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범석 의원 발언
범석
정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성
정한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 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순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창호의원
본 의원의 자유발언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내부적인 규정사항으로 말 그대로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발언내용이 약 10여 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5분을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기 배포한 원고에서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하고 또 첨부된 별첨자료는 제가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할 때 회의록에는 전문을 참고자료까지 포함해서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광주광역시의 광역행정과 정책적 신뢰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140만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함께 공감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향등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낙후된 우리 남구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여 만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승적이고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한 차원 높은 협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광역시가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단지 시 재정 탓으로만 얼버무릴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전임 시장의 개인 약속사항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명백한 광주광역시의 정책결정 사항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박광태 현 시장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일부 관계공무원들의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억지논리나 적절치 못한 말바꾸기로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한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책의 연계성과 시장님의 기본덕목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의 2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광주광역시에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미 약속한 김치타운조성사업 구 간 경계조정 등 10개 사업 정책지원사항에 대하여 금후 사업예산계획 및 정책지원사항을 차기 시 추경예산 때부터 가시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확실한 약속이행만이 시민들이 광주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기관대 기관의 약속사항으로 앞으로도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광주광역시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에 반대의 주민과 함께 남구의회는 부득이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중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님들이 절대적 공감대 속에서 남구의회 차원의 사업추진중단 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함은 물론 범 남구민과 함께 반대투쟁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는 적극적인 약속이행과 신뢰받는 행정상을 위해 세심하고 냉철한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광주시 5개 자치구 간의 편중된 정책지원으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며 가장 열악한 재정력과 가장 낙후되어 있는 남구지역 발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간절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위원회소관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기획총무위원장대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1월25일부터 시행 중인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인수가 300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감사청구 인원수를 300명내로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우리 남구의 조례를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5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대폭 축소하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중단기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높은 질로 주민건강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 심사결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을 계획기간으로,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추진계획과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 충실하게 작성한 계획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심사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선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채선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선필입니다. 2001회계연도 광주광역시남구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6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연도 광주광역시남구세입ㆍ세출결산안을 2002년9월12일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산서 작성 책임자인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한 후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본 의원과 이창호 의원님이 함께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종합적인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01회계연도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457억8,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37억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57억8,100만원, 지출액은 1,056억8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381억8,0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39억9,400만원, 사고이월액은 37억2,8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4억2,700만원, 국ㆍ시비를 포함한 보조금집행잔액 7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5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대비 비율은 101.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비율은 93%이고 전년도이월금을 제외한 세입결산액 959억3,600만원대비 자체수입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입니다. 그 금액은 233억6,800만원으로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4.4%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일반회계 및 인건비, 물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성 항목 등 경직성경비가 총 지출대비 27.8%를 차지하고 200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의회 등 보건소 통신장비설치 외 75건에 221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내역은 채권채무결산내역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가내역 결산검사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작성되었고 남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사가 있었으나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에 제기한 문제점 외에도 다소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향후 좀더 세심한 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집행부와 실무진이 함께 하였습니다. 종합적 질문에서는 진지한 논의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01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석
정범석의장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200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금번 제1차정례회를 통해 구정질문 및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