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오흥구 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 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 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질 높은 보건의료 사업 전개로 평생건강 기반을 다짐으로서 군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보건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제3기 지 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양구군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함입니다. 계획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 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매4년마다 작성 보건의료 행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 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를 제시하 고 지역현황과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을 분석 향후 4년간 핵심 사업 1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7개 보건기관에 24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장비 등을 확충하고 또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 담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건소 업무를 중심으로 관내 보건의료 관련 자원하는 자원의 활용 및 참여와 기능적 연계등이 주요 내용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월11일 사전설명시 보고 드린바 있으며, 동 계획이 오늘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3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은 오 늘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제3기 보건의료 계획이 성실하고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총 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의료 계 획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북한강수계 양구서천 기존 홍수위 181 m 유지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하천 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개발, 치수등의 목적 으로 10년단위 및 유역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려 하고 있습 니다. 금년에는 지난 1989년에 수립된 계획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 리청, 서울국토관리청 공동으로 북한강 수계 하 천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 관련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하천관리 심의 위원회 절차만 남겨두고 있 습니다. 기본계획안중 북한강 수계 양구서천 홍수위를 181m 에서 183 m 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현재의 홍수위 181 m 가 유지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양구군에서는 1989년도에 수립 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된 양구서천 홍수위 181 m 에 기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과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번 계획안데로 기존 홍수위 181 m 에서 2 m 상승조정 시 집중호우 시 181 m 에 기준하여 건설된 양구 군의 주요시설인 도로등 기반시설과 종합운동장, 선사박물관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포함 양구읍 시가지 70%이상이 침수되어 엄청난 피해가 예 상됨은 물론 기존홍수위로 건설된 기반시설과 현재 설계중이거나 공사중에 있는 시설의 재검 토 그리고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침수 예방 시설 설치가 불가피 하여 막대한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양구서천 기존 홍수위 181m 가 유지되도록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국도 46호선 춘천, 오음간 배후령 터널 조시시행 촉구 건의문 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 정부는 전력생산과 수도권 지역의 안정 적인 물공급 그리고 수도권 홍수예방등의 목적 으로 해서 다목적댐인 소양감 댐이 건설되면서 양구주민들은 조상대대로 가꾸어 온 삶의 터전 을 잃고 타지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된 것은 물 론이고 버스로 30분거리였던 웅진, 내평, 샘밭으 로 이어지는 기존 도로가 수몰되면서 1984년 이 설도로인 현재 도로를 이용하므로서 시간적 경 제적으로 군민들은 많은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구군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 46호 선, 양구 ～ 춘천간 직선화 공사를 1999년도에 시작하여 양구읍 수인리에서 춘천북산면 추곡리 터널 6.125 ㎞ 와 이어서 2002년도에는 양구읍 웅진리에서 남면 죽리터널 7.44 ㎞ 구간을 착공해 서 2005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현재 춘천, 서울 생활권 회복을 우리 군민들은 기대하면서 하루 빨리 완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착공예정이었던 춘천 ～ 오음간 배후령 터널 공사가 기본설계만 마치고 정부의 국토개발 5개년 계획 우선 순위에 밀려서 아직 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후령 고개는 매년 동절기 강설로 인해서 빙판 길로 변해 교통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우 리 군민들은 물론 도로 이용자들에게 위험을 주 고 있는 지역으로서 본 구간이 수인 ～ 추곡구간 과 웅진 ～ 죽리구간 공사 완공과 동시에 개통되 서 군민 및 도로이용자들의 편의 및 안전도모와 도로이용을 극대화 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항간 에 배후령 터널이 춘천에서 청평사 오음리로 우 회하는 건설계획은 그동안 피해를 받아온 양구 군민들을 위해서는 절대로 불가함을 천명하고 반드시 베후령 터널이 춘천 샘밭에서 오음리로 이어지는 직선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에 간곡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평화의 댐 홍수대비 시설 공사 2단계 조기시행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초 북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산 댐 안전에 이상징후가 포착됨에 따 라 금강산 댐 수공에 대응하기 위해 1988년도에 건설된 평화의 댐의 홍수시 안전성을 확보할 목 적으로 지난 2002년 8월 160억원을 투입하여 댐 정상부에 콘트리트 설치와 댐 사면 사석쌓기 등 평화의 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태풍루사로 인한 집중호우가 강원 도 영동지역과 영호남 지역을 강타하여 전국적 으로 수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제 어느 지 역이든 재해로부터 안전지역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평화의 댐 상류 북쪽으로는 금강산댐을 비 롯한 7개의 댐이 건설되어 있어 금년과 같이 예 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 시 막대한 양이 동시에 하류에 위치한 평화의 댐으로 유입시 댐의 안전에 불안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정부에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금강 산 댐 문제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1,9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높이 45 m 를 추가 로 높이는 2단계 공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 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경협회담과 관련 하여 2002년 9월 9일 예정되었던 공사 입찰이 연기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구 군과 같이 대형댐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과 서 울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는 사실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음을 불 식시키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화의 댐 홍수대비 시설공사 2단계를 조기에 시행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등 관계 기관에 건 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본 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