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자료입니다. 총 규모는 추경예산 1960억3,145만7,000원이고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 동일한 규모로써 1,960억3,145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82억8,814만5,000원이고, 수정예산안 또한 1,782억8,814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정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회계 당초 12억3,465만4,000원중 3억7,449만원을 삭감해서 8억6,016만4,000원으로 수정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의 화곡2동 옥상녹화사업비 1,755만8,000원, 화곡8동 옥상녹화사업비 2,209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재무과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중 1억8,483만6,000원을 삭감, 9,516만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꿩고개근린공원의 약수터설치 6,5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 2,5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까치산근린공원정비공사 4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 4억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토목과 우장산 걷고 싶은 거리 공원등 시설물 개설공사 4억원중 6,000만원을 삭감, 3억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가내역은 당초 3,727만9,000원중 2억6,300만원 추가 요구되어 3억27만9,000원으로 2억6,300을 증액시킨 수정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 당초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조정 1,000만원 증액시킨 거고, 문화공보과 공단대행사업비, 올림픽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료 1,100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가양3동 테니스장 백보드설치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가양2동 체력단련실 확장공사 당초 2,727만9,000원중 1,600만원을 증가시켜 4,327만9,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고, 사회복지과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로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쌈지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증축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 가양근린공원 체육시설 전용공사비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예산안 내용,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총괄, 세입·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섯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도 전체 규모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각 항목별로 증감사항이 있습니다. 세출예산 변동사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억8,149만원이 감소하여 0.25%가 감소되고, 사회개발비가 8,000만원이 감소하여 0.01%가 감소, 경제개발비는 1,000만원 감소하여 0.05%가 감소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가타경비는 1억1,149만원이 증가하여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삭감규모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화곡2, 8동 옥상 녹화사업비 3,965만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억7,449만원을 삭감하고, 증액규모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중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비 1,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100%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의가 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총액 1,782억8,814만5,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위원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위원장님이하 동료 위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구청으로 이관되면 각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일정금액이상의 공사 등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 등은 입찰을 통하여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데 이때 입찰소요기간이 보통 1개월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때 우리 예산안이 통과되어 구청으로 넘어가면 구청에서 10월경, 9월말부터 10월경에 집행계획이 수립되고 또 거래선이 확정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동절기에 집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불요불급한 관리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인건비성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통과시켜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사에 관련된 예산중에 관리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사하기에 좋은 시기에 착공하여 공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들은,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기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지금 2003년도 본예산편성도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