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검토보고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인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는 제199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시 의안번호 2002-16호로 검토보고 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마쳤으므로 본조례안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인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민의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수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상적격자라는 개념은 수상을 받을만한 그런 인격자가 없는 뜻도 되고 또는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못해서 못한다는 뜻도 되죠? ○

지금 2/3를 못 얻은 자는 해당이 안되고, 수상내용이 수상받을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미리서 선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이상이 찬성했을적에는 수상할 수 있는데, 수상적격자의 개념이 꼭 그것에만 국한됩니까? 아니면 그사람이 저격자로서 수상할 수 없는 그런사람으로도 개념이 됩니까? ○

그런사람도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여기 마지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대상자로 결정을 안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3명이 경합되었을 때에 말하자면 이 조례안에 2/3이상 득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사 2/3득표가 못되었을 경우는 차년도에도 그사람이 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하면, 그런데 이것을 보면 꼭 이 기회에 심사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내용이 충실하고 억울하니까 그 사람을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심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들을 꼭 개정을 해야 할 이유까지도 없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심사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개정해야 한다 그것을 그때 개정할려면 어떻게 개정해야 하냐 그런 논의까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2000년도까지는 과반수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도에 2/3로 개정을 해서 다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3명이 되었던지 2명이 되었던지 투표를 하다 보면은 공적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팽팽해가지고 2/3가 나올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5개부분에서 잘해야 1개부분이나 투표해서 2/3이가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심사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종전대로 고쳐야 한다. 옛날 2/3를 과반수로 다시 환원을 시킬려고하는 것입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방금 엄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검토할 때 생각하기를 어떤 숫자의 일정 수상자를 정해놓고 줄려고 하는 안이한 입장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각 시ㆍ군 조회를 다 했습니다. 거기도 당초 임실군처럼 했다가 전주시와 군산시만 지금 임실군 같은 방안의 조례안을 하고 기타 우리하고 인접된 3개 시ㆍ군은 임실군처럼 개정을 했더라고요. 개정한 용인은 인적자원이라고 보다도 시 단위는 대상자나 심의하는 사람이 많고 군 단위는 서로 경합적이고 또 이러고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반수를 얻지 못한 사람은 다시 결선형식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ㆍ군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런대로 해서 취지가 한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뽑으라고 선정할려고하는 방면으로 개정하는 걸로 얘기를 하더만요.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경향우회장만하면은 못박아서 대상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쓴 사람만 대상이 되는가, 못이 딱 박혀가지고 행우회장은 무조건 대상이 되는데, 향우회장 아니고라도 애향심을 발휘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꼭 그렇게 못 박아서 회장이 선임되어야 하느냐 그런 것을 묻고 싶네요. ○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사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군정질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질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님들한테 맡겨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번에 재경향우회장이 누구요 예를들면 그 과에서 그러면 벌써 알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향우회장이 아니라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를쓰시는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

그런데 재경향우회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번에 진만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수상자의 결정은 2/3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넣었는데 그 안은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2/3의 찬성자가 없었을 경우 말하자면 경합자가 여럿명일 경우에는 2/3를 얻기가 어렵죠. ○

2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3명이나 4명이 한 종목에 경합자가 있을 경우에 심사위원들이 2/3의 숫자를 얻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작년에 보니까 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후단에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의 문안하고 뒤에 오는 문안하고가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가령 임실군민의장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적격자각 없을 경우에는 안주어 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이지 꼭 주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꼭 주어야 한다라는 이미지를 강력히 심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자이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심사위원님들께서 이것은 1/3로 된 것을 2/3로 하면은 군민의장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수상적격자라는 개념을 물어본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을 주어야 할 취지로 과반수이상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수상적격자가 안되었을 때에는 부결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

그것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련 서류는 안 가져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작년 11월 27일 자로 임실군수 직인 찍어 가지고 중학교에다가 사업신청서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거든요.

그때 몇 개 학교나 배포를 하셨습니까? ○

노종섭 관내 학교는 다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하교까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5개학교정도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이 생각할 적에는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도 중학교까지도 군에서 사업신청을 하라는 문구를 배포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

그때는 조례에 의해서 주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해줄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조례를 이렇게 상정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했다면, ○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자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의해서 한 것은 자체수입이 공무원들 봉급을 해결할 수 있는 수입이 있을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119회 임시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다면 추경에 의해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자체수입으로 보거든요. 수입을 잡았을 때는 공무원봉급을 충당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그 사업을 했던 것이고 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다가 출연금을 세워놓고 보니까 금년도 추경까지 한다면은 그것도 해당이 되는데, 3월달부터 추경때까지 하는 사업을 미리서 하는 때 그때그때 주어야 되는데 그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적에는 그런사업 해도 될 것 아닙니까? ○

해도 되는데, 금년도 3월달부터 지금까지 매년 상반기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3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온 장학사업을 그 안에 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그때그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절하게 지급을 할려면은 이 조례가 필수적이므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지난번 것과 금년관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이 개념을 김학관 위원님도 지난번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 개념을 중요시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관계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ㆍ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 관계는 규정 제2조 및 제3조는 아까 말씀대로 군세입이 순수한 세입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충당된데에 한했을 때는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고 금년에도 비례로 봤을때는 추경에는 될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다 보조를 할라고 할 때에는 군의 입장에서는 지원할때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제도장치를 마련하자, 즉 내년에도 본예산때 인건비가 충당되면 본예산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만 내년에도 추경에도 인건비가 안되면 금년이나 작년같은 때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내년 추거에도 인건비가 충당이 못되면 안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교육경비보조관계하고 애향장학기금에서 지출관계 부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번에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해서 알아진 걸로 보면 아까 제안자께서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물었을때에 임실군에서 순수하게 들어오는 세금이 약 4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임실군 연평균 군수산하 공무원들 인건비가 약160억원정도 되는데, 물론 아까 박위원이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것 어떤 시점에 가서 그때만은 인건비가 해결되었으니까 지원을 하겠다 이런 편법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한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연평균을 놓고 봐야지 어떻게 가령 9월 10일이면 9월10일 그 기점에서만 그때는 인건비가 해결되었으니까 주어야겠다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갖기 때문에 이번 애향장학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또 이런 조례도 마련이 안되었고, 우리군 수입 현실로 봤을적에 도 전부가 교부세 아니면 특별교부세등에 의존해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런 조례자체도 없는데, 아까 중학교까지 도와줄수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해라등등의 공문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

그것은 작년도 일이구요

어느 때 일이되었던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는데가 각 중학교에다가 도와줄테니 너희들 사업계획서 제출해라 이런한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임실군 교육장이 하시는 일이지 군수님이 하시는 일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는, ○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실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임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면은 임실군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군민이 아니고 자녀가 아닌 사람을 다른 기관에다가 쓴다면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청소년들의 앞날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무리 재정난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 뜻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

그렇게 좋은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임실군에서 무슨사업이네 무슨 사업이네 보다는 장학사업이 일차적으로 잘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보면은 임실군의 영구적인 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하고 후손을 위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해야겠다는 도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민들은 한달에 7십만원씩 들여가지고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못할망정 우리는 돈이 없어 가지고 과외도 못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지원을 해서 과외라도 해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할 이런 사항이 아니냐, 임실군에서 수익성을 올린다고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우선 순위라고 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하는 것이 그전에 제가 서고등학교 추진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 가서 3년동안 있어 봤습니다만은 그때 보니까 임실군 출신 이사관이 7명이 있었요. 자랑할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도움을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훌륭한 인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분들 얘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을 주고 뭣하고하는것보다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임실군이 크게 발전하는 것이고, 장래가 촉망되는 것이다. 인재를 양성해라 이렇게 충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건립에 대해서는 대 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는 모금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와서 예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좌우간 아번에 장학사업은 꼭 해야 하지않느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임실군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만 위원께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인재를 양성시키는데 위원님들이 거부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이지, 어떤사람이 장학사업하는데 반대하고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쓰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재양성이라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시고 진위원도 하시고, 마치 밖에서 봤을 때는 장학사업을 무작정 위원들이 반대하는 쪽으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아니고 방법이 학생을 가르치고 장학금을 주는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주자라는 쪽이지 하지말자라는 쪽이 아니고 또 어느 중학교까지 준다라고 보면 이것이 너무 확산되어 가지고 확대화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중학교까지 여기다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한가지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중학교까지 얼마나 돈이 많아서 어제 군수님 말씀하시기를 군민의 잔치도 바닥이 나서 돈이 없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도 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운암중학교는 빠져버렸고 어째서 운암중학교가 빠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계중학교도 빠져 버렸고 이런등등이 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등등도 있고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이 우리가 주고 받기 식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는 몰라도 이사를 의원 중에서 4명을 준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원 중에서 이사 4명을 누구를 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가 봉급을 주는지 권력을 주는 자리인지 몰라도 그것까지도 다 각본이 되어 가지고 의원 누구하고 협상을 했는가는 몰라도 특별위원장 협상을 했습니까? 이런얘기는 여기서 안 나오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자님이 와계시는데 H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치의원들이 제밥 그릇 찾을려고 한다는 그런 질타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부결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본예산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을 계상될 당시에 임실군 본예산은 인건비가 162억원이 나갔는데 세수입은 142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22억원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과연 본예산에 계상할 수 가 있었겠느냐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도 독선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군수님이 선심행정을 하는 그런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애향장학회 회장이 당연직 군수이고 또 심사위원을 군수가 직접 위촉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례가 정비가 되었으면 쓰겠다. 거기에다 덧붙혀서 우리는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 의원들 전체 12명을 각면에 1명씩, 이사들이 전체 17명이던데 12명을 이사로 넣어줄 수 있는 이미 2명인가 들어가 잉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10명 넣어주는 결과가 되는데 약간 이사를 불리는 한이 있다고하더라도 요새는 결의이사로 따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사로 둘 수가 없느냐 그런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의미는 없었는데 마치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의원들 4명을 이사로 넣어서 하겠다고 하는 애향장학규정을 바꿔서 다시 했다고 하니까 혹시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이사로 의원들 4명 누구누구 넣기로 사전결탁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질수도 있는데, 그런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의 해명을 들어봤을적에 어떻게 해서 12명 의원들이 있는데 4명이란 인원수까지 이야기 하면서 집행부에서 규정을 수정해서 올라왔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 통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아직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4명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또 4명을 하자라고 의원들이이 간담회를 가진 사실도 없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몇분의 의원들이 모여서 집행부하고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치피 다시 재론되고 이렇게 하기에 방법과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애향장학금을주는데 없는 청소년들한테 장래 후학을 위해서지원해 주는데 반대한다고는 저는 안했습니다. 다만 주는 방법이 잘못되던 것은 바로 잡아서 하는 방법이 안좋냐 분명히 제 개인의 소신을 얘기했고 거기에다가 중학교는 가만히 있고 의무교육인데 중학교는 돈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운영해 주어 버리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구 작품인가는 모르지만 어째서 운암중학교하고 삼계중학교는 뺏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봤을 때에 집행부에서 뭣인가 위원님들 중에 누구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학교이름 넣어주고 가만히 있는 위원들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말입니다. ○

김용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실은 작년에 이 업무를 최초로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업무 집행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작년 10월달에 공문을 내가지고 희망을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희망이 들어 왔는데 주로 수업향상을 위한 것들이 아니고 무슨 취미활동을 지원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고 또 교육장님께서 분명하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학력신장을 위한 이런 지원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저희들이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의무교육이고 그래서 작년에 희망학교를 받아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안두셨으면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큰 비중을 안두어도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고, 세 번째로 중학교는 작년에 희망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학력신장 부분이 아니고 취미활동이라든가 특성교육이라든가 이런문제로 되어 있고 또 교육장님께서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는 임실군에서 줄려고 하는 자금은 받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반대로 11월 27일까지 제출하라 학교에서 이 내용으로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과정은 의회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부분적인 위원님들의 말씀에 지난번 저는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인증되지 않는 내용에서는 검토보고서에 위원님들이 어느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하실줄 믿고 다만 학교를 임실, 오수, 관촌, 지사중학교에사업을 제출하라임실군애향장학재단 하는 과정에서는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내용에 위배되는 것은 의회에서 저는 이해가 안간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실력 향상사업이 자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교육법에서 위배되고 있는 것을 굳이 임실군에서 지원할려고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 말씀하신 내용에 의해서 어느학교를 지정해서 제출하라는 경우는 말씀하고 틀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답변에서 기 말씀하신 바와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도 뜻이 부결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럽니다. 우리가 제119회때도 장학사업 때문에 장시간을 높고 부결로 처리를 해왔고 또 제121회까지 오면서도 하루도 이문제가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런정도 하면은 위원님들이 미쳐 몰랐던 것도 알아졌을 것이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 하는생각이고, 여기서 토론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생각하고 교육하고 지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다 출세한 사람들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 굶어가면서 신문팔이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출세했습니다. 우리가 장학사업해서 돈대준다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전작에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결처리 했더니 말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말이 잠을 못재우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위원들이 앉아서 표결로 해서 결정을 지어 주었는데도 그때도 위원들간에 체면 때문에 자기 의사대로 표결에 참여를 못했다. 가령 기권을 했다라던가, 찬성을 했다던가 그런것도있고 또 집행부에서 체면도 있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정신적인 부담없이 비밀투표를 한번 해보면은 어쩌겠느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토론을 길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고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물어서 빠른시가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엄위원이 얘기하신 사항은 요새 세상은 틀립니다. 돈이 어느정도있어 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는 필요합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을 바꾸었는데 전무위원께서 전혀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안해준다면은 얘기가 안되고 전문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 봅시다. ○

김상초 위원님하고 진만 위원님이다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개념이 뭣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거나 양해하지 못한 사항이 뭣인지는 몰라도 아까 장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은위원님들께서 내부적으로 서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장학기금을 해서 장학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출될 수 있는 것을 예방의 조치관계를 사전 간담회 석사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검토내용 관계는 지난번 제119회 임시회의에서 되었던 내용이 장학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같이 중복된 내용을 제척시킨 것이고 제척된 내용은 목적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항으로 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다시 재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이나 검토한 사항 생략관계를 다 연구하고 분석해서 생략드린 것이지, 이 관계를 제 임의적으로 검토하고 싶어서 검토하고 검토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굳이 제가 검토한 사항을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사항중에 내용이 빠졌는데, 이것은 내용이 빠졌습니다라고 보고할 이상이고 그다음 장학재단의 학칙이나 규정관계는 이 조례와는 무관된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규정사항을 가타부타 할 검토사항은 아닌걸로 보겠습니다. 이해가가십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아까 질의시간이었는데 찬반토론이 전부다 이루어진 걸로 간주를 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은 토론도 이정도면 원만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대하여 이것도 토론이 다 된걸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은 대개 보니까 찬반토론이 거의 이루어진걸로 봅니다. 위원님들간에도 민감한 대립상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의견이 분분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 체면 저 체면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위원님 제안을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비밀투표로 해서 가무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 상호간에 서로 화합도 깨지지 않고 행정에도 여러 가지 덜 미안스럽고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예결특위때 예산을 가지고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을 지을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보다 더 민감한 대립상태 또 밖에서 보는 것들은 목적은 참 좋습니다. 아까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한신 바와 같이 목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우리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생명으로하고 있는 위원들이 절차와 진행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오해도 불식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가부를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비밀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오, 엑스로 하겠습니다. 오는 통과이고, 엑스는 부결입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 표결결과 종이를 바로 소각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발되는 과정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각을 바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 제4차 조례특위시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조례안은 임대료와 기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임대료와 기계의 운용, 임대사업자 선정등에 관하여 제안부서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지난번 심사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을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기억하시다시피 농작업 범위문제 가지고 일반경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일반경운을 빼고 조사료 생산 및 운반, 가공작업 등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미리서 바뀌어진 것만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7조 임대료문제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그리고 내년 2년차부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규칙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보장성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금 2억5천만원이상인 임대사업자 대상으로하면 어쩌겠냐는 그런안으로 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실것이 임대료 선납할 경우 금년 같은 1천2백5십만원에다가 자산규모 2억5천만원이면 임대사업자 신청이어려울 것 아이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결산 부분을 규칙 제11조에다 넣었는데 나중에 11조가 나옵니다만은 거기다 무엇을 넣었냐면은 잉여금이 있을 때 그것을 개인착복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완한 중요한 것만 미리서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정산서를 조사료생산단체에 제출하고 수수료 잉여금을 조사료 생산장비 확충에 공여한다 1, 2호 규칙안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배포 후에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규칙안은 위원장님께서 규칙안도 보시고 계약서 서식도 보시겠다 해서 규칙안을 다시 바꾸고, 위원님들께서 규칙안하고 조례안을 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때 조례로 넣었으면 쓰겠다든가, 이사업은 규칙으로 뺐으면 쓰겠다든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내용하고 틀린 부분이 있구만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 내용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분히 본위원님들께서는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사업을 조사료문제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료 수확 기간 동안만 임대를 하고 군에다 보관하는 방법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이냐면 트렉타 부분이 어떤 기간을 넘어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365일 감독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쪽에 이번에 넣을 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안 나온 것이 아쉽습니다. 이 내용도 의호에서 기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임대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계를 받아들이는걸로 영구임대가 아니고 사업할 때만 사용하면 기계목적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여놓는 사업이아니라 농민들이 필요한데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편리하고 빠른시간안에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계가 나와 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만 쓰이는 걸로 하면은 본인의 생각으로서도 형평성이 있다 말하자면 365일 기계임대를 1000분의 50 사용료를 내고 가더라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타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내용을 주위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군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 이쪽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는 다알지는 몰라도 관심있는 사람은 다 알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상정이 같이 되고 그러면 어쩌겠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드린다면 해석상 문제를 일반경운을 삭제한 것은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조 2호를 보시면 농작업 대행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조사료생산장비를 임대받은 임대사업자가 조사료 재배농가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조사료생산 및 운반, 가공작업 등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전에는 일반경운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김학관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경운을 뺐습니다.

위원장님! 시행규칙이 올라오기 전ㄲ지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주로 변경된 것만 중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경운을 삭제했습니다. 제3조 임대기종은 생략하고 제4조 임대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조사료 생산장비 농계임대 사업자는 임실군 관내에 소재한 축산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 축산분야 영농조합법인, 축산분야 공도잉용단체를 대상으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정상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재력이 없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규칙 제3조를 보면 그때는 규칙에 자산규모를 제출하라 이렇게만 했는데 자산액 2억5천만원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김상초 위원님! 양 축산조합 하고 사선낙우회, 임실낙우회 2군데가 2억5천만원 자산규모가 되던가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거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축산조합, 치즈공장, 임실낙우회, 사선낙우회가 2억5천만원이 되지 않냐 그 외에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얘기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임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했는데 2억5천만원의 자산을 임대계약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계약금이랄지 권리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료만 해도 1천2백5십만원이었는데, 1천2백5십만원도 선납하는데 보증금을 내서는 할 사람이없다 그래서 자산규모로 하자 이렇게 절충안으로 된 것입니다.

2억5천만원짜리를 그냥 한다는 것은, ○

자산금 2억5천만원을 우리가 신청받을 적에 신청서류에다가 받게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이 안된데는 아마 신청이 못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책임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보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억5천만원정도는 방금 정확하게 받아보거나 조사는 안했습니다. 4개 기관단체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축산조합이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축사조합도 군수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합니다. 그러면 임실군 전체 축산농가에서 가만 두겠습니까, 축산조합은 축산인을 위해서 있는 조합인데 고장나서 자기 돈없다고 못고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사업을 할 단체나 기관으로 하자 여기까지 했다가 공동이용단체라면 아무 자산규모도 없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 아무리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줄려고 해도 돈이 없는데 어쩌겠느냐 그래서 2억5천만원을 하면 보장성이있을 것이다. 축산농가들을 가만 놓아두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수책임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보증금도 없고 2억5천만원이면 되지않냐, 4개 기관에서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대계약 및 해지는 지난번에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임대료문제인데 그때 여러 가지 안을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조사료 생산장비의 임대료는 임실군고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된 바와 같이 금년부터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명년에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거기에 1000분의 50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작업대행 수수료인데 제가 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대사업자선정과정에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그부들하고 협의도 해서 정할려고 합니다만은 별도로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는 아까 말씀드린 드린 1호에 자산규모 2억5천만원으로 했고 선전위원회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셔야 겠습니다.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군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그때 선정하기도 어렵고 회의소집도어렵고해서 기 되어 있는 축산분과위원회를 활용하면 어떠냐 이런 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6조 임대장비 관리를 보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장비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대장비 관리대장, 임대장비 주요 정비내역, 농작업대행 관리대장 서식은 뒤에 붙어 있고, 제2항을 보시면 군수는 임대장비 임대차 계약서 및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임대차관리대장, 임대장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제7조 임대료는 군수는 지방세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바로하여야하면 임대사업자는 납입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5일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납 입니다만은 15일내로 기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대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농작업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농작업 대행신청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농작업대행 신청서를 접수한 임대사업자는 대행능력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를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대행 능력이란 무진장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1호 자연재해 지역의 사료작물 재배농가, 2호조사료 생산면적은 0.5헥타미만 농가 중 노령자 65세이상, 부녀자, 영세농가, 제3호 논의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및 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 참여농가, 4호 조사료생산 일반농가로 우선 순위를 만들어 올렸습니다. 제3항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농작업대행실적을 2월말, 8월말기준으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춘추기 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9조 농작업대행 수수료인데,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업대행 수수료의 징수범위는 별표1과 같다 했습니다. 별표1를 보시면 작업명, 단위, 수수료가 있습니다. 경운은 1평에 3십원, 정지는 1평에 30원 이런내용이 쭉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조사료 규모는 봤을적에 3천7백반원정도 수입이 잡힙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농가에서 얼마를 받냐면은 경운이 3십원인데 그러면 1평당 5십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지는 3십원인데 일반은 75원정도 받습니다. 수확에 있어서도 옥수수 1평에 2백원으로 했는데, 일반은 3백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작물도 3십원정도 받으면 어쩌냐 하는데 일반기계는 75원을 받고있습니다. 곤포가 30십원인데 여기는 75원, 피복이 일반농가에서 1만원 받는데 8천원으로 이렇게 했을때는 금년도 같은 경우 3천7백만원 수수료가 걷어집니다. 그런데 3천7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농가들 하는 사례를 봐가지고 해보니까 사실상 이득이 없습니다.

3천7백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

별표1에서 3십원, 2십원 한 것을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농가를 90헥타봤을 때 옥수수만 보다던가 했을 때는 경운은 50헥타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일거리가 예를들어서 총 축산농가가 몇농가 인데, 옥수수 심은 면적 얼마이고 또 콩을 갈기 위해서 로타리 친 것은 몇평이고 대강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

빼가지고 계산해봤더니 3천7백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1차안으로 제시해 가지고 조사료생산장비 암대사업자로 신청이 들어오면, 4군데에서 들어오던 3군데에서 들어오던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가령 3천7백만원이 되겠냐 하면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50헥타 잡았는데 50헥타가 가능하겠냐 이런부분도 임대사업 신청자하고 협의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가 돕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시고 임대사업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딪쳐서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년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사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려면 옥수수 수확은 지번, 지적, 소유자 해서 그 사람이 작업한 내용을 다른해는 몰라도 오해는 서류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면적이 얼마인가를 알아 가지고 과연 임대사업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이 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우은 몇필지 몇평을 했고 또 옥수수 수확은 몇필지에 몇평을 해서 얼마를 거두어 들였고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고 지금 이기계 단가년도를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

내구년한이 8년입니다.

내년부터 가감삼각비에 의해서 자꾸 줄어들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임대료가 줄어들지요. 사용수수료는 올해 해봐서 내년에 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임대료 가감삼각비에서 의해서 줄어듭니다.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해줄려고 합니까? ○

1녀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나머지 기간은 선정심의회 없이 임대사업자를 군수가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에 말하자면 자기가 못하겠다고 할 적에 예를들어서 임대받은 사람이 나 이것 못하겠소 그래가지고 군에가 갔다놓으면 선정심의 없이 군수가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부분은 군수가 설명을 하더라도 어떤 위원들이 같이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을 꼭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기관은 없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초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축산조합으로 되었다라고 가정해보면 그 사람이 운영을 해봤던 결과 자기 일을 못하겠다고 그럴 경우가 생겼을 때 고용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수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축산농가 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일 틈틈이 하니까 좋은데 그 사람들은 일시적 고용밖에 안되거든요 3달이면 3달 이렇게 다행히 그 것이 있을 수 가 있는가 그 문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곳이 있으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님! 진행발언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대업자가 구체적으로 사의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고 아까 의문 했던 배상 책임도 조례안 제6조안에 배상책임이 다 되어 있고, 자산규모가 2억5천만원 된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현지확인도 했고 대상농다들 또 집행부 실무진들과 의원님들간에 많이 거론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는데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인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업기술원이나 농림교육원에서 장비기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를 많이 추천해서 교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선정 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내용을 봐서 질의가 거의 끝난 걸로 생각이 들어갔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로 선포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주례를 유보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한테 우리가 확실한 다짐을 받았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비를 과연 쓸 것이냐 아니면 새 장비를 가져다 쓸 것이냐 이런 것을 다짐받았는데, 사전에 들어온 자비는 안쓰 는 조건으로 우리가 확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감사때 다시 이 책임을 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달과정에서 조달청에 입찰된 금액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

저희들 아직 입찰을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재무과에서 아직 안 올라 왔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전 것 2개는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 드릴려고 했던것인데, 입찰금액이 트렉타 9천9백만원, 기타 9천4백6십만원입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그때 했던 것입니다. 수확기, 적격기, 예측기 합쳐서 9천4백6십만원, 트렉타가 9천9백만원 4개가 조달품입니다. (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6가지중에서 2가지 아직 안내려 왔다 그런 말입니까? ○

예, 수확기와 트렉타 2개만 그때 왔었거든요. 며칠 전에 또2개가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들어온 것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9천4백만원 속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이 관계는 심사보다는 경리계에 있을 것입니다. 경리계에 내어달라고 해서 검토해보신 것이 나을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지 그 기계 문제 가지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의문나는 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기권 1명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