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조종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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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소득과

10시1분

지금부터 산업소득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산업소득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열 농정기획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일표 농사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류영묵 축산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명태 산림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권재걸 산지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정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동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특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산업소득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2002년도 산업소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 삼림욕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삼림욕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삼림욕장이 청송군 부남면 화장리 산 118외 1필입니다. 삼림욕장 현장이 장소가 그때 당시 설정하고 할 때 적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산업소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장소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 그게 과거 95년도부터 삼림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목식재라든가 부지조성이라든가 석축 및 임도설치 등을 하였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막상 저희들 할 때는 장소를 바꿀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적당치 못하다고 그 당시에도 판단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장소가 결정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도 항동에 다가 설치목적으로 인하여 한번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파천에 있는 그 장소에도 한번 현장을 방문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삼림욕장이 어떠한 현황이 상당히 미흡하게 돌아갑니다. 관리나 운영체계가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사실 조성해 놓고 난 뒤에 저희들 조금 관리가 소홀했는 점은 저도 시인합니다. 관리가 소홀한 점은 사실 거기에 돈을 받고 이런 시설 같으면 저희들 관심을 갖는데 그 삼림욕장은 그냥 휴양객이 스쳐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은 못하고 잠시 쉬어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해 봐야 거의 풀 정도 베고 이 정도로 관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저희들도 잘못된걸 시인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2001년도 이용객 수가 약 2,500명이 추정인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장소에는 2,500명이 아니라 500명 정도 6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앞에 집이 있는 인가 있는데도 질문도 한번 해 봤습니다. 물어 봤고...낚시철이 되면 조금 찾아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신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그 장소에 있는 존치 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그 장소에 보면 존치 시설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게 지금 원래 그 당시에 삼림욕장을 하기 전에 표고재배 교육장하고 시설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2명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한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한사람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철거를 계속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분들이 어떠한 사업성에 기대효과에 못미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장소가 무상임대로 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우리 임대료 대부 받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대부료 받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계시면서 돈을 주면서 왜 사업을 안하고 그 다음에 또 표고시설을 갖춰 놓기는 갖춰 놨습니다. 갖춰 놨는데...지금 흉물스러울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그걸 해 주고 정부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정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그래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부터 자목을 다 비워 냈습니다. 비워 내고...본인들 있는데 철거를 하도록 우리가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종용하고 있고 대부기간이 끝나면 저희들도 대부를 취소할 용의가...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그분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정부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또 힘도 실어 줄 수 있으면 우리 산업소득과장님도 그 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자리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재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 자리는 저희들 군비로서는 더 투자할 생각은 없고 저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각도로 외부인사들도 접촉해 봤습니다. 해보고...그게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매각도 되고 장기임대자가 나오면 저희들도 임대해 드릴려고 마침 얼마 전에 누가 임대나 매수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 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법적절차를 못 갖췄기 때문에 저희들 답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 안하고 민간인 있는데 다믄 1년에 몇백만원 받더라도 민간인 있는데 위탁관리 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에, 좋은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림욕장의 경우 무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고쳐 주는 한이 있어도 대부해서 아니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자리를 임대를 해서 라도 이 사업이 예산투자대 우리 기대효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이런 사업이 행여나 일어났을 경우 앞으로 어느 위치에 새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삼림휴양 공간을 만든다 하면 저희들 내룡 얼음골에 거기에 군유림이 많습니다. 사실 경치도 좋고 연인원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얼음골에 거기에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 특별한 계획을 한번 세워 볼려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 사업이 그때 당시 정말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 부동이라서 저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거는 아닙니다. 부동에 얼음골에 다가 이 사업이 유치가 되어 있었더라면 정말 찾아오는 탐방객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청송을 알릴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으로 인하여 청송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할 수 있었고 일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데...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의 실패작이다라고 판단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현재 지금 운영상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행여나 주어 지신다면 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적당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다음은 윤종길위원,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청송자연휴양림 운영현황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님, 청송자연휴양림 관리에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객을 보면 계속해서 5,000명, 9,000명, 1만명 이래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98년도에 보면 5,600만원정도 99년도 6,200, 그 다음에 2000년도 6,100, 2001년도는 6,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 현재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8월말로 나왔습니다. 4,379만원입니다만 9월 10일 현재는 4,715만6,000원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휴양림 안에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첫째 이거는 저희들 욕심입니다. 관리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할 때는 정원이 3명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1명이 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아줌마 2명 데리고 있습니다.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휴양림이나 거의 다 6급이 1명정도 있고 정규직원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휴양림은 그런 실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익금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아주 과다하게 지출되고 1억정도 저희들이 1년에 손해 본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보고...그 다음 90년부터 휴양림시설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보수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 임업직 9명으로서는 본연의 임무...자연휴양림, 삼림욕장관리가 아주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산업소득과 직원들은 잦은 일․숙직에 따른 피로축적으로 업무능률이 아주 저하됩니다. 본청은 1개월에 한번 정도 하지만 휴양림은 일주일에 한번입니다. 한번인데 이것도 성수기 때 보면 심지어 이불 갖다 나르고 물 떠다 주고 걸레까지 갖다 줘야 될 형편인데 숙직 직원들이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둘이서 하다보면 전화받니 안받니 이런 고충도 많습니다. 많고...그 다음 동절기에는 빙판길에 숙직이면 안 들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잦은 접촉사고는 약간 약간 납니다만 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가 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 납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투자를 적게는 1억 얼마에서부터 많게는 3억 몇천만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 일어 납니다. 우리가 98년도부터 투자를 적게는 1억 얼마에서부터 많게는 3억 몇천만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대 예산이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거는 사실 이 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왜 이렇게 수입이 점점 줄어 들었는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 휴양림에도 본 위원도 갔다 와 봤습니다. 갔다 와 보면 우리 청송의 자연휴양림은 상태가 정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졌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우리보다 늦게 지었기 때문에 늦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시설물을 갖출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얼마전에 개인업체에서 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 전문적으로 목재를 가공하고 집을 짓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용역을 해 놨습니다. 용역을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 시설물로 싱크대라든가 화장실까지 넣을 정도 그래 되면 표에 단가에 의해 가지고 저도 도에 노력을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예산반영에 노력해 주시면 점차적으로 한해에 다 개선을 못하더라도 5동이면 5동 10동이면 10동 있는 시설물 뜯어 내지는 못하고 개선해서 가지고 다른 휴양림과 같은 수준에 올릴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한 대답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거나 더 노력을 해서 휴양림 안에는 정말 한번 찾아 왔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신경을 쓰시고 또 2000년도에 감사시 이런 이야기가 지적되었습니다. 휴양림을 개인의 업체에다 민간단체에 다가 임대를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가지고 계시는지...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저희들도 줄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고...경주에 지금 토함산에 줬는 예를 들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 토함산에 줄 때는 1,000만원 줬습니다. 1,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 받은 임대자가 사실 시설 같은 거는 개인이 안합니다. 전부 군에 수리비를 요구하고 그 당시 경주시에서 2억이상 수리를 해줬습니다. 1,000만원 받고 2억이상을 투자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다시 경주시에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맡아서 할 때 지도를 하면서 98년도에 보면 기능직 2명과 일용직 1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투입이 되어서 할 때 보면 인건비를 보면 3,1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3,160만원을 지출했는데 수입금이 얼마였느냐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우리 본군에서 조사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봤을 때 3억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토탈 들어간거는 약 3억3,000에서 3억5,000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입금은 5,000만원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에게 준다고 해서 이 수익금액을...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다 빼기 위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 논리로 본다면 민간단체에 다가 이양할 수도 없고 임대를 줄 수 없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어차피 우리 군의 재산이라면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도 저도 그 당시 얘기했습니다. 사실 군에 가지고 있으면 최하도 1년에 1억이상 손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단체에 시설로 조금 투자를 시켜 가지고 안되면 나중에 나갈 때 시설물을 기부체납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사실 민간단체에 주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투자해서 들어올려고 하니 들어올 사람이 없고 당장 지금 여기에 무슨 단체 같은데서 넘겨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곳에 줘서는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면 또 안 줄 형편도 못되고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외지에 있는 업체에 위락업체 같은데 좋은 시설로 찜질방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썰매장이나 이런거 설치해 가지고 개인있는데 2,000만원 주고 한다고 해도 저희들 군으로 봐서는 1년에 1억2,000 득 본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민간단체에 주는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점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시설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마친 것도 있고 또 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분명한 것은 청송을 찾는 탐방객 그곳에 오면 청송의 이미지를 정말 그 장소에 한번 더 왔다 갈 수 있는 어떠한 휴양림이 됐다 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시설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하실 수 있겠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노력하시고 그것도 우리 본 청송군의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웃고 할 수 있는 장소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장소에 오면 교육장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홍보에 많은 역점을 두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만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심재홍위원, 친환경 농토배양 사업 석회규산질 배부현황과 다음 농촌휴양단지 관리현황, 군유림 대부현황, 유해조수 피해지구 총포 허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심재홍위원입니다. 친환경 농토배양사업 석회규산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정근거를 배정근거 하는게 근거가 다른게 아니고 현재 규산질 공급과정까지 군에서 배정을 해서 농가에 공급될 때까지의 과정을 배정근거하고 같이 설명을 하도록 그래 바랐는데 지금 배정근거가 그냥 읍면 경지면적에 의해 가지고 막바로 군에서 읍면별로 배정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경지면적에 의해서 안합니다. 6년주기로 대상면적을 읍면에 조사해 가지고 군에 보고하면 군에도 그 면적을 신청한다고 무한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읍면으로 면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러니 이거 규산석회 배정기준이 말입니다. 면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석회규산 함량...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함량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석회 6.5, 규산 130.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석회는 6.5, ph 6.5이고 규산은 130ppm 대상 논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알기로는 석회, 규산요구량 검증의뢰해서 행정기관에서 기술센터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내년도 석회공급 물량을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ha당 시료를 6군데 정도 해서 하는 그것으로 해서 토양정밀도에 그거하고 컴퓨터로 해서 석회, 규산 시용량이 나옵니다. 그 물량이 행정기관으로 통보되면 행정기관에서 그걸 단위조합으로 해서 공급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회, 규산 요구량 검증의뢰를 기술센터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우리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게 인제 배정근거가 면적기준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물량에 의해서 배정해 주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지도소에서 통보 온 배정근거를 저가 말씀하셨는데 저가...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지면적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이 문제 잘못했습니다. 검증받은 경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석회가 6년 주기로 되어 있고 규산이 5년 주기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 계획이 군에서는 안 세워야 되고 읍면별로 서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읍면별로...

재홍

심재홍위원

읍면별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읍면별로...

재홍

심재홍위원

전에는 4년주기로 했다가 변동된 년도를 아십니까? 지금 상당히 그래 되면 읍면에 혼란이 생깁니다. 읍면에 석회․규산을 동별로 배정을 하고 동별 계획을 세울 때 읍면별 면단위로 혼란이 생깁니다. 제일 처음에 4년을 1주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6년 주기로 바뀌면 실무자로서 리동 단위로 들 별로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혼란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정이 되도록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걸 직접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읍면별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우리가 토양검증할 시기가 되면 읍면하고 기술센터하고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석회, 규산요구량 검증의뢰를 군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센터로 바로 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군에서 저희들이 지도소로 의뢰를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군에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군에서 직접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군에서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군에서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읍면별 6년주기 경지면적에 대한 그걸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걸 저희들 기술센터에 의뢰합니다. 면에서 의뢰 안하고 일단 그 대상 그거는 어느 지구 대상 그걸 받아 가지고 의뢰는 기술센터로 의뢰합니다. 그 논이 산성하고 유해함양하고 해 달라고 그래 의뢰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걸 읍면단위로 들별 명시를 해 가지고 면단위에서 군으로 그런 식으로 군에 바로 보고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래서 요구량, 석회․규산 요구량 신청은 읍면에서 기술센터로 바로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있는데 면적하고 읍면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거기에 의해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서 금년에 배정한 것도 물량은 기술센터에서 소요량, 기술센터에서 분석한 소요량 판단에 거기에 근거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감사자료 제출에는 경지면적을 기준해서 했다고 하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우리 검증받은...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석회...군 전체가 전국에 다 그렇지마는 농사짓는 인력이 전부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석회라든가 규산을 반당 2톤 ha당 20톤정도 안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걸 시용하자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석회를 공동살포를 합니다. 농협에서 맡아서 돈을 안 받고 농협에서 살포기를 구입해 가지고 농협에서 무상 살포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데 본군에도 다른 무슨 예를 들어서 저 개인생각입니다만 고추종자대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 보다는 농협에 기계를...살포기를 사 줘서 농협에 주민 환원사업 그런 차원에서 석회규산질비료를 공동살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조금 군비를 투자를 하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 주고 사실 지금 가장 농촌에서 힘드는 일이 규산․석회 시용입니다. 그걸 하자면 노력도 많이 들지만 하고 나면 모양새도 말이 아니고 그런게 있습니다. 전북에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합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우리 군에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노력을 저가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면 타당성을 조사해가지고 전라북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해서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5년주기로 되면 군 전체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5분의 1 아닙니까? 5분의 1 면적인데 저 생각입니다마는 기계...살포기를 한 2대 정도만 군에서 사준다 살포하고 인력이라든가 이거는 조합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느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제일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전북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전북에 가서 선진지견학을 가셔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다음 농촌휴양단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생각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휴양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1년에 년간 관리비 그러면 됩니까?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금년도 관리비는 풀 베는데...저희들은 특별한 관리도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 풀 베는데 150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돈 들어 갈게 가로등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전이 됩니다. 보수가 금년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2,000만원 아직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되출되는건데...일단 저희들은 개인 저것도 있고 우리군의 부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문제는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지금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만도 그 정도로 전기시설하고 풀베기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미분양 필지 관리, 풀베기해 가지고 150만원 가지고 1년동안 관리하는데 지금 휴양단지에 올라가면 가장 미분양 필지가 관리를 소홀했다고 그래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전체적으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분양은 받아 놓고 IMF로 인해서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땅만 그대로 놔 두고 현지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땅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개인 땅은 공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인간에 그게 있어 가지고 공사 적치물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건 개인땅이기 때문에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도 저희들이 정리해 줄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그것 때문에 미관상도 해치고 거기는 가보면 개인 집도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당연히 군에서 치워 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군부지하고 개인부지하고 섞여 있어 놓으니까 관리점이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년도가 89년부터 92년까지입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지금 하마 10년이 되었는데 미분양 필지를 10년동안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한 그런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과거에 미분양 필지는 4필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게 조성하면서 사토장으로 해 놨는 것을 저희들이 고루어서 그걸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금년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입찰로 관보나 이런데 입찰을 붙었습니다. 2회에 걸쳐 전부 유찰 했습니다. 두 번이나 입찰을 붙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빠른 시일내 분양이 되도록 홍보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다음 군유림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대부현황 자료를 빼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저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게 아닌데 군유 대부현황에 도로, 농로가 나오는데 도로, 농로 5필지에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분할이 된게 실측이 된겁니다. 실측요. 분할은 아직 안 됐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분할은 안되고 지목은...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목은 산으로 되어 가지고...

재홍

심재홍위원

개인이 대부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로, 농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대부되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대부되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사농로,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목동안에 그런게 있는 모양이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목장안에...농경지 올라 가다보면 군유림 대부받아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고 이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대지 14필 현황은 어떻습니까? 분할이 되어서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그냥...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것도 분할은 안 됐습니다. 분할 안되고 조그마한 짜투리땅 같은거 거의 다 대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면적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대부현황을 감사자료에 넣어 놨는거는 군유 임야내에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거는 측량을 해서 불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감사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우리 관내 지구가 신흥에 가면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군유림이면서도 현재...옛날부터 집은 서 있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인있는데 불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다른 것 보다 임야내 대지로 되어 있는거는 옛날부터 그래 있는거는 이것은 불하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가 감사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예.

재홍

심재홍위원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이걸 과장님 생각대로 분할을 해서 불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심위원님, 유해조수 피해지구 총포허가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유해조수 피해지구 총포허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허가가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래서 하는데 저가 여기서 문제점이 경찰서에서 허가를 낼 때 피해지점에서 반경 1km인가 그래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km 밖에 안 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청송읍에 거대리 샘골에 그런게 들어 왔습니다. 샘골이 아니고 이쪽 밑에 국골이나 피해지구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현장에 마침 그 자리에 총을 가지고 돼지를 잡으로 가니까 돼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개하고 추격을 하니까 돼지가 등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법상 추격을 해서 더 못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가 그 등을 국골 계곡 등을 넘어서 청송 금곡3동 지구로 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지가...총을 쏠 수 있는 허가지구는 벗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게 있는데 이거는 허가를...묘미있게 허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는 저희들 수렵면장하고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1km 하는거 군에서 지정 안합니다. 안하고...경찰서에서 1km 반경으로 해서 하는데 유해조수는 지금 근간에 작년부터 유해조수하고 하는데 전에는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될 수 있는 한 쫓는 방향으로 하지 잡는 방향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경찰서하고 이런 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협의 중이고 그렇다고 직선거리 1km 같으면 어느 정도 멉니다. 멀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서하고 지형을 봐 가면서 경찰서하고 좀 고려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면 신고해 놓고 과정이 10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 되면 피해 예상지구를 보고하면 그게 되도록 하면 농작물 피해도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고 고구마를 심었다고 하면 피해가 나 버리면 2~3일내 완전히 수확이 전무할 정도로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미리 예상지구로서 보고를 하면 포획허가가 난다든가 그런 제도로 해야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지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걸 보고를 하면 발생하고 난 뒤에 한 10일 지나가면 완전히 수확이 전무할 정도로 그런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피해 예상지구로써 사진에도 안 나타나는 경미한 피해가 있을 때 보고를 하면 허가가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야 더 많은 피해를 방지할 수 안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과거에는 10일이지만 지금은 3일이내 면에서 즉시 올라면 즉시 우리가 해 주는데 그걸 사전에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 보다도 경찰서에서 용납이 안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사진이 붙고 현장을 확인해야 해 주지 우리가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 적당한 피해정도라든가 주위상황이라든가 합동조사를 우리가 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한다고 하는 거는 저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거는 경찰서에 모든 것을 편리하도록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걸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저가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석회, 규산 살포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더 가지시고 꼭 실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심재홍위원 감사하신데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조종래위원 객토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조종래위원입니다. 객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추진 진도가 16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42%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 받을 때는 146ha 그래 나왔습니다. 241ha 나왔습니다. 실제로 융자금하고 실사를 해 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 읍면에 할 때는 자기네들이 자력한 것 까지 다 포함을 했지마는 이 숫자는 저희들 보조금하고 융자금 내어 준 그 숫자입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그러며는 142%가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럼 각 농가에서 객토사업추진이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예.

종래

조종래위원

결과적으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객토는 호응이 좋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보조금이 40%, 41%입니까? 40%입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보조는 군비에서 40%를 해 주고 융자에 60% 해 줍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그러면 지금 도표를 보면 보조금보다 융자금이 작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각 농가에서 그러면 직접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자부담은 거의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이게 타 시군에 보면 융자로 갱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갱신만 하고 우리 군에서는 3년전부터인가 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40% 해 주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래서 융자금이 보조금보다 작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그래서 60%가 융자금인데 어떻게 해서 융자금이 보조금보다 작게 여기에...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원래 객토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은 융자금 120만원 가지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120만원 가지고는 객토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군비에서 40% 84만원을 보조해 주고 전체 논밭없이...

종래

조종래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단위로 해서 계산되어서 지원하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면적단위로...

종래

조종래위원

그런데 면적단위로 하게 되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에 몇 톤 넣어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300평당에 8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8톤 차량이 16대분을 하고 논은 높이 18㎝를 기준으로 합니다. 18㎝...밭은 15㎝ 이래 기준해 가지고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래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두께의 기준치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대수를 계산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차를 할라 그러면 거리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위에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두께로 계산해 가지고 그래 모든 사업비가 내려 오기 때문에 사실 객토는 거리가 먼데가 많습니다. 4만원 주는데도 있고 4만5,000원 주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많이 주는데는 자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객토는 그 부피에 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앞으로 차량대수를 계산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군데 다 하면 또 1개면에 시범지구 한 두번씩 해 보고 그게 효과적이라 하면 다음해부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두께를 계산했을 때는 공정성이 있습니다만 두께를 그렇게 조사하지 않고 그냥 객토한 자료만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 그게 300평당 8톤 트럭 8대 하면 거의 18㎝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객토하는 것은 농가에서 욕심이 있어 가지고 8대 들어갈 자리 10대 갖다 붓고 12대 갖다 붓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대략 보면 이 객토사업이 대 농가에 편중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래

조종래위원

영세하고 농토가 작은 분들은 객토를 넣는 방법이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동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천부지에도 객토를 하면 보조해 줍니다. 또 지원해 줬습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세부지 쪽에 있는 토지하고 하천이 협소하고 해서 떠내려갔다 그랬을 때 또 다음해에 그 하천부지에 객토를 할 때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거는 유실 매몰지에는 정당한 농림지 복구비가 건설과에서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객토가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 지원을 못하고요. 객토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농민들 차원에서 한번 또 지원해줄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 문제는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조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 대수에 지원을 해 줄 수 없겠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실 예를 들겠습니다. 땅이 1ha가 있다 그러면 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ha가 있는데 1a에 넣을 수 있는 300평 다엥 넣을 수 있는 양이 8톤트럭 16대분입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16대분의 이걸 부피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18㎝가 나옵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4루베 정도 실었을 때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4루베 정도 실었을 때 이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적토와 객토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 여기 우리 용어상에는 합배미로 나와 있던데...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합배미...

종길

윤종길위원

저는 용어에 합배미가 안 맞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 보면서 그러면 합배미라고 칩시다. 그러면 합배미를 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을 말하는게 적토라고 이야기 하잖습니까?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적토인데 그 기준 단비를 보면 군에서 지원하는게 ha당 374만원이 되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군에서 지원하는거 154만원...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 그 위에 융자금까지 포함입니다. 저가 말씀드리는거는...맞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1ha 예를 들어서 500차를 넣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500차를 넣을 때 저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15톤입니다. 그러면 8루베 내지 9루베를 실었을 때입니다. 5×8=40 그러면 4,000루베가 됩니다. 4,000루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4,000루베...

종길

윤종길위원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30몇센티미터 나옵니다. 나오는데 차량 대수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객토합니다. 일반 객토를 1ha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일반 객토하면요 15톤 트럭으로 500차를 비교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100차만 넣은 1ha를 다 채웁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주는 예산의 단비는 지금 차이가 엄청 난다 그래 우리 농민들이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올해 한번 넣고 과수농가는 한꺼번에 많이 넣습니다. 적토를 합니다. 일반 농가는 3차례 나눠 넣습니다. 알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럼 3차례 나눠 넣는다는 얘기는 보조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900만원이 듭니다. 1,000만원이 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3번하면...

종길

윤종길위원

3번하면 1,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기준...우리가 여기 비표에 나와 있는 기준단가 하고는 우리 농민들의 어떠한 실황은 맞지 않다 그래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건에 대해서도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에 보면 우리가 이거 지원하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차량대수를 더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2002년도에 보면 보조금을 더 많이 줬어요. 더 많이 집행하도록 해 줬다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증액까지 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정부에서 주는 거는 220만원 그걸 기준...사실 단가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 문제는...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요, 그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자부담 했잖습니까? 저가 왜냐하면 500차 넣은 사람은 자부담을 하고 100차 넣은 사람은 세 번에 나눠 넣어 버리니까 흙 두께는 그것보다 더 두꺼워지고 쉽게 말하면 두꺼워지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비율은 높게 받는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 이런 어떠한 난맥상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 농업입니다. 농업인데...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한번 면적단위 안에 차량대수 기준을 둬 놔 놓으면 되는데 이제 적토니 합배미니 이래 놓아 가지고 우리가 보조비율에 지원하는데 이웃과 이웃간에 갈등 많이 생깁니다. 누구는 얼마 받았느냐 이 사람아 우리는 이것 밖에 안 주더라 이런 예가 우리 하의리 올라가면요 농산물유통센터 지은 자리 바로 옆에 그 양반이 땅을 사 가지고 가면서 객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확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면사무소 담당주사하고 확인을 했는데 보조금이 얼마 안돼요. 그러니 많이 넣은 사람과 적게 넣은 사람의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거는 저희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ha당 기준 적재량이 있고 그 다음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거는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숙제거리입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팔용

강팔용위원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강팔용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논과 밭에 말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나무요. 과수목이 아니고 다른 일반 두충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거 우리가 여기서는 억제할 방법은 없지요? 법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없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래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논밭에 이래 보면 두충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는 그랬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 나가 있으면서 논밭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나가 버렸거든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니 이게 지금 성장이 되어 가지고 그 옆의 밭은 전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 옆에 피해보는 밭주인이 그걸 베어 달라고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 그걸 안 베어 줘 가지고 지금 고발고소가 있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산을 해 준다던지 이걸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법이 있는지...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농경지에 나무식재라든가 그게 배제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군에서 법적으로 하지만도 그거는 사인간 그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조정이 없지 싶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인이 누군지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는 드려 보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 부분을 뒤에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그걸 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원만하게 하도록...

팔용

강팔용위원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런게 있으면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번하고 가르켜 주면 한번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14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권용오입니다. 재난방재계장 박광모입니다. 도로계장 이호문입니다. 농지계장 박승환입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상오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임동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건설과는 금번 제15호 태풍으로 본군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응급복구를 차질없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아 완벽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2002년도 주요추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팔용위원 소유지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강팔용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태풍피해로 주무과장과 모든 담당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소유지 말입니다. 미등록된 곳은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없습니다. 몽리면적이 있는 소유지는 전부다 미등록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 해 놨는데 소유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시설파손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구연한은 그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하면 내구연한을 정해서 이것은 더 이상 못쓰겠다든지 그래 결정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 더 쓸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난 부분을 보수가 완료되면 내구연한이 또 앞으로 10년이 가던 5년이 가던 더 갈 수 있다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소유지를 봐서요. 내가 지금 현재 현동출신이라서 어떻게 생각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을...내구연한이 있는데도 그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소유지 경우에 주무과에서 이걸 점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수문이 폐쇄된 곳이 많습니다. 수문이요. 폐쇄되어서 작동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태풍 때 내가 그 지역에 가 봤습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자, 이거 폐쇄가 되어 가지고 수문도 열 수도 없고 못이 오래되어 가지고 둑이 터져 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둑을 헐어서 물을 빼내어야 된다 그래서 저가 둑은 절대로 헐지는 못한다 지금 오래된 둑이 어떻게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래서요 다행이도 피해갔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또 태풍이 있다고 하고 몇 번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빨리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수문에 대해서 폐쇄된 부분은 다시 수문을 마음대로 헐 수 있도록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시행을 점검을 지금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즉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리고 지금 월매저수지 말입니다. 그거는 발주처가 시공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월매저수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입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기반공사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관리는...이후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관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건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래는 할 수 있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할 수가 있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지금 월매에 올라가면 말입니다. 월매 고적동에서 월매 중간에 지상위로 수로가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건너가서 고적동 뒷마을 뒤편 골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 수로가 필요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거는 물 될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피해난 것이 그까지 가서 고적동까지 가서 골에서 방류되는게 다른 곳에 간 곳이 없고 고적동 뒷산 계곡에 방류되었습니다. 그 수로 물이 나와 가지고 방류되어가지고 그 산에서 돌하고 산 물하고 수로에서 나오는 물하고 합류되어서 고적동에 내려오는 배수로에 완전히 메우고 인가가 침수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는 빨리 철거를 하던지 안 그러면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엄청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수로를 그렇게 빙 둘려 놨는데 물 될 곳 없이 산에다 골에 갔다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그 수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수로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비아가 한쪽에는 돌 위에 물려있고 한쪽 비아는 하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교통사고가 그 비아하고 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 납니다. 그걸 어찌해서 한쪽은 돌 위에 와 있고 한쪽에는 하천에 서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부분도 주무과에서 건의해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즉시로 기반공사하고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리고 경지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지사업 월매지구는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월매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지금 그것도 사후에는 관리를 어느 부서가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기반공사에서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이게 전부 경지정리지역 지구에 보면요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보면 본선에 물이 내려오는 배수로가 전부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전부 합류되어서 들어갑니다. 합류되어서 들어가니까 그것도 배수로 끝에 가면 위에는 잘 해서 내려오다가 끝에 가서는 흄관이라고 합니까? 독강이라고 합니까? 흄관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흄관을 조그마한 걸 해 놨어요.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많이 내려오던 물이 끝에 와서는 흄관이 있으니까 흄관에 차고 나가지를 못해요. 차고 나가지를 못하니 결국은 범람하고 논밭으로 전부 둑이 다 터져서 다 들어가고 있는데 흄관을... 끝에 있는 흄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안하면 계속 그렇게 되고 눌인지구에 보면 말입니다. 배수로가 월매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되어서 내려 오다가 중간에 맨홀이...맨홀 하는게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물이 떨어지는데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그 맨홀은 어떤 공법으로 맨홀이 설치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맨홀을 하는 첫째 이유는 유속을 줄이는데 있고 또 외부 토사를 유입시키는 걸 방지시키고 또 청소구로써 세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그거는 저가 봐서도 그렇게 해서 맨홀을 설치하지 않았겠느냐 보는데 눌인, 눌인2리 안에 들어가면 농경지 정리되어 있는데 가면 맨홀이 되어 있어요. 상부에서는 물이 내려오면서 전부다 깨끗하게 잘 내려 왔어요. 맨홀에 돌하고 물하고 한테 내려 온 것이 물하고 돌하고 떨어져서 거기서도 청소를 깨끗이 해 가지고 둑 위 배수로까지는 올라 왔어요. 올라와서 거기서 힘이 떨어지니까 물 힘이 떨어지니까 돌은 남고 물은 전부다 밑으로 내려갔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피해 난 곳도 가보니까 맨홀에서 올라 와 가지고 거기서 힘이 죽어지니까 돌은 남아 가지고 그 배수로에 완전히 차버리고 물은 나갔거든요. 그러니 그 맨홀도 없애 버리고 그냥 그대로 배수로를 했으면 그 하천과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하천에 그대로 방류될 건데 방류되지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장을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답사를 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저가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즉시로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걸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밭기반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거성 병부인데요. 거성 병부 속칭 갈비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밭기반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쪽으로 많이 범람했어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이 소하천이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소하천 폭이 아주 좁지요? 좁은데다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천에 들어 와서 기초를 했어요. 밑에 다가 석축을 올리려고 기초를 했는데 그래서 동민들이 나와서 좁은 소하천에 다가 지금 하폭을 이렇게 줄이면 이 물이 다 어디로 가느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도로를 안쪽으로 옮겨서 그 도로하고는 완벽하게 했어요. 했는데 당초에 기초하던 기초해 놓은 그 자리가 하나도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완공된지가 몇 년이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한 3~4년 됐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니 그거는 지금 제거를 시킬려고 하면 전 업자를 불러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또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장을 파악해서 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면 업자를 시키고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해야 되면 별도로 하도록 현지에 가서 판단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공사를 계약분야에 대장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건지 지났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그걸 주무과장께서 그 현장을 확인해서 그걸 빠른 시일내에 제거를 해 주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밭기반 조성사업 지구에 가보면 밭에 나오는 물 코크가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팔용

강팔용위원

거기도 지금 맨홀이 되어 가지고 코크에 나오는데 보온장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보온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농업용수 물은 주로 겨울에는 특별지구 비닐하우스나 이런 곳이 아니면 겨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 대책으로써 농업용수 기반시설 사업은 무조건 가을에 추운기가 오면 겨울철에는 물을 완전히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빼도록 되고 여름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 꼭지에 보온시설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팔용

강팔용위원

그럼 저가 봤을 때 안에 보온장치가 안 되어 가지고 물 코크를 빼고 보면 겨울에는 완전히 물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역 몽리자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연결시켰는 파이프 자체가 잘못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지역 주민들 말로는 동파라고 합디다만 동파라고 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잘못되었지 저도 한번 열어 봤습니다. 거기 가보니 고무줄로 가지고 완전히 고무줄로 매어 놨어요. 물이 세지 않도록 매 놓고 틀어 보니까 그 고무줄도 물의 압력에 의해서 물이 전부 양 사방 다 나와요. 동파가 되었는건지 기계에 결함이 나쁜건지 주무과장께서 점검을 해 주셔서 지역민들이 몽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거는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즉시 점검을 하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즉시로 하겠습니다.

팔용

강팔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동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기광위원님, 준용하천, 소하천 정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 정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급 하천정비 현황을 보면 68개소에 137㎞ 이 개수연장이 개수를 했는 것이 100㎞ 했습니다. 미 개수가 37㎞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현재까지 했는 수치...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면 개수율은 73%입니다. 완료되었는게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 중에 우리 하천이 17개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 하천개수를 보면 17개 하천중에서 40% 이하로 즉 40%도 못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60% 이상이 미개수된 하천이 어떻게 이렇게 완급을 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져서 40% 미만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연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계속해서 위험지구 우선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길안천 같은데는 40%도 안되었습니다. 다른데는 70%, 80% 심지어 100%까지 완료되어 있는데 한번도 손을 데지 않은 하천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지역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덜된 지역은 계수가 낮은 지역에는 중점적으로 우리 사업비를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현재 확정...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계획수립은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 연말부터 내년도 사업부터는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소하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아직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추진기간이 2001년 5월부터 2002년 8월 27일까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립예정 기간이 잘못되었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맞아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는데 우리가 도면상 우리 내용작업은 싹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그걸 시행을 할라 그러니까 다시 후속 우리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지를 못하고 지금 환경청에서 그걸 검토를 새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인만 나면 우리가 고시를 해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소하천이 123개소 중에 357㎞중 127㎞가 완료되었고 230㎞가 아직 미개수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소하천 80%이상 다 완료된 곳도 여러 곳이 있는데 단 6%, 7%도 시작도 해 놓지도 않은 곳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것도 역시 중요 도로변 또 중요 마을 안 하천 중요 지점을 우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비율이 낮은 계수율이 낮은 정비율이 낮은 그런 지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소하천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아주 미미하게 지원이 되고 우리 추진상 상당히 많은 투자를 일시에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앞으로도 비율이 낮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피해를 덜 보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지구가 있으면 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하천 하는데 ㎞당 소요예산이 얼마 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시설구조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광

김기광위원

아니 평균을 생각으로 했을 때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평균으로...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까지 했는 예가 있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당 5,000에서 6,000 되겠습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5,000에서 6,000...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8,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8,000만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사업비는 ㎞당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돌아가서 2급하천은 ㎞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당 5억 내지 6억으로 소요가 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당 5억...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5억 내지 6억 다소 그게 위치별로 틀리겠습니다만...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내용 산정되었는거 보면 전 하천 개수시 소요사업비가 571억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 37㎞인데 111억이 필요로 하다고 했습니다. 또 소하천은 460억입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문제점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당 2억이 듭니다. 2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11억이면 37㎞를 계산해 보십시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8,000만원 그러는데 왜 2억이나 든다고 이렇게 계상해 올렸습니까? 여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다소 추정사업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광

김기광위원

차이가 아니라 3배, 4배 차이가 나도록 여기 계상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되었는 거지요? 또 2급 하천을 정비하는데는 정비비가 ㎞당 5억이 든다라고 했는데 여기 계상되었는 것은 3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태부족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광

김기광위원

문제점 제시 잘못되었는 거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라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방금 몇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지적사항들이 대략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평균치에도 부족되는 만큼 일을...하천을 정비를 안 했다 소하천 내지 준용하천을 정비를 안 했다 이것은 완급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하천정비를 한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 물 흐름이나 하폭 등 지역실정을 맞추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그런 설계가 나오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앉아서 그저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달아야겠다 100m 같으면 얼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피해도 다소 잘못 되어서 피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설계를 할 때 옹벽을 할 곳은 옹벽을 해 주고 돌망태를 달 때는 돌망태를 달아 줘야 되는데도 무조건 거의 다 돌망태입니다. 하천에 옹벽을 하면 환경 관계 때문에 옹벽을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은 될 수 있는데로 자연 친화공법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우리 지역에는 하천 하상 구배가 상류지역으로 상당히 센데 하상 구배에 따라서는 공법이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옹벽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 제방을 하는데 돌망태를 쌓는데도 돌망태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인데 위에 2m 정도를 그냥 흙을 깔아서 잔디를 심어 놓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이 오면 이걸 치고 나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시멘트를 붙이자 돌을 붙여서 시멘트를 붙이자 이거는 환경법에 의해서 이거는 도저히 못한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이 차니까 거기 밀고 나가니까 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데 그런데는 어떻게 그거는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하천에 나오면 도로변이라든가 모두 다 강변 뚝을 나가면 다 옹벽을 해 가지고 시멘트 옹벽을 다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환경법에 안 걸리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우리 하천공사를 설계하면 우리는 돌망태고 최첨단까지 물이 비가 많이 와도 거기까지 밖에 안 찬다고 보고 설계를 했는 것이 위에 사실은 물이 치는 부분이 아닌데 수해시에는 그 위에 쳐서 토사가 떠내려가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에 하폭을 계산하고 또 유량을 계산하고 할 적에는 그 돌망태 놓인 장소까지 물이 안 올라 갈 것이다. 계산상으로 그래서 그런 우리 구조상 위에는 물이 안 올라 갔는 곳에는 여유고라고 하는데 여유고 이상은 저희들이 잔디를 심고 처리하도록 그래 되어가 사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광

김기광위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물 흐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량을 다 계산을 해 가지고 하폭 계산까지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우리들이 피해가 적어지고 예산낭비도 적어 집니다. 또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60년만에 한번쯤은 물은 자기길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번에 루사로 인해서 물은 거의 다 자기길로 많이 갔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현장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로 인해 가지고 군민이 입는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곁들여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입니다. 하천 중앙에 입목 및 장애물로 인해서 토석 같은 이런 것이 모여 가지고 사실은 하천보다도 더 높은 지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하상을 정비를 안 해 놓으니까 제방을 따라서 물이 다 흘러 들어가서 제방 밑부분이 다 유실 아니면 제방이 부실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물이 진 이후에 태풍이 간 이후에 거의 하천이 상당히 많이 평탄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입목이라든가 이런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상정비 차원에서 장비비를 예산으로 계상해 가지고 앞으로 물길이 하천 중앙으로 흐를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라도 이번에 한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천조사를 해서 골재채취를 병행하고 또 하천 하상정비비를 확보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위험지구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쪽에 재넘어 가서는 골재채취가 되는 곳이 없습니다. 별로 쓸 곳이 없습니다. 특히나 관심을 두고 이번에 하상정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또 그리고 한가지 지금 이번에 루사 피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물론 천재입니다만 다소 인재도 곁들였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천을 욕심을 내 가지고 모두 많이 점용을 해가 들어와 놓으니 건너편에 있는 기성 토지나 기성 가옥들이 침수를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딘지 대략...어떤 진정도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 왔는거 압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보상을 해 주더라도 원상복구해서 물이 바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3시 15분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재홍위원, 몽리면적이 없는 보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달아서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몽리면적이 없는 보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몽리면적이 없는 보 현황이 군내에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공문을 하달해서 정식 보고 받은 수치입니까? 군에서 그냥 대충 조사한 수치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보고도 받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저가 보기에도 지금 누락된 데가 부동면 항리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내룡하고 사이에 보 이름을 윤위원 한테도 묻고 했는데 보 이름을 모릅디다. 그러니까 그게 보 이름을 모르는게 그 설치 단계부터 몽리면적이 적었다 그래서 그 자체 들 이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몽리면적이 없는 보가 금년에만 발생한게 아니고 몇 해 전부터 몽리면적이 없이 그대로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를 철거했다든가 그런 보에 대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 우리가 사업을 새로하면 그 부근에 있는 보를 없앴는 것은 있습니다만 별도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보하는 사업자체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보사업 우선순위는 첫째로 단면적이 많고 또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몽리면적이 크고 몽리자가 숫자가 많고 재래보를 이용시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곳이 우선순위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그런데 저가 그걸 항리 이번에 수해현장 방문시에 항리 2개의 보를 보고 느낀점입니다. 내룡과 항리 경계지점에 있는 보는 수로가 300m 정도 됩디다. 그리고 보가 수로에는 현재는 물이 하나도 안 흐르고 실제로 그 자체 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 되는데 그 사업 그 보를 설치할 때 사업선정에 조금...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가 지금 현재 얼음골에 김필상씨 독보입니다. 독보인데...그게 지금 저가 부동면에 근무할 때 95년도입니다. 95년도 그 당시에 저가 부동면에서 느낀점입니다. 파천면에 근무를 하다가 부동면에 갔습니다만 파천면에는 아직 그런 지구에 몽리면적이 1ha도 안되고 몽리자가 2, 3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독보라 하지요. 촌에서는...그런 보에는 시멘트 보를 설치해 줄 엄두도 못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저가 부동면에 가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렇고 지금 현재 항리로 내려가면서 두 개의 보 아주 큰 보 보가 큽니다. 그런데 그게 몽리면적이 1필지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이 조사에도 빠져 있네요. 그걸 앞으로 조사에 넣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거는 91년도 셀마 태풍시에 그 당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다는 그런...국비로 했으니까 그런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수해피해의 확대의 요인이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자료에 그렇게 문제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해피해 확대의 요인이 되는걸 아시면서 여태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안 했다 하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때 할 당시에는 필요가 또 면적이 넓든 좁든 필요 있어가 했는 거는 틀림없는데 지금 필요없다고 또 철거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물론 얻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철거...시설할 때도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철거할 때도 전부 폐기물 처리비하고 또 철거비용하고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 보니 이런게 몇 군데 나타났습니다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걸 상세히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수해피해의 확대 요인도 되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별도 계획을 세우셔서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가로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현재 수리라든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산배정은 읍면으로 예산배정을 해 줘서 읍면 단위로 합니까? 그걸 군에서 일괄 맡아서 직접 수리를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등 관리는 지금 읍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거는 1동도 없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읍면별로 가로등 수리를 하는데 읍면에 전기기술자가 없습니다. 토목직이 그냥 보통 읍면별로 그래 하는걸로 관리를 하고 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수리를 하는데 가로등 고장신고가 들어 옵니다.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에서는 1년에 계약한 읍면도 있고 그냥 수시로 업자를 선정해서 수리를 시킵니다만 시키면 그 자체에 가로등의 불이 안 오니까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오는지 안정기 하는 거기에 고장이 나서 불이 안 오는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수리해라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담당직원이 옆에 가서 서 있어도 그걸 모릅니다. 그렇고 실지로 안정기도 고장난 사례도 있겠지만 올라가서 안정기 뜯어 가지고 이거 안정기 고장났다 그리고 수리비 청구가 10만원 이상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읍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 가지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은 읍면에서 고장이 나면 읍면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고장신고를 받는데도 있고 또 신고 받으면 읍면직원이 확인하고 해가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경미한 고장인데 더 부풀려서 수리비를 청구하고 이런 사례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가 특별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해서 문제점이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저가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 전기기사를 특별히 하나 채용을 하던지 해서 수리가 나면 읍면별로 한번씩 수리를 할 때 기사가 한사람을 채용하면 현재 수리비가 5,500만원 나가는데 이 수리비를 인건비보다 더 절감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에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저가 이번 감사자료에 넣어 놔 봤습니다만 그런 방면으로 과장님 연구해서 그런 방면으로 운용을 해 볼 뜻은 없으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금후부터는 그걸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거 총무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고장수리가 또 금방금방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동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박광엽위원께서 10-5 진보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현황에 이어서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사유와 2001년도 도로교통량 조사현황과 청송․진보 도시계획 개설도로 노선별 현황, 수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현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