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은 해당 국장 및 실ㆍ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구정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고 능력있는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려면 누구나 부단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행동보다 의욕이 앞서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오늘따라 문득 제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오늘을 살리고 교육은 내일을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오늘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하여도 집행부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남는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또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간다는 진리 앞에 엄숙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최소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그 대안을 제시, 남구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행정은 합목적으로 사법은 합법적으로 입법은 현실성이 있어야 제 구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질문도 또한 답변도 이런 합목적성과 합법성 그리고 현실성 있는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통장제도 운영실태에 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남구관내 통장제도 운영실태에 관해서 문제점과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자격요건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제5조1항에 보면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한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 보면 통장의 임무로서 아홉 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통장이 임무를 수행한다면 무척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동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과 접촉하며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전달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전달하여야 할 막중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몇개월 후면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되면 통상적으로 주위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게 될 텐데 이런 일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솔선수범하여 모두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장의 임무에는 그런 모금을 하도록 명문규정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실태를 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함에 있어 구청은 동에, 동은 통으로 할당된 목표액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다보니 아파트나 혹은 부유한 통은 별 문제가 없는 반면, 영세민이 밀집되어 거주하는 곳에는 통장이 그간 구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던 이익, 예를 들자면 통장수당으로 매월 10만원, 회의수당으로 2만원, 상여금 연 2회 등 이런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모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납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는 것이 지금의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확실히 밝혀두지만 성금을 모금하는 방법은 자발적으로 하자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유독 통장에게만 맡겨서 매년말이면 모금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적근거가 남구조례 어디라도 있어야 되는데도 어느 곳에서도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조례 제8조에 보면 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질문을 앞두고 그 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이 아파트에서나 그 아파트 자치를 위해 문별로 반상회라는 명목으로 모인 곳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었든지 통장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더욱 한심한 일은 행정시책을 홍보하여야 할 남구소식지가 전 세대에 배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주민이 허다하다는데 또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노력으로 제작된 소식지가 폐ㆍ휴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토지관련 소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판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어 평소 행정관서의 소송업무에 관심이 많이 있던 터라 타 구청도 대동소이 하리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남구의 경우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 자료를 요구하여 받아본 바에 의하면 96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건수까지 포함하면 무려 148건에 달하며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도 24건으로 변호사 선임비용도 4,407만5,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패소에 따른 원고에게 지급한 소송비용도 최근 2년 간 1,000여 만원이 훨씬 초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심한 것은 소송내용으로 보아 승소율이 전혀 없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법원 재직시 실무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100만원짜리 소송에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300만원 이상의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후일 승소했던 원고가 있기에 그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피고가 얄밉고 지금까지 하는 소행이 무척 서운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그럼 그 뒤에 승소해서 피고에게 비용을 포함 원금을 모두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아직까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오기가 몸에 흠뻑 밴 분을 보고 대책없는 오기야말로 얼마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수도 45건에 이르며 향후 예상되는 토지관련 소송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텐데 우선 그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6년 이후 패소하여 사용료로 지급한 93건에 대한 금액은 5억8,416만2,470원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5건에 대한 예상 지급액은 4억6,949만1,692원으로써 도합 10억5,365만4,162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사전 대비책은 혹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 인력낭비, 구청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상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소되지 않은 토지 및 재판 전에 있는 토지를 조기에 조사하여 소유주와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칭 남구청내 소송 전 조정위원회를 획기적으로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해소와 행정력 손실을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부탁 겸 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도 1심, 2심, 3심 단계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와서 고질적으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먼저 구청장을 직접 면담 혹은 시위를 하여 담판을 짓겠다고 하는 잘못된 관행이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민원인이 여러 군데 탄원서를 제출하여도 그 탄원서가 궁극적으로는 직접 수사하고 있는 곳으로 모두 이첩되어 참고토록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도 행여 구청장을 직접 만나 매사를 처리하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이 처리가 잘 된다면 저는 앞으로 구청장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적극 홍보 권장하겠습니다. 차제에 바라건대 구청장님과 직접 만나 민원을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많은 어려움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고 당선된 지역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면담을 요청한다면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지역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편법이 살아서 숨쉬는 사회, 이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하루속히 절차가 잘못된 관행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한단계 성숙한 시민의식도 질서도 바로 서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남구청장님! 이 시대는 오랜 경험보다 새로운 사고력의 창조자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애매하고 두리뭉실한 답변보다는 신선한 충격,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원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들 구정질문내용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의장님께서 해당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했던 유순남 의원님 질문서 7쪽을 보게 되면 우리 남구의 CI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선배ㆍ동료의원들이 책임이 컸다는 내용을 직시하고 또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내용도 있는데 의회의 기능은 크게 보면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곳이지 집행부가 아닙니다. 우리 1, 2, 3대에 있어서 상당부분 이 CI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이에 대한 결론도 나와 있어서, 물론 오후 답변내용에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CI에 대한 용역까지 발주를 해서 내용이 진행됐고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배의원들의 문제점, 책임감을 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요지는 삭제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오후에 구청의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의 여부에 대해서는 오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인용 의원님의 통장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 등 2건의 질문과 유순남 의원님의 구 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 등 2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인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장제도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통장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할당하여 모금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웃돕기 성금모금은 지난 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으로 시ㆍ구에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관되었습니다마는 동 모금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접촉이 많은 통장들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법적인 근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는 이웃돕기 성금이 예년수준으로 모금될 수 있도록 협조, 권장하는 과정에서 통장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금액의 약 40%가 우리 구에 재배분 되어 저소득 계층의 응급구호로 지원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회의가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회의는 반상회가 그 명칭이 변경되어 남구통ㆍ반설치조례에 의거 월1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95년부터 주민회의를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각 동 통별 주민회의를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운영실태 확인 결과 364개 통 중에서 215개 통에서 주민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민회의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와 연계한 우리 구의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구새소식지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포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매월 20일에 5만4,000부의 구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5만3,000부는 통장을 통해 각 가정에 배부되고 나머지 1,000부는 기관단체, 출향인사와 청내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코자 남구새소식지를 주민회의시 회보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최소 비용의 배부료도 통장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단체, 출향인사에게는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전체 7만2,000 세대에 비해 발행부수가 적은 원인 등으로 일부 인구 밀집지역에는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소식지가 사장되지 않고 구민 모두에게 구정소식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장단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토지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적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관련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거의 없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소송을 통해 패소 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함께 소송부담을 지우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설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보상 사유토지를 매수해야 할 것인 바 현재 우리 구 관내 개설된 도로 중 사유지 현황을 보면 총 468필지, 10만6,074㎡로서 이들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열악한 재정형편상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송을 위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소되지 않은 토지를 조기에 발견하여 소유주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민원처리와 관련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순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 청사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부지는 총 5,309평이고 건축물 연면적은 2,782평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청 당시 광주광역시로부터 10년 간 청사부지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양여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길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청사 이전문제는 남구의 장래 개발 전망과 재원 확보대책 등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위치를 선정하고 청사를 건립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이제 청사건립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사건립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의 날 제정과 구 상징물 지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이 갖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미래 희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구기와 상징물을 지정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95년3월 개청 이후 이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구 상징마크를 공모하고 구민의 날과 구화, 구목, 구조 등 상징물을 지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99년도에는 CI개발을 위해 4,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 발령하였습니다마는 그당시 광주광역시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던 시의 CI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남구 CI 개발계획을 보류하였다가 그 후 2001년도에 소요사업비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그당시 제안여건에 비추어 초긴축예산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유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구민의 날 지정과 상징물 개발 등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기탄 없는 비판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장기간의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서 제출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신인용 의원입니다. 답변서 6쪽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지금현재 남구에서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46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패소를 했던지 혹은 소송중인 사건이든지 해가지고 138필지는 현재 진행중이든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현재 330필지가 되겠죠? 이 필지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분명히 또 소송만 됐다면 패소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리 알고 있는데 대비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설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보상 사유지를 매수하는 것이 그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내 편입되어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소라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잡종재산하고 불용지 유휴지 현황을 보면 남구에서 잡종재산 134필지, 유휴지는 47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잡종재산을 가지고 혹 도로가 사유지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교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그 문제는 별도로 법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따로 매각하고 매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검토를 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전 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할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을 흔히 말하기를 사회의 의사 혹은 사회의 엔지니어 혹은 사회의 케이에스 메니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데 있어서 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화해나 조정, 이런 것을 제일번으로 꼽고 있습니다. 명판결일수록 화해나 조정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판사의 현재 실태인데 지금 일도양단식으로 판결만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소송에서 판결로 하지 않는 화해나 인락, 조정, 이런 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 획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접근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구가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전문적인 것은 되지만 그래도 좀 도입해 볼만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저희가 미처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다만 실행하는데 다른 법과의 문제점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는 대부분 본안 판결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구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구새소식지에 대해서 지금현재 5만4,000부가 발행되고 있고 발간비용을 보면 6,900만원이고 이것을 통장이나 혹은 우편물로 해 가지고 발송된 것이 261만2,160원이 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약 9,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1년에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새소식지가 제대로 다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중도에서 폐기처분된다거나 통장집에서 잠을 잔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요즈음 ‘효ㆍ사랑 나눔의 운동’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홍보를 해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전혀 전달이 안돼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타 구에서 먼저 알고 우리 구에서는 모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배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질 없도록 하실는지 방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문제는 동에서 실시하는 통장단 회의 시나 또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매월 통보도 하고 또 매월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님들은 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미처 전달을 못해 주고 배포를 못하는 분들이 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월 점검을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소식지다운 소식지로 남도록 해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와 주세요. ○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통장제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면 지금현재 제8조에 보면 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현실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회의를 월1회 꼭 개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실적으로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통장들로 하여금 직무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지금현재 조례가 행정자치부 준칙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95년도부터 통ㆍ반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강제조항을 자율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안한다고 해서 벌칙도 줄 수도 없고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의 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 배분된 액수가 4,342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기 때문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데는 반드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관행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통장들에게 이런 것들을 반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잡음이 일어나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할당량을 거출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대납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강제배분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98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나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모금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웃돕기 성금은 뜻 그대로 성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제화 해서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금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통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

답변내용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촉하는 분들이 우리 행정기관보다는 통장단들이 가깝게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로용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발부한다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또 혹은 소식지를 매월 이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낫지 계속 종전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또 통장들한테는 부담을 주는 일로 남게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뜻은 좋습니다. 불우이웃 돕자는데 마다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는 사람 마음도 편해야 되거든요. 내는 사람 마음이 불편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맞게 쓰여졌을 때 과연 바람직 하느냐 그런다고 하면 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금으로 거출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모금활동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좀 불편하십니까? ○

아니죠. 저희들이 지로용지를 이용해서 그렇게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통장들을 통해서 강제모금한 적이 없습니다.

한다 안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통장한테 액수를 정해가지고 이 정도는 거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지시도 안했단 말입니다까? ○

지금 답변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보면 어떤 금액을 정해서 이 금액을 반드시 납부하라는 적이 없고요. 예년에는 얼마 냈다고 그 금액을 통보한 것 뿐이지 금액을 목표량을 정해서 이 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라는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행여라도 만약에 그 목표량에 미달되더라도 문제삼지 않겠다 그런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의원님 질문서에 보시면 통장이 그간 구청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던 반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통장들이 대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통장님들이 그 정도의 얕은 수준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반대급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청 지시에 의해서 강제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율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율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홍보를 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냐 강제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드리면서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선필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게 될 과장님은 주민자치과장, 기획감사실장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의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65세 이상의 나이로 통장자격으로 활동하신 분이 계십니까? ○

지금현재 조례로는 서구, 남구, 광산구는 30세부터 65세로 되어 있고 동구와 북구는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우리가 현재 60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65세 이상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없고 조사과정에 있었습니까? ○

민원으로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사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행태파악은 전혀 해보신 적이 없다는 말이죠. ○

말썽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편법을 동원한 자식명의의 통장으로 도용해놓고 65세 이상자가 통장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요? ○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되면 조례에 정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야기가 없을 경우에는 조례법에 상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

65세 이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통장들에게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12만원을 당사자에게 줍니까? ○

동장님들께서 지급하기 때문에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겠네요? 직접 가서 탐문하지 않는 한. ○

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내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이 있는지 어차피 행정은 공신력이 있으니까 동장님들에게 공문을 내서 그것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밝혀지면 조례에 어긋난 불법적인 일이 될 텐데요. ○

역으로 말하면 언제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통장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공문을 내서 동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실 텐데, 언제부터 이사람 명의로 해놓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보고할 동장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그것이 보고가 들어온다면 조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동장님이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통장수당이 매월 12만원씩 지급되는데, 그런 보고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처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쉽게 말하면 문제팔을 통장으로 해놓고 그 사람이 직장이 없을 때는 통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취업을 했다든지 그러면 대리로, 통장이 지금 큰 역할이 없습니다. 옛날같이 고지서를 돌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지금현재 구정홍보물도 홍보실에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의 역할이 극히 미미합니다. 아마 그런 사례가 비공식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표면상으로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장제도의 모순점의 단적인 지적사항 때문에 반장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한 집안에 아들이 반장, 아버지가 통장, 이런 형태가 있어서 반장제도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통장의 주어진 역할이 없다면 12만원을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

통장의 역할이 미미하지, 통장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법상 정해져 있고 그리고 통반은 행정조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없앨 수 없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5세 이상자를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이중적으로 아들 명의나 자식들 명의로 해놓고 통장 활동하고 있는지 동장님들에게 공문 띄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구와 북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60세 이하로 규정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남구는 60세로 연령을 제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연령이 지금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60세는 아직 젊은 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65세도 건강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 중간층, 노년층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합심해서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통장만 유독 65세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물론 규정은 30세에서 65세로 나와 있습니다만. ○

연령을 다섯 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비용지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비용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일반행정비 기획실운영 기획관리 배상금으로 목을 정했습니다.

과목이 있을 텐데요? ○

배상금입니다.

어느 목으로 있습니까? ○

배상금 과목이 있습니다.

배상부분이 비용부분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포함해서 처리됩니까? ○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청구된 부당이득금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지출되고 있습니다.

첫 시행 때 가지급으로 먼저 선납금으로 처리하고 후에 패소했을 때 배상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

......

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시면 방금 말씀하신 과목이 뭐라고 하셨어요? ○

배상금.

배상금 과목이 예비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패소하게 되면 상각하게 됩니까? 지금현재 5쪽을 보면 신인용 의원님 질문서입니다. 96년 이후 진행중인 건수가 148건, 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가 24건, 변호사선임 비용이 4,407만5,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에 따른 원고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이 최근 2년 간 1,000여 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

구체적으로 판결에 의해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라 하기 때문에 그 판결내용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배상금을 가정해서 세웁니까? ○

예상액은 예년 기준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죠.

배상금은 분명히 구청에 대한 손실금이죠? (그렇죠)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자고 질문드렸고 답변을 청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 보자 이렇게 나왔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구정질문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다. 전반적으로 질문의 틀이 옆으로 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재무회계, 일반회계부분, 전체다 문제점이 많아요. 실은 왜냐하면 이런 손실금이나 배상금이 어떤 전용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직원들의 자금운영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실금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구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이라든지 혹시라도 그 부서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손실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이렇게 관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은 우리 채의원님께 별도로 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손실금으로 보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지 손실금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부분까지 구차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만 생각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 성현출 의원님.

구정질문하면서 우리 국ㆍ실ㆍ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 위해 나가면서 사실상 청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개인 의원에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인사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장인 청장님에게는 청에서 예를 갖출 때 개별적으로 만날 때 인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당에서는 의전상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