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벅찬 기대와 희망속에 장수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제4기 장수군 의회 개원과 제3기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00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고 장수군 의회 동료 의원들을 대표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발 사업과 소득 사업이 정확하고 차질없이 추진 되고 마무리 되었는가를 꼼꼼하게 빈틈없이 사업장 현지 확인을 마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을 발주하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내해준 관계 공무원과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지 확인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현장 확인의 방향과 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례적으로 예년에 가졌던 읍ㆍ면장의 업무 보고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들의 의회와 집행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들, 그리고 기타 각계 각층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위해 행하던 틀에 얽매인 일정한 수렴형식을 지양하고 곧바로 사업현장에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상태를 점검하여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현지확인에는 불행하게도 제15호 “루사”가 할퀴고 간 처참한 피해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두개 반으로 나누어 답사하면서 느꼈던 복합적인 임무와 사명의식을 마음에 새기며, 수해민들이 하루빨리 용기와 힘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수해 복구에 참여하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현지확인에 나섰습니다. 셋째 지난 지방동시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간, 계층간 에서 부지 불식간에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과 대립으로 흐트러진 군민의 마음의 상처와 공직사회에 대한 도덕성 추락으로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불신속에 군정에 대한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들리면 긍정적 이고 진지한 자세로 문제를 원점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한다는 각오로 의원으로써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자 이번 현지확인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 14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출장결과를 순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3일 첫 번째 출장지인 번암면에 위치한 한국 수자원 공사 동화댐 수도 건설단을 방문한 결과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동화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장수군을 비롯하여 남원시, 임실군, 전남 곡성군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845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1996년 10월부터 2002년 12월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95%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한 인접지역에 청정 1급수에 가까운 2급수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백년대계의 대 역사를 창조하는 우리군에 유치된 가장 큰 사업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점을 몇가지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 종합대책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농업 용수로 농업 기반공사에서 시작된 사업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동화댐을 수원으로 하는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가 책정되어 이를 관할한 한국수자원공사와 물의 분배와 사용이 이원화되어 관리의 혼선이 있고 수돗물을 송수하는 가압장까지는 광역상수도 구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가압장에서 배수지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비 부담과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등 수돗물 안정 공급토록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가 처리되려면 정확한 업무 진단을 하여 한 기관으로 일원화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 아니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최대의 공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지금 덕산 지역에 45㏊ 저수 면적에 999만톤의 좋은 물이 담수되는 용림제가 완공되어 동화댐 으로 유입되면 더욱 풍부한 수자원으로 사용가치가 배가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지역 이기주의요, 변화를 모르는 편협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다음 사항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덕산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고 농경지를 비롯 자연 환경이 수몰되고 파괴되는 피해를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추가로 조성하여 보내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히 아래로 흐르는 풍부한 물을 이용한 이에 적합한 위락시설이나 연결된 도로나 간선도로를 드라이브 코스,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개발하고 동화댐의 순환도로와 잔여부지를 최대한 정비하여 이 부지에 우리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수종을 식재하고 휴식 장소와 체육 시설이나 오락 시설을 갖추어 방문객을 끌어 들여 소득 증대를 기하고 백용성 조사 생가지를 탐방 토록하는 종합적인 관광지 계획을 수립하여 한 차원 높은 부가가치와 세원을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출장지인 산서면 출장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사창～영천간 확포장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군도 1호로 산서면 사창마을과 임실군 지사면 영천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으로 전체 사업량이 확ㆍ포장 1.4㎞, 폭 8.0m, 포장폭은 6.5m로 사업비 1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부터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사업인 확장 0.2㎞, 토공 및 배수 구조물 공사를 큰 문제점 없이 80% 진척으로 공기내 완공 되리라 예상하면서 미진한 토지 미 매입분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되 해결후 사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서면 사창마을과 지사면 영천마을은 농경지를 상호간 입ㆍ출 경작하는 이웃 마을로 앞으로 농사에 사용하는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실군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적합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산서면 동화리와 백운리에 위치한 동화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이 5.9㎞, 넓이 25～30m에 총 사업비는 61억 2,200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방 2급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하천입니다. 이번에 추진할 사업량은 수해 피해지구 2.8㎞에 사업비 17억 8,500만원으로 ‘03년 7월 30일까지 우기전 완료를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을 마친 기성부분을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은 시기 적절하고 보람있는 사업으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루사”태풍과 폭우에도 넓은 하천 폭에 친환경 핀 블록 공법으로 제방이 완성되어 농경지 피해를 입지 않은걸 보고 앞으로 시공할 사업도 이번 “루사”태풍과 강폭우와 같이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게릴라성 폭우와 대형 태풍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마을 농경지, 하천제방 사업등 모든 토목설계시 기준 강수체에서 시설비 부담과 관리를 하고 수질검사등 수돗물 안정 공급토록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가 처리되려면 정확한 업무 진단을 하여 한 기관으로 일원화시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 아니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최대의 공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덧 붙여서 지금 덕산 지역에 45㏊ 저수 면적에 999만톤의 좋은 물이 담수되는 용림제가 완공되어 동화댐 으로 유입되면 더욱 풍부한 수자원으로 사용가치가 배가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지역 이기주의요, 변화를 모르는 편협한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으로서는 다음 사항을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하는 덕산 지역주민을 이주시키고 농경지를 비롯 자연 환경이 수몰되고 파괴되는 피해를 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추가로 조성하여 보내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 능동적으로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히 아래로 흐르는 풍부한 물을 이용한 이에 적합한 위락시설이나 연결된 도로나 간선도로를 드라이브 코스,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개발하고 동화댐의 순환도로와 잔여부지를 최대한 정비하여 이 부지에 우리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수종을 식재하고 휴식 장소와 체육 시설이나 오락 시설을 갖추어 방문객을 끌어 들여 소득 증대를 기하고 백용성 조사 생가지를 탐방 토록하는 종합적인 관광지 계획을 수립하여 한 차원 높은 부가가치와 세원을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출장지인 산서면 출장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사창～영천간 확포장 공사장입니다. 본 사업장은 군도 1호로 산서면 사창마을과 임실군 지사면 영천마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으로 전체 사업량이 확ㆍ포장 1.4㎞, 폭 8.0m, 포장폭은 6.5m로 사업비 1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부터 200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 사업인 확장 0.2㎞, 토공 및 배수 구조물 공사를 큰 문제점 없이 80% 진척으로 공기내 완공 되리라 예상하면서 미진한 토지 미 매입분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되 해결후 사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서면 사창마을과 지사면 영천마을은 농경지를 상호간 입ㆍ출 경작하는 이웃 마을로 앞으로 농사에 사용하는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실군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적합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산서면 동화리와 백운리에 위치한 동화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이 5.9㎞, 넓이 25～30m에 총 사업비는 61억 2,200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지방 2급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하천입니다. 이번에 추진할 사업량은 수해 피해지구 2.8㎞에 사업비 17억 8,500만원으로 ‘03년 7월 30일까지 우기전 완료를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을 마친 기성부분을 현장에서 보고 느낀점은 시기 적절하고 보람있는 사업으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번 “루사”태풍과 폭우에도 넓은 하천 폭에 친환경 핀 블록 공법으로 제방이 완성되어 농경지 피해를 입지 않은걸 보고 앞으로 시공할 사업도 이번 “루사”태풍과 강폭우와 같이 예측을 어렵게 하는 게릴라성 폭우와 대형 태풍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마을 농경지, 하천제방 사업등 모든 토목설계시 기준 강수량과 순간 풍속등 기준치를 더 높여서 예기치 못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14일 장수읍 출장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인 장수읍 선창리 935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수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1일 처리용량 2,000톤 규모로 부지면적 5,900㎡, 차집 관로 5.5㎞가 매설되며 장수리외 3개지역 주민 5,400명을 대상으로 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장입니다. 자연이 파괴되고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는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을 차집 하여 처리하는 유익한 사업으로 2003년 6월 29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처리공정을 보면 오폐수처리 토목공사와 차집 관로 5.5㎞중 5.0㎞ 매설되고 기계, 건축, 전기공사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공후 수질상태를 비교해보면 BOD 130, COD 111, SS 128 등 설계 유입 수질 기준치에서 시설이 완공후 오ㆍ폐수가 정화 방류될 때 수질은 13～17ppm으로 하천 오염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예상되나 이 과정의 확인은 2003년 6월 29일 시설사업 완공 후에 가능하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지도 감독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공하여 환경 관리 공단으로부터 인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으로 방류수를 내보낼 때 최종 배출구의 위치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마을과 떨어진 곳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유입 오폐수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할 예정인데 현재 유입 수질의 오염도가 비교적 낮으므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두 번째 현장 확인지 장수순환도로 개설현장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장수군 관광순환도로를 개발하여 논개 생가지와 논개사당을 경유하고 방화동 휴가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 우리 군으로서는 관광도로로서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예상되며, 아울러 교통난 해소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는 총연장 18.01㎞에 497억 8,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있고 기대되는 사업인 만큼 의회에서도 매번 현지확인에 포함되어 집행부와 시공업체에 주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주문사항을 열거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자면 첫째 관광순환도로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조화를이루는 시공인가? 둘째 교량 3개소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셋째 관광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볼거리, 먹거리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넷째 장수군 이미지에 맞는 가로수 식재등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공업체에서는 주문 항목별로 축적된 기술과 전문 업체 및 대학교수 등의 자문을 얻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항상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어있어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많겠지만 미 편입 부지에 대하는 부단한 설득과 순리로서 해결을 바라고 불응시에는 부득히 토지수용 등 관련법규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총사업비 497억 8,200만원중 입찰에서 집행 예정액 378억 7,900만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 119억이 전액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여 대책마련에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빗지 않도록 하시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 모두가 바라는 아름다운 관광도로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마지막 출장지인 장수 사과 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장수읍 개정리 해발 488m 총부지 면적 15㏊에 사과원으로는 9㏊, 기타부지는 사과 전시관이나 시험 연구동이 갖추어진 대단위 사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탄하고 광대한 부지에 규모있게 잘 가꾸어진 사과원에 태풍 “루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탐스럽게 자란 사과가 익어가는 과원은 풍요로움이 넘친 전경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잘 알다시피 모든 농작물의 작목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품종을 보급 하거나 육성하는 것이 본연의 사명인데 작물의 식재와 생산, 수확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기술센터에서 도 맡아하고 있어 한정된 인원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한 심사분석을 하여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주위에 조성되어 있는 민간의 과원과 수종의 생육이나 생성상태를 비교하고 퇴비, 병충해 방재 등 품종의 맛과 크기와 색상은 차이가 없는지? 판매에 민감한 정보수립에 뒤 처지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 연구와 생산, 경영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소득과 수입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월 16일 첫 번째 방문지인 천천면 월곡리 반월 산지이용 개간 사업지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94,974㎡를 인가받아 68,723㎡의 사과과원을 조성하였고 03년 춘기까지 사과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초 2000년 11월 개간사업이 완료되어 개간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 통상 개간 준공 처리후 늦어도 다음 년도에는 나무가 식재 되어야 하나 2년이 지나 도록 식재치 않는 것은 보조금 조건에 위배되고 집행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묘목이 식재 되도록 조치 하시고 추후 보조금 집행시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산지를 대규모로 절토, 성토하여 우천시 산사태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천면 부연교 가설공사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장 110m, 폭 9.0m, 접속 도로 280m이며 2001년 10월 착공하여 2003년 1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금번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가교가 유실되어 출하를 앞둔 농작물이 출하를 못해 농가피해가 발생하고 보상을 요구하는바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급자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빔 설치를 서둘러 하루 속히 주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동절기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계면입니다. 첫째로 방문지인 장계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장계면 산 15번지에 위치한 시설로 71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하였고 2002. 7. 22일 환경 관리 공단으로부터 인계받은 시설입니다. 장수군내 각 축산 농가에서 축협차량을 이용하여 41개 농가에서 1일 40톤의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법적기준에는 맞으나 당초 계약기준에 미흡한 상태이고 78농가를 대상으로 계획 하였으나 이용 농가는 41농가로 계획의 52%뿐이며 37농가는 본 시설을 이용치 않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보존을 위해 잔여농가를 참여시킬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폐수 유입기준이 15,000ppm이나 농가에서 유입하는 폐수는 50,000 - 60,000ppm으로 시설가동에 애로가 많은데 유입 오폐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수수료 감면등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300평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본 시설을 이용치 않고 자체 처리를 하는데 일부에서 도로변등에 쌓아놓거나 하천에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으로 처리 하는 사례를 없애야 할 것이며 매입한 폐수처리장 마을부지 활용대책 또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면 장수군 광역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매립면적 20,000㎡에 침출수 처리 50톤 규모로 2004년 6월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1일 20여톤의 쓰레기와 35톤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물이용 부담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현재는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되여 이는 사업추진에 대한 계획성이 결여된 사례로 각종 사업비 확보에 보다 철저를 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수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사업을 2005년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사업비 부담을 보면 국비 15억원과 군비 8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자부담 비율이 타 사업에 비해 큰 형편이므로 다른 방안으로라도 국ㆍ도비 예산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 쓰레기장 매립장내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완공후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완공 되었음을 볼 때 분뇨처리장 신축시 좀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설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단기내에 예산을 투입한 사업장이 무용지물이 되어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계 하수 종말 처리장입니다. 1일 처리용량 2,000톤, 부지 7,928㎡ 규모로 차집 관로 8.0㎞가 매설되며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장입니다.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과 비교 해보면 장수는 87억 규모이고, 장계는 150억원으로 약 2배정도 차이가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추진하는데 사업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장수에서는 산화구법을 채택하였고 장계에서는 간헐 포기 접촉산화법이 적용되었는데 상호간 적용 공법이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사업 또한 사업감독을 철저히 하여 설계대로 시공토록 조치하시고 추후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북면 압곡 고랭지 채소단지입니다. 매계리 449-1번지외 1필에 83,425㎡면적이며 2002년 9월 30일까지 대부기간으로서 1차 개간사업 기간연장을 거쳐 2000년 7월 1일에 개간사업이 준공인가 되었습니다. 사업장 확인결과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시기가 올 9월인데도 사업장이 완벽히 마무리 되지 않았으며 성토 절개지와 절토 절개지등 전 사업장이 산사태 위험이 있고 더욱이 올 여름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1ha정도가 유실되어 언제 산사태가 발생치 모를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안전대책을 조속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대부 목적을 이행치 않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도 대부기간 추가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면 당초 대부 사업자의 경우는 대부조건을 이행치 않았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할 필요가 있어 대부자 선정에 심사 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덕유산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20평 면적에 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10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 완공후 농,축협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공중인 출입구 시설중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면 관광순환도로 가재터널입니다. 이번 방문지는 장수읍 관광순환도로와 동일 사업장으로 터널을 방문하였습니다. 관광 순환도로의 취지에 맞게 전 구간을 검토하여 여유공지를 십분 활용 먹거리, 볼거리등 위락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순환 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남면 장수도축장입니다. 계남면 신전리 산 1316-2번지에 위치한 (주) 우진산업은 건물 3동 5,639㎡이며, 1일 처리 능력이 1,100두이며 49억5,700만원을 재투자 11종을 도축 가공할 수 있는 현 작업장을 개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도축세 2억1,300만원에서 2002년 4억3,700만원으로 205%인 2억2,400만원이나 증가하고 활발한 경영을 하고 있으나 장수산 소, 돼지등 도축물량이 타지역으로 월 평균 2,300두씩이나 유출되고 있으므로 산업경제과등 관련 실과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현지 확인한 2002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출장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확인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불우한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입니다.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감사기능을 수행하므로써 행정 독주를 방지하고 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위원회 명을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양해도의원, 김흥섭의원, 정대현의원, 강태순의원, 양종인의원 이상 6명으로 하고, 본 위원회 감사할 사항은 2001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2개소, 읍면 7개소입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과 감사자료 검토를 병행하여 관련법규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 옥외광고물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전라북도 옥외 광고물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항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규정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물을 위탁 받을수 있는 자에 대해서 안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관리 할수 있다는 규정은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희 군에 집행 게시대는 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 방안을 안 제10조에 규정에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안 제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에 옥외광고 업자는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설치 또는 교육 이수자등의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안 제15조에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는 이행 명령을 받은후 조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관리자등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에 대해서 안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관서 사전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도 건설행정 13670호 - 829호 2002년 5월 9일에 시군 자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재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던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1일에는 장수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규제개혁 심의회 심의는 2002년 7월 15일에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따로 붙임 재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42페이지 장수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안에 대한 재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호와 주변에 자연환경 보존 및 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 지역 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하여 왔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99년 5월 10일 건축법 제8조 4항이 폐지됨에 따라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전통사철 보존법 제6조의 2에 의거 전통사찰의 보호과 존엄 및 풍치 보존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전통 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군수가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는 정의를 안 제2조에 정의하였습니다. 주변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반시책의 수립 시행에 대한 군수의 책무에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주변지역 보호에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주변지역 기본계획등의 범위 및 절차를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주변지역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을 안 제8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군의 전통사찰은 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운철입니다.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장수군 군민회관 운영관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군민회관 사용허가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허가 조건을 붙일수 있게 하여 수허가자가 조례상의 제규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제 4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군민회관 사용허가 제안사유에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제외한 영리 목적이나 관외 주사무소를 둔 개인, 단체, 법인등이 비공익적 사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군민회관 운영의 공익적 성격 강화와 당해 사용목적등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별표의 내용과 같이 군민회관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8조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국가, 도, 군이 주최, 주관, 후원, 협찬하는 행사로 단일화 하여 사용료 감면시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들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불필요한 감면 신청서 제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행정 규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2002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붙임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 오수.분뇨의 처리 및 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벌칙규정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22조에 규정된 포탈된 사용료의 과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 22조는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6월 8일부터 20일간 했었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 조례안등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운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 장수고 부지와 현 경찰서 부지 교환 요청을 수용하여 장수읍민의 숙원인 읍사무소의 시내권 이전에 대비하고 장수군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 기초환경시설 주변 부지의 매입 및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등 군민복지 증진과 행정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10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취득 처분 대상의 재산현황으로는 총 필지 및 수량으로 토지 90필에 145,119㎡, 건물 7동에 1,814㎡로 재산가액은 토지 5억4,794만3천원, 건물 17억6,659만4천원으로 합계 23억1,453만7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현장수 경찰서 부지 교환권 토지 2,847㎡, 건물 7동에 1,736㎡로 재산가액은 토지 건물등 3억2,870만2천원 정도가 되겠고, 매입건 장수군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토지 10필에 6,523㎡이며 재산가액은 2,031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는 토지 33필에 81,779㎡에 재산가액 2,669만7천원 정도가 되겠고 환경 기초시설 주변부지는 토지 44필에 43,300㎡, 건물 1동 78㎡로 재산가액은 토지건물등 3,385만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은 신축건으로 1,644.73㎡에 예산은 15억6,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구 장수고부지 교환건으로 토지 2필에 10,670㎡에 재산가액은 3억3,697만2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붙인 필지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산의 시태 및 제안자 의견으로 먼저 교환권인 경찰서 부지입니다. 현 경찰서 부지는 군청사에 인접한 토지로써 장수읍민의 숙원인 읍사무소의 시내권 이전을 추진할수 있으며, 또한 장수읍의 이전시 현 읍사무소 부지는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등으로 활용토록하여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민선 3기 찾아서 도와주는 국제행정의 군정 수행에 있고, 구 장수고 부지 재산은 당초 남동 취락구조 개선사업 부지로 법원 경매를 낙찰받아 취득하여 임대아파트 조성을 위해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그동안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업계에서 수익성 임대후 분양등에 확신을 갖지 못하므로써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로 검토되는등 사실상 임대아파트 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장수경찰서 청사 이전부지 재공요청을 받아들여 부지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매입건 장수군 문화예술 회관 부지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대분이 장수읍 남동마을 이정남씨 수목원으로 농지 짐식이 좋고 토지주로부터 매매 동의도 있어 매입이 용이하고 읍면 대표로 구성된 문화예술회관 추진 위원회에서 5차에 걸친 회의결과 의견이 모아진 부지이며, 전문기관 검토결과 문화예술회관 조성 최적지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또한 의암공원내 기 조성된 주차장을 활용하므로써 주차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주변경관이나 접근성 각종 행사 개최등에서 최적지로 전국적인 규모의 문화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계 문예 복지관 건립에 있어서는 현재 장계면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태로 기존 복지회관내 공립 어린이집 시설 규모를 확장하여 활용시 과원된 인원을 수용할수 있으며, 복지회관 기능과 문화의집 기능을 접목한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건축물이 활용도 제고는 물론 문화의집 운영계획 국고 지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입대상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부지는 앞으로 혐오시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 매립시설 필요시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많은 민원 발생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넓은 매립부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매입코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부지는 축산분뇨 처리장과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마을인 장계면 가항마을 주변과 2000년 10월에 협의한 합의서에 추가로 이주를 신청한 주민들의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장수군 분뇨 종합처리시설 확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으시면 2개소의 감정평가법인 평가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 교환, 매입, 건물신축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취득 처분대상 필지별 조서와 도면등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