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차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진행에앞서위원장으로서위원간담회에서논의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향후행정사무감사대비관내주요시설및대형건축물현장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자실시하는현장방문확인활동관련대행업체중정화조업체에대해서는12월중에실시하는제2차정례회시행정사무감사활동기간에현장방문을실시하기로하였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의정활동에참고하여주시고원활한의사진행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진의범위원입니다. 오늘조례안심사에앞서의사진행발언을세가지에대해서하고자합니다. 위원장님을비롯해서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의사진행발언10분을초과하지않을테니잘경청해주시고논의해주셨으면합니다.세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요즈음4대의회들어와서이러면안되는데하는일들이일어나고있습니다.26만연수구민을중심에두고활동을하고의결이이루어지는것인지며칠동안깊은고민속에보내다가의사진행발언을하게됐습니다. 첫째,제4대1기가시작되고나서오늘처음조례를심사하는데이시간이후심사할조례안개정심의라든지본회의의결시반드시회의규칙제41조(표결방법)에의거해서의원각자소신껏기립또는거수로써결정할것을다짐해야하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관례가되어지기를바랍니다.제가제1대부터3대까지회의록을대충훑어봤습니다.수많은개정규칙과조례들이이루어졌는데그중에는폐기해야될조례안도있고개정돼야할조례안도있습니다.그런데의회민주주의가연수구에서이루어지는지의아심을품게되는부분이있습니다.본회의에상정돼서올라갔으면속기록에보더라도어느안에대해서찬성이이루어져서통과됐으면6대3이라든지이런자세한사항이전혀없습니다.대충마무리돼서올라와서이의있습니까?해서통과되었습니다.즉1대부터3대의원들이모든조례안에대해서만장일치통과시켰는지의심을갖게되는겁니다.그렇지않으면의사진행절차에있어서대단히비민주적인요소가있지않나생각이들고앞으로4대조례안을다룰때반드시각자이런절차를철저히밟기를바랍니다.그리고찬반토론을찬성이6명,반대3명이면어떤위원들이찬성을하고그의안에대해서어떤위원들이반대했다는것이반드시속기록에남겨져야됩니다.왜냐면우리는26만을대표해서나왔습니다.중요한것은헌법에보장된기본권을차단하는우를범해서는안된다는생각입니다.그래서과거같이대충간담회에서정해서마무리해와서통과시켜버리는그런식이아니라각자소신껏발언하시고책임성있게우리구민들이내가뽑은의원이이안에대해서어떤입장을취했는가를떳떳이보여줘서41조규정철저히준용해서지켜주기를당부합니다.그래서연수구의모범적인모델을이시간부터만들어나갑시다. 둘째,간담회내용입니다.모든것을간담회로처리해버리는의정에대해서이의를제기합니다.제가국어사전을찾아봤더니간담회는정답게얘기한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격의없이이야기한다,...엊그제토요일도찬반을묻고다수결에의해서지켜져야한다고하는상식적으로납득이되지않은일들이지난2개월보름동안이루어졌었습니다.앞으로간담회는운영상의묘를살리기위해서활용하는것외에는45일간의임시회,정례회가35일간인데45일간특별한일이없는1월부터12월까지10번에나눠서4～5일정도임시회를매달열어서안건처리,조례심사를다하면되겠습니다.이러한것을안건으로다뤄나가는것을제안합니다.그리고간담회는앞으로는없어질수있도록그외모든것은의원정기회를주장하는바입니다.한달에한번의원들이매월첫째월요일이라든지날을잡아서정기안건을토론한다든지정기회를개최한다면지금까지물밑으로만흘러갔던열려져있지않는모습들이극복되어지리라고생각합니다.어느의원이무슨발언을했는지회의록조차기록되지않았습니다.앞으로는정기회를하든간담회를하든발언한부분에대해서의회공무원을동석시킨자리에서반드시회의록을작성할것을요구하는것입니다.그래서열려있는의회가되고모든것이공개된자리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그래도아무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고본위원은확신합니다.그래도문제가되면그런부분은그때가서해결해나가면됩니다.왜제가이런문제를제기했냐면이번행정사무감사를앞두고현장방문을하면서대단히열심히했습니다.얼마나우리들이많은것을보고배웠습니까?특히여덟분의초선의원들이저를포함해서많은것을깨달았습니다.현재활동의중요성을절실히느꼈고잘못된부분들을눈으로확인이됐습니다.제가영락원건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의욕을갖고활동한부분에대해서간담회로처리해버렸었습니다.그리고간담회부분에대해서도그대로따르지않는절차가있었습니다. 단적인예로영락원건활동이차단된점.두번째,신문지상에논란이되었던구의원이관여됐다고해서신문에실렸습니다.동료의원이니까봐주기로연수환경은현장방문을뺐다고신문에실렸는데동료의원도마찬가지겠지만본위원은동료의원이라서그런것은추호도없을것이고잘못된것은엄격하게따질것입니다.본위원은의혹을불식시키기위해서라도끝까지현장방문을요청했었으나대다수의원들이시간도없고해서저는그부분에대해서받아들이면서회의록에간담회에서그런결정을했다는것을남기도록했는데도회의록에서도삭제됐습니다.이렇게이루어지는데의회가앞으로어떻게나갈것인지의심스럽습니다.앞으로이런부분은철저하게우리가고민해봐야될부분입니다. 셋째,동료의원들에게대단히죄송스러운일이지만해외연수가기로한문제입니다.지난토요일에가기로결정됐습니다.본위원은결정되더라도끝까지가지않겠다고강력한의지표명을했는데도가기로결정돼서10월21일경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는심각하게문제제기를합니다.두가지이유를들었는데첫째,전국이현대사이래로가장큰재난을당했는데의원들이해외연수의필요성이있는지내년에갈수도있습니다.저도해외연수가서견문넓히는것에대해서는적극찬성하는사람입니다.그러나올해만은안된다고했습니다.둘째이유는우리여덟분의원이초선의원입니다.2개월반이됐지만앞으로본예산책정하고행정사무감사준비에대비해서처절하게준비해도부족함을느낍니다.이제야저는맛을보는것같습니다.이렇게중요한현안이있는데10월21일경해외연수를간다니우리연수구의회의원은대한민국국민의의원아닙니까?저는도저히극복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이자리를통해서다시재고의여지가없는지요청하고싶어서이부분을말씀드립니다.1차간담회에서회의참석하다가사정이있어서나온이후에이루어지고2차간담회가지난토요일2시에있었는데깊이되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2006년6월에그만둘때까지지금의모습으로나갔다가는정말로험악하고위험스런상황까지갈수도있겠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래서의사진행발언을했는데이문제를명확하게하고오늘조례심사에들어가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께서세가지안을말씀하셨는데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

정회를하지마시고첫번째에대해서각자의원님의견을듣고마무리하면됩니다.저쪽에서간담회하고와서이의있습니까?이렇게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게생각합니다.

정회를하는것은위원장고유권한입니다. 10분간정회를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두번째간담회는반드시기록하고그것과더불어매월정기1회월례의원회의가빠졌습니다.그리고세번째는해외가기로했던부분에대해서재고할의지가없는지해서세가지인데첫번째는위원회에서의투표절차에대해서구체적으로규칙에나온바가없습니다.그러므로본회의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의거해서준용하자는겁니다.그말은기립또는거수로써본회의의결시하기로했는데특위에서도제41조제1항을준용해서하자는겁니다.위원회에서의결정방법에대해서규칙에없기때문에41조1항에의거해서본회의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준용이라는법률적인용어를썼지만이특위에서도해야만올바른방법이라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의해석방법에대해서찬반을묻는것은논리적으로대단히어폐가있다는겁니다.첫번째건에대해서의원님들의견을여기에서들어볼수는있습니다.제의견에대해서받지맙시다,받읍시다라고의결하는것에대해서는나중에문제가제기되면막을길이없습니다.왜냐면반드시본회의의결시에이렇게하기로했으니까특위에서도이것에준용해서해야만올바른법해석입니다.첫번째안건에대해서찬반을묻는것은문제가있다는점을일단제기합니다.

진원용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입니다. 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표결권공개원칙과간담회,해외연수건에대해서는제41조를준용해서본회의에서표결권이표결로되어있다고돼있지만공개원칙에의해서는민주국가에있어서비밀투표가원칙입니다.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특위는조례심사특위가되겠습니다.간담회건도지난번의원간담회에서말씀하신대로공개적으로자료를남기려면회의록일지가있어야된다고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면말로만하는간담회보다문서로만들어놓으면몇월몇일어느의원이무슨얘기가나왔다는게나올것이고해외연수건에대해서는표결로붙여서거수로기립이것은논란이되지않는다고생각됩니다.그래서오늘이사항은별도로특위를구성해서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하고오늘특위는조례심사3건에대해서심사를하기때문에이것부터활동에들어가는것이합당하다고제의합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홍인선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진의범동료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고동료의원이신진원용위원님께서이에대한의견을말씀하셨는데진의범위원님께서제시한건에대해서다음에얘기를할수도있겠지만진의범위원님께서우리의원들활동발전을위해서제시하신것이니만큼저또한그에대한제의견을얘기해보겠습니다.첫번째말씀하신의회규칙제41조에의거해서기립또는거수에의해서가부를결정하자는말씀은당연한말씀이라고생각됩니다.규칙에그렇게정해져있는만큼표결할사항이있으면당연히하는데그표결방법에대해서제41조제2항을보면「의장의제의또는의원의동의로의결이있을때기명또는무기명투표로표결할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이것은뒤에상황에따라서우리의원들전체의견이어디로흘러가느냐에따라서그때그때상황에맞춰서결정하면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단지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표결한다는것은미묘한사안이있을때표결에들어가겠지요.그때각자책임을확실하게공표하자는뜻에서그말씀을하시는것으로생각되고우리의원들도책임을분명히져야될부분이있다면져야됩니다.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가급적그렇게하는게좋다고봅니다.그때의상황에따라서그때결정을하되진의범위원님의말씀을참고로해서가급적그런방향으로전개하면되는것이라고생각하고두번째말씀하신간담회건은개원된지2달내지3달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홉분위원님들중에서여덟분이초선이고경험부족으로인해서간담회때집중이안되는면을실제로저자신도느끼는바입니다.앞으로간담회를하면간담회의중요성을우리모두다시한번생각해서좀더집중해서진지하게의논하는것으로하고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기록에관해서는간담회때기록의필요성이있으면우리들이기록해서중요안건에대해서이렇게하자고기록해놓으면될것으로생각되는데속기사까지간담회에들어와서얘기한내용을기록한다는것은,..

속기사가아니고의사과직원입니다.

간담회때는의사과직원들이들어왔었죠.근래들어서의원사무실에서회의할때안들어온예가있었는데앞으로우리들이어떤회의를하면의사과직원을참석시키고중요안건에대해서이렇게결정했다고기록하는방향으로활동하면될것으로생각합니다.그리고월례회건은간담회를월례회로정례화하자는개인적인생각이있기는했는데이간담회가수시상황에따라서모일필요성이있다보니까월례회가아니라이틀에한번모이는적도있었는데월한번정기적으로모이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필요에따라모일필요가있으면그때모여서의사과직원이참석해서우리들의결정사항을정해서하면될것이라고보여지고세번째말씀하신해외연수건에대해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보통의원들이해외연수를나간다면외부의시각이그렇게곱지만은않은것이현실입니다.그곱지않은시각의원인을생각해보자고요.말로는해외연수라고하지만실제나가서외유성해외연수를나가니까놀러나가는거겠지라고생각하고곱지않은여론을보여주고있는데그날도우리끼리얘기했지만그런것을의식해서가아니라우리들이초선의원이고지금배우는입장이라현장견학도했듯이연수구에앞으로닥칠문제가무엇인지를찾아서고생을하더라도진지하게배우는자세로해외연수를해야되지않겠느냐,큰명제는그것이었습니다.해외연수라는프로그램이있다고할때추진되는단계를생각해봅시다.처음에발상이생길테고그발상에따라서의회사무과에서계획을수립할것입니다.그계획수립을우리들이보면서좋다,나쁘다는판단단계가있고결정단계가있는것입니다.우리들이얘기했던진지하게나가서한번배워보자라고했던것은발상단계였고앞으로남은절차가많습니다.계획을수립해볼것이고그계획을갖고우리들이판단하는데동료위원님들중에서한분이안나가시겠다고하면그것도고려요소가됩니다.동료위원한분을두고나머지의원들만갈것이냐이것도판단요소가될것이고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수해가나서복구중인데그복구가완료돼서우리가갈것이냐,아니면아직도복구중인데우리가나가는게맞는것인지의판단은그때가서할것입니다.지금해외연수를계획단계도아닌발상단계에서염려한다는것은시기상조라고생각하고앞으로계획단계에가서여러상황을다고려해서추진할것이고진지하게배우는자세로나가서얻는것을많이얻는마음가짐을갖고나가야될것이고그런뜻을갖고앞으로판단을해야되지않겠나생각됩니다.제의견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일단은진위원님께서하신말씀의회민주주의원칙에서비밀투표를말씀하셨는데그것은여기에인용하는게적합치않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분명히홍위원님께서이어서발언을해주셨습니다마는제41조표결방법에나와있듯이확인만하면되는겁니다.찬·반투표안물어도됩니다.그런데본위원은제41조제2항『의장의제의또는의원의동의에따라서기명또는무기명으로할수있다』라고하는이부분을우려하는것입니다.지금까지는거의무기명으로해왔다는거죠.아까진원용위원님께서비밀투표를말씀하셨는데본위원은앞으로우리가지금까지오면서어떻든소수의의견을물은부분들을이조항때문에타당하고원칙적인것을검토해보기도전에바로제41조제2항때문에거꾸러질가능성이농후하다는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우려하기때문에원칙에의해서비록무기명이있지만가능한책임성있게표결을기립에의해서하고이왕이면특별한케이스아니면안됐으면좋겠다는발언이취지인겁니다.그래서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적극동의합니다.두번째는간담회를말씀하셨는데정례화할필요가있습니다.홍위원님께서말씀한것처럼된다면이부분에대해서굳이찬·반을물을필요도없고이대로시행하면되겠다는생각입니다.세번째,해외연수는지난주초에간담회에서이미발상단계를떠나서구체적으로이야기가된것으로압니다.14일오후2시30분에이발언이이루어졌을때에는계획수립단계가아니라구체적으로홍위원님께서판단할때에는발상단계로아시지만다른위원은어떻게느껴졌을지모르지만본위원이봤을때에는발상단계가아닙니다.구체적으로10월21일경까지다나왔습니다.그리고해외연수가는데구체적으로체계적으로되지않습니다.대충의회사무과에맡기면여행사를통해거의그렇게나갔습니다.그래서그때그사항은발상단계가아니라제가보기에는나갈것을이미결정된제가반대한부분과홍위원님이바라는부분은이런차이입니다.그런데이것에대해서판단을잘못했을때에는다른동료위원들에게맡기기로하고이시간에동료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보고표결이아니라첫번째경우가능하면이원칙대로하겠다고여기서결정되면이것으로끝난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그리고찬·반을물을때반드시속기록에는찬성하는위원,반대하는위원을기록해주십사하는부분이빠졌습니다.그것은여기서결정을하든,안하든따르기로하겠습니다.왜냐하면앞으로4년동안연수구의역사를한페이지,한폐이지작성해가고있습니다.그래서기록으로반드시남겨야할필요성을본위원은1대부터3대까지속기록을보면서절실히느꼈던것입니다.그래서그부분만찬·반위원몇명이아니라위원을기록할것인지,말것인지의견을주시고간담회는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해도무리는없습니다.그리고해외연수는10월21일경가기로대충이야기가되어지고일부러발설되지않도록주의까지그자리에서들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단순히발상단계가아니라는거죠.전국이5조3천억원의피해를입었습니다.그리고복구비가8조9천억정도잡습니다.초선의원8명은특히이번12월본예산준비하고행정사무감사준비하는데너무나버거운시간입니다.내년에는제가해외연수를가자고구체적인계획안을낼수도있습니다.그러나이번만은아니라는거죠.그렇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재고할여지가있는지이자리에서의견을묻고찬·반을요구하지도않는사항이라들어집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진의범위원님이제안하신사항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의견이모아지고공감대가형성되었다고보여집니다. 위원장으로서진의범위원님께묻겠습니다. 위원님이제안하신사항에대하여각각표결을원하는지아니면의사진행발언으로끝마칠것인지의견을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본위원이구체적으로언급하겠습니다.첫번째는아까홍인선위원님께서제41조제1항반드시기립을통해서표결을한다.그러나제2항에『의장의제의또는의원의동의가있을때에는기명또는무기명』이조항을거론하셨습니다.저도이규칙에따라갈것입니다.그러나이자리에서는제1항만확인되면되겠습니다.회의록에찬성하는위원,반대하는위원을속기록에넣을것인지결정해주시면되겠습니다.

표결을원하는지,의사진행발언으로끝날것인지그것부터말씀해주십시오.

표결로들어가면3건에대해서표결로처리되는겁니까?본위원은조례면조례에대해서찬성하는위원,반대하는위원을속기록에넣는것에대해서표결을붙이겠습니다.

두번째안건과세번째안건은어떻게하시겠습니까?

두번째안건은아까홍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간담회를매월1회홍위원님께서동의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언제할것인가는간담회에서얘기하겠지만위원님들이간담회를할때에는반드시의회사무과직원이동석해서기록을해서자료로남긴다이것도표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세번째안건도표결해주셨으면의사진행발언이아니라표결하기를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진의범위원님께서제안하신세가지사항을정식안건으로채택하여다루는데동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진원용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간담회를매월하자,안하자에대해본위원은합당하지않다고볼수가있습니다.왜냐하면간담회란것은의원스스로자율적으로할수있는것을과연특위에서이것을가지고표결을붙일것이냐,안할것이냐는것은이의가있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간담회는우리위원들이얼마든지모여서아까말씀드린것과마찬가지로의회사무과직원이와서회의록을작성하던,일지를작성하면되는것이지굳이여기서할것이냐,안할것이냐표결을붙인다는것은합당하지않다고볼수가있고오늘특위는조례에대한특위입니다.이것에대한특위가아니에요.그래서이러한사항은우리위원들이모여서얼마든지조율을할수있는데굳이특위에서이것을가지고논할사항이있겠느냐본위원은이의를제기하는바입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진원용위원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회의규칙에지금제가의사진행발언한부분어디에서얻었는가는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지금조례안이상정되지않았습니다.특위구성은됐습니다.특위에서본위원의의사진행발언에대해서위원장님께서이것을결정합시다라고해서저는그렇게했고조례안3건이상정되기전에성원이되고나서의사진행발언을얻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자리에서의사진행발언한부분에대해서결정을하더라도회의규칙상위배되거나위법한절차는아니다라고생각이들어집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홍인선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홍인선위원입니다. 진의범위원님께서는속기록에찬성하는위원,반대하는위원을기록하자는안과두번째안은간담회를정례화하되직원이꼭참석을하고회의록이라는것은발언한그대로전부가아니고중요한사항에대해서언급을하자는얘기죠.그러면본위원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속기록에찬성하는위원,반대하는위원이름을기록하자는말씀에대해서는우리위원들이여기서결정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하는데요.지금위원님들이진의범위원께서말씀하신그뜻은충분히공감을하고무슨말씀을하는지전부이해를하고있는상태라고저는생각됩니다.그러면운영의묘로앞으로회의를진행할때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좋은말씀이니까그대로따라서하면되데어떤때가서는기록을해놓는것이부적절할수도있을것입니다.그래서굳이여기서결정을하고넘어가는것보다는그러한뜻을이해하는것으로해서넘어가는것이맞지않는가그런의견이있고다음에정례회에대해서는마찬가지입니다.우리위원들도전부정례화를하자는생각에마음속으로동의를하는것으로저는생각이됩니다.그것을여기서우리들이확실한결정을하고넘어가는게부적절하고충분히그뜻을헤아려서앞으로그렇게진행하면되지않겠는가본위원의의견입니다.이상입니다.

홍인선위원님감사합니다.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진의범위원님이제안하신제1안상정된안건에대한특별한사항이없는한거수또는기립표결방법으로처리한다.찬성하는위원,반대하는위원을회의록에이름을기재하자.제2안매월1회간담회를정례화하되특별한사항이있을경우수시로열어의회사무과직원을참석시켜기록하자.제3안해외연수계획을전면재검토하자는사항에대하여는특별위원회에서많은의견교환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본특별위원회에서상정된안건이있으므로향후의원간담회에서다루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진의범위원입니다. 이부분을이자리에서찬·반을안물어도좋습니다.첫번째안건에대해서홍인선위원님이말씀한부분에대해서도어느정도일리가있다고생각됩니다.반드시찬·반위원을기록해놓으면어떤문제에있어서그것이수정될수도있지않느냐일단은이것을원칙으로하고다만,예외로그것을위원들이동의하면바꿀수있다고그것에대해서이의가없으면제1안은넘어가도좋습니다.두번째안은간담회를정례회하자는건데다동의한다고했으면이자리에서앞으로그렇게합시다라고위원장님께서정리하고넘어가면끝나는겁니다.세번째안은해외연수재고를언급했으면재고하자고하면끝나는겁니다.왜간담회로가려는것인지위원장님께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자리에서의견을물어서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하기로하는데있어서이의가없다면이렇게하도록합시다라고지나가도문제가안되는겁니다.그래서본위원은정회해서간담회로가는것보다본위원이지적한3가지부분이대단히원칙적인이야기지만중요하다라는거죠.그렇기때문에확인만하고넘어가도될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님께서발언한것을들으면서저부터공부를많이해야겠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첫번째,제41조제2항에위배된다고하셨는데이자리에서만약에승인하고회의진행에있어서기명을하고회의록에이름을남기자고결정을하고넘어갔다고예를들면이것은조례가아닙니다.제41조제2항은규칙입니다.제41조제2항에어긋나는것보다도제가한부분에대해서제41조제2항에의거회의운영에대해서특별한사항이있어서그대로따르면원칙에대해서약속한부분은하위에속합니다.지금제일중요한것은헌법이상위법규범이죠,법률,규칙,조례,명령입니다.여기규칙이자치법규입니다.제41조제2항의장의제의또는의원의동의에의해서그대로무기명으로하면되는겁니다.먼저그것을지적해주고싶고세번째,자치법은법률기관이아니라헌법기관입니다.자꾸의견이올라오고하는데저는마무리지었으면좋을것같습니다.본위원이제안한부분은약속이라고생각하고속기록에도찬·반위원의이름을넣고약속이기때문에못지킬수도있습니다.두번째로간담회정례화는약속을해도됩니다.제가조례를개정하자,규칙을만들자고하는게아닙니다.그냥이자리에서약속을하자는것인데약속에대해서만약에반대해도좋습니다.세번째,해외연수를10월21일경에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재고의여지가있는지여덟분에게묻는겁니다.이자리에서그것에대해서한번재고해보겠다고하면끝나는것이고그다음에조례심사에들어가도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하면마무리될것같습니다.많은위원님들께서토론을하셨는데본위원이제안한세번째,해외연수건은제외됩니다마는첫번째,두번째회의의원칙에대해서그렇게하도록합시다하면지나가도되는겁니다.

동료위원님께죄송합니다.그러면오늘중요한조례3건을다루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방금이재호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고세번째안건에대해서는저를제외하고세분만발언하고그외에는안하셔서어떻게이야기가되어졌는지궁금해서계속여쭤봤던겁니다.그러면본위원이문제제기를하고의사진행발언한부분에대해서주고받았습니다마는원칙들이4대의회가가는것으로본위원은생각하겠습니다.이부분이크게어긋나지않으리라믿으면서본위원이더이상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님이지금말씀하신발언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까지진의범위원님께서3가지사항에대해서말씀하신게모두4대의회의원님들이활동하는데참고가되는사항으로말씀하신것같습니다. 많이검토하여주시고보다활기찬위원회와위원활동이이루어지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금일의사일정에의거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조례심사에들어가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제안이유입니다.구의주요정책입안,계획의수립및시행에있어서구청장의자문·보좌를할수있는정책자문위원회와실무를담당할정책기획단을구성·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주요골자로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각1인을포함한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구정의분야별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중에서위촉하여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고정기회의는연2회로상·하반기에개최하며임시회의는위원장또는재적위원의3분의1이상요구시소집·운영하고위원회에서필요시관계공무원을참석케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자료제출등협조요청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또한위원회의기능을실무지원하기위해서정책기획단을두고기획단은3인이내의비상근민간전문위원과30인이내의공무원을근무케하여운영을원활히할수있도록하고비상근민간전문위원의채용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준하여임용하고전문위원의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비전임계약직공무원보수및제수당규정을준용하여예산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하고비상근민간전문위원은연구계획의견과연구보고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도록운영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연수구의주요정책의입안,계획의수립및시행에있어서연수구청장의자문및보좌를위하여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그실무를담당하기위해정책기획단을구성·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제출한조례안으로써동조례안의목적과기능이원활히추진되어연수구의새로운정책을개발하고장·단기발전계획의수립에기여하여새롭고활기찬연수구를만드는데일조하고자제출된조례안으로판단됩니다.다만,동조례안제2조의기능을보면구정의기본계획및주요시책에관한사항,구의장·단기발전계획에관한사항등에대하여구청장의자문에응한다라고되어있는바이는현재의심의·자문의성격을가지고있는각종위원회와기능이중복될우려가있고동조례안제14조에는3인이내의비상근민간전문위원을둘수있도록하고있는내용은예산이소요되는사항이며구소속직원중30인이내의비상근공무원을근무토록하여공동으로활동할수있도록한조항은소속공무원들에게이중의부담을준다는공무원들여론도있으며또한본조례내용이과거구정발전기획단의모습과비교하여볼때실효성이별로없을것이라는등많은우려도있다는것을참고하시어조례안이심의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진원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연수구의2008정책기획단을조례안으로만드느라고상당히고생도많이하셨고문제점도많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나우리의원들은이사항에대해서상당히예민한반응을가지고있기때문에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민선3기를맞이해서구정운영의변화와발전을위한정책을연구·개발한다는그취지는상당히좋다고볼수있습니다.그러나현재기획감사실에서장·단기계획을수립해서업무를시책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중에이조례안의운영방침이무엇이며어떤방향으로끌고갈것인지여기에대해얻는효과가무엇이며문제점이무엇이며앞으로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운영해서우리구민들에게얼마만큼혜택이갈수있는것인지우선조례안을심의하기전에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앞으로이조례안이통과가되면어떻게운영할방침이며어떤방향으로잡을것이며효과는어떤것이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에서부터운영방침과방향,그동안구에서추진하고있는장·단기계획·수립,시책추진등전반적인운영을하면서문제점이라든가구민에게혜택을줄수있는사항이무엇인지에대해서전반적인사항을질의하셨습니다.먼저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있어서는구정의주요정책입안,계획의수립,시행에있어서구청장의자문및보좌를위한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이것을운영하기위한실무를담당하는기획단을두는사항이되겠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의주요기능은구정의기본계획및주요시책에관한사항,구의장·단기발전계획에관한사항,새로운정책의연구·조사및건의,기타구청장이필요로하는사항에대해서자문을하는데그간에물론민선1～2기를걸쳐서구에서수립된중장기계획도있습니다마는새로운민선3기를맞아새로구청장님께서구민을위해서구정의변화와발전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구청장의공약사항을내세운것에대해서,구정전반에대해서재검토를해서정책을체계적으로조사·분석해서정책대안을제시해서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자는취지하에정책기획단을운영하는데2008이라는명칭을쓴것은민선1～2기7년동안마련한기반을토대로해서향후새로운정책을추구하고개발해서2008년에는송도신도시도개발이가시화되고대외적으로는북경의올림픽도개최되는그런위치에서우리구정이거기에걸맞게향상되어야될것이아니냐그런의미에서정책기획단에서는개발된정책을구정에적극반영하는방안과구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함께하는열린행정을구현하고우수사업제안시성과에따라인센티브를부여해서우수인력이참여하도록유도를하고운영하는방안은기수용중인사업의지속추진과새로운정책사업의적극적인발굴로다양한주민욕구를충족시키고기획단은기존의구정발전기획단에서는우리공무원들만구성돼서운영하는상설기구였습니다마는이번에기획단은민간전문가와공무원들로구성해서팀별로추진과제연구와구발전방안을개발하고기획단에참여하는공무원들은기획된것을가지고진취적인공무원으로성장해서같이활동하는운영계획이되겠습니다.운영하고자하는분야는7개분야로우리가정책개발과제라든가자체개발과제,수시과제를가지고7개분야로나누었는데큰분야로지방행정분야,지방재정경영수익분야,사회복지분야,문화체육분야,지역경제개발분야,도시개발분야,도시환경분야등구민에게보다더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기존의공무원들이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보조역할도하고좀더구성을각부서별로1명을뽑아서과에서추진하는주요안건에대해서자료를제출하고보조역할을해서상근민간전문가가주축이되고기획감사실장님을단장으로하는그런체제하에서팀별로하든가,각분야별정책기획단전원이월1회씩모여팀별추진사항보고및의견을종합하고팀장주재하에자유토론형식으로운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기존에는상설기구로써부서간의약간의알력이라든가의견충돌이있었습니다마는이것은상설기구가아니고기획감사실내에있는비상설기구가되겠습니다.그래서수시토론및의견교환이필요할때시간과장소를제한을받지않고운영함으로인해서조직의활력을기하고좀더진취적인의견을개진해서앞으로우리구정이좀더발전적으로나갈수있게하는취지하에서구정정책기획단을운영하고그기획단에서운영하는내용을자문받을수있는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을잘해서우리구정이올바르고바른방향으로구민이지향하는방향으로운영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겠습니다.다소우려하는부분도있습니다.예산을수반하고직원들이업무를추진하면서이중적인부담을가져서좀더효율적이지않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많이가집니다마는저희와같이참여하는상근인력을두고함으로써각부서에서추진하는주요안건에대해서의견이라든가자료를제출해서서로거기서논의하기어려웠던부분에대해서논의할수있게함으로해서그것을가지고다시해당부서에서하는사업이되는데업무흐름은시책제안이라든가,공무원제안,연구원의제안을자문단에서제안하면타당성에대해서민간전문요원이검토를하고거기에상근,비상근공무원들이같이타당성검토를해서검토된내용에대해서위원회의실현가능성을정책자문위원회에회부를해서이것이 타당성이있고올바른지타당성이검토되면단기사업에대해서는실무부서에이첩을하고중장기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용역을해서그결과에의해서사업부서인해당부서에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이렇게추진하게되면기존조직에대해서이슈를덜어줄수있는부분도있고여기에참여하는직원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인센티브를부여해서가중되는부분에대해서도즐거운마음으로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간략히설명을드렸습니다.

그러면지금현재기획감사실장님께서말씀하신게구청장의공약사항으로써그리고구민의욕구충족을해야겠다고말씀하셨는데제14조(전문위원및공무원)제15조(전문위원의채용)제16조(보수등)로되어있고3인이내의민간전문위원을둔다고했고지금기획감사실장님께서말씀하신재정,사회,문화,경제,도시,환경6가지가있습니다.그러면과연세분이6개분야의막중한업무를수행할것인가,보수를주지않는적은시간수당을가지고환경분야,녹지분야이런쪽에있는분들이와서우리구정을사랑하고우리구민을위해서일할수있는그러한분들이오겠느냐여기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검토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단의상근,비상근전문위원들의임명을하려는대상은박사급으로해서분야의전문가를공고를해서선정하는데그중에한분은구청장님께서구청장으로되기위해서구청장공약사항을개발하고이분야에참여했던분이한분이있는데이분은사실상전반적인부분을기연구하고검토해서우리구정의관심을갖고있는분이한분있고그분은박사는아닙니다마는청장님이보시기에박사급이상이다여러가지로충분히구정에참여하고헌신적으로할분이고여기에비상근전문위원의보수는전임계약직공무원의보수에는상한가와하한가가있습니다.그래서현재내년도예산편성지침에의하면가급의경우에는상한선은없고하한액이3,546만7천원으로연봉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라급의경우에는상한액이4,269만4천원,하한액이2,926만1천원입니다마는연수구의계약직공무원채용에관한규칙에의하면최초의임용시에는하한액으로임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하한액으로할경우에가급으로채용할경우에는연봉이1,770만8천원정도가되겠고라급으로할경우에는1,463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그리고비전임전문계약직인경우에는일반직공무원들은제수당이많이있습니다마는가족수당을포함해서시간외수당,정근수당각종수당이있는데비전임전문계약직인경우에는그런수당은지급이되지않습니다.금액이적습니다마는비상근이라면절반정도니까2일내지3일정도근무를하면서타업무에종사를하면서우리구를위해서일할수있기때문에우리구를진정사랑하는지역주민들중에서보통비전임계약직공무원인경우에는1년단위로계약을합니다.그래서1년단위로해서참여하게하고그분이성과가없다면새로운분을채용해서활용하면충분히목적을달성할수있지않겠냐이런생각이듭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팀을구성하기위해서각부서에서직원들을파견해서30인정도로구성하는데각실과에서직원이없어서아우성을치고있는찰나에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면1주일에한번이든열흘에한번씩회의를소집하면본연의업무가각부서에있을겁니다.또불러서하면집행부에있는공무원들이좋아하겠습니까?그것도검토해보셨습니까?

근무자구성을위해서자발적으로참여신청을받았는데자발적으로지원한분들은여섯분있었고그중에서상근을원하는직원이1명이고나머지5명은비상근인데나머지는부서에서복수추천해서한분씩참여하도록하고지금파견형식의상근직원은6개월정도로주요사안에대해서자료를검토하고민간부분3명,전문가3명해서6명이주가돼서운영하고각부서에서1명씩지정된분들은부서내필요한개발분야나자료보완연구에협조하는차원에서운영하는것이지전담으로주1회회의를소집하고연구검토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비상근직원에대해서는그렇게부담이간다고보이지는않습니다.각부서별1명씩이기때문에부서내의견도수렴하고부서에서연구검토해야될일부는지원하는성격이기때문에진위원님이말씀하신비상근직원의업무가가중돼서어렵겠다는부분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지않습니다.그것은기획감사실장님의생각이고자발적이라는것은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고어쨋든기획감사실장님께서이일을하겠다는조례를올리는것에대해서는감사를드립니다.일을하겠다고하는데안된다,된다는얘기는여기에서논할수가없고만든자체는고생을하고만들었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미흡하지않나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한가지확인을하고전체적인차원에서질의하고구체적으로몇가지지적하겠습니다.먼저확인할사항입니다.연수신문8월17일날「연수2008정책기획단9월가동」해서나왔습니다.이기사를보면서혹시이조직을만들어놓고마무리되고추진하고있는건지조례안은오늘심의를하고있습니다.추진되고있다면법적인어떤근거에의해서추진되고있는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신문에나간내용은계획상에대해서보도된사항입니다.현재는위원님들에게오전에배부해드린연수2008정책기획단구성및운영계획에대해서뒤에행정사항으로해서추진일정이계획돼있는데그계획에대해서현재까지추진된사항을말씀드리면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하기위해서위원을물색중에있고내부적으로근무를상근,비상근직원공무원에대해서는대상자를선정했습니다.아까말씀드린지원자하고추천부분공무원부분에대해서인원만구성했고조례가제정되면바로준비착수해서공포되면운영할계획입니다.거기까지진행됐습니다.

궁금해서일단확인을하고요.전체적인차원에서질의하고자하는것은「구의주요정책입안,계획의수립및시행시구청장의자문및보좌를위하여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실무를담당하기위해」이렇게제안이유가돼있는데일하고자하는것같고진원용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도집행부하는것은적극적으로4년동안힘닿는대로할겁니다.이것을보면조직이없어서진취적인발전안이나오고안나오는것이아닙니다.그리고지난번에구정기획단이똑같이나와서유야무야없어졌습니다.연수구에20여개의위원회가있어서여기각위원님들이4개이상씩위원회에들어갑니다.아까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안에서도복합된부분을활용하면될텐데정책자문위원회가다른시에도가서견학을하겠다면예상치못한예산들이많을겁니다.전문위원세분을채용하기위해서가,나,다이렇게구분하셨는데그예산이만만찮습니다.그렇게까지쏟아부우면서까지운영해야되는지의문이들고두번째는공직협에서무슨생각을할까해서자료를봤더니본위원이우려하는부분이그대로나왔습니다.공직협에서「조직의형태나구성목적등에다소의차이는있을지모르나과거구정발전기획단모습을연상케하는것도사실이다」여기에서지적하는부분은예산낭비문제입니다.그리고더나아가서조직원중에서시한전문직에대한우려입니다.「시장님께서도언론에서난타를당하셔서선거끝나고교체도되었었는데정실주의라는것청탁에의한오해의소지를남겨서는안될것임」이런부분도본위원도의구심을떨쳐버릴수없습니다.선거끝나고나서꼭이런것들이발족되곤하는데옥상옥이라는얘기도나오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귀담아들을필요가있겠고철저한고민이있어야되겠다고생각합니다.이렇게까지우려의목소리들이나오는가운데당장필요한지묻고싶습니다. 시한문제입니다.위원회가2년간연임할수있게돼있고시한이정해져있지않습니다.타시·구조례제정운영사례를보면남구의경우구정연구단해서「2001년종료」이렇게시한이되어있고부평구는「2001년종료」이렇게명확하게되어있습니다.시한문제도중요한데고민이철저하게되지않았다는생각이듭니다.이두가지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전반적으로진의범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비상근민간전문위원을채용해서운영하는것은지금왜시기적으로빨리해야되는지이유중의하나는각민선3기에접어들면서정책비젼이라든지앞으로방향을정해서주민들한테소상히알리고추진해야되는부분에있어서기존조직에의존해서하다보니까진취적인면이미흡하다는생각가운데공약된내용이라든가앞으로개발된부분에대해서민간의두뇌를빌리고아이템을받아들여서하는것이좀더추진에가동력이있지않나해서하는것이고각종위원회를운영하면서비교시찰이라든지비용이많이들어간다고말씀하시는데모든운영회라든가운영함에있어서는예산의범위내라는문구가항상따라다닙니다.예산을편성하고심의하실때위원님들께서위원회수당몇회,몇명에얼마산출기초를넣어서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과다하게예산이편성되면지적해주시면그부분은검토가될것같고이것은임의기구로기획감사실조직내에있는구성원이되겠고전의구정발전기획단은기획감사실이아닌별도의직제로해서구청장직속의기관으로운영되다보니까부서간의알력이라든가각부서에서해야될부분을구정발전기획단에서추진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거기에따른마찰이있었는데이번에는그런정식조직이아니고기획감사실내임의기구이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없다고보여집니다.왜냐면업무자체가기획감사실은각부서의일을원활하게추진하게하기위한지원부서입니다.그부서에서하는일들을좀더원활하게지원하기위해서조직구성원을활용해서지원하고좀더잘추진할수있도록민간전문가를임용해서하는일도기존의직원들은타성에젖었다고보여질수있고이런부분들을타파하지못하는부분들을새로운활력소를넣음으로해서좀더진취적인생각과발전적인아이템을도입해서하고자해서운영하고자하는것이고민선3기구청장님이취임하시면서좀더변화를주고우리연수구가기존7년간은「살고싶은연수,오고싶은연수」를외치면서터전을마련했다고보여지는데앞으로는「편안한연수,아름다운연수,활기찬연수」를만들겠다는포부에찬마음을가지고일을추진해보는겁니다.잘되는부분은위원님들께서협력해주시고하다가잘못된부분은과감한질책을해주셔서제대로이끌어나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수천만원의예산을들여서추진하는데효율성에있어서감사실장님의업무가3개국과상호협조해서우리연수구의행정을끌어나가고있고비서실은비서실대로끌어나가고있는데수천만원을들여서해야되는지여러위원회들을활용할수있는공간이얼마든지있고세분민간중에서한분은구청장님이선거과정에서오른팔역할을했던분이들어올것아닙니까?우려하는것은지금조직체계상비서실이보좌해서할것이고기획감사실이3개국과같이연수구를끌어왔을것인데각종위원회부분하고나중에옥상옥그런부분에우려를표하는겁니다.거기에예산이수천만원이들어가고이번조례안이통과되는데개인적으로는물의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각종위원회에소속된위원이있기는하지만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폭넓게더많은분을위촉해서의견을듣는것에대해서많은정보나생각을구정에반영시킬수있기때문에새로운위원을위촉해서의견을듣는것도좋은생각이라고봅니다.

잠시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간단하게해주시고답변도설명보다는그에대해합당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입니다. 2008정책기획단구성설립의제도화에있어서사전에집행부의충분한설명을듣지못한것에대해서심히우려를표명합니다.이조례가급박한사안이아니었나싶고동료의원들의충분한의견수렴을통해결정할것이라고사료됩니다. 도대체2008이무슨뜻입니까?그리고제14조에보시면정책의개발,조사,분석등을원활히하기위해구소속직원중30인이내비상근공무원을근무토록하여공동으로활동할수있다고돼있는데공무원들의이중적인부담업무가되지않나우려되고정책기획단을운영함에있어서사무실운영까지포함해서연간예산이어느정도소요되는지세가지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08의의미는2008년도를가장먼저생각하는사람도있고왜냐면전반기1,2기7년간한사항하고이후에7년간을의미하는경우도있고2008년에는송도신도시가본격적으로개발되고북경올림픽도개최하는대내외적인부분에대해서의미를부여하고있습니다.그리고비상근공무원30인이내의그부분은각부서의대표성격이되겠습니다.해당부서에관련된부분을협조하는차원에서관련되기때문에근무에부담되지않는다고보고그런부분은운영하면서충분히의견을수렴해서조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정책기획단이나자문회의를구성하면서연간소요되는예산을추정하면정책자문회의는연2회의정기회의를하는것으로1인당회의수당5만원으로잡으면150만원정도이고민간전문위원세분을채용해서운영하면5천여만원정도추정하고그외보고서작성이라든가자료수집하는비용이1천여만원정도범위가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자문위원회기능을보면4가지가있는데우리구에구정조정위원회라고있는데그기능하고똑같은것같은데틀린부분이뭡니까?

기능은비슷하지만구정조정위원회는내부구성으로돼있기때문에정책을개발하고입안하는차원에서외부전문가의자문을받자는뜻에서구성하는겁니다.

그러면우리공무원들이기능적으로떨어진다는말씀이신가요?

그런부분이아니고외부전문가의의견을받아들여서좀더신중을기해서일을하자는겁니다.

보조단체가30여개있는데그것을좀더효율적으로활용하는게중요하지민간위원을3명까지써가면서연간6천만원정도들어갈것으로예상되는데구성이돼서운영되면보수뿐만아니라해외출장도갈수있고용역도줄수있고활동하면서그이상의비용이발생할것으로생각합니다.그러한소모적인예산을써가면서꼭그런조직을만들어야될필요성이있냐는겁니다.제생각으로는위인설관이라고사람을쓰기위해서만드는것이아니냐는생각이든다는겁니다. (제66회-제11차)

참고로다른지역의조례제정한내용이많이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정책기획단이만들어지면우리도꼭그것을만들어야하나요?

그런의미가아닙니다.

연수구공무원이500여명되는데민간전문위원3명을둔조직을별도로조직할필요가있냐는것이고또한그조직을구성함으로써나중에오히려공무원과충돌의여지가있고생산적이지못한조직으로갈소지가너무나많다는거죠?

그래서별도의기구로하지않고기획감사실내에조직을두었습니다.

기획감사실내에두는것은명분이지요.민간인3명을영입하지않습니까?민간인을두는자격기준이어떻게됩니까?

자격기준은가,나,다,라급이있습니다.

조례에올라와야되는것아닌가요?

조례에는채용할수있는기준근거만두고채용계획에의해서,...

등급별로규정은되어있는데이번에정책기획단에서어떤급으로쓸것인지그러한것이조례로올라와야되는것아닙니까?조례에규정되어야될것이있고규칙에규정되어야될것이있지않습니까?민간인을두는자격기준이란게규칙사항입니까?아니면조례사항입니까?시행규칙에어긋나는것아닌가요,효력을발생할수있습니까?민간인3명을두는데박사급인지,석사급인지아니면보수를얼마줄것인지그런게정해져야되는것아닙니까?비상근계약직사람들한테보수를줄수있는건가요.보수라는개념은기본급과수당이다들어가는데공무원보수규정에그러한규정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수당은기말수당만줄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연봉으로따져서가급일경우에는최초로임명될경우에1,700만원정도지급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까실과별로1명씩해서30명을구성한다는데1명을등용한다는얘기죠?

등용부분을말씀드린것아닙니다.

얼마전에전체적으로회의를가진적이있죠?

전체적으로공무원에대한회의를한적은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게뭐냐면우리구정이법과상식이통하는구정이되어야됩니다.그런데법적인근거도없이통과될지,안될지모르는데지금시행하고있는것아닌가요?

아닙니다.진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운영계획에있어공무원근무자만선정해놓은상태입니다.

1명을등용했다고참여공무원에대한인센티브를적용할것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얘기한적이없습니다.1명을말씀드린것은비전임계약직3명중에청장님께서앞으로할때한분은그분을채용했으면하는마음을갖고있다는의견을드린거죠.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30명의공무원을구성해놓고민간위원을누구쓴다고예상해놓고이것은여기서심의·의결결정도안났음에도불구하고지금거의준시행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연수구의회를어떻게봤으면아직통과도안됐는데법률적근거도없이준시행하는것에대해서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단구성및운영계획을수립해서일정별로추진하는과정에서먼저조례가제정되고나서운영해야되기때문에사실상조례가제정돼서공포돼서시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준비과정을걸쳐야된다고생각이돼서우리내부적으로할수있는외부인사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계획된내용을시행한적이없고우리내부공무원의한해서만그간의준비를위해서상근이나비상근직원에대해서각부서의의견과본인들의의견을받아서대상자를선정하고앞으로운영계획을설명한적은있습니다마는그설명하고나서시행에들어간것은없습니다.

인원을구성하는자체가시행한것아닙니까?사실이아닌지모르겠지만지난얘기를들어보니까어제현판식을가지려고했다는얘기가있는데,..

어제현판식을가지려고한것이아니고오늘조례심사가돼서통과가되면할생각을가졌다가오늘저녁에하려고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연수구의회를어떻게봤으면법적근거도없이그렇게할수있는겁니까?조례도보면각3장으로구성해있는데기본적인검토도안해본것같아요.조례를누가성문화한겁니까?조례를어디서베낀겁니까?

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조례를구의회에상정하면서허술하게하느냐는거죠.자격기준도없고조직만만들어서뭘하겠다는겁니까?사람을더쓰겠다는생각밖에안된다는말이에요.조직이없어서일을못하는것은아니잖아요.적극성이나의지가없을수있고기능이떨어질수있고여러가지보조단체기능이많이있지않습니까?정책기획단에서하는일들이거기와상충되는일이라고요.조직이생기면서나중에공무원들과상충될수있는소지가많고예산낭비의기능으로하락할수있다는거죠.

일을빨리추진하겠다는의욕에만앞서서추진하는과정에서미흡한점이많이발생돼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리고정책자문위원회구성과기획단운영에대해서는실무부서에서하는일을지원하고새로운활력을불러넣기위한그런기구로운영하고자하는것이지기존조직에업무부담을가중시키고옥상옥을만들고불협화음을만들기위한그런것은절대아닙니다.

그것은논리일뿐이죠? ᄋ기획감사실장김인철앞으로운영하면서그런부분이나타난다면질책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민간전문위원쓰는데있어서집행부에서생각하는기준은어느정도인지안을갖고있나요.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민간전문위원을쓰더라도보수가나갈텐데그사람들이연수구에적응하려면기일이걸릴것이고구의발전을위한창의적인안이나와야되는데오히려돈을주면서공부를시킬수있는그런기능으로저하될수있는우려가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자격기준은박사급으로해서가급과라급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가급정도면하한선연봉이어느정도되는겁니까?

가급정도면현재보수로볼때5급정도하한선이3,500만원정도있습니다.

라급은어느정도로되어있습니까?

라급은하한액은없고상한액만2,700만원정도있습니다.비전임계약직인경우에는반액이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3명을쓰는데거의인건비가1억가까이들것같은데요.회의가정기회만열리는게아니라유사시에회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텐데비상근이지만실제새로운아이디어가나오려면상근하면서집행부와생활하다시피해야창의적인아이디어가나올수있고획기적인생각이나올수있는것이지비상근직으로거의나오다,안나오다하면실제로역할을할수있겠습니까?

비전임계약직으로채용을하면각종수당은추가로지급되지않습니다.아까말씀드렸다시피기말수당만지급할수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에대해서예산에들어갈수있는건가요?

기타직보수예산으로편성할수있습니다.대통령령에의하면채용절차가『자치단체의장은정원예산범위안에서채용계약에의해서지방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수있다』이게전임계약직이고비전임계약직공무원인경우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채용계약에의하여지방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수있다』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예산편성지침에보면편성기준이아까말씀드린대로가급인경우에는하한액이3,500만원정도인데비전임계약직인경우에는50%이내로편성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더이상초과해서편성할수없습니다.

우리기능이동기능이라든가각과별로기능이있지않습니까?인원이남는다고볼수있습니까?아니면모자란다고봐야되나요,적합하다고봐야되나요.

기존행정수요구조조정으로인해서연수구의경우에는일반직에비해서기능직비율이높고전반적으로정원대현원이부족된상태고행정력으로볼때구조조정당시에도기능직을감축하고일반직으로전환하도록되어있었는데우리구의경우에는그런부분이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보여집니다.

공무원이부족하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다30명을차출하지않습니까?그사람들이멤버로들어가면기능을할수있습니까?인감담당하는민원부서에있는사람도차출이됐던데.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러면어느한쪽이허술해지지않습니까?인원이부족하다면서조직을만들어서일을하라면얼마나부족하겠어요.결과적으로민간전문위원3명을두기위한그러한조직이되는게아니냐그러한생각이들거든요.

민간전문위원을두는이유는공직의새로운활력소를불러넣고새로운아이템을도입하기위한그런의미가있겠습니다.

옛날에구정발전기획단에서하다가실패했다고하지만좀더그것을보강을해서젊고유능한인재와경험이풍부한공무원들과같이혼용을해서그룹을형성해도얼마든지좋은계획이나올수있고제가이런말씀을왜드리냐면지금공무원들중에서도10년,20년,30년근무하는분들이많지않습니까?또신입사원으로서많은아이디어를갖고있는분도많고10년,20년,30년그정도근무하면거의박사급이거든요.학위만있어서박사가아니라그러한사람들도행정의기능에대해서는박사이상가는분들입니다.그러면그러한사람들을좀더동기부여를시켜서아까말씀하신대로인센티브를준다든가일의가동률을높일생각을하는게오히려낫지구성을해서외부인사를영입해서한다는것은예산의낭비적인요소가아니냐그러한생각을갖고있거든요.

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얻기위해서3인이내로하는이유가많은인원을하게되면그런비용문제가많이발생되고또전문위원3인,우리공무원3인,상근할수있는직원은6명이되겠고그외에비상근직원은아까정지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직원들한테인센티브를주고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하기위해서지정을하고의견개진과자료제출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여력이부족한부분은동사무소같은경우에는창구를담당하는공무원이대부분이기때문에근무시간내에는창구를비울수없기때문에바쁘지만생각하고의견개진하는부분에대해서는근무시간이후에도얼마든지할수있는사항이되기때문에민원창구를담당하는직원한테이런부분을하라고하는부분은아니니까그것을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입니다. 동료정위원님의질의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첫째는민간인3명의총예산이곽종배위원이질의할때6천만원될것이라고답변을하셨는데정위원님께서질의할적에세분의민간인을채용할적에가급과라급을얘기하셨어요.비상근일때라급은1,350만원될것같고가급은1,750만원일텐데이것을보면서즉,구청장님의선거활동기간동안정실인사공직협에서우려했던부분들이대단하게능력이뛰어나고그런부분들을이야기는들었습니다.그러나선거활동할때공로를하셨던1명이내정되어있는것같고그분이들어오는데있어두분이어떤것을보더라도본위원은가급,라급으로두분을채용하는것으로생각하는것같아요.그런데집행부의얘기를들어보면뭔가혁신적인게나오리라생각하는것같은데라급수준이면어느정도입니까?

라급은학사이상이고하한액이2,240만8천원이니까1,123만원입니다.

본위원이보충질의하고자하는것은라급을생각하는데기대를하는것은무엇인가공무원이450여명있는데거기서나오지못할프로그램이라든지정말연수구의발전을위해서외부의소프트를받겠다는것인데학사이상의라급정도면공무원들이다자격에들어갑니다.그리고우리가기대하리만큼본위원의생각은라급정도를생각하고있는데이사람들이연수구구민과집행부가고민하고의원들도고민하는그부분에대해서과연소프트해주고프로그램제공해주고2008정책기획단에핵심적인윤활유역할을해줄뿐만아니라장기적인전망과비전도제시해줄수있는인력을충원하겠다는것은모순이있지않는가지적을하고싶은겁니다.두번째는본위원이8월17일연수신문을보면서확인을했어요.혹시추진된것있습니까?하니까없다고답변하셨거든요.그런데정위원님의질의중에오늘심의한후에현판식을예정했었다고하는답변을하셨어요.본위원의질의에대해서너무나도무성의하고심각한답변을해주셨다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법치주의국가에서법적근거를통해서항상행정이집행되고행정청으로써마땅히그것에대해서이루어져야되는데그행정청이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철저하게법률적인것을준거해서행정을해주십사하고다시한번지적을드리고첫번째,질의에대해서기획감사실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민간계약직공무원채용에있어서는아직구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지않았으며청장님께서는박사급이상으로말씀하셨고제생각에는라급이라면학사학위를받고나서예정직위을취득하면3년이상의경력이있는자고석사이상을가진사람이라급에해당됩니다.그래서전문인력을채용하는부분에있어서최소한의욕을갖고참여할의사가있는부분이라면그정도학식을가진사람이라면대상으로잡아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고구체적으로3명에대한채용계획이라든가기준을설정하지않은방안이기때문에가급,라급을말씀드린것은예정직위를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그리고현판식을예정했었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여러가지논의가있었습니다마는빨리업무를추진하고일하려면준비부터해야되지않나조례가통과될경우에우선공무원만이라도일을착수해서해야위원위촉이라든가채용계획이라는부분을계획을수립해서추진할것이아니냐채용부분까지가려면조례가여기서의결된다하더라도공포까지는상당시간이있어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메워나가기위해서추진하려고했던부분이고또한그렇게계획을추진하려다보니까위원님들의의견도분분하고해서일부위원님들이이의를제기하는데조례를상정해놓은상태에서하는게바람직하지않지않느냐해서모든것이원만하게해결된후에하자고계획을변경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질의를다시하는데구청장님의오른팔역할을했던그분이실제적인제도속으로들어오기위해서잘못하면두사람은그사람을앉히기위한들러리로오해의소지도있다는얘기입니다.만약에이대로통과시켜주면정위원님이지적했듯이3인에대해서구체적으로올라와있으면가닥을잡을수있는데없습니다.오해의소지까지안고있는안이라는것을단적인예를들어서질의를했습니다.이부분은위원님들이고민하겠지만이안가지고는대단히무리가따르므로본위원은충분히검토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말씀을드립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위원님들과이조례안에대해토의하는시간이있을것같아서참고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우리기획감사실에투·융자심사위원회조례가있고구정조정위원회조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구정조정위원회조례제2조구성에아까정지열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제3항을보면당연직위원장은부구청장님,당연직위원은사회문화국장,도시국장,보건소장과각실·과장님으로되어있어요.또위촉위원은학계,저명인사등으로되어있거든요.제3조제1호부터제35호까지내용을보면정책자문위원회와비슷해요.거기서시행하고있는사항이대다수가정책자문위원회와같은겁니다.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구정조정위원회와정책자문위원회의성질이어떤것인지답변해주시고구정조정위원회위촉위원이몇명으로되어있으며어떠한분들로되어있는지질의를드립니다.그이유는부득이정책자문위원회를조례로만들어야되느냐아니면구정조정위원회를통합해서거기서전문인원을흡수를해서할수있는방안도없는지기획감사실장님께이조례를조정하는데참고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구정조정위원회은지금말씀하신대로당연직위원장으로부구청장님이계시고각국장님과각실·과장으로구성이되어있고특별한사안이있을경우에일시적으로회의때외부위원을위촉해서참석케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내부공무원들로구성된관계로해서외부위원을위촉해서운영하는사항은없습니다.

위촉위원이학계,저명인사로되어있는데거기에는위원님들이한분도없고집행부의국장님이나실·과장님만구성되어있다는거죠?

예.

왜그렇게되어있죠?

조례자체에위원을회의때만위촉해서운영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개최된다면오늘위촉장주고내일은해촉하나요?

지금조례상에는길게는일주일정도만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위원의해촉관계가특정사안에서만위원을위촉하게되어있기때문에운영의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정책자문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러면구정조정위원회의조례를개정해서거기에흡수를시키면크게문제될것이없는지?

지금현재구정조정위원회의당연직위원이20명이상되는데위원을위촉해야1～2명밖에회의를운영하는데있어서그렇게밖에할수없기때문에실효성의의문이됩니다.그래서그것보다는정책자문위원회를별도로구성해서운영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보겠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기능의제1호를보면구정의기본계획및주요시책에관한사항이구정조정위원회에도나와요.구정조정위원회를폐지시키던가아니면통합을시키던가해줘야되지조례만많이만들어놓고효율성없는조례는과감히폐지를하든가어떤대안이나와야될거다그러면구정조정위원회에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개정이나삽입을시키면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업계획이란그부분이구정조정위원회를거치도록하는내용이많이있기때문에공유재산관리부분에대한특정사안에대해서는구정조정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폐지하는것은곤란합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위원회를다시구성해서그런것을심의하고정책기획단에서는정책기획단대로하면조례가이원화되지않을까35개항목중에서대다수를보면다똑같은거예요.정책자문위원회에서협의를해서청장님한테결정을맡으면구정조정위원회는소용이없는조례가된단말이에요. ᄋ기획감사실장김인철진위원님,그렇지않습니다.구정조정위원회는의결기구고정책자문위원회는자문기구입니다.그래서행정에있어서는의결기구의의결이법적효력을하는것이고자문기구는말그대로자문을받아서검토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의성격이틀리다고볼수있겠습니다.

쉽게얘기해서다른위원회는심의·의결기구로써그분야에대해서하는것이지만정책자문위원회는각위원회에서다뤄진부분까지조정역할도하고사실상전체적으로상충되는부분이라든가서로의견이대립되는부분도자문을받아서올바르게가보자는의견에서구성·운영하는것입니다.

조례를보면그뜻은좋고행위자체는참좋은데진의범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나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긍정적으로받아지는데내용자체가좀부실하고허술하다는얘기입니다.앞으로실장님께서는조례를만들때잘다듬어서올라와야좋을것이라는생각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례자체가객관성이떨어진단말이에요.기능이중복되고조례를입안한자체가민간전문위원을쓰려는의도가아니냐그런생각밖에들수가없단얘기죠.우리가과거에도보면비서실장도별정직인것없애지않았습니까?그러면서그동안큰무리가없지않았습니까?별정직3명이생기는결과란말이죠.그러면서오히려공무원들은더수동적으로일할수있고기획감사실에서도기능이없는게아니잖아요.정책자문위원회에서할수있는기능을기획감사실에서얼마든지할수있는것아닙니까?오히려기획감사실의일이많다면다른부서에서인원을조정하더라도보강해주는게중요하지조례입안을하면서별정직3명을쓸필요가있겠느냐그러한측면에서볼적에는물론내용도그렇고부적절하지않나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홍인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이조례를검토함에있어서자구그리고관계법령과의관계등형식적인분야와내용적인분야로나누어서질의를해보겠습니다.먼저한가지과정을해보겠습니다.집행부에서의회에제출한조례안에오자가있었는데의회에서심의과정에그부분이발견이되면당연히고쳐지기때문에다행스러운일이라고할수있지만불행스럽게의회심의과정에서발견을못하고의결이된다면그오자는유효한겁니까?아니면무효한겁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자부분에대해서있었다면잘못됐다고생각이됩니다.

이조례에서전혀발견을못했어요.단지,과정으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조례를제정해서공포되기까지는조례를제정해서집행부에서의회에넘겨서의결이되면다시조례내용에대해서상급기관에사전보고를하고사전보고결과에의해서공포심의절차를거쳐서공포가됩니다.그래서그러한과정에서모든것이확인됩니다마는그이후라도오자가나왔다면중대한하자가아니라면수정안은공포심의의결할때수정이된다면되지않겠냐고생각합니다.

질의한이유를얘기해보겠습니다.보통법령또는조례등의형식을보면제몇조가나오고그다음에한칸띄고괄호열고조항의제목이나오고괄호닫고한칸띄고그다음에내용이라든지아니면제1항을뜻하는동그라미가보통나오죠.그런데이번에의회로제출한조례안을처음에제가보면서굉장히의아스러운상식을넘었다는느낌을받았어요.조례안을보시면아시겠지만그러한기본적인법조문을만드는형식을맞추지않고넘어왔어요.

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여하튼이런얘기가나올게재가아닙니다마는상당히답답하다는느낌을받았다는것을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제3조제2항에서『위원장이호선한다』라는내용이있는데예를들어지방공무원법제9조인사위원회의기관제1항을보면『부위원장은당해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고또다른법령을봐도『각위원간의호선한다』라는내용으로명시되는것이통상적인데여기에명시된『위원장이호선한다』라는내용은본위원이평소에못보던내용입니다.그의미가무엇을뜻하는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이호선한다』라고함은위원중에서어떤사람을뽑는것을얘기하는건데호선이란의미가뽑는일을말하는것이사전적인의미입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위원회의위원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당연위원에서호선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위원장이호선한다고한이유는구청장이위원들중에서직무대행시위원장의의견을잘대변하고회의주재를잘할수있는분을뽑는것이좋지않느냐는의견에서넣었는데홍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위원장이호선하는것보다는위원중에서호선하는것으로수정하는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제11조를검토해보면『연수구실비변상조례를준용하여수당등을』이라는내용이있습니다.실비변상조례를보면제1조목적에『이조례는인천광역시연수구각종위원회위원의일비및여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명시되어있고제2조적용에보면『법령,조례또는규칙에의하여설치된각종위원회의위원의실비변상에관하여다른법령,조례또는규칙에특별히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에의한다』라고명시되어있음에따라굳이제11조실비변상조항이들어가야하겠느냐어떻게보면필요없다는것이본위원의의견이고조금후퇴한다면본위원이행정에관하여손을뗀지어느정도시간이흘러제말이맞는다는확신이안서는데이조항을그대로놔둔다면“준용”이아니라“적용”이라는단어가맞는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실비변상의조항이삽입을안하게되면보통실비변상부분에있어서는다른위원회의조례를보면실비변상조례를준용해야된다는경우도있고예산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실비변상에위원들한테할수있는근거를해둬야실비변상을해줄수있지변상할수있는조항이없이실비변상을할수없기때문에그실비변상의기준을『연수구실비변상조례를준용해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명기를했습니다.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준용과적용의부분에대해서는준용이란사전적인의미를보면준거하여사용하거나적용하는것이라고되어있고준거하여쓰는것이것을준용이라고합니다.적용이라함은그법규정에꼭맞게쓰여지는것을말하는데대부분의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는준용이라는용어를대부분채택해서쓰고있습니다.

이문제는나중에다시정확하게질의를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9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난시간에질의하다사정에의해서못한부분이있었는데계속질의하겠습니다.형식적인면에대해서종전시간이끝날부분에질의한것이외에도사소한몇가지가더있습니다.시간이많이흐른관계로사소한부분은질의를생략하겠습니다.조례안의형식면에대해서지금까지질의답변한데대한본위원의의견을피력해본다면연수구청이라는집행부는주민통제권한을가진조직체입니다.이러한권한을조화롭게발휘하기위해서조례라든지규칙을만드는것이고의회의심사라는통제장치를만들어놓은겁니다.연수구라는지방정부에서가장중요한것은조례입니다.따라서이조례안을만듦에있어서모든공무원들이자구하나하나에도온갖열성을다해서만들어서군더더기하나없고다른조례와유기적으로연계되는매끈한골격을만들어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이조례안은그렇지않았다는것을느낄수있습니다.앞으로이조례외에도많은조례안이넘어올것입니다.그때온갖정성을다해서만들어야되지않나본위원의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은내용면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구청장은선거를통해서구민에의해서선출되고구민의여망에부응하기위해서법령의테두리안에서공약한사항이라든가자신의의지를실행하고자할것입니다.그실적에따라서4년뒤에재신임을시험받아야될것입니다.따라서본위원의개인적인견해로는현구청장이자신의꿈을현행법령의테두리안에서합목적적으로실현하고자하는것은이해를합니다.그러나4년뒤에어떻게상황이전개되게될것인지에대해서는여기있는누구도장담할수없는것이현실입니다.그러한상황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6조채용기간을보면진의범위원님과이재호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을다시한번강조하는의미에서이내용을언급하겠습니다.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기간은「3년의범위내에서당해사업의수행에필요한기간으로한다」로되어있기때문에보통3년으로계약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아까실장님께서는1년을정해서한다고하셨는데그1년은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1년으로될수있다는얘기지규정에는3년으로돼있습니다.2항을보면한번더연임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내용과현상황과연계해서생각해보면이조례안이공포돼서효력을발생하면집행부에서는그조례안에따라서전문위원을지방계약직공무원을채용할것입니다.물론1년이될지3년이될지모르지만대체적으로3년이되겠죠.3년이지나면현구청장의임기말이되는데채용기간을연장해서계약하면다음구청장이현구청장하고뜻을같이하는경우가있으면문제가없지만다른사람으로다른방향에서자신의뜻을펼치겠다고하는사람이구청장이된다면그연장에서계약한사람은걸림돌이됩니다.본위원의객관적인견해로는4년뒤의상황이불확실성이존재하는한이조례를의결한다면한시적으로임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대체적으로한시적으로한다면몇년정도가적절할것인지실장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홍위원님의말씀에동의를표합니다.이조례상에서언급한비전임전문계약직은예산범위내에서채용계획계약에의해서채용할수있고채용시에는당해인사위원회를거치도록되어있어서특별히조례상에서기간을명시하지않았습니다.위원님의견을받아들여서조례부칙에기간을명시하는것도위원님이염려하는부분을해소할수있으리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채용기간이지방계약직공무원제6조에의하면3년의범위안에서로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서3년은전임전문직인경우이고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3년간씩해서보수문제나직업인으로보기도어렵고해서1년단위로계약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했습니다.조례에명시한다면정책자문위원회임기를2년으로했고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기때문에청장임기와맞춰서최저기간을2006년6월30일까지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갖고여덟분의위원님들이3시간정도예산을비롯해서민간3인에대한안에대해서형식적인면이나내용적인면이라든지많은질의를하고답변을들었는데찬반을하실때위원님모두가깊은고민으로임해주시고저본인도그렇게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을대신해서이런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거수로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홍인선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이의는없는데요.표결이원안에대해서표결이라든지수정해야될부분이있으면수정을전제로하든지그것을제시하고표결에들어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건에대해서이의있습니다.이건은상당히중요한건으로보여서표결로처리하는것이어떨까생각됩니다.

다른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표결에들어가고자합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부결하는데찬성하시는분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진의범위원,곽종배위원,진원용위원,서석원위원거수) 반대하시는위원님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최두환위원,홍인선위원거수) 재적위원8명중찬성5명,반대3명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정책자문위원회구성잋운영조례안에대하여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문봉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안이유는2002년도3월에행정자치부로부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준칙이시달됨에따라이에따른후속조치로본조례를전문개정하여주민자치센터운영의내실을기하고자함입니다.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지역복지기능추가및주민자치기능의우선적수행으로민간중심의자율적운영기반을조성하고자원봉사자에게수강료의징수액등일정금액을봉사활동비로지급할수있는규정과사용료와수강료의정의및징수관리주체를명확화하고이용자및자원봉사자의안전관리를위해서시설보험에가입하고위원수의하한선을폐지함과함께고문제도를구체화하여위원회구성시어느한계층이1/3을초과할수없고여성위원은1/3이상되도록노력하는사항이포함됐습니다.위원회위원의해촉요건을강화하고위원회의자율적운영기반확대및고문의표결권여부를명확히하고실비보상대상에고문을포함하는사항이주요골자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행정자치부의준칙안에따라전문개정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제출한조례안으로써본조례안제5조에주민자치센터의기능을확대하여지역문제토론,마을환경가꾸기,자율방재활동등을추가하였고동조례안제7조제3항을신설하여공무원이아닌위원이나자원봉사자에게일정금액을봉사활동비로지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동조제5항은구청장이자치센터의운영과발전을위해적정수준의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동조제6항에구청장은자치센터운영에대한효율적인정책수립,연구·개발,협조·지원등을위해10인이내로자문단을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나동조례안제10조에제2항과제3항을신설하여사용료와수강료의징수자와금액등을규정하고있는내용중수강료의징수자를위원회로규정한것은현실적인시행에문제가있다고보여지며동조례안제17조에주민자치위원회를25인이내로구성하고3인이내의고문을별도로둘수있도록하였으나현재3인이상의고문을두고있는자치위원회는금년말까지강제로해촉해야되는문제가발생할우려가되는등일부부분은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마지막부분에3인이상의고문을두는위원회가있다고나오는데몇개동이3인이상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파악한바로는개정되는조례보다초과해서둔주민자치센터가연수1동이4명,연수3동이5명으로파악됐습니다.나머지는기준이내입니다.

금년6월에선거가있었는데주민자치위원회고문들중에서선거에관여하기위해서4월인가3월경에사표를내고나갈때선거기간이끝나면다시오겠다고내부적으로약속하고나간고문이있습니다.현재는3인이라고할지라도이런분들이12월이후에다시복귀하면4인이상이되는동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그렇게됐을때현재의규칙개정에의해서12월말까지3인으로맞추라고하면동장들이문제를정리하는데애로사항을겪게될우려가있다고봅니다.이것에대해서각동에서원만하게해결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그래서저희들이본조례를입법예고하면서각동에시달을했습니다.주민자치위원들의의견을들어서특별한의견은없었지만한개동에서주민자치위원수가개정된것은조례보다많아서조례공포시행과동시에그런부분에대해서12월31일까지유예기간으로둬달라는동장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그의견은당초조례안에는없지만의견을받아들여서12월31일까지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9조강사에보면「주민자치센터기능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강사를활용할수있다.강사는자원봉사자로하는것이원칙이나자치센터의운영내용에따라자원봉사자가아닌강사를활용할수있다」거기까지는잘되어있습니다.문제는각동에서강사를채용하는과정에서예를들어서,연수구에에어로빅강사가있는데굳이타구에서와서강사를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런것이각동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습니다.동장들의애로가많은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칙은관내에거주하는강사를쓰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지만각동주민자치센터마다상황이다를수가있습니다.관내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그프로그램에적합한강사가없으면관외지역에서도강사를데려다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사항을정보교환을통해서각동에서필요하다고할때저희한테요청하면파악해서추진해줄수도있습니다.그런것은얼마든지운영의묘를살려서하면가능하다고봅니다.

그러면조례에못을박아놓고없을때에는타지역에서강사를구한다이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런세부적인것까지조례에해놓으면운영하는데있어서그조례에발목을잡힐수가있습니다.각주민자치위원회에서재량껏강사를위촉해서운영할수있도록자율권을주는것도좋을것으로생각합니다.

어느동에서에어로빅을하고있는데그강사를구월동에서데려왔습니다.그러니까연수구연합회에어로빅에서반발하고있습니다.과장님은잘모르시죠?그런것을넣어주면동장들이운영하는데좋겠다고생각하고두번째로는자원봉사자일비가1개동에4명씩채용한다고돼있는데다른방도로채용해서동사무소에사무장이나서무가주민자치센터를관장하고있는데인력이모자라다보니까제대로관리가안됩니다.이런것도수당을자원봉사자로못박았는데다른방도는없는겁니까?

특별한인원을배정해서운영하는데에는현행규정상문제가있고이번조례개정사항에넣은사항이그런사항을보완하기위해서수강료를받도록제10조에신설한겁니다.그수강료를받아서그범위내에서자원봉사자한테실비를줄수있는기틀을마련하는규정으로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주민자치센터에서그런자원봉사자를운영하는데있어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수강료의징수여하에따라서더신축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이번조례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입니다. 제17조5항에관할구역내에거주하거나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이주민자치위원회에들어갈수있는데현재주소나사업장이없는사람도들어와있는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

그사항은저희가파악은안해봤습니다만,제17조5항의규정에는위배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치위원회를할수없다는사항입니까?

그렇죠.

현재연수1동같은경우는고문단이4명으로돼있는데6·13선거에따라본위원이고문으로들어가있는데구위원은고문이당연직입니까?

당연직인데들어가기싫다시면안들어가도되는겁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과관련된사항인데전문위원님검토보고에의하면위원회에서징수하는데주민자치위원이라면동네에서지역유지들이대부분인데그분들이수강료를징수할수있는지의문입니다.단서조항에라도넣어서동직원이대행한다든지다른사람이징수를대행할수있으면좋겠다고봅니다.위원회에서현실적으로일일이수강료를받을수있는겁니까?

수강료는1개월짜리가있고3개월짜리가있는데제가알기로는3개월코스가대부분인것으로압니다.3개월코스로월1만원이라면3개월치3만원을접수날짜가정해지면주민자치위원회의회계책임자가그날짜에나오셔서접수해서회계상으로정리해놓으면큰문제가없다고봅니다.저희가자율권을줬는데공무원이관여하다보면자율권이침해될수있고운영하면서공무원이행정적으로지도하는그런식으로하면될것으로보고처음이라위원님들이걱정하시겠지만그것은기틀을잡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입니다. 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17조에구성에있어서3인이내의고문을둘수있고제23조에고문실비까지지급할수있고제21조제4항에고문은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으나표결권은갖지못한다고나와있는데왜표결권을갖지못하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부분의위원회가그렇듯이고문은말그대로조언이나자문역할을하고있습니다.위원회에서더고견을들어야된다든지이럴때고문이그런역할을대신하게되는데그런차원에서본다면고문의표결권까지준다는것은고문의역할에벗어나지않느냐는생각을합니다.대부분의모든위원회가고문에대해서는별도로표결권을주지않는게상례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1조제4항에보면고문은표결권을갖지아니한다고나와있는데표결권을주지않을경우에는고문이회장단선출에는발언을못하는게맞지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상정된안건에대해서위원장을뽑든,다른프로그램을선정하든모든안건에대해서발언권은있는데표결권은없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유영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구의직무상기관운영과행정활동에필요한업무추진비사용내역공개를의무화하는내용이되겠고이렇게함으로써구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행정의투명성을보장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개정내용을간단하게설명드리면정보공개에관한조례제10조에제목인『결정사항의처리』를『행정정보의공표』로바꾸고거기에중장기종합계획과구청장의업무추진비를공표하는내용으로되어있습니다.이상제안사유를설명드렸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연수구의기관운영과행정활동에필요한업무추진비의정례적공표와구민의알권리를충족하고행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제출한개정조례안으로써본조례「제10조제1항」을「제9조제2항」으로하고동조례제10조를전문개정하여중장기종합계획,구청장의업무추진비사용내역,제5조에의거심의된정보공개청구내용과심의회의결정사항을청구인의청구가없더라도이를정례적으로공개하도록강제규정을두고있으나명확한시기가규정되지않았으며동조례제10조제4항의내용인심의회에상정된처리결과를의회의행정사무감사시보고하도록되어있던것을삭제하여의회의행정사무감사시자료를요구하지않으면보고의무가없도록개정되어있으므로심사시참고하여야될부분이라판단됩니다.기타다른의견은없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입니다. 이번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제가개원을하고들어오면서혼자준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집행부에서개정조례안을제출해주셔서대단히감사함을표합니다.10일전신문에서이렇게공개제도하겠다는기사를보고앞으로연수구의어떤행정에대해서도긍정으로열심히같이발을맞춰서이런부분들을극복해가면되겠구나하는자긍심도갖게되었습니다.그러나지금개정조례안을보면이대로는어렵다라는생각이들어집니다.제10조『행정정보의공표』가올라와있는데중요한핵심이빠졌습니다.본위원이보기로는첫째,어디까지공개할것이냐는부분입니다.제10조제2호에구청장님것만올라와있으나본위원은그범위를부구청장,각국·실장정도까지공개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두번째는제2호부분에대해서범위가정해지고이것을공개하겠다고했으면구체적으로어디에공개할것인가가나와야됩니다.세번째는예를들어서단서조항을달아서제2호의경우구홈페이지에매월첫주월요일에공개하겠다라고명문화되지않으면안된다는겁니다.며칠전에인천일보에동구청장업무추진비공개해가지고나왔습니다.여기에서도구체적으로제도적으로되어있는지그것은확인하지못했습니다.그러나신문기사를보면홈페이지에공개했다고구체적으로이야기했습니다.또하나제가구체적으로말하는부분에대해서8월20일판례일텐데고법제6특별부에서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의판공비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평택시가항소를했는데이것을기각시켰습니다.거기서도‘알권리를정보공개를통한공익이비공개를통한개인사생활비밀과자유보호라는이익을압도하고도남는다시민의알권리를중시하는청구권자(즉,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청구방식에따라서’이방식에대해확보를못했습니다.분명히여기에서도언제,어디에구체적으로명시될겁니다.담당과장님께서는본위원의의견과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위원님이말씀하신그렇게자세하게조례를개정할수도있겠습니다.그런데아까평택시의예를들었지만구청에서도업무추진비에대해서공개를안한다고한적도없고그럴생각도전혀가지고있지않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업무추진비에대해서는아까얘기한대로며칟날언제공개를하겠다는내용에대해서는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한시라도누구든지업무추진비에대해서공개를신청하면그사람이요구하는양식대로공개가됩니다.예를들어몇월에청장님이면청장님,부구청장님이면부구청장님,의회의장님이라든가,부의장님정보공개청구를우리한테신청을하면해당부서에서서식으로보내주고그것에의해서공개가됩니다.그런데그것을굳이날짜를정해서공개하라면행정적으로압박감을받게될것같고그렇게되는경우요즘은업무추진비를카드로쓰기때문에회신돼서돌아오는장부정리관계로인해서날짜를꼭박는것보다자유롭게공표할수있게끔행정의자유로운활동이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요.어느한도까지공개할것이냐는말씀을하셨는데지금여기에는청장님으로만한계를지어져있습니다.사실국장님이나실장을들었는데국장님을보면한달에25만원되나요,실장님은과장급인데거의없습니다.굳이10만원썼다고정보공개해야되는그런것은문제가있는것같아서만약에정보공개한계를늘린다면의회의장님까지로늘리는정도지그이상은늘리지않는게좋다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은자율적으로공개하게끔하는게낫다고하는데그렇게답변하면안되죠.조례안제10조에『정례적으로공개해야된다』이것은당연히올라와있어요.정례적으로어떻게박을것이냐는거예요.예를들어서제10조제3호만바꾸면됩니다.구청장,부구청장,각국·실장,각국·실장까지무리면구청장,부구청장만넣으면되는것이고아니면제3호까지나와있는데제4호단서조항을다는겁니다.제2호의경우구홈페이지에매월이렇게하면오히려업무가편할수있습니다.카드가돌아오는것이한달이라면한달후에예를들어서,8월에공개해야될것을7월것을공개하면됩니다.그런것을맞추라는뜻은아니니까역으로생각자체를전환시켜보면업무가훨씬더수월할수있다라는겁니다.그리고또하나필요한사람이정보공개를하면얼마든지가능하다고말씀하셨는데절차가만만치않는겁니다.구청에오는것자체도부담스러워하는것도있고처음에구청장이공언했듯이투명하게하는데있어서투명성을보여주는것도오히려긍정적인측면이있습니다.본위원은제2호에어느범위까지할것인지구체적으로삽입하고제4호에서단서조항만달면본위원이말씀드렸던부분이이조례에다포함되기때문에질의를드렸던겁니다.

진의범위원님이제가말씀드린것을잘못생각하신것같은데정기적으로공개를안하겠다는얘기가아니고재량권을달라는얘기입니다.구청의재량권을주면3개월에한번을하든지2개월에한번을하든지구청에서그것을정해서하면되는것이지조례상에1일에공개하라,2일에공개하라,매달공개하라그런것은자유롭지못하다는그런의미에서말씀드린것이고아까답변에서홈페이지에게재하라는얘기를하셨는데.

예를든겁니다.

첨단정보화시대에홈페이지에게재하는것은좋습니다.그렇지만우리구민중에서그러한관심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컴퓨터갖고홈페이지를보겠지만그런것을볼수있는사람이얼마나있는것인지홈페이지,어디에게재하는것보다도그것을공표해서기자실에갖다준다든지그러한방법도행정기관의재량권을줘야지홈페이지에게재하라,며칟날공개하라이런것은적당치않다고봅니다.

매월한번정도정례적으로했으면좋다는거죠.구홈페이지에공개하고구보에공개하는것도삽입하면좋겠네요.

어디에공개하라그것까지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얘기입니다.

본위원은그것이오히려더투명하고명확하게하는것이이번취지에부합하는것이아닌가라는뜻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진위원님이얘기하신것을공개한다고하는데안하는것처럼얘기하는것으로들어서불쾌하게들어지거든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구청에서알아서정기적으로하겠다고했으니까구청에서분기에한번하든지,한달에한번하든지결정권을주고어디에공개할것인지재량권을주는게좋지그것갖고어디에하라,며칟날하라이런조례개정은적당치않다고봅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데첫번째,자문위원회건에서도그게문제였습니다.좀더명확하게할필요가있습니다.두루뭉실하면나중에그것이오히려효율적이지못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게본위원은보아왔습니다.처음에제가공개하는부분에대해서대단하게환영하고너무나도기쁘게생각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명확성을기여하는것이오히려효율적이다라는거죠.

진의범위원님의견은저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한번집행부서의의지를믿어주시면어떤가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원용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진원용위원입니다. 동료진의범위원님께서대상자를어디까지할것이냐하는것은본위원의생각은집행부의편을드는것이아니라민선자치단체장인구청장과의장이공개대상이되는게타당성이있다는말씀드리니까그점을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진의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질의,응답에서과장님께도말씀드렸다시피원안대로통과되는것은대단히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이들어집니다.그래서토론시간에이런부분에대해서이자리에오기까지많은고민들을이야기했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원안대로가결하는것은일단반대를하고본위원은제2호를국·실장님까지포함했으면좋겠는데동료위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같이토론해서수정하고제4호에단서조항을달아서수정안을가결시키는것이오히려타당하지않겠는가제2호와제4호단서조항을같이토론에동참해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말씀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말씀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다.진의범위원입니다. 본위원이제10조제2호범위를좀더구체적으로확정짓자라고하는부분,제4호단,제2호의경우구홈페이지에매월언제공개를한다.그리고구보에공개한다는조항을넣어서수정안을가결하는것을본위원은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표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찬성하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서석원위원,곽종배위원,이재호위원,진원용위원,홍인선위원거수) 손을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분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진의범위원거수) 손을내려주십시오. 출석위원8명중찬성6명,반대2명으로본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총무국장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확인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6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1차결산·조례심사및현장방문을위한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