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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남명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2-09-18

조남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남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 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광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조덕현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02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7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9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2002년 9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고, 9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신창욱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반대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02년 9월1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결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의결내용을 종합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과 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9월5일 3/4분기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운영비, 국제대회 붐조성 및 기초질서활동비, 제4회 허준축제 지원비, 제설장비확충비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2,000만원, 사회개발비로 320만원, 경제개발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9월14일 시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사업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등 1,55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이 1,55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 총 6,55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9월5일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로 국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명의장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14시08분

신낙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단상에 참으로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3대 때 제가 5분 발언을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5분 발언을 이런 식으로 제가 단상에 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픈 것도 드러낼 수 있는, 치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4대 개원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줄곧 우리 의장단 선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가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 탓일까요, 아니면 의장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들의 지도력 부족일까요. 조그마한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 그런 무능한 의장과 부의장, 위원장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플 뿐입니다. 저는 여기 5부의 사퇴권고결의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을 제가 내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양심에 하늘을 쳐다보고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진해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회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비민주적 앞으로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독선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물리적인 힘을 제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이걸 통과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의장단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강서구의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번만 더 우리 강서구의회를 어려운 지경으로 이끈다면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 자진해서 사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의회가 의장이나 위원장들 마음대로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 의원이 떠들어봐야 우리 강서구의회 전체 낯부끄러운 일만 계속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조남명의장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제주도 세미나등 기타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일부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님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장단과 협의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으신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14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운영위원장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구민을 위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유 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 9월3일부터 9월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부서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관리국 5개과와 재정경제국 4개과, 보건소 3개과, 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및 총괄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4개과, 도시관리국 5개과, 건설교통국 4개과와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운영,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도 상반기 각종 민원처리 사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등 처리결과, 2003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직원들의 소명의식 고취로 의회의 질적인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단체 회원에게 시상하는 자치단체장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강구 등 34건을 지적하였고, 건의사항으로 민원창구 직원들에게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화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3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쓰레기수거 용역회사 운반차량이 침출수를 그대로 방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 18건을 지적하였고, 가양5사회복지관 치매노인 요양시설에 요양중인 환자수에 비해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의 전문요원이 부족한 바, 전문요원을 실정에 맞게 배치해 줄 것과 또한 전문요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이용자들에게 세심히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등 4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의 장기 민원을 해소하여 적극적 행정의 귀감이 된 사례 등 2건을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특기할 사항으로 우장산 한화건설에서 공사중인 꿈에 그린아파트 사업주체 신부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아파트 건축과 관련 질의답변을 통하여 우장산 자연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업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총 129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로 2건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장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서구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종합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의장

이명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심사보고황준환의원

.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유 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을 취득, 증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화곡본동 주민복지센터의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옥상에 헬스장, 에어로빅장, 샤워장 용도의 270㎡를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의장

황준환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의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광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장

53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헌 의원입니다.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853억3,983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6억7,981만5,66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53억3,983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3억6,593만8,119원이고, 세입수납액 1,946억7,981만5,669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93억6,593만 8,119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3억1,387만7,4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453억1,387만7,47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총액 중에는 명시이월 6억7,624만2,000원, 사고이월 55억7,095만1,828원, 계속비이월 126억7,056만 5,030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5,754만5,91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4억3,857만2,693원입니다. 2001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73억8,047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8억1,161만5,09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73억8,047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7억5,241만 4,634원이고, 세입수납액은 478억1,161만5,09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7억5,241만4,63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0억5,920만459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130억5,920만459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총액중에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57억2,676만1,450원, 보조금집행잔액 2,688만5,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억555만3,119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 부문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8.0%로서 전년도 118.3%보다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88.3%로 전년도 88.2% 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의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5.5%로 전년도 114.4% 보다 증가 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90.9%로 전년도 91.8%보다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부문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27.7%로 전년도 137.5% 보다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비율은 79.0%로 전년도 73.3%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202억4,600만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124억7,4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2,327억 2,000만원이며, 예산현액중 1,841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246억4,4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39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9% 감소하였고,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853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1,691억3,200만원에 비해 162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도 129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9.2%인 170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12.4%인 210억5,600 만원보다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342억원에 비해 13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14.6%인 69억100만원으로 전년도의 29.0%인 99억3,200만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부문은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시정사항은 인건비 관련예산 통합관리, 사고이월비 과다, 사업예산 운용 미흡, 과오납 반환액 과다, 과태료세입 미수납액 과다, 징수교부금 세입목간 금액 착오 계상, 강사료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미교부, 식품위생관련 민간인 실비 보상금 불용액 과다, 재해대책기금 자금운용 미흡,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철저 등이고, 건의사항은 인터넷수의계약 사전예고제 확대개선, 체납 관리 및 결손처분 절차 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개선, 방역소독작업 확대 및 철저 이행 등입니다. 위와 같은 지적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의 건전성 및 효율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구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예측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적시에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 업무추진에 있어 과다한 불용액과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2년 5월7일부터 6월5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의원이 대표의원이 되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계분야 경력 전직 5급이상 공무원등이 결산검사를 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9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2년 9월1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 별로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2002년 9월12일 본 위원회에 통보되었던 바,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의결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3,200만원이 증액된 20억59만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고, 행정재무위원회는 일반회계 총액 720억2,740만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화곡2동 옥상 녹화사업비 1,755만 8천원, 화곡8동 옥상 녹화사업비 2,209만6,000원은 동절기 공사 지양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중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은 감정가 과다로 인하여 재감정할 것을 촉구하고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액 3억1,965만4,000원을 삭감하고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중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비는 더욱 선진화된 전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 총액 960억6,858만8,000원 중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중 꿩고개근린공원내 약수터 설치비 6,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비 4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 총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959억5,358만8,000원으로 의결하고,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가양5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 5,500만원을 편성하여 줄 것과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쌈지공원내 이동식 화장실을 고정식화장실로 교체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177억4,331만2,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 및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782억8,814만5,000원, 특별회계 177억4,331만2,000원 총액 1,960억3,145만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총액 1,782억8,814만5,000원중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화곡2동 옥상 녹화사업비 1,755만8,000원, 화곡8동 옥상 녹화사업비 2,209만6,000원은 동절기 공사 지양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도로미불보상금 2억8,000만원중 감정가 과다로 인하여 재감정할 것을 촉구하고 1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 꿩고개근린공원내 약수터 설치비 6,5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까치산근린공원 정비공사비 4억 5,0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중 우장산 걷고싶은 거리 공원 등 시설물 개선공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총액 3억6,965만4,000원을 삭감하고 위원회 검토요구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중 주민전자투표시스템 도입비는 더욱 선진화된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올림픽체육센터 셔틀버스 임대료 1,1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가양2동 체력단련실 확장공사비 1,6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가양3동 테니스장 백보드 설치비 6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가양5사회복지관 노후시설 보수비 5,5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쌈지어린이공원내 고정식화장실 시설비 1억1,50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중 가양동 하수분류관로위 체육공원내 공원등 설치비 5,000만원 등 총액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5,284만1,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72억9,047만1,000원, 특별회계 총액 177억4,331만2,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삭감부분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782억8,814만5,000원 특별회계 177억4,331만2,000원 총액 1,960억 3,145만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718억4,591만원, 사회개발비 839억2,236만1,000원, 경제개발비 180억8,779만4,000원, 민방위비 5억4,937만7,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38억8,270만3,000원 일반회계 총액 1,782억 8,814만5,000원과 세출분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5,284만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72억9,047만1,000원, 특별회계 총액 177억4,331만2,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여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총액 1,960억3,145만7,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의장

김광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반대건의안채택의건(신창욱의원외20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신창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의원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과 연일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동료의원 20인이 발의한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봉제산은 과거 백제시대의 봉화터가 자리잡고 있었던 강서구 구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주변에 화곡본동을 비롯한 7개동이 접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쾌적한 생활의 쉼터인 바, 백석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안에 의하여 봉제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모두 철거하여 백석근린공원 하부 쪽으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강서구청에서는 강서구 화곡본동 산42번지에 새로이 건설중인 화곡배수지 상부에 환경친화적인 조경계획의 일환으로 게이트볼장과 주민 휴식공간, 체육단련시설 및 주변조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건축물 형태의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게이트볼장과 주민 휴식공간, 체력단련시설 및 환경친화적인 주변조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2인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반대건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봉제산은 과거 백제시대의 봉화터가 자리잡고 있었던 강서구 구민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근린공원으로 주변에 화곡본동을 비롯한 7개동이 접하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쾌적한 생활의 쉼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80년대부터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구실로 봉제산 정상에다 바람막이 검정색 천 같은 것으로 둘러싼 배드민턴장이 난립하게 되어 작금에는 그 흉물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석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안에 의하여 봉제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모두 철거하여 백석근린공원 하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은 이제야 봉제산이 제 모습을 찾는다는 것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강서구청에서는 강서구 화곡본동 산 42번지에 새로이 건설중인 화곡배수지 상부에 환경친화적인 조경계획의 일환으로 게이트볼장과 주민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시설과 함께 주변조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접한 주민들에게는 무척이나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초에 게이트볼장과 주민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시설과 함께 주변조경을 하기로 확정해 놓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건축물 형태의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봉제산 정상부근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만도 자연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대형구조물의 배드민턴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흉물을 만드는 결과인 바, 자연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만이 환경보존의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장님, 그리고 강서구청장님! 두분께서는 자연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강서구 봉제산에 설치한 배드민턴장은 백석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안에 의거 백석근린공원 하부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아울러 화곡배수지 조경계획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만큼 화곡배수지 상부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새로이 건립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게이트볼장과 주민 휴식공간 그리고 체력단련시설 및 주변조경을 조성하는 것이 흉물스러운 배드민턴장 설치보다는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정책이라고 판단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서울특별시장님과 강서구청장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화곡배수지를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2년 9월18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조남명의장

신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신창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조덕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론 제기를 요청합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존경하는 조남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화곡4동출신 조덕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신창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의안에 대해서 화곡4동 주민 또는 그 인근주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의 의견을 반론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먼저 신창욱 의원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봉제산 배수지 건설하는 과정에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서 그곳에 환경친화적인 게이트볼장을 건설하고 또 조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계획을 추진해 오신데 대해서 정말 초선의원으로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화곡4동에서 20여년간 살아오면서 봉제산을 주 3, 4회 정도는 아침에 올라가는 주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봉제산을 보면 약 90만㎡의 29만평 정도 되는 봉제산이 81필지로 이루어져 있는 사유지의 산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지마는 화곡 2, 4, 8동, 등촌2동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다행히 화곡4동에 또 인근 한 7개여 동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봉제산 덕택에 그나마 그러한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참으로 좋은 산 밑에 살고 있는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는 동이 화곡 2, 4, 8동, 등촌2동이기도 할 것입니다. 역시 본동, 6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창욱 의원께서 여러 조사 또 자문을 거쳐서 추진하셨던 게이트볼장을 배드민턴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에 반대건의안을 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봉제산의 경관을 가장 많이 헤치는 부분, 봉제산을 오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부분이 봉제산 정상 부근에 산재하고 있는 4개의 배드민턴장입니다. 이 배드민턴장이 약 16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설물들이 한 15년전부터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고, 유료회원을 유료회원이죠, 회비를 내는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 이러한 흉물스러운 시설들에 대한 철거의 노력을 관계구청에서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호인들의 강력한 반발, 또 대안이 없는 관계로 유야무야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화곡동 배수지가 건립이 되고 이 배수지에 이 시설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접한 우리 화곡4동 주민을 위한 여러 주민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파괴된 환경인 배수시설상부에 친환경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라든가 여타 스포츠시설물도 같이 병행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봉제산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4개 배드민턴장이 없어짐과 동시에 환경복원이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이익이 우리 주민에게 실제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건설하는데 있어서, 만드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이라고 하는 스포츠는 거의 노년층이 즐기는 스포츠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를 보면 게이트볼 회원은 60명 정도로 등록이 되어있고 배드민턴회원은 2,114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스포츠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연 봉제산 7부 능선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이런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산까지 올라오시게 해서 꼭 운동을 하시게 하는게 좋은가, 그런 시설은 지금 구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무궁화공원이라든가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이용을 하시게 하면은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원이라는 문제도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겠지마는 지금 날로 생활체육욕구가 주민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주5일근무제가 정착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여가를 선용하려는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질 터인데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은 상당히 열악한게 사실입니다. 이때에 기이 파괴되어 있는, 파괴되었다고는 하지마는 필요불가결한 이 배수지상부에 철저한 안전점검과 환경친화적인 배드민턴장을 건설을 해서 이 배드민턴동호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다른 여타 체육시설물들의 설치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면 1석2조의, 즉 환경복원과 생태계복원과 생활체육 욕구 충족과 또는 이용객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써의 기능을 다 하리라는 생각을 저는 굳게 하기에 이 건의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신창욱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봉제산을 같이 답사를 해서 과연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이 좋으냐, 그 흉물스런 시설물들을 한군데 모아서 봉제산 생태계를 복원하는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또 주민의견을 좀더 청취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 의견을 다시 토론함이, 다뤄야 함이 어떨지 저는 그렇게 함이 마땅하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명의장

조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명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명호 의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조남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결의안 채택을 보류하기로 합의가 되어 본 건의안채택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화곡배수지상부배드민턴장건립반대건의안 채택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