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 입니다. 제86회 대구광역시서구의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3건의 조례안을 9월12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이유를 통해 환경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환경관리업무가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위임됨에 따라 환경관리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구에 두는 정원을 4명을 증원하여 677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 업무가 환경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로 환경담당공무원의 보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 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총무과장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대로 주요문서목록을 작성 비치할 경우 목록대장이 문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을 목록대상으로 지정하고자 주요기록물 공개목록 하며 총 공사비 3,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서를 총 공사비 3,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전국적인 추이로 보아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실무의 편익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은 상위법에 배치되지 않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등 내무위원 전원이 작년도 100만원 이상 구매 건수와 본 조례가 제정 되더라도 조례의 규정 없이도 1,000만원 미만의 구매.용역에 대해서도 공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발전위원회운영조례안"의 경우 기존 각종 위원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있고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안과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는 제3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 주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안이 대두되어 정회와 토론을 거듭한 끝에 표결로서 부결처리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산2.3동 선거구출신 장태수의원입니다. 질의시간이 있었는데 미리 질의발언 신청을 했드랬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의신청은 찬반에 대한 이의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 신청 발언을 했을 때 먼저 본의원의 질의에 발언신청을 받아주시고 본의원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찬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이의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게 정상적인 회의진행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의신청이 아니라 따라서 본의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주요문서목록을 주요기록물 공개목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목록에 한정되지 않는 여타의 자료들에 대해서 명시하기 위해서 기록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정보의 공표에 있어서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를 1,0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로 공표해야 될 정보대상의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심의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질의한 그리고 답변한 내용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원이상 구매용역에 대하여도 공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관련답변이 개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개정을 하겠다고 올린 조례의 내용은 관련답변에 되어 있듯이 개인의 행정정보를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구청장은 이를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다시 말씀 드리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3,000만원 이상의 공사비 발주와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서구구민들이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기관의 장인 구청장께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구관보 기타 여러 가지 개시 방법을 통해서 서구구민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구매용역 계약내용을 스스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들을 조례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성실하게 구청장께서 공표 하시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 답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 조례에는 기존의 조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원 이상의 발주한 공사비와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성실하게 공개를 하시도록 공표를 하시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00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 내용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들어올 때 계시는 것을 봤는데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비산2.3동 선거구출신 장태수의원입니다. 오늘 물론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가 있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 중에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께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핑계로 이유로 해서 소관하고 있는 조례안 상정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준비에 출장하셨다니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준비행사는 주무과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본회의에 제출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본회의에 출석을 하시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본회의 구성원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자세를 갖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같이 다른 행사를 핑계로 해서 이유로 해서 본회의에 해당 주무과장이 혹은 주무부서에 소관 업무가 회부되었을 때는 주무부서의 장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의회본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소관업무의 내용들이 통과될 때까지 충분하게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할 자세를 가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행부의 일들을 이유로 해서 본회의에 소관업무가 회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자 집행부와 다르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본회의를 무시하거나 혹은 경시하는 풍조의 다름 아니라고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좀더 강력하게 취할 수 있는 의회차원에서 제재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도 지금 참석하고 계시는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께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2일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세대당 월 1,000원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물가 등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못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그 처리비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30%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당시의 환경부 권장가격과 물가인상요인 그리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30% 인상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용환위원외 2명의 위원이 음식물쓰레기가 소량배출되는 분식점, 호프집 등을 수수료 부과.징수에서 제외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다만 조례안 제13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이원길위원외 전체위원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방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도시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부칙 제3조 "대구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별표2]"를 삭제한다로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태익의원입니다. 제86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11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적경비 과부족분의 조정과 보조사업비 변경, 추가내시분을 반영하고 세입증감액 등 변경분과 법정기금 적립금을 계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9억9,2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조정교부금이 22.8%의 증가 및 국.시비보조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등으로 총 9.1%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법정경비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과 국.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그 외 전산관련장비 구입비 등이며 증액된 비목에 대한 적정성과 시의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수준은 직원후생복지 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 타구와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석강득위원외 전체위원이 각 부서별로 계상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타구보다 적은 20시간으로 편성된데 대한 문제점과 이의 보완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8,100만원을 증액 요구키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비롯한 총 22건 8,4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증액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단체장 집무실 집기구입을 의회에 사전 승인없이 선집행한 것에 대하여 전체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재술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서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호] 내지 [제19조의 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과 "의원 국내.외 출장 및 여비 집행내역"등 9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시기간은 2002년10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소관 실.과, 서구문화회관 동사무고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과 서구문화원 그리고 서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 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장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1년도와 2002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 문화원장, 서구 청소년수련관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위원회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조치내역"등 135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 입니다. 2002년9월16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 및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2년10월19일부터10월25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소관 구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일반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와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9명으로 하고 그 외 사무보조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장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1년도 및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의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는 감사시간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자자료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