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기획 의원 발언
금석
한금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제2차 추가경졍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2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실장 김명배 기획감사실장 김명배 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 안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하갈지구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과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되었고 국비 사업중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하도 정비 사업 및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사업의 군비 부담과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의 반영이 불가피 하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농축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지원이 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 드렸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예산 총 규모는 1천3백1십7억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천2백6십6억1천6백만원 보다 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 안에서 일반회계는 50억4천1백만원이 증가한 1천1백6십5억 1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천1백만원이 증가한 1백5십2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6천5백만원이 감소한 8십억2천5백2십3만9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8%가 증가한 9십9억9천3백1십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이 13억이 증가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전년도 미 정산액 5억5십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에서는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8.7%가 증가한 1백9십1억7천5백9십3만4천원이고, 도비 보조사업은 8.3%가 증가한 1백1십4억8천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산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가 감소한 6억4천7백6만4천원을 감액한 2백9십1억3십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7.8%가 증가한 8백3억9천5백8십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십9억7천1백2십1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1억8천1백7십1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2억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상수도 시설보수전출금 등으로 9천8백6십5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추가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23건에 7십억 1천9백8십8만3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6천5백만원, 접경지역 주민 방독면 구입에 1억6백만원, 장애인지급 재활시설에 2억을 요구하였으며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및 증축에 4천5백만원, 보육시설운영에 6천7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서 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에 2억원, 갈말,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군비 부담으로 11억9백만원 그리고 농축산인 소득증대 및 농업기반 시설확충사업으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1억5천만원, 농업경영인 회관건립에 5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건조장 시설이전 신축에 3억원, 하갈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2억원, 양돈농가 모돈 개량 지원사업에 9천9백원, 축협 육가공공장 증축지원에 2억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시설 확층을 위하여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7천3백만원, 김화도서관증축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의 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개나리 아파트 진입로 개선 사업에 3억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군탄리 사거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9천 1백만원, 하도 정비 사업 군비 부담으로 1십6억3천만원과 김화 소방파출소 신축에 1억원, 신철원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1십4억9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철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부경위는 2002년9월 5일 집행부로부터 안건이 형성되어 9월9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되어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3백1십7억4천8백8십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에 4.1%가 증가된 5십1억3천3백9만1천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일반회계증액분 5십억 4천1백9만1천원의 재원별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0.8%인 6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등 자체 수입이 8억 9천3백4십3만9천원으로 17%, 교부금등 의존수입이 4십2억1천2백6십5만2천원으로 8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세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하천사용료 등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백2십억 8백만원, 지방양여금 1백4십1억8천1백4십7만원, 재정보증금17억2천5십5만1천원, 국도비보조금 3백5억8천3백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백9십1억3십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가 감소한 반면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5백7십억6천7백8만9천원, 자체사업 2백3십3억2천8백7십1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내역 중 실과소별 주요 사업을 보면 총 23건에 1백4십6억3천3백3십3만6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 2건에 2억7천9십5만9천원, 사회복지과 소관분야 3건에 1십2억5천9백만원,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3건에 5십1억1천3백만원,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4건에 2십2억9천9백4십5만3천원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2건에 3억2백만원, 관광경제과 소관 분야 2건에 1억7천3백5십5만6천원, 건설도시과 소관분야 7건에 5십1억8천9백3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백5십2억3천6백3십3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대비 0.6%인 9천1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사업비를 전입받아 노후관 교체 사업 암반관정 굴착 사업비 등에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본 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 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양여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 편성사유는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증가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 대비 4.1%로 증가 규모는 다소 작은 편이나 예산편성은 보다 신중하게 추경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경내용 중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나누어 먹기 식 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한데 보육기관별 예산운영 및 보조금 사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군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적별 회관 건축문제는 우리군의 예산상황과 향후 건축 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비용 등도 추경예산 편성시 주요검토 해야 할 사항이며, 특히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등의 연계사용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중복 및 편중투자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군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어 자체세원 발굴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바 이런 다수주민과 관련된 사업비가 심의 과정에서 변경 또는 삭감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ㆍ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님의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길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가급적 지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는 당초 8십억9천만원이었습니다만은 6천5백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담배소비세가 상반기까지 결산을 해 본 결과 약2억6천만원정도 결함이 예상돼서 감액편성을 하고 주행세에서 1억8천만원 농업소득세에서 1천5백만원등 증액 요구를 해서 전체 6천5백만 원 감액조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8억9천 3백4십 3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징수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세외 수입에서 4억6천 5백4십9만 5천원을 증액요구하고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4억2천7백 9십4만 4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돼지콜레라 방역 대책등 13억을 증액 요구를 하고 지방 양여금은 5억5십 9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병사비 교부금등 총 2십4억 1천2백 6만 2천원을 증액 요구를 하고 도비 보조금은 40쪽입니다. 8억7천 3백5십 5만 1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입에서는 기감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50억 4천1백 9만1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분야 33쪽부터 37쪽 지방양여금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34쪽에 증지수입이요. 기정예산액에 뭐 100%이상 수입을 잡았는데 당초에 너무 적게 기정예산액을 잡아 놓은 게 아닌지?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바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잘못 잡았습니다. 매년 증지수입 결산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진짜 3억4천만원 수입을 올렸고 2000년도에 3억2백만원, 99년도에 약 2억2천만원 이렇게 해서 3억 상회되는데 당초예산에 너무 과소하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해 수준이 상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증지수입은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예.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억4천 2백만원 결산 봤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증가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방식이 종전하고 달라졌습니까?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예. 귀속 비율이 종전에는 30%였었는데 50%로다 인상이 되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약 20%가 증액 되는 걸로 봐서 약1천 2백만원정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이 해설책에 보면 농지소득 금액에서 농지지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 금액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법이 바뀐 모양인데......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글쎄 임대료 받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농경지 임대료 받으면 옛날에 농경지에서 수입에 의한 1000분의 20이나 50이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되었다는데 바뀌었냐구요.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예.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된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아시는 분 있으면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재무과장님 안 계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34페이지에 세차장 사용료 수입감소 세차장 사용료라니요?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군청에 군에 세차장이 하나있는데 당초에 2백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아예 못 쓸 정도로 지금 노후가 돼서....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군에 차를 세차 하려고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시설은 언제 해 놨죠?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글쎄요. 한 4-5년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내서 그걸 수입으로 잡았군요?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500원씩 넣어 가지고 1분에 5백원씩 해 가지고 아니 3분에 500원이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2백만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글쎄요.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걸로 지금 재무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도 재무과?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당초 2백만원정도 수입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올 스톱 되 버리니까 한1백2십만원정도는 한 8십만원은 현재까지는 세입이 됐고, 한1백2십만원정도는 불가능 한걸로 봐서 감액 조정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나 거기 가봐야겠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보통세에서 담배소비세 2억6천만원 말고 아니 2억6천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작년 대비로 해 갔고 2001년도 대비를 해 갔고 연속 감소 추세죠?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2001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40억이 목표였었어요. 40억이 목표였었는데. 아니 2000년도 아 2001년도 근데 금년엔 전국적인 금연 운동으로 해서 한 30억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10억이 감소된 30억 목표를 했는데 상반기까지 결산을 해 보니까 한 2억 6천만원정도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조정자체가 1회추경에서 벌써 나타난거 아니에요?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1회 추경은 년 초에 했기 때문에 올 초에 하기가 상당히 좀 지난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년 초서부터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서 제가 볼 때 년초서부터 담배소비세가 감액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년 초에는 정확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 반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지. 1회 추경당시에 감액하기는 좀 지난한 면이 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지금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대체적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방세 수입이 줄고 있죠?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지방세는 규모 면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변동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에서 한10억정도 결함이 나는데 여기서 또 2억6천을 빼니까, 한 13억 정도, 담배소비세에서만 한 13억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1년하고 지금 2002년도 지금 보니까 많이 줄고 있는 추센데.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어떤 목이 줄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보통세와 목적세가 줄고 있는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지금 가장 큰 요인이 담배 소비세에서 10억이 줄었어요. 작년에 지방세 수입이 93억이었었는데 지금 당초 예산이 81억 아닙니까? 거기서 한 약 10억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요인은 담배소득세입니다. 10억이.
양수
이양수위원
목적세에서는요? 2002년도 목적세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실질적으로 13억정도 감액이 되니까 지난해 당초보다는 한 13억 주는 셈이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담배소비세에서만 13억이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해 보다 목적세에서는 한 3천만원 차이나니까 그렇게 큰 변동은 없다고 봐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실 수입 방안은 없구요? 보전할 수 있는.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 방식이 바뀐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나가서 좀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전에는 소득금액의 1000분의 10이었었죠?
그러면, 국유재산 수입증가에서 규속비율이 종전에 30%에서 50%로 인상 됐다는데 최고치가 50%입니까?
50대 50으로, 그러면은 어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말입니다. 그 뭐야 소득금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다가 공시지가 1000분의 10으로 하면 어떻게 어폐가 있지 않을까, 뭔가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게 오냐하면, 같은 농경지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소득은 같은데 공시지가에서 내는 세금은 각각 다르니까 엄청 변경될 이런 요지가 있는 거 아닌가.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똑같이 맞출 수가 없는게 저희들 철원군의 필지수 한 15만 필지수 되는데 그 중 안에서 기준 필지가 1천4백4십8필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1백필지 단위로 해 가지고 표준지가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맞지 않는거 같아서.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8쪽부터 국고 보조금부터 43쪽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부터 43쪽.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기 때문에 다음 세출에서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배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영에서 물품 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물품대 및 재난 대비 소규모시설 설치비에 따른 물품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거는 한 2백여만원밖에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년 말까지 1천만원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세웠습니다. 여비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 추진인데 여기에도 먼저 1억4천4백8십만5천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여비로 나간 것이 많고 지금 현재 잔액은 이것도 한 3-4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살림을 꾸릴게 아니냐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시 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민간인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입니다. 이것도 당초 5천 5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권장 사업 보조를 2천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1억7천 3백만원 이상을 계상을 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 권장 사업 보조도 이번에 전부다 나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한 3백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년 말까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천3백을 계산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읍·면 단위 사업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사업비가 현재 9천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1천 4백만원을 증액해서 2억정도를 해야 년말까지 군, 군청, 읍, 면 사업소 전부다 운영을 할거로 생각이 돼서 1억1천4백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군청에서 각종 읍, 면 또는 사업소 본청 급히 필요한 물품대가 되겠습니다. 5백만 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2억1천 4백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삭감을 해서 딴데 쓰기로 했습니다. 공보관리입니다. 이건 신문 구독료입니다. 중앙지는 6월부터 한부에 2천원씩 인상됐고 지방지는 부당 1천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7월부터 12월까지 되 있는 것도 있고 또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추가 요구되는 것이 4백6십4만5천 원이 추가요구 되겠습니다. 세대수도 보신 바와 같이 그 53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은 국고 보조 반환금이 5건에 6백2만 6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액이 4건에 1백6십2만 8천원해서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를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ㆍ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읍ㆍ면은 그 갈말읍 사무소에 화장실 신축 사업으로 2천 2백 올린거 외에는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3천 2백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럼 제가 이 읍면 것은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거는 화장실 보수비를 해 가지고 남녀 화장실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비 갈말읍 그거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수해 복구 지원비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좀 남았다고 그러셨죠?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지금 2백7십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수해복구 지원쪽에만 돈을 쓸겁니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수해 복구가 제일 크고 이번 정선같은데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부기를 했구요. 그 외에 뭐 전체적으로 군청에서 이루어 지는 전체를 잡은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내 여비를 전체 잡은 거죠? 그 내용은 알았구요? 그 외 일반 운영비로 물품대로 1천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셨죠?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병전우회 물품대금으로 1천2백5십만원을 지원해준 바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거와는 몫은 같지 않습니다만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가지고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해서 경찰서 소관해서 5천7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사사고를 대비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년말까지 예방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일반 운영비로 잡아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밑에.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 글쎄, 다음 장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보조금으로 지급을 할거 아닙니까? 1천만원이.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이 아니고 물품대로 사서 주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자율방범대나 뭐 저기 해병전우회 뭐 이런 쪽에 물품으로 사서 준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지원해 주는 걸로. 이 부표라든지 이번에 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여름에 비왔을 때요. 고석정 지역에 재난 장비도 소소한 것들 하고 그 다음에 그 고석정 주변에 안내, 지금 한 2천만원 가까이 소모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운영비가 금년 말까지 저희가 예측해서 잡아 놓은 건데 많이 소비돼서 잔액이 거의 2백7십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좀 부족돼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상을 해서 년말까지 사용을 할거로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권장사업보조금은 어떤데 사용되는 겁니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각종 사회단체가 지금 여자가 17개 단체 남자가 37개 단체 해서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시 예를 들면 뭐 삼척 동굴 엑스포 박람회를 간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나간게 보훈 단체 팔려 나간 게 7백2십9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이를 단체별로 요구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제일 많이 간 게 삼척 동굴 그 다음에 수해복구 사업 이런데 차량 지원비를 또 해줬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쓴 게 지금 그렇다는 겁니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쓰고 지금 나머지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백6십8만2천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삼척동굴 엑스포에 지급한 내역을 갖고 있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제가 뽑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이거 더해봐야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게.
양수
이양수위원
엑스포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엑스포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 엑스포만.
양수
이양수위원
금방 뽑을 수 있다고요?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미리 이 행사 실비보상금이 2천5백이 계상돼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그 너무 보상차원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건데.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먼저 말씀 드린대로 군수님도 삼백만원 이상 하는거는 위원님들과 좀 먼저 상의를 해라 그래서 상의를 이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몇가지는 협의를 했는데, 그 위에 부분에 3백만원이상 엑스포 부분에서 들어간 것도 있지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엑스포 부분에서 3백만원이상 들어 간 거는 지금 삼척동굴 엑스포에 간게 3백만원짜리, 5백4십만원짜리, 7백2십9만원짜리, 그 다음에 1천1십6만원짜리 이렇게 되 있습니다. 네 건이 3백만원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삼척동굴 엑스포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각종행사를 할 때 강원도 전체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표도 입장권도 판매를 했고 또 아마 민간단체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래서 삼척 엑스포 동굴 박람회는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또 사회단체에서 가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점은 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사견으로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도 뭐 기획실장으로 안 와 있을 때는 모르는데 기획실장으로 와 있으니까 저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짠돌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면은 예를 들어서 2천5백만원, 아니다. 그건 좀 깎고 또 못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바깥에서는 좀 빈축을 사는데 제가 살림을 맡고 있으면서 보면은 조금 좀 사회단체에 그런데 가는 데 보조금을 달래는 사회단체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부분에 좀 과도하게 쓰고서 또 다시 2천5백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생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보고 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또 한가지 남북교류사업에서 남북교류 협력기금 있잖아요, 남북교류에 대한 협력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협력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해야 된다는 것도 있겠네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건 제가 조례 내용은 다 안 봤는데 지금 아까도 2억원을 삭감한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별도로 지금 2억1천 4백이 조성이 되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조성이 되 있는데, 이게 기금을 조성할 때는 조례안에 명시되게끔 되 있지 않아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목표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목표액이라든가 1년에 얼마씩 해 갖고 기금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안에?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건 되 있는데요. 그 1년에 얼마씩 되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그 삭감이 되면 다른 부분에 전용이 될 수 있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지금 목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조례 자체에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확실히 돼 있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왜 2억을 삭감을 했냐면 그 남북 교류협력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 가지고 지금 그 업무를 추진을 하면 되는 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상식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조례안에 기금을 명시하고서 그게 전용되는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인은 읍·면 단위 사업의 소규모 추진 내역에 대해서 올해 사업 다 할 겁니까? 지금 이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머지가 9천만원정도가 남아, 이게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별로 2억3천을 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년 말까지 그 군청이라든지, 읍ㆍ면이라든지 사업소에서 그 돌발적으로 나오는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한 지금 1억1천 4백을 추가하면 한 2억 정도를 포괄사업비로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앞으로 사업자체가 들어올 사업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들어오는 거는 지금 읍, 면에서 들어오는 이런 거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꼭 필요하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예산이 없는데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상수도에는 없다든지, 또는 뭐 도로가 파손이 돼서 금방 도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현재 예비비로 만들어 놓는 거죠?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포괄사업비로 2억 정도 해 놓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문구독료 인상에 대해가지고 각 중앙지, 지방지, 거기에 대해서 지방지, 각 신문사에 지출되는 내역이 나오는 게 있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요. 우리 지방지, 중앙지해서 따로 따로 그 내역을 해 한부씩 해 주세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한가지만 다시 좀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지원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지금 여비로 세웠다고 그랬죠?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들만. (청취불능)
금석
한금석위원장
밑에 부분이 지금 이제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하고 그 뒷면에 보면 사회단체 (청취불능) 앞에 2천5백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거는 말 자체로 예를 들어 회의 참석이라든지 할 때 여비조로 주는 게 보상이고요. 밑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물품이라든지 장비구입, 또는 사회단체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주는 거 하고 좀 다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 현재 5천5백만원이 거의 다 책정이 됐습니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5천 5백이요? 지금 집행예산이요? 그거 쓴거 하고 잔액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3백6십8만2천원 남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년말까지 5천 5백만원이 더 필요하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신문구독료 인상 우리가 당초 예산 때 중앙지를 보지 말자고 그랬는데.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마 중앙지 그 매일 신문을 아마 삭감을 하셨을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
매일신문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이거는 신문대 인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인상된 거는 여기 있어서 아는데, 우리가 중앙지 보지 말자고 그랬다구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들어가는 10개사에 27부를 보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것만.
그리고 지방지도 다 올랐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1천원씩 올랐습니다. 지금 안 오른 게 강원북부만 안올리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방지 하면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지요? 알았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신문 구독료 해 가지고 앞으로 철원신문이 하나 창설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철원신문도 우리 지방지에 같이 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올리면 안 올릴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강원북부가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몰라도 내년도에는 철원신문도 요구가 들어올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잠깐이요. 그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2천5백만원 다시 계산했는데 전에 5천 5백 다 썼어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 3백6십 8만 2천원 남았다고 설명 드렸잖아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작년도에 얼마지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5천 5백 썼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교육회의 참석이 대강 얼마.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척이라든지 수해복구라든지 뭐 해 가지고 또 요즘 여자분들에 대한 각종 교육 이런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많이 썼다. 내년도는 올해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더 올리지 말고 무슨 얘긴지 알죠? 이번 예산은 승인을 해 주돼 내년도에는 진짜 그 다시 산출해서 계산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저기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방문보건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7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으로 해서 7만7천으로 해서 2천원이 늘은 걸로 되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차 한 대 값이 그런건지.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2천원이 느는거는요, 그 보조 비율에 있다가 차 값이 상승하니까 거기에 따른 걸 조금씩 늘려보는 중인겁니다. 저희들도 이거 뭐 2천원씩 1천원씩 또 이런거는 저거하니까 그거 때문에 이게 2천원짜리가 더 추가로 된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차량구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차량 값이 7만5천원짜리가 어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그건 위원님 우리가 도비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선 차량이 1천만원이라든지 1천5백만원이라든지 그렇게 가잖아요, 집행하고 남은걸 반납하는 거거든요? 도에 반납하는 건데, 당초에 그 보건소에서 7만5천 원으로 반납하면 된다 그랬는데 추후에 정산하면 한 2천원이 착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더 증액을 해 주는 겁니다. 7만7천원을 반납을 해야 하는데 7만5천원을 반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을 해 주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얼른 보기에 이해가 안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 없습니다. 이제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 읍ㆍ면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읍ㆍ면은 화장실 보수공사 1건뿐이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화장실 보수 건은 갈말건데 저희들이 갈말에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로서 선거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를 4천1백 3십9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 지원비로서 공명선거 홍보 교재비 8백 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회기참석여비 1백5십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 이유는 기초단체 선거비용하고 광역비용을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우리 군비로 세운 순수 예산은 전부다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선행군민 산업시찰 예산은 1천2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 국민연금 부담금은 1백7십8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보험부담금은 1백1십5만원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재해부담금은 2백8십2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청사 게양용 기 구입에 따른 소요예산 3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마을회관 게양용기 구입 4백3십8만7천원, 가정용 태극기 구입비 4백1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소요 경비로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1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6천8백8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거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른 소유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1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책장 구입비가 3십만원 냉난방 온풍기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통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초등학교 방송시설설치비 이건 근남초등학교 방송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자치지원 관리에 따른 민간이전비 청정 철원가꾸기 운동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탄강댐 반대 추진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에 일환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계 관리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그 물품 취득비 1억6천5백만원 이건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마을 단위 시범훈련에 따른 운영비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마을 단위 시범 훈련에 따른 물품취득비 5백5십만원, 접적지역주민용 방독면 구입비 1억5백9십5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병사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십5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는 66쪽서부터 67쪽 그 다음에 68쪽에 나오는 것은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이거는 금년 7월 1일부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전부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기상 증감요인 없이 제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원주 춘천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시범 마을 조성에 앞서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희 철원에서 직거래 하는 농산물 이런 차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춘천이나 원주에 오다 보니까 작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 있어 가지고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볼 적에 철원에는 토성, 지경, 청양 5리 해서 묶어서 정보화 시범 마을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제일 우선이 작목반 형성이 되 있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데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 시범 마을의 경우에는 우리 농가에 배부해서 지금 뭐 컴퓨터 교육화의 수준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우리 자치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에 나오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억6천 5백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1억6천 5백만원, 이 총사업비가 총 4억6천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우리 순수 군비가 1억3천 5백만원 도비가 3천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보화 시범마을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성마을, 지경리, 청양5리 해서 3개 마을이 참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 이제 정보통신센터를 토성리 마을회관 2층에다 구축을 하고, 또 대표마을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만들고 또 100가구가 추진위원들이 선정이 되 가지고 PC보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 되겠고 또 그 동안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컴퓨터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게 되면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가 유지가 되는데 전자상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명품이 소개 될 수 있는 그 작목반이 구성이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저 초등학교 방송시설설치 62쪽 근남초등학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법적으로 주게 되 있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 관내 초교가 20개 초교인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간다면 저희 예산 부기상 통신운영과목이 저희 자치과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고 실지로 소요는 사회복지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근남초등학교 방송시설이 알아보니까 88년도에 시설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건의가 되고 원래는 사실 인적자원부에서 돼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불편이나 어려움도 저희 관내 지역주민이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그게 저 우리 보통 알기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가 자립기반도가 없으면 지원을 못해주게 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인건비가 자체 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교육관련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럼 그 부분은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예.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그 예산을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청사 게양용기 구입이 총 1억 9백만원, 1억 1천만원이나 들어요?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구요. 당초 예산에 저희가 9천 8백만원 중에서 가로기에 가는 부분에 쓸 수 있는 게 일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가정용 태극기를 저희가 보급을 할려고 합니다.이장 새마을지도자.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구요. 자, 그 다음에 60쪽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 말입니다. 당초에 8천5백만원을 세웠지요?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자치행정과 직원입니까, 민간인 포함입니까?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공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수 산하 공무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24회에 36명이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하고 중국을 다녀왔는데 금년부터는 양양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 가지고 도 단위 교육이 24회중에서 22회가 있었어요. 저희들 자체로 간 건 2번 갔는데 두루미 관계 때문에 일본을 간 거고 나머지 22회는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간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년말까지 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을 더 요구한겁니다. 지금 예산잔액은 한 1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천만원 남아 있어요?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벌써 다 썼네요.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민방위 방독면 구입 그거는 6천2백개를 구입을 한다는데 이게 6개 읍·면에 다 구입을 해주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방독면 구입이죠? 이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교부세로다가 도로다 예산을 떨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차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이 되는데 한 3만6천4백5십6개입니다. 정확히 방독면을 보급을 하는데 작년도까지 저희가 355정도 보급을 했어요. 이제 금년도 7천3백개 보급을 하면 55%수준에 도달을 하는데 이거는 도비사업하고 도비가 사실 교부세로 보시면 되겠어요. 년차적으로 2004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지금 신철원1리 같은데 보면은 방독면을 방치해가지고 전부 읍에서 보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마을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신철원1리에는 보면 그 마을회관 지어놓고 임대를 주고 보관할 자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갈말읍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이장님이 그러는데 그건 관리 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충무계획을 하고 원래는 화생방전에 대비한 국가 차원에서 방독면을 보급하는 것인데 지금 관리상 실제로 유사시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가 줘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데로 원래는 마을에서 이장이 유사시에 그 분출하도록 되 있거든요. 개별 가구별로 그런데 사실상 지금 여건이 어려운 데는 읍사무소로 옮겨서 보관을 하는데 또 이걸 가정으로 다 준다고 봤을 때는 전출가구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없어질 그런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마을에서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쨌거나 방독면을 사서 주고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점검도 안 하는 자체에 있어서 이장이 저더러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유사시에 뭐 읍사무소에서 하나 하나 배부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사실상. 알았습니다.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58쪽에 그 일반 보상금에서 선행군민산업시찰이 있는데 그 선행군민선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선행군민은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25명을 선정해 가지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이건 철원군 그 포상 심사위원회가 철원군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철원군 공적심사위원회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일단 이건 읍면장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합이 될 것 같으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넉넉지 못하겠다면 아무래도 가감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열내지 열다섯분 정도 선발을 해서 교육은 작년도에는 2박3일 제주도를 산업시찰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그 수준 범위내에서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작년에 25명을 했는데.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전부 49명을 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49명이요. 그러면 기정 예산액에서 9백만원도 그 부분으로 지금.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런데 그거는 9백1십1만3천원이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됐는데 그게 선행군민상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그게 정선군민의 날 축하 사절단 들어간게 1백만원 1백1십만원 또 공무원 여비가 3백만원 포함 되어있고 군민화 되기 운동도 5백만원이 포함된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1천2백만원이 들어가지 않은 예산이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군민의 날이요?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군 우리 도민되기 운동 체육대회 행사 운영비...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도민 되기 공무원들 가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군에 우리 도민 되기 운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보상금, 그러기 때문에 이거 선행군민 행사로 인해서 예산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당초 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세운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9백만원은 목이 다 정해 진거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 행정비 규모는 2천5백2십9만6천원이 증가한 6억4천1백3십4만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재료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건비2명에 8백6십9만6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나 사업비로 생활민원처리 자재구입비 록하드와 가로.보안등 수선재료비에 1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감 전산화 화상자료 스캐너 구입에 1백6십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국내 여비로 무허가건축물단속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출장여비를 1백4십만원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기본급 3만7천 4백8십원 그 인건비에서 그 주일 수당이 3만7천4백8십원 이 인건비가 똑같은데.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이게 뭐냐하면요. 일주일에 5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이랑 똑같은 거에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71쪽의 그 시설비에서 생활민원처리 자재구입비 지금 1천2백 늘어났는데 지금 그 생활민원 처리 자재 구입이 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할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기동 처리반 자재들을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자재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 창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창고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창고 어디 있어요?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어디냐 하면 옛날 지도소.
양수
이양수위원
컨테이너 박스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컨테이너 박스에도 있고, 그 옆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관리하는 거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지금 그 기동처리반에서 갖고 있는 자재들이 많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엄청 많지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컨테이너 박스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자재들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좀 협소하고 자재관리가 좀 안 되는 형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야적한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창고를 큼지막하게 하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설비가 또 1천5백이 증액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보다 먼저 자재를 관리할 수 있는 창고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창고부분부터 제대로 갖춰 놓고 자재를 구입을 해야 또 자재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내구년안까지 가는거지 자재구입은 해 놓고 야적이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서 이 기동처리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재들이 많은데 자재구입만 해 놓고서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장소는 협소하고.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차장 바깥에 있는 주차장에 거기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를 헐고 주차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러는데 내년도 봐 가지고 자재를 놓을 수 있는 거는 뭐 시멘트라든지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집이라도 짓는 방법을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기가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 관리하기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예.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청내에서 벗어나도 문제가 있을거라고요.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급관사 물품 구입이 이게 어디에 쓰인겁니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군수님 관사에 들어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당초에 군수님 수리.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먼저 이양수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먼저 계시다 나가시니까 부숴졌다든지 보수될 사항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물품을 장비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급관사 물품구입 내역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뽑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그 지금 77쪽에 봉급, 수당, 공무원 복리후생비, 가계 안정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해 가지고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세관리 자산 취득비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입 정산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7백2십3만6천원을 감액하고, 84쪽 되겠습니다. 세금고지서 송부에 필요한 우편료 1천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준기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억4천2백8십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보호예산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설치운영에 1천6백5십3만8천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2억원등 2억1천6백5십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예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에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사업예산에서는 일반 보상금으로 노인기예 참석자보상에 2백5십만원을 책정하였고 도민의 날 행사비용을 1천만원을 감액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을 군수별 노인 게이트볼대회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금은 다목적마을회관신축 비용으로 4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아복지예산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민간보육시설지원에 8백1십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민간보조시설운영비에 6천7백5십만1천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백3십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예산에서는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차량 임대비를 2백만원 감액하였고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외빈초청 여비로 2백3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인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급식비를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일반운영에 자원봉사 보험가입지원비를 1백만원 계상하였고, 모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로 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에는 자원봉사센터 시설 내부수리비용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2회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비용에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예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청소년음악활동지원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조직지원예산에서는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맞이 자원봉사 활동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자체 사업에서 2억에 대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 그게 무슨 내용으로 2억씩 투입이 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자금인데요. 장애인 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확정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그 단체에다가 무슨 사업을 해 주라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특별 교부세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단체에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건데 아직 사업확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받아옵니까? 이게 내려 온 지가 언제 되었어요? 이번에?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먼저 당초 예산에 내려 왔으면 그 때 편성이 되는 데 시기가 좀 늦게 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장애인들이 하나의 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집 지어 주는거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확정이 되면 기획서가 제출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지금 사무실을 이 2억 가지고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사무실 비용이 아니고 무슨 운영 사업을 하라는 자금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먼저 그게 어떻게 �獰邂캡� 먼저 군수님 계실 때 동송읍사무소 앞에 장애인 사무실 그게 군유지거든요. 그런데 동송파출소 주차장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헐고 별도로 장애인 센타를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먼저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주유소를 달라 뭐 달라 이러는데 아직까지 확정 지은거는 없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실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올해 태봉제 안하지요, 그런데 평화통일 여성축제는 한다 이거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일단 처음에 여성축제 비용이 당초 예산에 3천6백7만원 계상했다가 축소, 태봉제하고 연계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바꿔서 2천만원만 지금 해 놨는데 태봉제가 취소가 되면 지금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오늘 회의를 하는데 태봉제를 취소했기 때문에 같이 취소하는 걸로 해서 이 예산도 지금 추경에 다시 정리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거 다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태봉제가 늦게 취소되는 바람에 이게 예산서가 먼저 됐으니까 좀 시차는 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충 뽑아보니까 1억1천 한4백8십5만1천원정도 되는데.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성축제만 당초 예산에 3천6백7십7만원이 계상 됐다가 1천7백을 깎고 2천만원만 남겨 놨다고 축제를 안하면 2천만원도 바로.
종수
김종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 그 지금 깎아서 5천5백, 6천만원 한거 하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급식비 깎아 가지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여기 차량임대비 2백만원, 그 다음에 급식비 1천만원, 축제경비 5백만원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할거 아닙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안하는데요. 현재 2천만원만 남겨 놨는데 태봉제 축제가 안하니까 이것도 이제 감액될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여성축제에 대한건 다 감액해도 된다 이거죠?
알았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자원봉사보험가입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자원봉사센터 내부수리인데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안이 계류중이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올해 계류중인 상태에서 예산에 보험가입지원이니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은 삭감을 해 놓고 그 다음 자원봉사 센터 내부수리니, 그 다음에 자산 물품취득비니 이거 올려놓으면.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로 보조금 목으로 당초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조례를 남겨 놓고 그 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제가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조례에 봉사원 보험가입 그 다음에 내부수리비 및 사무실을 정리 할려고 하니까 그 수리비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책상, 비품 그 집기 살 돈 4천3백해가지고 이 5천1백만원 깎은 것이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공무원이 어디를 가면은 여비로 집행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품 사는거 자산취득비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리하는거는 시설비에서 계상이 되야 되고 보험같은 것은 수용비에서 집행이 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분류해 놓는 겁니다. 제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건 올해 자원봉사센터조례안이 통과가 않되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는 조건에서 삭감이 되도.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조례가 통과가 안되게 되면 만약에 말씀이지만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시책평가에서 꼴찌 받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연말까지 조례가 공포가 안되게 되면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월 항목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뭐 조례를 연말까지 안되게 되면 글쎄요 이월하는거는 더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차기 예산에 반납하고 다시 받는 것은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장입니다. 90쪽에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2동, 증축 1동해서 4천5백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설계비용 보조로 해서 3천만원인데.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동송읍 오덕5리를 인제 추경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지어 주려고 그게 이제 내년으로 해서 금년도에 동절기가 닥쳐오니까 못 짓는다 그래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김화읍 학사5리에 짓는 걸로 되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금년에 설계비 1천5백만원씩만 주고 짓는거는 내년에 짓자 그래가지고.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니, 마을회관 설계 1동 하는데 1천5백만원씩 들어가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고 설계 비용 뺀 나머지는 저희들이 반납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보통 1천2~ 3백만원 듭니다. 지금 오덕 2리 설계 한 거 보니까 거기는 78평이라 그런지 몰라도 1천4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일단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요 집행해서 남는 거는 저희가 반납받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거 기획실장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뭐냐하면 그 학사5리하고 오덕 그 마을 회관비는 전에 다 해서 3억을 깎아 가지고 군수님 승인 아래 짓는다는 조건아래 예산을 통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군수님 바뀌니까 그것이 연계가 안되가지고 지금 이걸 재정 형평상 그렇게 편입을 그렇게 하는건데 그건 엄연히 우리 위원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그렇게 했어야지 그건 전에 예산 통과 시킬 때 군수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승인을 받은 문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드리죠. 김의원님하고 이흥재 위원님한테는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이장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1천5백 1천5백해서 3천만원만 세우는 걸로 사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가지 앞으로 우리 3대 때 저거를 마을에다 맡겨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니까 이제 관에서 지어 가지고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가 지어 가지고는요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비라면 마을에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의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로 드리는 겁니다. 단 운영하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다시 개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안을해서 해야지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지어 가지고 준다 그런 제도는 없거든요. 간혹 그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1천5백 들어간다고 계산을 한다면은 전에 마을회관 1동당 1억5천씩에 설계비가 포함된겁니까?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증축 부분도 1천5백이 계산이 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증축 부분은 이평12리 마을 회관이 당초 1천5백 포함해서 4천5백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 지금 2층 꼭대기에 3층에 지금 10평을 더 올려 놓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0평을 더 올려 놓는데 10평 증축 부분에 대한 설계비가 1천5백?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설계비가 아니고 증축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 맞이 자원봉사활동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1쪽에 그 보육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있는데 이거 군비까지 포함해서 6천7백 표기가 되는 겁니까?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6천7백5십만1천원에는 군비는 표기가 안되도 군비는 1천5백이 포함이 된겁니다. 군비1천5백, 도비 1천5백.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쭌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두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화사업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입지 타당성조사비로 3천2백5십8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분쇄다짐 매립장비 구입비로서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 있었는데 금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및 근남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로서 1억9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상수도 시설보수비로서 철원읍 대마리, 월하리, 관전리일원에 1억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수도사업비로서 김화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한 군비부담 6억4천5백만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4억6천4백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감리비 6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입지타당성 조사라고 해 가지고 몇군데 지금,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세군데 봤습니다. 풍암리하고 지포리하고 저기 철원읍 율이리를 봤는데,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조사가 끝난거에요, 앞으로 할거지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타당성 조사를 할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여러 군데 많다 보면 금액을 다 지출을 해야...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율이리 장소가 제일 적합하다고 봐 가지고 제일 넓기 때문에 금액을 3천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뭐 돈이 그 용역비가 더 나가는 것보다는 안될 지역은 아예 배제를 하고 하면 용역비가 적게 들어갈게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율이리로 굳이는 걸로 해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그 우리 분쇄다짐 매립장비 3억5천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필요치 않다고 보시는건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를 구입을 하면은 매립장 사용기간이 1년 정도를 더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근남 매립장이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이걸 구입한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안하고 신규 매립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구입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저, 이흥재 위원입니다. 김화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갈말하수 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지금 추진상황은 아직 업체 선정이 안됐구요, 지금 용역이 납품이 금년 2월말에 설계가 동시에 2군데가 납품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는 이유는 도에 6월달에 기술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심의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완을 해라 그래서 그 분야별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이 끝나면 바로 업체 선정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건 년차적 계속 사업이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3년 동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공사도 진행이 안되면서 김화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엔 6억4천5백 그 다음에 갈말처리장이 4억6천4백,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 내용은 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김화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이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양여금, 이 사업비 지원비율을 보면 양여금 이 53%가 되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가 되는데, 97년도부터 양여금하고 도비가 계속 지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4천을 확보하는 이유는 금년도 양여금 14억5천5백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경 사항인데 여기하고 관련되어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상하수도 재정비계획은 사업계획은 지금 짜고 있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상하수도요? 하수도는 지금 전반적인 정비에 대한 계획을 용역중에 있구요. 상수도는 그 계획이 수립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설계가 끝났다던지 이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상수도 부분이 앞으로 취수장이 건립이 되면서 도로라든가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관 매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제가 파악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취수장 이런거에 맞춰서 상수도나 하수도 재정비 계획이 서 갖고 같은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이 빨리 세워져야 되지 않아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마을별로 어떤 그 한 개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수도 하수도 또 오수처리시설 이렇게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김화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김화상수도하고 지금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도로상에 중복 되 가지고 관을 묻어야 될 그런 장소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지금 상수도 사업비 재원이 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착수 당시에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은 지금으로서 동시에 묻는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하수도 재정비한 그 사업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준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하수도 재정비는 내년까지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철원군 전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읍·면 단위별로는 지금 어느 어느 부분이 나와 있는 것도 파악이 안되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도시구역 내에는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 단위 농촌지역은 수립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4억을 들여가지 철원군 전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나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내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하수도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것은 거의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은요 현재 관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관망을 관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서 213쪽까지입니다. 197쪽에 그 수입 부분에 급수수익이 있고, 급수공사수익이 있고, 기타 영업수익이 있는데 급수공사수익에 대해서 좀.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급수공사수익이라는 것은 수탁공사를 하면 그러니까, 상수도를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수도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이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백 8십 3억 9천 9백 3십 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3천 6백 6십 3만 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농업정책관리비는 2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된 1십 2억 2천 3백 5십만 6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강원농수산포럼기관회비에 1백만원,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108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1억 4천 9백만원, 시설부대에 1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업경영인회관건립에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9쪽입니다. 농산양정관리에서는 기존예산대비 6천 6십 5만 3천원이 감액된 62억 2천 4백 7십 6만 5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추진에 당초 군비에 계상했던 것을 국비로 전환하는게 되겠습니다. 7십 3만 3천원입니다. 재료비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 4천 9백 6십만원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천 5백 1십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건조저장시설이전신축으로 3억원을 증액했고, 우박피해대파대로 4백 1십 8만 7천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4천 9백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건조저장시설 이전신축사업은 2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비 1억이 내려온 걸로 그 위에 건조저장시설 이전신축사업 3억원에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으로 1억 8백 3십 7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5천 6백 5십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외래방문객 홍보용 쌀 구입에 5천만원 철원쌀 팔아주기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천 2백 3십 7만 5천원, 철원쌀 팔아주기 우수단체 시상금에 3백만원, 철원쌀 팔아주기 실과소 포상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1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철원오대쌀 팔아주기 택배비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철원쌀 포장제 지원사업에 2천1백만원 증액했고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은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13쪽입니다. 기반조성사업비는 1억7천8백 1십1만 1천원이 증액된 98억9천 4백9십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002년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에 1억9천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하갈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1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상사리 양수장진입로 포장사업에 2천6백2십5만원, 용배수로 구조물공사는 3천8백1십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삼협지구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철원오대쌀 팔아주기 택배비 보조 이 건은 지금 어디로 보조가 나간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8월달에 우리 철원 오대쌀이 재고가 많다 그래서 전 군민운동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택배비는 농협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한 거에 대한 그 영수처리를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실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4개농협에 다 나가는겁니까? 다른게 아니고 우체국에서 철원농협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체국에 택배로 보내는게 있답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우체국은 이번에 사업대상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체국에 먼저 한번 갔더니 철원농협에서 아마 택배비를 보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체국에서는 택배비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더 보조를 해 달라 하는데 철원농협에서 그런 건의 사항 들어 오는게 없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번 택배비는 저희가 이번에 쌀 재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군비 보조를 하는 사항이고 평상시는 각 농협하고 우체국에서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포당 이거 얼마씩 지금 보조 나가고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평균 20킬로까지 4천원인데 제주도가 6천원 울릉도가 1만원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우체국에서는 무조건 제주도를 가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우체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협에서 그렇게 지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택배비를 여기서 1만원씩 받고 나가는게 우체국에서는 똑같이 일괄 지급이 된다는 거에요. 농협에서는 우체국에서 조금 준다는 얘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오해를 하시는 건데 지금 택배비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8월 한달 동안에 우리 철원군에서 쌀팔아주기 운동 추진한 기간동안에 보내준 양에 대해서 택배비를 주는 거지 그 이후에 거는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철원농협에 더 줘라 말아라 하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사업기간이 9월중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8월말로 끝을 냈죠.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사업기간이 9월중으로 기재가 되 있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이 예산이 서야 변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9월중으로, 농협에서 미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지금 철원쌀 팔아주기에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우수 단체 시상이라든가, 실과소 포상 과목이 있는데 이 부분이 4개 농협에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그 쪽 농협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씀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200톤을 순수하게 치웠는데 거의가 군청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이렇게 팔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 뜻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최소한에 4개 농협에서 어떻든 간에 경영상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4개 농협에서 지역신문에다 광고한번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그렇더라도 우수단체라던가 실과소 포상정도는 그래도 4개 농협에서 나서서 농민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라고 하지만 이게 군청에서 쌀 팔아주기 운동해주고 견학 보내주고 단체시상하고 실과소 포상하는데 4개 농협에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너무 안일하게 경영하고 철원군에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텐데 이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현실적으로 4개농협에서 당연히 표시를 해야될 그런부분도 유도시킬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철원군에서 쌀팔아주기 운동했다고 공식적으로 고맙다는 표시한번 했냐구요. 자기네 경영상에 혜택을 주는데도.
종수
김종수위원
얼마 팔았지요. 그 동안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5억 3천만원어치 팔았습니다. 2백10톤정도.
종수
김종수위원
이양수 위원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 기껏 그렇게 해 줬는데 농협에선 그렇게 달가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달가워 하지 않는다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여비들이고 애쓰신 공무원 보상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내년도에 만일 다시 이런게 있으면은 직접적인 우리 농민한테 간접적인 혜택으로 가는 거고 농협에서 다 팔아야 이번에 많은 벼를 수매하니까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 농민한테 오는거는 사실인데 그리 달가워 하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도 쌀팔아주기 운동을 좀더 농정과장님 쪽에서 좀더 깊이 있고 실용성 있게 다시 한번 연구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반납이 돼서 이런 결과가 초래 된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이게 버섯 재배사 신청 받을 시에 지금 농업 기술센터로 해서 신청받는 것도 있지요? 버섯 재배사.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매년 상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런 금액이 개정이 되 갖고 올라왔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건데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본인의 여건이 변하는 바람에 반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다른 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고 이래가지고 삭감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버섯 재배사를 전해에 계획적으로 좀 파악을 해 갖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버섯재배를 신청을 받다 보니까 반납된 경우도 있고 과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버섯재배사 그 양이 동양이 철원군에 몇 동이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약 한 300동 된다고 그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300동 있는데 그러면 이 300동 부분에서 지금 경정부분에서 올라온 금액이 4억5천7백5십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0동 자체도 여름에 버섯을 재배하는 거 보다 겨울에 대부분 버섯을 재배하는데 대부분이 이게 지금 현재 버섯을 재배하는 분들에 한해서 시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여름 버섯도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 쪽 부분에다 치중을 해 갖고 소득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버섯재배사 양만 늘린다고 해 갖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계획성이 없이 4억 5천 7백 5십만원 올려 놓고, 그 다음에 반납되는걸 3천만원을 2동이 줄어들었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버섯 재배사를 동만 늘리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겨울버섯 뿐만 아니라 여름 버섯도 재배할 수 있게끔 시설 보완에 그 보조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끔 하는 게 버섯재배 하시는 분한테 혜택을 주지 않나,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것 같은 데 제 생각에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신축사업비가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시설 보강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버섯 한 동 지어 놓고 겨울에 버섯 한번 하는 것 보다는 여름 버섯 겨울 버섯 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 버섯동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좀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전년도에 실제 수요량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 예상량 전체를 사실 예산을 못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 허용되는 만큼 세웠는데 그 중에서 다시 일찍 포기하면 다른 농가한테 전배가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전배가 늦어서 이렇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버섯 재배사동수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걸로 봐 갖고 이걸 지적하는 건데, 지금 버섯 재배사 이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버섯을 재배 안하는 분들도 많다구요. 창고로 이용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안 돌아 가려면 시설보강사업에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포장제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 항목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으로 하는데 이 포장제 지원사업은 전업농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회가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 쌀 판매를 농협에다 전체를 맡기다 보니까 물량전체를 못 치우는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앞으로는 생산한 농민들도 인제 판매의 주체가 되야 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농업경영인하고 전업농에서 자기네 스스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포장제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포장제가 나와 있진 않은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안나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언제 포장제를 만든다는 거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되면 기본안은 전부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래서 돈만 나가면 바로 제작이 돼 가지고 회원별로 적정량이 분배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00%다 군비로 다 하겠다는 거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0%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0%에요? 이게 지금 벼를 베기 시작하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벼를 베니까 내년도 까지 그 때 그 때 계속 도정이 되 가지고 일시에 도정이 아니니까 계속 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들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사업에서 9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출육돈종돈 개량사업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원 대출해서 도비 2천 9백 7십만원 군비 6천 9백 3십만원해서 9천 9백만원을 양돈농가 모돈 개량지원사업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종돈 입식사업 3천7십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돼지 콜레라 농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돼지 콜레라 농가에 대한 종돈 입식사업에서 돈당 1십만원씩 지원 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철원벌꿀 명품화사업 6천 6백 5십만원을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지라든가 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보조를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119쪽입니다.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서 위험 경계지역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해서 1천1백 4십만 8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재료비로 돼지 콜레라 소독약품구입, 이건 도비가 4천 5백 3십 9만 8천원 입니다. 이것은 이미 도비를 2억을 지원받은 걸로 해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예산을 다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도비가 3백 9십 7만 6천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로 그만큼 세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인부임에서 1억 5천 4백 6십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소독약구입비와 방역 인부임 2억원이 도비로 지원이 된겁니다. 그 밑에 방역기자재구입해서 4천 9백 1십 6만 7천원, 이것이 도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차후에 사전사용해서 재원대체를 해서 쓸 예산입니다. 121쪽입니다. 살처분농가 생활안정자금 4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콜레라 살처분농가들이 생계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4천 6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 보조금보조로 철원축협 육가공공장 증축 및 시설 보완사업으로 2억3백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3천 3십 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공공근로사업에 시설사업으로 부대비로 2십 6만 2천원을 예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수해복구로 저희 축산산림과 소관으로 4천5백1십9만원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임도등 산사태가 난 부분에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가서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 사업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농민들로 해서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해서 엄밀히 선정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 쪽에 일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살기도 괜찮은 사람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공공근로 사업자 근로원을 선정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필역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공공근로사업은 IMF가 터지고 나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이것이 생활에 소득 기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만이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를 실업 기간동안에 재 취업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 사업장에 가보면 자가용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남 보기에도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로 그 사람이 실업자인지 모든 것을 검증을 거친 후에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실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생활이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다 좋은데요. 공공근로사업 하러 가면 공공근로 일터에서 그냥 도시락 싸 가지고 놀러간다.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사업 감독은 임협에서 임협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일반 모든 사업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많은 사업장에 공무원이라든가 나와서 감독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서부터는 대대적으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는 시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감독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흡족하지 못했다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대폭 삭감해서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존재를 하는 겁니까?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없어지는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살처분농가에 대해서 좀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4천6백만원 그게 무슨 법에 의해서 집행 되는겁니까?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그건 당초에 농림부에 돼지콜레라 지원방안에서 당초에 계획에 살처분농가에 대해서는 호당 1천만원씩 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방침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에 경기도 평택쪽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해농가가 대대적으로 늘어나니까 이걸 농림부에서 지원을 못하고 당초엔 발표를 했었습니다. 농가에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농가가 발생하다보니까 재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 농가에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방비부분인 4천6백만원을 우선 지원해 주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비도 추가로 주겠다 하는 부분에서 당정협의가 끝나고 예산이 곧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시행지침에 농림부가 시행지침에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항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117쪽에 양돈농가 모돈 개량지원 사업해가지고 있고 9천 9백 종돈입식 사업 해 가지고 밑에 부분은 설명서를 보면 돼지콜레라 살처분 농가에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지금 기간이 일정기간이 끝나서 실험대상이 돼서 입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입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위 에 부분을 일반농가로 살처분 농가로 가는게 아니죠?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예. 그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비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수출농가 우리 철원이 양돈수출 선진 군입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 모돈을 우수 모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콜레라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출길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수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수혜 대상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도비 2천9백만원 내려 주면서 그것을 양돈 모돈개량 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비를 주면서 일반수출이 아닌 일반 양돈농가 모돈개량사업하는데 지원을 하라 그래 가지고 명칭을 바꾼 겁니다. 수혜 대상자를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당초에 예산 잡았던 일부분의 3천 7십만원은 이번에 돼지 콜레라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니까 종돈입식하는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운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살처분 농가는 전체 돼지를 처분 하고 한마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307두 가지고는 물량이 상당히 적을 것 같고 일반농가에 가는 부분까지 같이 살처분농가에 가줘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그 살처분농가에 대해선 종돈이든 모돈자금이 정부자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처분농가가 입식하는데는 자금이 부족하지 않고 3천만원 부분은 더 배정을 해 주는 거니까 웬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뒷장에 바로 철원 벌꿀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6천 6백 5십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부지 미확보 해 가지고 설명서에 나왔거든요, 이거 어떤 건물을 짓는 거에요?
관식
오관식축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철원축협육가공공장 거기다가 건물을 한 20평정도 짓고 그 후에 분류기계를 설치해서 명품화 사업, 고유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여러분도 육가공공장에 가 보셨지만 부지가 없습니다. 도저히 부지가 없어 가지고 거기다 지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워서 어려운걸 갖고 예산만 붙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적당한 부지가 나오면 그 때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첫 번째 나와있는 태봉제 꽃묘구입비와 인부임관계는 지난번에저희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태봉제를 취소하기 전에 작성하기 전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 공연 작품 제작지원사업에 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보조가 4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같은 비율로 군비도 삭감하게 된것입니다. 철원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3천6백7십7만8천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7천3백5십5만6천원 이것은 철원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고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화도서관과 갈말도서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것이 도서구입비가 되겠는데 집행하는 목이 다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도서관 증축 사업비에 9천5백6십4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로 3백5십만원 부대비로 8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사업으로 2천5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사업비에 1백8십만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체육회 인건비로 6백7십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등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체전 출전경비에서 당초 1억5천5백6십만원에서 7천8백3십4만3천원으로 7천7백2십5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1천만원, 근남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와수족구장에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문화제관리 예산으로 상노 민속전수회관 일시사역 인부임을 3백4십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수용 먹이 구입비로 국비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밀렵감시 활동비로 6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관광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사무실 비품구입비로 9백8십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우수상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 3백4십4만원, 김화 농공단지융자금 2차 보전사업비를 3천6십8만9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로 2십8만8천원을 증액을 했고, 농어민직업훈련 사업비로 3십7만1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김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김화농공단지 융자원금 상환금에서 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광경제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131쪽에 그 번지점프장 사무실 비품구입이 9백8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할 때 얘기했던 금액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데...
광문
홍광문관광경제과장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때 7백4십만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는 이 예산 작업이 그 전에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살 목록을 뽑아 보니까 7백4십만원 정도면 다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데로 9백8십5만원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7백4십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목록을 다 뽑아 본 상태에서 7백4십만원인데 9백8십원을 굳이 요구하는 이유는요?
광문
홍광문관광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 작업이요. 정확히 판단하기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대략 컴퓨터도 3백5십만원 정도 판단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위원님한테 바로 며칠전에 보고를 드릴 때 실제 업체에서 전부 자료를 뽑아 보니까 7백4십만원정도면 우리가 생각했던 품목은 다 구입할 수 있다 해서 위원님한테 그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7백 4십만 원 얘기 나왔을 때가 7월초인데, 7월초에 저 한테 서류를 주셨는데 지금 추경에 9백 8십 5만원을 올려놓을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 서기전에 7백4십만원이란 금액이 나왔는데 굳이 9백 8십만원을 써 놓으니까 계수조정을 필요치 않은 부분인데도 이렇게 예산을 써 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문
홍광문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백4십만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액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에 현장시찰 갔을 때 화장실 건은 안 올렸어요?
광문
홍광문관광경제과장
그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128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해 가지고 국비 부담금비율에서 1백8십만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문
홍광문관광경제과장
국비가 9십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9십만4천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하는 체육지도자 지원 사업비 내에 있고 그 여비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출장비, 수당 이런걸 조금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씩 높아진거죠.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돈은 나가지만 이건 체육회직원이 아니고 실제 생활체육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23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137쪽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김화, 와수 도시계획정비, 근남, 육단 도시계획수립 해 가지고 이게 사용 잔액이라고 봅니까, 지금 용역 중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용역중이죠.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게 남았는데요. 추석 지나면 바로 주민 설명회 작업에 들어갈 거구요. 내년 한 상반기 전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절차는 금년중에 다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입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바로 138쪽에 그 도시계획도로 부근 두 개 이 특별이라고 하는게 특별교부세라는 얘긴 가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 중에서 이제 그렇게 배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 지을 때 애당초 도로확보 부분은 충분하게 하는 게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확보 계획이 아파트에서 폭 6m이내 이상의 도로 물론 세대수에 따라 다르지만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폭 6m의 도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꼬불거리고 도시계획도로대로 않 하고 기존도로 대로 따라서 했는데 지금 유명아파트도 옆에 있고 개나리 아파트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도로대로 똑바로 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군도에서 똑바로 내는 걸로 계획을 하면서 개나리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인접해 있는 유명아파트도 있어요. 유명 아파트 3백세대가 살기 때문에 두 편에 있는 농조 수로부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도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까지 다해서 한 25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13억정도 한 반정도가 확보 되서 내년까지 추가 확보해야만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데 13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거든요.
승열
안승열위원
애당초 허가 낼 때 꼬불꼬불한 것을 일직선으로 하거나 그렇게는 안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3백 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원칙상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유치 차원이나 주민생활 개선차원에서도 상하수도 진입도로는 일단 개설 해 주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군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일단 요건에 맞아서 도로가 확보가 되면 꼬불꼬불하더라도 확보가 되면 그 사업승인이라고 하는데 사업승인을 해주는 거죠.
승열
안승열위원
그럼 지금 철원읍 같은 경우 산호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건 조건에 도시계획대로 하는 걸로 달았어요. 그건 왜그랬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소로들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 단지 외각도로를 뺀 내부도로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내부도로의 도시계획을 폐지 시켜 주는 조건에 대신 외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제대로 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죠. 이건 내부 도로가 없어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강제로 직선으로 내라 이렇게 강제로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43쪽에 김화소방파출소 신축 총 예산은 다 군비로 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확보해서 지어서 소방본부에서 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다 군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소방서는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 주면 건물이나 인력 장비는 다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소방파출소는 지역에서 건물까지 지어주면 내부 장비하고 인력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철원소방서가 개서가 되면 인력이 한 130명 정도가 여기 근무하게 될 걸로 백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에 상당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무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훈련원들이 늘어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근무인원이 늘어납니다. 3교대니까요, 3교대로 하기 때문에 소방서는 근무인원이 상당히 늘어나요.
양수
이양수위원
파출소까지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죠. 3개 파출소이상이 되어야만 소방서가 설립인가 나거든요. 그래서 철원, 동송 합해서 동송파출소, 갈말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가지고는 소방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용삼 의원과 협의 된 사항이 김화파출소를 그럼 군비부담으로 군에서 부담해서 김화파출소를 하나 더 설립을 하면 세 개의 파출소가 되니까 일단 소방서 설립요건은 갖추지 않느냐. 그럼 부지를 철원군에서 확보해 주는 조건 하에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는 그럼 건물 짓고 철원소방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협약이 약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부지는 감정평가 중에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 파출소는 부지를 군유지로 확보했고 6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1억만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내년 당초 예산하고 계속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현태섭입니다. 센터 소장님께서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나와서 설명 드리는 점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2회추경 예산안중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벼종자수매용 마대구입비 1백 5십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4-H신문보금 및 정보지 구입 6십 2만 7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 자본 보조로 우수 영농 4-H회원의 4-H 회원으로 과제이수능력을 갖추기 위한 시범 영농지원 사업비로 5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필요한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3천만원에 대해서 그게 어떤 명목으로 건강관리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농민들의 피로회복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서 매년 국비내지 도비를 받아 가지고 1개소씩 1개 마을을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 총 6개 마을에 6개소를 현재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는 철원읍 대마리, 김화읍에는 청양2리, 생창리, 도창리, 동송읍에 상노2리, 금년도에 마현2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까지는 국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5천만원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이 군비로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3천만원 편성 요구한 사항은 우리 민북마을 중에서 거의다 설치하는 부락 선정요건을 민북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현재 근북면 유곡리가 설치가 안 되 가지고 근북면 유곡리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있고 설치를 요망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부락에 금년도 군비로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부락 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그 부락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올해 1개소는 유곡리에 하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금년도 1차분 도비 지원사업은 마현2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유곡리에 할 계획입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천만원을 군비로 세워서 유곡리에 할 예정이었는데, 강릉에서 도의 지원을 받아서 강릉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 강릉에서 짓지를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 2천 5백, 군비 2천 5백만원을 들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후에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거 끝난 다음에 사전사용을 해서 군비는 5백만원이 깎이고 도비가 2천 5백만원이 추가기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위치는 그대로 가는겁니까, 유곡리로?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원래 농업인 건강관리실 예산액이 국비, 도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군비도 반반 들어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비, 군비 반반, 국비는 안 들어가고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국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방비가 50%가 되고 도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60%가 지방비가 됩니다. 40%가 도비고,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형태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한해는 국비 지원이 돼서 50%, 50%가 되고 또 그 이듬해는 도비 사업으로서 40%, 60%짜리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반기에 설치한 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지방비 부담이 많았고,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릉에 국비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2천 50백을 보조해 지방비 2천 5백 부담하는 걸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대상 마을에 회관이 수해를 받아서 도저히 강릉지역에서 수용을 못하겠다고 포기 상태가 되어서 지금 도에다 포기하고, 서류를 갖추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만은 그 사업을 저희 군에서 지금 민북 마을에 거주하시는 부락들이 다 이 사업설치를 요망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민남에서도 많이 요망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군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건강관리실 운영 정도는 파악을 하셨죠, 어떻게 잘 이용이 되는 것 같나요? 농민들이 건강관리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그 6개소 중에서 제일 운영이 부실하고 하는 측면이 상노2리에 설치한 부분만 제일 부실하고, 나머지 마을에 설치한 부분들은 다 활용이 잘 되는데 다만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 그 당초에 설치해준 부락에서는 이 찜질방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하는데 중앙회 지침이 찜질방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찜질방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온도를 찜질을 할 정도의 온도로 50도에서 60도이상 온도를 올려줘야 하는데 겨울철에 특히 마을회관에서 귀가를 하고 밤에 영하권으로 떨어지다가 또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또 60도로 올리려고 하니까 대마리 같은 경우에 회관은 큰데 기름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기름값이 한달에 운영비가 1백만원씩 나왔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건데...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설치하는 마을은 저희가 찜질방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서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보일러와 기름 보일러 겸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온도, 한 17도 정도는 심야전기로서 온도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온도를 더 상승 시켜야 할 때는 기름 보일러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조치를 해 줌으로 인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설치한 생창리나 도창리, 마현리 이런 부락들은 그렇게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들이 조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에서도 부락에 자산이 조금 있는 부락에서는 운영비에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락에서는 찜질방 운영 난방비를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고 또 도나 중앙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감사원 계통에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국비를 많이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당초 계획만큼 성과를 거두냐 현지도 답사를 해 본 결과 이런 운영비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비로 부담을 설치한 부락에 지원을 해줘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운영비문제는 다른 마을 운영비에 있어서 형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이 건강관리실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회복지과나 관광경제과 그 부분에서 좀 나타났는데, 무조건 소 마을에 운영할 수 없는 지역에 무조건 유치를 시켜주고서 운영비도 대지 못하는 형편에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게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무조건 유치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줄게 아니라 그 마을 재정 형편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재정운영비를 갖다가 무조건 군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 민북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런 헬스 기구를 활동한다든가 노인네들이 요즘 건강을 많이 신경을 써 주고 있는 부분인데, 겨울철에 유곡리 같은 경우에도 그 샘물 뜨러 가는데 까지 노인네들이 많이 운동들을 많이 하고 걷기 운동, 조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겨울철에 이런 빙판길에 넘어지는 우려도 많이 있고, 또 갑자기 추운데 나갔을 때 쓰러지거나 혈압관계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헬스 기구를 활용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오지부락에 주로 거주하시는 농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군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주민들의 건강유지가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히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한정을 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특히 찜질방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효용가치가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헬스 기구는요 물론 요즘 안에서 런닝머신이라고 걷기 운동이요. 이 실내에서 특히 부녀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런닝머신, 자전거 타는것, 이런 것들은 어느 가정에도 생활 여유있는 분들은 거실에 설치를 해 놓고도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부락에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부락에서도 비단 이 찜찔방 관계가 조금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헬스기구 관계는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번기에 모내기 철이라든가 요즘 벼 수확기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농번기가 지난 시기에는 이런 건강기구를 이용해서 젊은 세대들은 와서 역기를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령을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자전거 타기 부녀자들 특히 자전거 타기나 런닝머신 또 달리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결코 주민들한테 많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되어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5개 지역을 다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업선정은 어떤 뜻에서 사업 선정, 위치를 선정을 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1년에 1개소 뿐이 안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군 전체 6개소를 한 것이지 금년도에 6개소를 한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1년에 1개 마을씩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도 마현2리에 1개 사업입니다. 군 전체에 1개 사업인데 그 선정 과정은 우리가 당초에 강원북부 신문이라든가 우리지역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이장님들한테 년초에 다 공문을 다 냅니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접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부락여건이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이 있다든가 자부담 능력이 있다든가 이런 여건을 검토를 해 가지고 1차로 검토를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 내에 산업협동심의 위원이 있습니다. 19분되는데 농업관련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이 위원들이 되고 독 농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심의위원들이 산업협동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심의 결정한 거 문서 좀 일부 복사 해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전형적인 농촌 부락이여야 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주로 오지마을 현재까지는 오지, 그리고 농촌마을 그리고 특히 우리지역에서는 민북마을이 건강헬스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민북마을 위주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민남에 있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청양2리와 상노2리 말고는 다 민북마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열 위원 먼저 군수님하고 신미기 구입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어떻게 예산에 빠졌어요, 안올렸습니까 이번에?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군수님께서도 농업군이기 때문에 신미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저도 이번에 올라 올 줄 알았는데 살펴봐도 없길래 먼저 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3차 추경 때 겨울에 쓰고 내년 농사짓기 이전에만 쓰는 거 아닙니까?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죠. 가을에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 2천 2백만원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만약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구입을 해서...
승열
안승열위원
무엇보다 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가능한 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2회추경예산에 보건소는 총 3천 8백 2십 5만 1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백 2십만원, 그리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가 6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구료비로 인푸루엔자 예방접종비가 1백 9십 1만 1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천 50십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보건진료소 7개소에 대한 PC구입비 입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방역기자재 및 방역창고 신축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이 보육 기자재 말이죠. 전에 우리 각 읍·면에 있던 기자재가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읍·면에 기능축소 때문에 방역사업 업무를 전부 보건소에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도 갖고 들어왔고 우선 남는 것은 일부는 매각 처분했고 일부는 3사단 같은 곳에는 기자재가 없어서 방역소독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방역 작업이 다 끝나면 전부 또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역 창고가 지금 현재 있는 게 5.5평정도가 있는데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기자재도 들어갈 수가 없고 약품도 들어 갈 수가 없어서 지금 보건소 앞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하고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하고 그전에 구 보건소 자리 그 곳 창고를 지금 분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한 곳에 집중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럼 지금 여러 군데 분산수용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현재 있는 5.5평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서 지난 여름에는 약품을 현관에 쌓아 놓았었는데요. 창고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 쪽에서 61세이상 노인분에 한해서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접종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업량이 809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809명 가지고 우리 철원군에 61세 이상 노인분 들이 809뿐이 안됩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809명이라는 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내려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걸 보면 775명으로 대상자가 나왔는데요. 이중에도 775명이 다 접종을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775명중에 100%다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총액이 2백 1십 5만 6천원인데 이 액수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 달 정도 됐나요? 제가 개별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제가 보건소를 관심있게 방문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콜레라 발생 때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철원군 보건소에서는 콜레라균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나 하고 관심있게 기계실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원군에는 콜레라를 판독할 수 있는 기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농가에서 체혈을 해 가지고 그 체혈한 피를 가지고 수원까지 내려 간답니다. 차가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이렇게 해서 수원까지 내려가는데 빨라야 4시간이다. 거기서 또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금방 판독이 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콜레라균을 판독을 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철원군에서 또 다시 콜레라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먼저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산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
그럼 가축콜레라 하고 사람 콜레라 하고 분류하는 과정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가축콜레라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판독하는데 수원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느쪽입니까, 그럼?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건 가축위생 시험소에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별도로 판독하기는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기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