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복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9회 제3차 본회의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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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황등면 출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1세기 새 익산창조를 위해 노력하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고 시민의 기대 속에 민선 3기 익산시정이 출범한지도 벌써 2개월 여 지났습니다. 채규정 시장께서 지난 7월 2일 취임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시민본위의 행정구현, 복지환경의 도시관리, 역사문화의 관광도시로의 발전, 지식정보의 거점 도시 육성 등 익산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피해 농가에게 우리 모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쳐 34만 시민이 한데 뭉쳐 살기 좋은 익산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자고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시세 확충을 위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익산시 인구는 2002년 8월 현재 33만1,483명으로 1999년 33만7,436명을 정점으로 하여 6,000여명이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정부의 재정적 배분이나 행정기구 조직 구성 등에서도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 증가 및 유입 대책에 대하여 심각하게 각종 시책과 대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중인 곳도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구 유입할당제, 타 지역 출 퇴근 공무원에 대한 주민등록이전, 학생 및 종업원들의 기숙사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 전입자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 유입의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발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주하는 업체의 기반시설확충, 각종 보조금 융자금 알선 세제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종합적인 인구증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소 본 의원이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있는 도로 굴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 등 6가지 사항의 굴착공사인 경우에만 가능한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여 불과 몇 달 전 특수 콘크리트 포장 또는 노면 덧씌우기 포장을 한 곳을 다시 파헤친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노면이나 인도굴착 후 복구공사 시행업체의 불성실하고 부실한 공사로 인해 인도가 꺼지거나 노면의 요철이 아주 심해 보행자의 안전사고, 또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 준공되어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과 앞으로 민선 3기의 공약사업인 미륵사지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앞으로 시행될 각종 택지개발 사업과 그밖에 각종 도로 공사시 광 통신망 매설 또는 도시가스관 매설 등 도시기반 시설물과 함께 앞으로 공동 구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에서 시 도심에 진입할시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하나로 공사 등 많은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도 23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시행하고자 200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많은 국비와 지방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므로 공사 중에도 도시 발전의 많은 환경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 많은 용역이 수행된다고는 하나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문제는 영등동 삼성동 7만여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교통 흐름 등 익산시 전체의 종합적 교통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미 도심의 23호 국도와 익산IC의 산업도로는 그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도 27호선과 국도 23호선을 잇는 황등～오산선의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하나로, 부평로를 연결하는 황등 영등 부송 팔봉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면 원광대학, 신동, 영등동, 삼성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서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발굴과 경영합리화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마인드를 찾아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 익산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개발 사업을 선정하여 통합전 당초 익산군에서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산 102번지내 시유지 20,033㎡에 산재해 있는 분묘 1,772기 중 1,770기를 ‘91년부터 ’92년 9월까지 3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이장을 완료하였고, ‘95년 5월 10일 통합되어 익산시가 ’95년 6월과 ‘96년 5월 2차에 거쳐 광업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석재자원 시추탐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진입로 개설까지 해 놓고도 이를 중단,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에 거쳐 석재자원 시추탐사결과 매장량이 160,915입방미터나 되는 양질의 화강암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장량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총 매장량의 추정액이 404억8,700만원이고, 연간 매출액이 6억3,000만원이며 향후 64년간 생산할 수 있다고 전문가의 설문자료 결과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가 닥쳐 개발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국석이 수입되어 불투명하다 하겠으나, 석재업계의 분석한 자료를 보면 중국이 문화 변화에 따라 개발단계로 접어들어 중국내 수요가 급증할 경우 수입이 중단되며 한국석재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흉물스럽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에 석산을 개발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석산 개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위치에 석재 생산의 근원지요 석재 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황등에 석재박물관과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석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보석박물관 등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와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과 시민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