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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제98회 제3차 본회의2002-09-17

박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박수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구청장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한 열성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철의원께서 오정동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2억원의 집행용도와 오정 대화동사이 완충목지를 해지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 가능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우체국 뒤편과 중앙노인정 사이에 영세공장의 부지 일부를 매입해서 청년 문화복지회관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회덕1동에 문예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중리동에 청소년 수련관 법1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신탄진 도서관과 덕암동에 종합 사회복지관을 목상동에 문예체육관등을 공원등지나 공유재산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화복지시설이 없는 동이 11개동중 오정동 법2동 비래 송촌 석봉동등 5개동이나 있으며 오정동은 대덕구청이 위치한 수부동이지만 주민들이 이용할만한 복지문화체육시설등이 비교적 취약하여 여러번 소회를 밝힌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을 구오정동사무소 건물을 이용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2억원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였으나 현재 입주한 대덕구새마을 지회등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시설녹지 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11월 이곳 8만 9,500평중 약 25%에 해당하는 2만 2,200평을 근린 공원으로 변경해주도록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03년중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용도지역 변경의 복합문화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를 포함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장 시급한 문화복지시설부터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구상임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위원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동공원 부지에 문화체육 복지시설을 설립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리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박의원께서 제시하신 오정우체국 뒤편과 중앙노인정 사이에 금속가공업소 88공업사등 1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업종 직 변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 1,2필지 사업부지를 협의 매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지금까지 건립한 문화복지시설의 공원부지나 현재 있는 공유재산부지로 활용한 만큼 구비로 부지를 매수하여 건립하는 것은 재정자립도 31.4%인 구 재정형편 및 다른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정동 대화동간 시설녹지를 변경후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확실히 그럴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는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언급하시고 환경대덕을 펼쳐 나가기위해서는 전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구청에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참고로 대전시 도시가스보급률은 2002년 8월현재 동구 31.4% 중구 40.7% 서구 74.8% 유성구 67.4%인데 비해서 대덕구는 69.4%로 평균 보급률 58.3%로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11%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보급 현황을 보면 총 7만 2,819세대중 4만 9,651세대로 69.4%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대전시 5개구중에서 서구 다음으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빌라등 다세대부분은 4만 3,608세대로 87.8%에 이르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12.2%인 6,043세대로 공동주택의 도시가스보급율은 높으나 단독주택등에 대한 보급률은 우리 구를 비롯하여 평균 10%인 시전체가 저조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도시가스공급배관이 매설되어 있다하더라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기위한 시설투자비가 공동주택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소요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200만원내지 300만원정도이므로 가계부담으로 시설전환하는 것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는 시설계획시 아파트 주택밀집지역부터 우선 공급하고 또한 영리법인인 관계로 채산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오정동지역은 중압관 2,770미터와 저압관 3,270미터가 기 매설되어 있고 금년까지 오정동 740-3번지 주변 350미터와 오정동 454번지 주변 678미터가 추가로 매설될 예정이며 2003년도에는 오정동 437-1번지 주변에 1,010미터 331번지 주변 1,200미터 450세대의 공급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인접기준 배관에서 신청부지 경계까지 100미터당 35세대이상이 동시 신청할 경우 공급이 가능하므로 구청의 도시가스보급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별 가스공업시설 공사계획공고시 도시가스 투자재원이 우리구에 우선 지원될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도시가스보급율을 점진적으로 높혀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의원께서는 현재 우리구의 교육규모의 보조예산 집행에 있어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교육경비 보조예산으로 매년 1억원내지 2억원 정도를 정액으로 편성하고 각급 학교로부터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으며 교육경비의 보조금지원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확보를 위한 학교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만 규정되어져 있고 지방 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교육감의 고유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관계법령상 학교교육에 관한 사무는 교육자치단체가 처리 주체가 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복지문화예술등의 사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서 주민의 최대관심사인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더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1999년 12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6항의 개정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비되는 경비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또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제정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5개구중 처음으로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001년도의 교육경비 보조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 17개교의 다용도교실운영 학교울타리설치 방송시설 구입 국악기 구입 급식운반차구입 관찰원설치 오수처리시설 사업등의 학교별 사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50%이상 자부담하는 원칙으로 7,5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5,000만원을 편성 현재 4개교에 1,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른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정산절차에 따라 학교측으로부터 집행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정액 또는 세입의 일정비율을 교육경비로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2001년 8월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지방세소비 3%범위안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90%를 윗도는 재정이 매우 튼튼한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일정액 또는 지방세입의 일정비율을 중장기적인 교육경비의 보조예산으로 편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조례의 제정건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금의 신청 목적에 사용금지 보고 및 정산검사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고유사무와 관련된 사항만 제정이 가능하므로 박의원께서 건의하신 교육경비의 보조조례 제정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의원께서 우리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구체적인 비젼제시에 대하여 본인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교육경비의 보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이어서 강호영의원께서는 먼저 석봉동시장의 퇴색과 5일장으로 인한 교통의 혼잡 기존상가앞의 도로무단 점용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화재시 상인들의 재산보호와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시장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신탄진재래시장은 1905년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문평동에서는 3일 8일 5일장 시장이 역의 주변을 현지 입주로 옮겨와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그당시 거래되던 주요품목은 쌀 950석, 조 300석, 잡곡 150석, 소금 6만 5,000근, 소, 백두등으로 부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었으며 조는 만주에서 운반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통업계의 대형백화점 할인점등 대형화 추세와 상품의 질과 서비스의 저하로 이용을 기피하여 재래시장은 점차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석봉시장은 의류와 선물 및 음식점 화장품 생선류등 38개업종과 234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5일장의 경우 농산물 생선류의 일용잡화등 약 200개의 노점이 입주하여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70년초 제1구역정리 사업시에 시장부지일원이 저촉되어서 시장이 점차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우리구가 2001년 9월 수립한 시장경쟁력강화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상점내에 소화전과 공중화장실 설치 통로 아스콘 포장 진열대의 규격화 주차장 시설등 시장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적극 반영추진할 방침이나 시장상인의 자구적인 노력과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부시책도 상점과 진흥조합의 설립을 권장하여 상인간의 결속력과 시장활성화를 주도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장날의 교통혼잡과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소지가 있는 곳은 소화전설치와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소방차 진입도로 표시를 설치하는등 미비점을 보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봉동 5일장의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또한 지역의 상징성을 가진 시장으로써 더욱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재래시장의 인간미가 넘치고 기존상가와 더불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원께서는 경부선철도 석봉동지역의 철도 소음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소음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구는 교통의 요지로서 철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철도 및 고속도로 관할기관인 철도청과 고속도로공사등에 수차례 소음저감 대책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특히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신탄진역에서 과선교간 철도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체 소음측정은 물론 주민참여하에 철도청과 합동으로 열차 소음도를 측정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철도청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는 것처럼 철도청에서는 예산의 부족과 철도가 주택보다 먼저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방음벽 설치 비용의 공동부담내지는 관할구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통계연감 자료에 의하면 신탄진역을 통과하는 열차 운행회수가 1990년에는 하루에 250회였으나 2002년 현재 296회로 46회 증가 운행하고 있어 열차운행회수 증가 고속화가 철도소음의 증가 주원인으로 철도청에서 방음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에도 환경문제 해결의 근간인 오염자 부담원칙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 9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철도청에 소음저감대책 추진을 재차 건의하였으며 여의치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등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원께서는 신탄진도서관의 각종 시설은 타시도 도서관보다 매우 우수하지만 일부 도서는 21세기에 걸맞지않아 독서인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도서관 출입도로가 정북향으로 개설되어 있어 동절기에 강한 폭설과 강추위가 닥쳐오면 차량진입이 절대 불가할 것으로 정남향인 주식회사 현대 모터스의 회사 방향으로 비상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만 동절기에 보행자 및 차량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신탄진도서관은 중부권문화의 거점으로서 지역사회문화발전과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지역주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 및 공공도서관 목적에 맞는 장서 구성을 위해서 전국 주요도서관 장서 구성 현황등을 참고하여 격식성있는 신간 우수 추천 권장도서와 영구적인 생명과 지속성을 내포한 도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화적 요소등을 반영한 도서로서 문학적 요소와 대중성이 있는 도서 및 철학 종교등의 비소설류에서부터 문학 각 장르의 고전작품등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7,690권을 구입하였으며 1만 7,081권을 기증받아 총 2만 4,771권을 확보하여 금년 7월 12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강의원께서 21세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도서는 기증도서 1만 7,081권으로 안산도서관복본도서 9,302권과 일반기증 7,779권으로 비록 신간도서는 아니지만 대부분 필독서와 양서로서 도서관 소장가치가 충분한 도서이며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제공해 줘야 한다고 판단되는 도서입니다. 잘아시는 것처럼 도서관 건축에도 3년여의 기나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열람석 1,000석 10만권에서 30만권을 소장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제자림메김하기까는 앞으로 건축기간보다도 열배나 더하는 기간이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있는 도서관을 가꿔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서관 비상도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탄진 도서관 부지는 1988년 8월 9일 충남 제167호에 의거 신탄진 정수장으로 최초 결정되어 신탄진지역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광역 상수원 개통공급으로 폐쇄되어 있던 것을 2000년 3월 27일 일부 시설부지를 도서관과 진입도로길이 300미터 폭 8미터로 변경 결정하여 신탄진도서관 신축과 더불어 도로정비까지 병행 추진한 사항입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비상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이른 동감하나 현재의 여건상 도서관 동측 및 남측으로는 경사가 급할 뿐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용중인 도로에 교통시설물등을 보완설치하고 강설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께서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장애아가 비장애아동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을수 있는 통합보육시설의 시설비 지원을 할수 있는지와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우리구의 장애 아동수는 101명이고 이 수치가 잘못됐네요. 장애아동 수는 101명이 아닌데 통합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안당 어린이집 1개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설의 정원은 장애아 20명 비장애아 27명 입소장애아는 15명으로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앞에서 101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육시설에 나가있는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2002년 보육사업추가 예산지원지침에 의거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할수 있는 시설은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3명이상의 장애아를 비 장애아와 통합하여 보육하는 경우이며 민간인이 장애아와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 예산범위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지원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와 기존시설을 장애아를 위한 시설로 개보수 할 경우에 한하며 민간보육시설에서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운영할 경우에 시설비 지원은 현지침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서 장애아를 통합 보육할수 있도록 유도하여 장애아가 비장애아동과 더불어 생활할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의거 2005년까지 장애인복지 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리구 지역 장애인에게 시혜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으므로 구자체의 복지기금 조성은 시복지기금 운영조례와 중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하여 보다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원께서는 대청호 잔디광장에서의 공연 영화 상영과 기존에 대청호 주변에서 개최된 이벤트행사들을 통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수 있는 대청호 호반축제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대덕구민의 식수이자 아름다운 대청호를 알리고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대청호반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문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의원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대청호반에서 개최하는 행사로는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봄철행사로 대덕백일장, 가을철행사로는 환경사랑 대덕사랑 자전거 타기대회 대청호 마라톤 대회등이 있습니다. 대청호반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통합시켜 함께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 있지만 이것은 대청댐 잔디광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협소등 지역적 특성으로 행사장을 찾는 많은 차량들의 이동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행사내용과 성격에 따라 행사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대청댐 4만 2,000여평의 잔디광장을 활용하여 각종 공연과 영화상영 청원군 문의면 용머리 축제와도 연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반여건이 성숙되고 신탄진 봄꽃제행사 광역화 계획과 다른 문화행사 성격등을 감안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문화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원께서는 금강의 아름다운 정취와 백사장이 신탄진의 명소로 손색이 없고 대청댐 건설로 없어진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서 금강둔치를 누구나가서 편안한 휴식과 함께 추억을 되살릴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에 의거해서 하상정리와 호완도로 공사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200억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고보조가 진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구교에서 용정 나루터까지 천변 고속화도로가 계획이 되고 있어 이러한 계획들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하상정리 호완부락 공사 그리고 나머지 고수부지에 용정나루터에서 갑천 합수 지점까지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 또는 수영장으로 개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구의원께서는 신탄진고등학교 주변 지역에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과 휴일에 대청댐을 찾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여 주민불편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2004년 가칭 석봉중학교 개교와 더불어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서 보훈병원 앞에서 대청호길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과 보훈병원앞에서 세월아파트 뒤길을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의 유지관리 체계는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는 여기에서 20미터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5미터 미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원께서 건의하신 2개노선은 20미터이상의 도로로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대상사업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보훈병원앞에서 대청호길 간 도로는 폭 20미터 길이 240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약 28억원이 소요되고 보훈병원앞에서 세월아파트 뒤길도로는 폭 25미터 길이 570미터 규모로 약 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아직 대전광역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조기추진 여부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해 신탄진 권역의 도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신탄진 현도교를 시점으로해서 용정초등학교를 경유 금강을 횡단해서 충북 남일까지 이르는 왕복 4차선 규모의 국가 지원지방도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추친토록 계획중에 있어 본공사가 완료되면 신탄진 권역의 교통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교통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대청호길과 구의원께서 지적하신 보훈병원 주변도로도 선형 변경이나 폭원의 조정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겨 추진할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여 신탄진 권역의 주민과 대청댐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충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매장중심으로 되어 있어 국토잠식 현상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장묘문화의 개선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화장문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고 두번째 화장문화의 보급차원에서 화장비용의 지원제도와 세 번째 종종 납골당 건립 지원 또는 장기 저리 융자 알선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구 차원에서의 납골당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매장중심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본인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국민은 전례적 관습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화장 및 납골시설이용을 기피함으로써 매년 270여만평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정림동에 일일 30구에 화장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곡동에는 2만 5,700여구의 수용능력을 갖춘 납골당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이용비율은 2000년 27.8%에서 2001년 53.4%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의식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묘의식이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화장비율이 미흡함으로써 화장 및 납골당 시설 이용율을 늘리는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증가되는 납골 이용수의 충족을 위해서 장묘관리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시민의식 홍보를 위한 20종의 납골묘묘형 전시장을 보문산 사정공원에 200평규모로 개설운영중이고 가족납골묘 보급시범단지를 1,100기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시민편의를 위해서 화장시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 사용료는 15세이상 4만 4,000원 납골 사용료는 15년 기준 10만원을 징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화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설 납골 시설 설치시 건축비의 50%범위내에서 개소당 5억원까지 융자해 주는등 장묘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장묘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 문화 보급에 따른 화장비용지원 제도와 종중 납골당 건립비지원 융자 제도는 구 재정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구 차원에서 납골당을 건립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여건상 대부분 면적이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는 납골당 설치를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1년 1월 10일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된 분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 하도록 되어 있어 정책적으로 토지이용율을 높일수 있도록 장묘제도가 변화되고 있음도 말씀드리면서 이에 맞춰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시의 단계별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매장을 지양하고 화장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의원께서는 우리 대덕의 현청사 위치가 대덕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대덕구의 중심지인 회덕1동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필요성과 대덕 현 관아 복원사업과 연계 추진시 시너지 효과를 포함한 청사이전에 소요되는 재원대책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에 대해서는 100%동감을 표시하면서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 민감성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창장 입장에서 가부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문제는 대덕구의 균형발전 그리고 구민의 이용에 따른 접근성이나 편의성 제고 그리고 행정 비용을 절감 시켜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기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될 문제라고 확신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덕현아 관아 복원사업은 2000년 상반기 시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중단된 상태이나 문화 예술과에서 이에따른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관아 복원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2002년 제1회추경시 4,000만원 확보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여기에 지원되는 국시비는 관아 복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에 지원이 됨으로 구청사 이전에 따른 구재정 확보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 3월 27일 계족산에 큰불이 발생했는데 이를 자연 복구하지않고 2001년과 2002년도에 인공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계족산을 비롯한 모든 산의 산불예방 대책과 불필요한 잡목을 경제성이 있는 수목으로 바꾸는 조림계획과 계족산 공원의 평일 등산객수와 휴일 및 공휴일의 등산객수를 물으셨으며 등산로의 보호와 보수 대책 및 새로운 등산코스로 마련해야 할 순번제로 휴식년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6호공원과 7호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 3월 27일 발생한 계족산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피해면적 39ha중 16ha는 자연복구지역으로 23ha는 인공복구지역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산불로 인해 피해지역은 토양 미생물 등이 파괴되어 1~2년 이후에 복구를 시행하는 것이 조림목 생육에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1년도에 4ha와 2002년도에 19ha등 총 23ha에 대해 인공조림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에 대해서는 계족산의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뒤 조성된 대형 수목을 벌채 해 조림할 경우 경관훼손 및 환경단체등의 반대 여론이 있어 대면적 조림은 어려운 실정이나 칡 덩굴지역 산불피해 지역 아카시아등 불량 임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경관이 좋은 수목으로 연차별로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족산을 아름다운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계족산은 현재 15개의 등산로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 수에 대한 통계는 바뀌지 않으나 장동 삼림욕장의 이용자는 평일이 440명이고 휴일 및 공휴일은 900명정도에 이르며 연중 16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보호와 보수대책으로는 2001년도에는 등산로 노면정리 2킬로와 안내판 7개소 방향표시판 11개소 안전로프 1개소를 설치하였고 2002년에는 등산로 정비 2킬로와 주변 풀베기 및 등산로 23킬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정비한바가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 및 산림 훼손방지를 위한 자연 휴식년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면서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립공원에는 일부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계족산은 도시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휴식년제 도입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24개의 등산로중 9개소의 등산로 폐쇄 및 안내 표말과 입구에 가시울타리를 설치하여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지정된 15개소의 등산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의 훼손이 심할경우에는 스스로 보수작업을 하여 계족산의 자연경관이 훼손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호공원과 7호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계족산 도시자연공원 6호 회덕 밑으로 신탄진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6,7호 공원은 1965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시에서 지정결정하고 199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1997년도 7호공원내 부지면적 6,600평방미터 규모의 대덕문화체육공원으로 건립한바 있으며 현재 을미기공원과 7호공원을 연계한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을 계획중에 있고 시에서는 상서동 생활쓰레기 매립장 부지 4만 5,000평방미터에 환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6호공원은 회덕향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원, 씨름장, 국궁장등 전통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도시 자연공원의 개발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구 자체만의 사업추진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와 구가 꾸준히 협의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대덕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투자 우선 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신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읍내동 도시개발사업 및 배배지구 용지 용도변경의 추진과정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에서는 미개발지역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대동과 읍내동 법동 일원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대동 171번지 일원 약 10만 282평방미터에 예정사업비 총 43억 3,9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 12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공동주택과 현지 계량이 복합된 복합 방식으로 실행코자 주민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60% 주민이 공동주택으로 24% 주민이 현지개량을 원하고 있는바 관련법규에서 정한 동의 여건인 주민의 3분의 2찬성에 미달되어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합리적인 사업방식을 결정하고자 주민설문을 재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미동의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내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동 도시개발사업은 읍내동 법동 일원 9만 3,191평방미터에 소요사업비 77억 9,000만원으로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 12월 본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계획안을 수립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찬성과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나 현재까지 전체 토지소유자 44.9% 토지면적의 66.6%의 동의를 받아 법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간담회를 하는등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본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토지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동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금명간 사업추진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본지역은 심한 고조차와 폐철 부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굴다리등 지형지물의 특성상 종합적 개발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의원께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중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본지역 뿐만아니라 미개발지역 대부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이 공통된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사업지구내 일정량의 영구 임대주택등을 건립하도록 하여 본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거주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계획단계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배지구 용도변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동 배배지구는 회덕공원과 대화 1,2공단이 인접된 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의 제안으로 노후주택과 기반시설의 미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9년도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검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하고자 투자자와 사전 협의한바 개발수익성 결여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을 표시하여 사업추진이 유보된 사항이나 주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 변경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3회에 걸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오랜 지역주민의 욕구 불만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의원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행정에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면서 문화복지환경 도시개발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의 행정수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과 투자 우선 순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제적 효과 실행 가능성 접근성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최의원께서 염려하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결정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구민의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의원께서는 현재에 7,000여세대에 3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송촌지역에 4개의 시내버스노선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이 극심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내버스 노선을 재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하시면서 이어서 선비마을 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정문앞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에 그리고 송촌동 하나로 마트와 해피존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역시 신호등을 설치 해 줄것과 불가하다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의원께서는 회덕 2동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불법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중앙선을 절단하여 줄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이 4가지 사항은 유감스럽게도 사무의 성격상 구청사무가 아닌 지방경찰청장의 사무로서 그동안에도 다양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관련기관에 위촉하고 시설의 개설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호등의 설치 과속 방치턱의 설치등 긴밀히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회덕 2동사무소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구청 청사를 접근하기 위해서도 17번 국도에서 막바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편하기는 합니다만 이지역도 역시 절단선을 없애고 오정 오거리에서 유턴을 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지방경찰청에서 전문가들이 교통의 흐름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성 측면에서 검토한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서 조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덕 2동사무소 진입로와 관련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유턴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겠습니다. 이어서 윤의원께서는 송촌선비마을 아파트 단지와 도로변 시설녹지 사이에 자연녹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2킬로 가량 설정되어 있는바 1만 3,000여평의 지역에 대해서 현재 비닐하우스의 영농단지 및 개수 또는 콘테이너박스 처리장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 지역을 개방하여 근린생활 교육시설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지역 주민내지는 의원께도 여러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지역 1만 3,000여 평의 시설녹지는 현재 시에 공원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건의하고 따라서 용도지역이 공원쪽으로 바뀌는 경우는 지적해 주신대로 송촌지역 일원의 주민은 물론 대덕구민이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이미 시청에 방문해서 시장과 도시국장 도시계획 정책과장등을 면담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는 금년 내지는 내년 봄까지는 이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망하는 쪽의 체육시설 또 공원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의원께서는 회덕 2동의 주민수는 5만 2,300명에 공무원수는 15명이 근무하고 있어 타동에 비해 업무의 과중을 지적하셨고 회덕 2동의 인력보강계획과 공무원 일인당 담당 주민수는 어느정도가 적정하며 송촌동 청사 신축계획과 분동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두 번째 과대동이 되겠습니다. 서구 과수원동에 이어서 거기는 한 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5만 2,000명정도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행정자치구에 분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분동에 이어서 10만명 이상이 되는 과대동만 분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 대덕구의 건의가 받아들여 지지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분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에 설계 용역까지 다 나와있습니다만 송촌지역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상세 계획을 풀기 위해서 지금 관련조례가 시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조례안건이 심의가 되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개정이 되면 이 상세계획에 따른 건축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고유사무 내지는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 CM방식에 의해서 건축하겠다는 말씀은 누차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5층 이상은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사무가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면 그때 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 정원에 관한 문제는 조직관리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말단 공무원 하나를 채용하고 조정하는데에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수의 정원이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동에서 우리 주민과 밀접 행정서비스를 하는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어도 회덕2동만이라도 정원을 늘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여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는 풍물단의 활성화를 위해 배우는 공간과 악기 구입 수선비등 연간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지와 각동에 있는 풍물단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1회 정도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의 우리 악기와 소리를 보고 듣고 즐길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지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 대덕구에서는 1동 1풍물단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이미 11개동에 전풍물단이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센터내에 연습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 구입 및 수선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서 지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운영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여가선용 취미활동을 하는 구민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법1동은 3~4년전부터 장미마을 가꾸기와 안산공원꾸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7개 아파트 울타리에 장미 7천본을 심고 안산공원에 진달래, 연산홍, 동백나무등 300여주를 식재해서 가꾸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년봄에도 비료와 장미 묘목등을 각동에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지원해 줄수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김의원께서 중심이 되셔서 법1동지역에 장미마을을 가꾸기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시하면서 말씀해주신 비료와 묘목 그리고 수목등은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안산공원 등산로변에 탱자나무를 식재했으나 고사되었으며 그 자리에 통나무로 울타리 형식의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으나 파손되었다고 하시면서 안산공원 가꾸기 사업추진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과 노인들의 건강단련 취미운동을 위해 삼호아파트 앞 바우베기공원을 다목적 공원으로 해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산공원내 법면이 주민들의 통행으로 일부 유실되고 수목이 훼손되는 등 공원관리상 문제가 있어 무분별한 주민의 통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탱자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고사되었고 또 1999년도에 376미터의 목책을 설치한바 있으나 일부 목책이 파손되거나 부식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는 안산공원내 은수원 사시나무에서 날리는 꽃가루로 인해 안질과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있어 전부 제거하고 소나무와 이팝나무등 76본으로 수종을 갱신한바 있으며 2003년에는 전통정자를 건립하여 공원을 찾는 구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원께서는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 공원인 바우베기 공원에 게이트볼장을 포함한 다목적 공원 조성을 요구하셨으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 공원에는 어린이 전용시설만 설치토록 되어 있어 서민을 위한 게이트볼장 시설은 어린이 공원에는 설치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점을 감안해서 추후 주변여건이 허락되면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등의 설치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는 대덕공동체의 한축을 차지하는 500여 공무원이며 공무원들의 사기는 대덕공동체의 발전의 초석이 되므로 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사기진작을 위한 집행부의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수 있는 내적인 지원방안으로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의 분위기 모색, 상하간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끈끈한 동료애와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조직체로서의 전환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지원 방안과 외적인 지원방안으로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직원취미클럽 활동지원 직원휴게실 설치 탁아시설 건립등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구체적 실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500여 공직자에 대한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조직목표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석으로 사기앙양을 통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먼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적인 지원방안중 출근하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전한 가정속에서 직장생활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및 특근하지 않는날로 지정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애경사 발생시 조직원모두가 함께 걱정하고 기쁨을 나눌수 있는 고통 슬픔 기쁨 나누기 운동을 전개 동료간의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마을금고를 통한 저리자금 대출로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여가활동 편의제공을 위한 직원 콘도 임대운영 애경사시 상부상조를 위한 직원상조회 운영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간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의식하여 활기찬 조직이 될 수있도록 매월 또는 격월로 부서별 화합의 날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에는 부서별 직원MT개최등 상하간의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통하여 상호 신뢰감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상경하애 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 1999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직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시에는 제규정의 허용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적 지원방안중 직장 취미클럽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은 축구 테니스 볼링 야구 마라톤 등 4개 클럽이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미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휴게실 설치에 대하여는 현 청사여건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올 하반기에 구 하나은행 자리에 직원 휴게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청사여건이 허용한다면 직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탁아시설 설치는 2001년도 직원과의 대화시 건의되어 검토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청사의 여건의 고려하여 청사 주변의 적정 장소를 임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청사신축 또는 확장시 청내에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면서 앞으로도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께서는 보건소 법동 보건지소 장동 진료소의 진료 및 예방접종 이용인원을 말씀하시고 또한 보건소가 1989년 개소후 1994년까지 세 번의 건물 증축 이후에는 별다른 시설투자가 없었으며 그동안 몇 번 보건소 및 지소방문시 열악한 환경 및 시설이 불량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나아가 법동 지소의 경우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오정 대화 회덕 법동 송촌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현 법동 보건지소의 열악한 시설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없는 실정으로 보건소와 지소의 시설 보완 및 확충에 투자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대덕구의 인구 24만명중 17만 ~ 18만명 정도 살고 있는 오정 대화 법동 송촌 회덕 지역으로 대덕구 보건소를 이전할 뜻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와 지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질문하여 주신 김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보건소와 지소의 건물 노후 공간협소 및 환경열악으로 보건소 법동지소를 이용하시는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치 못함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시설 보완 및 확충을 한번에 다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부터 냉난방등 시급한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보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동 지소는 법2동 청사의 3층 중 일부만 사용하고 그 외 청사는 경영수익사업으로 1년에 임대료 수입이 약 9,000만원으로 열악한 재정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지소의 업무 공간을 넓혀 나가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현 보건소 청사가 89년도에 개소하여 13년간 신탄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인구 밀집지역인 남부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이용시 원거리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법에는 도시지역에 지소 설치가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남부지역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자체 도시형 지소로 대단위 아파트 및 저소득층 아파트등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법동에 보건지소를 1997년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대덕구민 전체의 70%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대덕구 보건소의 이전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이전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등 여러문제점이 예상되어 법동 및 보건지소 기능의 확충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면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수범의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일곱분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립하여 우리 구정의 밑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55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