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윤용철 의원입니다. 제9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4건 산업경제국 소관 2건 환경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보건소 소관 1건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다양한 정책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 등에 자문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책기획단 위원 위촉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조사 연구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사 연구의뢰의 주체를 기획단에서 시장으로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 이종근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통·반의 설치기준을 재조정하고 통·반장의 자역과 임무, 복무조건, 위·해촉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향후 조례시행으로 인하여 통장직이 상실되는 66세 이상의 통장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대중교통, 도시건설, 환경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원부서의 통폐함과 사업부서를 확대 신설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한 기구·인력을 보강하고 금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여성회관의 기구·인력을 증설·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준공 이전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시화공단내 업체 및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보강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른 담당부서 존속, GB해제 등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건축부서 인력보강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제도 및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장래의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시 지역 건축경기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고 또한 기존 주차장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교통수단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법령에 의거 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운영부서 및 성격이 다른 주민소득 지원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시흥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현실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며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재해대책본부 조직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내용중 일부 내용이 조직 개편 내용과 부합되지 않아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정왕동 2개 동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정왕동 공공청사 부지에 정왕2동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사내 내방객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내에 철근콘크리트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상 철근 콘크리트 주차장 건립은 청사미관 저해와 청사활용 계획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최태근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제3기 우리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봉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하고자 하며 감사실시대상 기관과 특별위원회 구성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