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 9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어제인 9월 17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 오는 9월 23일부터 개회하고자 하는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6일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2년도 동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16일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동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40만 구민을 위하여 어려운 일, 즐거운 일, 힘든 일을 일일이 살펴주시는 김만기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구민의 영광스러운 표창을 받으러 오신 우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17일 동안이나 계속된 제1차 정례회도 어느새 오늘로써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 8월 5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5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건의 승인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해가 되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번 2001화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1화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911억 69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61억 9,983만원이며, 잉여금은 449억 708만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이 145억 8,647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7억 3,13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8,92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으로서 세입예산 총액은 1,822억 7,143만원이고 징수결정총액이 2,173억 2,544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911억 692만원으로 미수납총액은 262억 1,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822억 7,143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461억 9,983만원이고 원인미필액을 포함한 이월총액은 145억 8,647만원이며 불용액 총액은 214억 8,51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고 자연사박물관건립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 등으로 12억 8,661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는 31건에 145억 6,038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2,608만원으로 총 33건에 145억 8,647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현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0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은 29억 7,735만원이고 당해년도 수납액은 52억 2,327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2,799만원으로 18억 9,528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8억 7,263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물품, 채권의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통하여 지난해의 우리구 예산운용실태를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의 결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불용액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이라면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찬사를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향후에는 좀더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좀더 치밀하여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번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북아현1동 신청사건립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8억 8,622만원의 지출결정액에서 4억 5,864만원을 지출하고, 8,234만원이 이월되어 3억 4,52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 승인안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서대문을 위하여 제6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모양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조석으로 제법 서늘함을 느끼는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수많은 재산과 귀한 인명을 앗아간 지난 여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국민이 동참하여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차가운 날씨에 수재민들의 아픈 고통을 함께 나누며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틀후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많은 국민이 슬픔과 즐거움으로 고향을 찾는 귀향길이 편안하시길 빌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4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로움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는 각 동에서 모범으로 선택되신 우리 구민도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은 2002년 8월 16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및 시행령이 새로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통합방위의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등 이 있으며, 협의회는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등 총 50인 이내로 하였고,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합방위법의 제정에 따른 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지난 17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만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난 9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처리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거의 의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중 처리한 구의회 행정전반에 대하여 2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및 장려사항 1건 등 총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제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목적을 비롯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소관사항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구청 3개 반과 동사무소 4개 반으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하였던 저희 위원회에서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이 열정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하명 및 특명사항 조사 기록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등 총 39건이 지적되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구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공무원 성과급의 지급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등 총 31건의 문제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의 경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 총 8건에 대한 우수 및 장려사항을 수범사례로 발굴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기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남가좌2동 주민 여러분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의 일주일동안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감사계획에 따라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2002년도 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내용인 만큼 감사결과는 총괄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에 처리한 구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 및 기타사항 15건, 우수 및 장려사항 5건 등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간에 지적된 사항이 중복 유사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분류하고 전체적인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분류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이상의 감사결과에 따라 잘 수행된 분야는 장려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케 하여 집행부가 구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