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본문은 생략하고 보고서 원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이 전개되도록 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3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9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승인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 동안 각 기관 및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4일,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종합한 본 위원회 보고서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체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기관 및 부서는 당초 계획한 군 본청 11개 실과를 비롯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3개과,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심문을 실시하고 증언과 진술을 들었으며, 환경농업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실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는 각 기관의 부서의 과장, 실장 및 소장과 팀장 모두 출석을 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 각 부서별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권장사항 2건을 비롯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 등 총 7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정이 10건, 개선이 28건, 참고사항이 38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은 사무집행에 있어 현저하게 잘 못된 사항으로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며, 개선사항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은 다소 불합리한 것으로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각 건별로 세부적인 조치요구사항은 따로 작성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조치 요구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되도록 하고, 처리결과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확인토록 하겠으며, 또한 처리결과에 대해 의회의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의정활동 자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인 평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장사항으로서는 창선 연륙교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연륙교 개통시기를 불과 6개월 여 앞두기까지 그 동안 조기 개발의 필요성만 줄곧 제기된 체, 다른 사업에 밀려서 재정 투자가 극히 미진했던 것입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극히 부진했던 사업을 군정 최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특별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부분으로 이는 주민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전한우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농업구조 변혁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나 이에 따른 대체 작목 육성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화전한우 육성사업은 집중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축산농가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가운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속적인 생산 및 판매 안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고부가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며, 우선은 밑소 확보와 동시에 적정 수의 송아지 생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와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책이나 남해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여야 할 것이지만 경상보조의 경우, 지원 단체가 매년 한정적인 정액성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는 단순 활동비 내지는 행사개최에 따른 비용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특정 학교 축구팀 창단지원은 그 사업성이 투명하지 않음에도 경상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있어서도 어떤 행사의 목적이 비록 지역사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단체를 위한 행사개최 비용으로 지원된 사례도 있었고,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음에도 해수욕장을 위탁 운영토록 하였는데도 그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축구 대표팀 유치 관련 사업비 등 캠프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이를 남해군이 기획하고, 남해군 공무원들이 사무와 노동에 종사하는 등 업무 전반을 직접 관장하고서도 정액보조단체인 체육회에 대해 정액보조 외의 다른 사업비로 수 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른 정산은 부실하게 이루어진 사실 등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재정법 제74조 등에는 일정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주된 취득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남해읍 아산리 355번지 일대 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당초 군의 제2청사를 건립하고자 매입했던 부지로서, 이 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확정하면서 주된 취득목적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사항이었으며, 또한 전 여고 건물을 매입하여 군의 제2청사로 활용하고자 했을 때에는 건축물 안전진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여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호텔 측에서 남해군 소유의 중앙공원 주차장을 자사업체의 시설인양, 호텔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의 사용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남해군이 이를 방조함으로써 호텔 측에 선심을 베푸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또한 대한야구캠프에서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산의 총괄 관리부서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판단하여 이에 따른 수급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재산수급이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지만 필요에 따라 맞추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작성됨으로서 중요재산 관리를 소홀히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자주 번복되고 있는 것은 각종 사업계획의 변동이 잦다는 것으로서, 남해읍 남변리 소방파출소 이전을 계획했던 부지와 삼동면 둔촌 특산품 판매장으로 계획한 부지, 그리고 동은금속과 교환 취득한 부지가 지금까지 장기간 활용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고, 또한 2000년도에는 10개 폐교부지 매입을 계획하고서도 3/4분기가 거의 다해 가는 현재까지도 4개 폐교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고, 매입한 4개 폐교 중, 2개 폐교는 지금까지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는 반면 실제 필요 되는 학교 부지 매입은 서두르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협정·협약 등의 체결에 대한 부당한 사례입니다. 각종 협정이나 협약 등을 성립시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나 내용적인 검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쉽게 단정하여 협정 등을 성사시킴으로서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정이나 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예산으로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은 불필요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외의 채무부담에 관한 계약 등을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마을 관광호텔업 투자협정에 있어서는 7,000여평의 공유지 사용승락에 관한 사항과 부지매입 건을 비롯하여 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예산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포츠파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현대 인터네셔널 스포츠사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 조항과 재산권 행사에 관한 권리 이전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 현저한 불이익이 따르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남해군의 재산에 대해 남해군 체육회의 대표자가 대표 서명을 하는 등 부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에이전트사인 SM스포츠사와 체결한 3개국 클럽축구대회 유치 협약서에 의하면 대회개최 승인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얻어내는 책임은 부관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남해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대회가 무산된 사유가 대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으므로 책임의 소재는 분명한 것으로서 협약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투자성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은 그 목적에 알 맞는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계획 또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나 독일마을의 전기·통신시설 공사 지연, 스포츠파크 수영장 및 주 경기장 조명시설을 급조하는 등 여건 변화에 계획이 따라가지 못한 체 사업이 파행적으로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성을 문화예술촌과 견주어 검토하지 않은 체, 민간의 투자 의향서에만 전면 의존하여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공공시설비 외에 투자 의향을 밝힌 민간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예산규모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이 지역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통계를 정확하게 구 할 수 없지만, 절반이상의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농업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총액의 15% 밖에 머물고 있고, 특히 2003년도 보조금 신청내역에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늘 세이프가드(S/G) 기한이 연장이 불가하여 중국산 마늘이 대량으로 수입되는 경우 경쟁력이 약해질 것은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쌀 농사 또한 정책적 뒷받침이 약화되어 사양길에 놓이게 됨으로써 지역 농업이 중대한 기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관련 예산이 수년간 상대적 증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공개법정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해군 민원공개법정 배심원제 운영규정의 목적은 집단민원과 고질민원 등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새우조망어업허가에 관한 사항과 마을버스 운행허가 등 모두 5건의 민원에 대한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를 비롯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 또는 사업시행지침 등에 그 요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령 등에 의한 근거가 없는 심의기구에서 민원사항을 판정한다는 것은 그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공개법정에서 처리한 사안이 후에 문제가 돌출 된바와 같이 민원공개법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으로 합법화 될 수 없다는 취약점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공개법정에서 심사하는 사안은 쌍방 당사자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배심원 선정에도 상당한 곤란점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 중요한 몇 가지 외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있어서는 그 동안 추진해 오던 각종 사업의 문제점이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투자사업과 대규모 시설운영 및 재산관리,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서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한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감사기관과 피 감사기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감사과정에서 서로가 잘 이해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풀어 나가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민방위대 창설 기념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좌석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