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최장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의원이 임실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 진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결특위 및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간의 의정활동등 과정에서 느낀 바를 개진해 보고 2003년도 본예산 편성 및 심의 승인에 앞서 조언이 될까하여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녀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 편성을 한 집행부안과 심의 승인권을 갖은 의회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견에 대하여 일부인사 또는 일부 사회단체 언론 등 본의와는 달리 각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여 구전되면서 불미스러운면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는 주인의식을 갖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이기적 발상이나 편견이 아닌 참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가며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산이 끝난 설명에도 지진한자세로 심도있게 검토질의 하면서 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방문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완 및 시정을 촉구하는 등 짜여진 일정에 최선을 다하여 의욕적이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온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세출결산 예산현액 1,729억7천2백원 중 1,168억1천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222억8백만원, 사고이월 224억8천9백만원, 불용액 114억6천3백만원, 합계 561억6천만원으로 32.5퍼센트로 3분의 1이 지출되지 못하여 건전한 예산 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물론 명시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 발생에는 건건마다에 사안에 따라 민원을 비롯 보조금 지연, 동절기 추진불가, 지출사유 미발생 등 피치못할 사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불용액 중 국ㆍ도비는 반납해야 하는데 가만히 두고 있다 회계연도 말 폐쇄기만 기다리는 공직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불용액을 사전에 파악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삭감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에 용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군청사 신축비, 농업기반조성사업, 섬지댐 주변사업, 오수하수조말처리사업 등만 하더라도 약 51억원으로 지역개발사업, 몇 군대는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 2003년도 예산편성 시기이기에 웅비의 비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작업을 하리라고 믿으면서 기우일지 모르나 옛 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지향적인 사업우치 구상 등 특수시책사업을 발굴 유치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의욕만 찬 전시성 사업으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일부 여론이 전체 군민의 여론인양하여 봐주기 식 사업이라느니 오해 아닌 오해로 분열을 초래하여 군민 화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타당성 조사 등 성사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절차상 하자 등, 아쉬움은 없었는지 장기적 안목에서 폭넓은 군민의 소리도 수렴하면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에 나타났던 사례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발생 등이 최소화 하게 하고 주워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활용을 극대화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는 주민 숙원 사업 및 지역 개발 소득향상을 기하는데 주력하여 밝은 미래 새임실 건설로 사람의 질 향상과 군민 화합을 이끌어 낼 초석을 다져 나아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화기애애한 파트너로서 임실 발전의 박자에 발맞추어 민선 4기에 들어 군민들로부터 신뢰의 큰 박수를 받으며, 너와 내가 아니 우리 모두가 화해와 평온 속에 소외됨 없이 행복을 누리며 인정이 넘쳐흐르는 임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 다같이 배전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2001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현장방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우리군 관재 주요사업장 및 임실군 농특산물전시판매장 등 4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현장 방문은 지난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지역 및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년내에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을 현지방문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보다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함을 물론 앞으로 제 2차 정례회시 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알찬 회기 운영으로 군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보완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시일이나 예산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아쉬운점으로는 각종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도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떤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사업시행에 연연치 말고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인지의 여부와 사업후 많은 관리유지비 소요로 예산 낭비요인은 발생하지 않은 지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군에서 시행한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호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수봉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과 애향장학회기금조성조례안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오늘은 좋은 날이고 또 추석도 돌아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은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로 미루고 원론적인 보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기 마쳤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구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임실군애향장학기금조성및재정출연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