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는 9월5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또한 9월6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일간 심의한 함양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발전기획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함으로써 15일간 회기의 제9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송한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032억 3,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048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2,032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66%인 1,346억 7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702억 3,5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96억 3,900만 원, 사고이월 2,995억 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820억 2,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40억 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66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820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39억 3,4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600억 7,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12억 1,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08억 3,50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12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6억 7,3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101억 6,2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각 개별 특별회계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32억 3,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69억 2,200만 원으로 2,048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억 7,900만 원으로 이중 6억 8,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 9,400만 원은 과년도세납액으로 이월, 관리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1페이지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과목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5천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5건에 1억 8천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과목별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 외 392건 395억 9,200만 원이며,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세부내용은 11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웃돕기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6종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7억 5,100만 원이며, 2001년 수납액은 1억 9,100만 원이고, 그중 6,5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8억 7,7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기금운영상황 등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60억 7천만 원에서 2001년도에 18억 1,400만 원이 소멸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이 42억 5,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전년도 말 25억 7천만 원에서 2001년도에 상환액이 18억 7,500만 원을 상환하고 현재액이 6억 9,5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6억 2,100만 원, 특별회계가 7,3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472억 6,700만 원, 건물이 106억 3,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규모가 578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이 522억 6천만 원, 잡종재산이 56억 3,700만 원이며, 종류별 증감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 2,300만 원이고, 2001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2억 5,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9,400만 원이 감소하여 보유총액은 23억 8,700만 원이며, 2001년도에 취득한 정수물품과 폐기처분한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20일간 군의회로부터 수감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의견사항과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 관리 미흡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농지 일시전용 원상복구를 위한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관금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예치자에게 환불하여야 하나 허가기간이 지난 반월토건 외 9건에 대한 조치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처리대상 10건 중 세입을 2건 하고 환불 5건 등 7건을 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예치자의 소재를 파악 중에 있으며, 이것은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소재불명으로 판단되고,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자보증금 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보증기간이 만료된 중원종합건설 외 10건에 대한 미반환 원인분석 후 조치요구로 처리계획은 11건 중 기 반환을 5건 시키고, 부도 2건, 압류 1건, 미확인 3건으로 분석조치하였으며, 미확인업체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하고 시효가 경료가 되면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예산 확정 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세입예산 확정시 수납실적과 세입전망 등을 분석,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분석 미흡으로 수납실적보다 적게 세입예산을 편성한 데 대하여 처리계획은 세입부서와 예산부서가 서로 긴밀한 협조로 징수전망 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토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군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과년도 체납세의 징수실적이 미미한 실정임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납기 내 자진납부 풍토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채권확보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특단의 조치를 하여 체납누증을 예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미납액이 과다발생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각종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율이 낮고, 매년 미납액이 증가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각종 사용료, 과태료 등은 분임징수관인 실과소장 책임하에 재무과와 협의하여 특별징수기간 등을 운영, 특단의 조치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재산 공매처분 결과에 따른 체납세액 결손처분 미흡에 대한 지적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처분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될 때 나머지 체납액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리계획은 앞으로 결손처분 요인이 발생 즉시 결손조치를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동지방상수도시설공사 보상금 지급 소홀에 대하여 지적내용은 공사 조기발주와 보상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편입토지 9필지 중 3필지는 식재된 벼를 수확기 1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조기 예취하여 벼작물 보상금을 지급,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각종 공사 토지보상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전체 동의가 어려워서 부분 보상시에는 신중을 기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소홀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액을 도에 반납하였음에도 추경시 예산정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경지정리사업비도 도에서 예산내시가 축소되었으나 예산정리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데 대하여 처리계획은 사업변경 시나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내시 후에는 즉시 예산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영사업특별회계 운영 부진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물류단지사업 27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개선의견과 같이 상급부서의 계획과 연계하여 조기에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소득증대사업 추진 부진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 목적으로 추진한 수출양돈단지조성사업 중 함양 이은단지만 추진되었고, 민원으로 추진하지 못한 함양 구룡단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활용되지 못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앞으로 사업 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미추진단지는 주민이 원할 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축산분뇨 향후 처리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축산분뇨 중 돼지분뇨의 경우 축산농가가 정화시설을 기피하고 분뇨를 농경지 등에 퇴비화로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대하여 처리계획은 성분에 따른 해양투기를 유도하며, 축분 고액분리와 친환경적인 의식전환을 위하여 홍보 및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개선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며, 그간의 경미한 구두지적사항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앞으로 세입세출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