도 미관상 물론 그럴 것이고 또 그것이 거기에 주차장에 통제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주차자화할 우려도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 주민의 주차장화 말씀은 저희가 주차 공간을 많이 했을 때 주차공간이 비면 와서 대겠다는데 저희가 말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100면을 하게 되면 제 입장으로 봐서는 3~4년은 충분하니까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커다랗게 300면씩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간이 많으니까 외부 차들이 와서 대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히 공간이 있어서 대는데 더구나 주민인데 어떻게 제재를 하지 못 하죠.

그렇습니다. 길게 자꾸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그런 공영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보통 하루 이틀 사흘 그냥 대놓고 있는 차량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화하는 사유 주차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드는 바 없지 않거든요. 우리가 600평을 따로 산다 그런다면 물론 감정평가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차 타워를 해서 2층 3층 얼마든지 앞으로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책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한번 모색을 해보시자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자부에 저희가 신청한 걸로 이렇게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 편의 때문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민원이 지금 시로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출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의 민원이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분산되면 분산되는 것만큼 민원인 자체가 줄어드는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테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진행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의 주차장화를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면을 보고 땅을 더 매입하던지 지하로 가던지 시간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획안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민원 관계인데 어차피 민원을 빨리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출장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추진화 시켜서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주차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당분간 몇 년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주차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 신청해 놓은 출장소 기구는 사실상 저희들이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현재 정부에서 구조조정 방침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출장소도 불요불급한 출장소를 계속 폐지해 나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을 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행자부 고위 공무원하고 말씀을 나눈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출장소 설치는 기대하기가 어렵고 다만 현재 인구가 34만명이고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 빨리 진행된다고 보면 조만간 50만명은 몇 년 안에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에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안산도 지금 60만 과거에 50만이 넘었을 때 안산시 스스로가 구청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지금 또 변경해서 구청 만들겠다고 해서 이번에 11월부터 2개 구청이 신설되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50만명을 기준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구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정왕 출장소는 당분간 설치되기가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주차장 신축 동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4월인가요, 3대 아래 주차장 문제를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우선 거론하게 됐고 지금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면 적어도 지금 추진을 3~4년 정도 내지 빠르면 1~2년 늦으면 3~4년 정도 많은 세월이 걸릴 것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한테 1층만 승인해 주시면 하고 장기적인 대책은 따로 시간을 갖고 이렇게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은 당장 저기에다 하시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정말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서 검토하자는 쪽이니까 저로서는 개인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미관 해치는 쪽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는 부분 보다 정책기획단이 생기면서 거기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불과 지금 당장 불편해서 사용 못 하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 하지 말자는 쪽도 아니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쪽의 말씀들 하시니까 검토를 조금 더 해보실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시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와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부지 매입이라든지 지하화 기타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새로이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주차장 문제는 차량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혹시 시청에서 차량 2부제 할 계획이나 민간 위탁해 가지고 2부제 해당 되지 않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하면 민원을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물론 차량이 늘어나니까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홀짝수로 해가지고 차량 나누어 타기도 직원들이 한다면 충분히 주차장은 활용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은 우리 시흥시 중앙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직원들도 600여명이 출퇴근하는데 자가용 가진 사람이 한 400여명이 됩니다. 대중교통편이 사실상으로 참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고 그런데 2부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직원들 시흥시 다니는 것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민간 업체에다 주차 이렇게 해서 주차비를 받는다 이렇게 시행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을 그만큼 혹사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의 거주지가 한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카풀제를 이용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워낙에 주거지가 다 다른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것을 시행하기 어렵고 대체 수단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으면 버스나 전철을 타고 오라고 그럴 텐데 실제로 차를 못 가져 오면 걸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환경문제 내지 미관문제를 우려하시고 효용성 문제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연구 검토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 차량이 400대이다 그랬는데 437대를 지금 우리 주차 대수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직원들 차량이 전부 주차하고 있는 것이네요. 직원들을 홀짝수는 안 되지만 5부제로 직원들을 돌린다 그러고 그러면 200대는 줄거든요. 직원들이 일주일에 1번씩만 안 타고 나오면 그렇게만 된다 해도 난 주차장 만들 필요없이 검토해볼 필요없이 주차장 해결된다라고 봐요. 437대에서 직원들 차량이 400대이면 민원인들 차량은 37대만 갖다 댄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본다면. 이것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네요.

현재 저희가 10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 차가 많긴 많습니다. 이것을 적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0부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330대 이렇게 실제로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더 통제하게 되면 우리 진짜 교통 나쁜데 위원님들 그런 점은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 수도 없고 저희들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시의 입장도 벤치마킹도 하고 좀더 깊은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시흥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각 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호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어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제3기 시흥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의 달성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보건소 현황 및 추진계획, 핵심사업, 일반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역보건 기간의 확충 및 정기계획 그 다음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가 주요골자가 되겠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지역보건의료기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보건 사업의 연계성 확보 및 보건시책의 합리적인 추진으로 주민 욕구에도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 수준에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좀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이 계획안에 대한 수립팀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초안을 작성했고,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시흥시민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안을 위해서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해서 8월 9일날 시흥시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심의위원의 명단은 136쪽을 보시면 거기에 심의명단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은 의회에서는 홍원상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그때 조언을 주셨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8월 30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가 3기인데 저희들은 제2기까지는 질환을 사후관리하는 측면 즉 방문진료 강화라든가 성인병관리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사후적인 관리측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건업무로서 예방업무에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3기 보건의료계에는 예방사업인 어린이 비만, 즉 소아비만 사항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세 번째는 금연에 대한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4년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시민에 대한 보건의료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기, 2기 실패한 원인은 진료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라는 것은 전문클리닉 즉 이에 대해서 병·의원으로 해서 주로 해야 될 사업을 저희 보건소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의사가 부족한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라는 것은 사실 진료보다는 예방사업 위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1기하고 2기 때는 저희들이 주로 진료사업 위주로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그래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아픈 곳을 진료해 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이라든가 만성퇴행성, 즉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관절염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병은 저희들이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 그분들에 대한 통증을 간헐적으로 진정하게 해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기 때는 우리 사회에 앞으로 미칠 영향이 큰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을 세 가지를 골라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불법체류자 관계하고 그 다음에 수출입에 따른 포장, 박스같은데 들어 오는 전염병 관계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관내에 정확한 수치는 통계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마다 틀리게 잡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관내 외국인은 만여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0명은 정규직으로 들어 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2,000명 정도는 산업연수원 그 다음에 3,000명 정도가 불법 외국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림지역을 시범으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과림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무허가 공장이 많아서 불법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건사업을 백여명을 한 결과 한 10%가 이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상자라는 것은 뭐냐면 본질의 어떠한 병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전염성인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분들도 문제고 우리도 그분들로 인해서 내국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 보니까 주로 성병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결핵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간염. 이러한 순서대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천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당신네들의 모든 회사 기밀은 의료법에 의한 보장을 해 준다 기밀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보건소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을 진료를 지난번 8월 말 일요일날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요일날 오전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교회보고 나서 오후에 와서 저희들이 진료를 했는데 그분들도 대부분이 그러한 성병이라든가 이러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발견해서 전부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말씀한 것은 외국상품에 의해서 들어 오는 걸 어떻게 검역할 것인가인데 사실 저희들은 검역할 능력도 없고 검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것은 검역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산하 검역소에서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한 가지 첨부를 한다면 공장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직업병 관계 이런 것도 사실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노동부 산업재해소관입니다. 그러나 비록 거기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통계적인 수치를 뽑아 내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불법체류자에 대한 어떤 시에서 아까도 데이터는 뽑으셨는데 향후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지역에 아니면 정왕동도 있고 저쪽 신천동에도 보건소가 있으니까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숨지 않고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든지 신분보장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법체포 되어서 추방될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을 안심시켜 주는 거고 회사 사업자들도 상당히 이를 두려워 합니다. 사업자들도 이 친구를 보내 놓으면 혹시 다른 데로 가지 않겠느냐 사업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보다도 사업주하고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주는 거지요, 댁에 대한 정보는 절대 전염병 외에는 절대 어떠한 사항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첫째 심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중에서 성병도 간단한 성병이 나오면 좋은데 에이즈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작년에도 에이즈가 두 명이 발견되었는데 저희들이 해서 서로가 남자가 해서 남자애인도 추적을 해 보니까 애인도 같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에이즈는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법무부에서 관할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그분들을 강제로 추방시킨 적이 있는데 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분들이 기피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가끔가다 있는 일이고 자주 발생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 믿음만 주면 많이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했는데 상당히 많이들 와서 약도 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믿음을 준다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도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교회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불법체류하면서도 집단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선교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쪽으로 깊숙히 접촉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서 검사도 하고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2004년도 124페이지인데요. 2004년도에는 별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소요예산이 다른 년도보다 2004년도가 크게 잡혀 있거든요. 그때의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요?

곧 있으면 저희 보건소가 새로 지어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정왕지역에 있는 보건센터도 지금 현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해서 2004년도에 금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가 보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2004년도에 새로운 보건소에 맞게끔 하는 사업하고 정왕지역에 지금 현재 환경관리센터에 저희들이 140평 규모로 거기 들어 가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도 앞으로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진료실이라든가 이러한 만성병 위주로 한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보건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2004년도 예산을 갖다가 대폭 증액시킨 동기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어떤 이렇게 했지만 특별하게 안건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증액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 하나 더 증설하기 위해서 는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들여 와서 얼마 는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시설장비입니다. 시설장비 쪽에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방사선 기계 같은 게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새로 하면 2004년도에는 수명이 다 해집니다. 교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처방센터라는 게 기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보통 30평 정도하는데 한 1억 5,000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고 또 뭐냐면 저희들이 초음파 정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산모를 위해서도 산모의 태아의 태동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합니다. 이러한 기계를 구입 내지 교체하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약간 저희들도 인건비가 들어 갈 겁니다. 보건사업은 복합노동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 날 것으로 예측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계획 보면 2006년도에 가서 지금 현 인원에서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앞당기지 못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페이지가 115페이지 일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력문제는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특히 우리시에서도 어느 부서나 똑같이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인력은 다른 인력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선과가 없다고 하면 방사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다면 물리치료를 해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그 인력입니다. 그런데 현 흐름으로 봐서 저희들 시흥시 보건소가 상당히 인력이 적지만 당장 확보할 저기는 못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 잡아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지요.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떨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의 맹점이 의사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격조건이 지금 갖추어지지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마지막회거든요, 계획서에 따르면 마지막 회에 사람 집어 넣은 것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실패해서 다음 회기년도에 가서 계획 집어넣고 하는 것보다는 다만 올해 2002년도니까 2003년도 무리라면 2004년도 정도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이라도 아니면 다른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해서 필요인원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있지만 보건소 인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장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운영, 우리가 말하면 기술자죠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빨리 확보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보건에 질을 향상할 수가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앞으로 4년 후에 이 계획이 끝나는 해에 가서 인원을 증대해서 한다라고 하면 시의 어떤 보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최소한도 당겨서라도 질을 높이는 어떤 것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2006년까지 계획이니까요, 2004년에 할 수도 있고 2005년도에도 할 수 있고 연도별로 하는 게 아니라 2006년도까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직제표 있지 않습니까? 직제표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방문하는 게 빠졌거든요, 방문진료 있지요. 아까도 설명한 게 있는데 이것은 계속 시흥시 보면 취락지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봤을 때는 찾아오는 거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방문진료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 단계에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업무가 빠졌는데 이것이 왜 빠져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방문보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역보건팀이라는데서 다른 시·군에서는 방문보건팀이라고도 합니다만 저희는 지역보건팀이라고 해서 지역보건팀에서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하게 됩니다. 향후 정비계획에서 지역보건팀인 방문보건인 항목이 빠졌는데 이것은 항목을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잘못되었네요. 지역보건팀에서 방문보건은 보건소가 있는 한 방문보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저는 진료소가 있기 때문 방문보건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빠져 있기 때문에 직제에서 빠진 건지 그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나열식이거든요. 보고서가 계획서가요.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연운동을 한다고 하면 금연운동을 최소한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하는 그런 안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보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의 어떤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걸 시행하려면 어떤 진행하는 방법 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정신 보건사업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치매학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업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보면 노인들 보면 치매가 들어 늘어난다고 하면 하다못해 두개 소에 치매학교를 둬서 그분들 치매에 걸리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을 활용한다든가 시설을 갖춘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고 그냥 담배를 금연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나열식 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빠진 게 아니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매를 예방하겠다고 하면 치매예방하는데 우리가 교육프로그램까지 얘기 않겠지만 최소한도 정왕, 목감지역 특성에 맞게 몇 개 소에 둬 가지고 그걸 치료하는 교육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 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게 빠져 있어요. 학교를 따져도 보건교육을 하는데 지금은 여기는 보면 연 2,0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마다 보면 방송실도 다 되어 있고, 멀티미디어도 다 되어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한 학교에 가서 전교 학생으로 대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4년 동안에 전교 학생들 시흥시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100% 교육 못 시킨다든가 하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방법에서 어느 강당에 학생들을 불러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방송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충분히 한 번 아니면 두 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두 세번씩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용을 너무 못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로 흡연에 대해서 해서 설명을 하면 44쪽에 보면 청소년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극히 힘든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시범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7쪽을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하나, 2004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두개 한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 것은 물론 말씀 하신대로 그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연예방보험교육을 저희들이 많은 비디오도 가지고 있고, 많은 흡연강사들도 유명한 분들도 많이 모셔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말씀하고 학교는 특히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없이는 힘듭니다. 아무리 보건소장이 잘한다고 해도 힘듭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은행고등학교하고 소래중학교를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적극적인 뒷받침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해 가야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무리이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잠깐 제가 설명해 올렸습니다.

앞전에 치매관계라든가 이런 게 나열된 게 많거든요, 사업을 보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인지?

저희 보건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잠깐만 나열해 보면 의약무관리사무, 응급의료사업, 보건진료사업, 생리주기에 관한 사업, 영양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무슨 보건사업 이런 아주 잡다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매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방만하게 저희들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3기 계획은 이런 포괄적인 업무하지 말고 딱 세개를 중심사업으로 하자, 세개. 그래서 유아비만 어린이비만 클리닉을 운영하자, 청소년금연사업을 하자,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자 금년 4년동안 이걸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자하는 것이 저희 다음 의료계획안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하면 서울의 지역에 가서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각 구청단위로 보면 뭐라고 할까 치매 우리처럼 한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치매로 따진다면 노인정 건물정도의 규모로해서 거기에 노인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 치매 클리닉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개소가 곳곳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시설 따지고 뭐 따지고 해 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보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노인정도 있고 각 아파트도 있고 노인정만 해도 엄청 많아 보이는데 그 노인들만 거기다 모셔 놓고 자체적으로 노시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해서 클리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으면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많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보면 아픈 사람이 병원이 가듯이 보건소를 꼭 와서 하는 것 아픈 사람의 교육보다도 어떤 집단적인 공간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사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저희 시흥시에서는 그 사업을 최고로 잘 한다고 제가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들 노인정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이 거기 가서 엄청난 건강교육하고 치매예방이라든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99개 노인정을 다 돌지는 못하지만 제가 도는 곳은 많이 모이는 활성화 된 노인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있고 또 치매를 중점으로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관내에 정신분열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면 전과자 아니면 정신분열자들부터 경찰, 형사가 뒤지는 것 아닙니까? 정신분열자들 지하층에 모아놓고 프로그램하고 있습니다.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게끔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하면 된다하는 사업을.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오픈시키지 못한 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 애들을 위한 어떤 것을 보호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말씀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있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꼭 노인정을 방문합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정왕지역도 하고 매화지역도 하고 있고 목감지역도 하고 있고 신청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고 한번 구경도 시켜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안 한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저도 자주 가서 치매벽보해서 벽에다 방법 포스터 붙여 놓은 것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단지 저는 뭐냐면 이것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 지역에 노인정이 50개가 되었다 했을 때는 전체 하나하나 방문하는 것보다 치매끼 있는 분들을 별로도 어느 노인정에서 활용해서 계속교육을 계속교육이지요. 중간중간에 가서 일회 방문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추진계획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연도별 학생 수와 학교 수 노인증가율이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된 건지 왜냐 하면 이것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좌우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좀더 설명해 주세요. 추진계획기준이요. 여기에 보면 향후에 기준을 갖다가 인구면 인구 기준을 증가율을 어떻게 보고 아니면 그런 관계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건지? 복잡하니까 그런데 보면 퍼센트로 해서 1번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조금 수치가 안 맞는 부분이 제가 발견된 게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 현안 전망에서 학교 현안 같은 경우도 어디는 47개소로 되어 있고 어디는 49개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의료진 현황같은 경우도 어디서는 시화병원이 앞쪽에서 빠져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들어가다 보니까 간호사 수라든가 의사 수라든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린건데 그건 한번 더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이명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보건소에는 주로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의사분들을 세분 한의사, 치과의사, 예방접종할 때 내진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분에게 월 300만원씩 주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모셔 오지를 못해요. 또 있다가 금방 관두시고요. 작년만 해도 치과의사가 두 분 바뀌었고, 내진의사가 두 분 바뀌었고. 한의사가 한 분 바뀌었고 그러니까 공백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보건소에서 예산이 남는다면 그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을 요즘은 상당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치과의사분들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모셔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보건소장은 상당히 불안함 속에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시흥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2개동이 4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정왕동 공공청사부지에 정왕2동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사의 내방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청 내에 철근콘크리트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변경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청 내에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주차면적에 대한 공감하나 지상 철골주차장 건립계획은 청사 및 주변지역의 미관 저해는 물론 청사활용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써 향후 시청개발실 주차난 해소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안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청사활용과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안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간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상옥 위원입니다. 제93회 시흥시의회 심사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4건, 산업경제국 소관 2건, 환경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총 10건의 조례및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다양한 정책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단 위원 위촉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조사·연구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조사·연구의뢰의 주체를 기획단에서 시장으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이종근 위원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통·반의 설치기준을 재조정하고 통·반장의 자격과 임무, 복무조건, 위·해촉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통·반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통장직이 상실되는 66세이상의 통장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대중교통, 도시건설, 환경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해서 지원부서의 통폐합과 사업부서를 확대 신설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한 기구·인력을 보강하고, 금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여성회관의 기구·인력을 증설 조정하고, 농업건설기술센터의 청사가 준공 이전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시화공단내 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보강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른 담당부서 존속, GB해제 등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건축부서 인력보강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제도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장래의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시 지역 건축경기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고, 또한 기존 주차장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법령에 의거 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운영부서 및 성격이 다른 주민소득 지원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시흥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써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현실적으로 수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조직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내용 중 일부내용이 조직개편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계획안은 정왕동 2개동이 4개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정왕동 공공청사 부지에 정왕2동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사내 내방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내에 철근콘크리트 주차장을 확보 하고 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상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건립은 청사미관 저해와 청사활용 계획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최태근 위원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제3기 우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옥 감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상옥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보고서는 제9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