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위원입니다. 2002년 9월17일부터 18일 2일간 6인의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1,317억 4,800만원중 일반회계1,165억 1,200만원, 특별회게 152억 3,600만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결과는 원안의결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자체세원발굴과 체납액징수에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각 사회단체별로 보조되는 보조금이 일정한 기준없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지급되어 예산의 낭비 및 형편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관리는 물품의 훼손과 분실이 없도록 현장출장확인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생활기동 민원처리반은 주민에게 많은 봉사와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주민에게 밝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기반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군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업군이므로 좀더 질 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질 분석기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WTO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 중인 버섯재배사 등의 사업을 더욱 확대시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관리에 있어 올해 적립금액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이는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운영 및 운영조례에 명시한 기금설립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향후에 발생할 어떠한 목적사업에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기금 적립액을 전액 삭감한다면 향후 불시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수립이 불투명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여덟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비 5,100만원은 관련 조례의 재정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