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동진
임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10시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송군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8일 보건의료원장 남시현
동진
임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평소에 보건의료원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려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제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깊이 있는 심도있는 그런 질문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건의료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소관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에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신노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경남 원무과장입니다. 채방식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병탁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심광섭 원무담당입니다. 박영숙 간호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이병래 보건행정담당은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 장례 예식장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청송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 예식장이 의료원 부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소가 협소하여 기히 2002년도에 주방을 수리하고 화장실을 수리했습니다. 올해 했는 것 맞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사업을 기히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여기 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보면 장례 예식장의 건수가 156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2001년도에는 110건 지금 현재는 8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 장례예식장이 협소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줄어들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제출드린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001년도에 110건이고 2002년도 현재 9월 10일 현재 89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하기로는 12월까지 통계를 내 본다면 작년 110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추워지면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줄어들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3건이 동시에 발생해서 한 가족은 장례를 치루지 못했던 경우가 사실 년간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건이 비면 장례 예식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가족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청송농협에 문의해 본 결과 크게 많지 않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표에 보며는 한 해에 3건에서 4건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는 조문객입니다. 조문객들의 어떠한 불편함은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루므로 해서 조문객 수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협에서 콘테이너를 설치해 놨습니다. 두군데를 해 놨는데 실지로 손님이 많은 가정들은 한 사람 일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두집 동시다발로 장례를 치룰 경우 한칸씩 1호, 2호를 배정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밖에 천막을 친다든가 그 다음에 텐트를 쳐서 사용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비오는 날 그 다음에 동절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절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사망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죠? 많다 보니까 우리가 조문객들이 거의 다가 우리 군민들입니다. 군민 다 보니까 불편하다라는 군민들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정말 협소하지 않느냐 협소하다라면 향후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현재 장례 예식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관외 대형병원에 장례예식장을 찾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협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문객이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다 앉아서 조문을 할 수 없는 그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예를 든다면 안동병원이나 안동의료원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조문객이 사실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런 조문객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시설이 엄청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청송농협에서 지금 사용허가를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사실 엄청나게 올라가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이용객들도 요금을 따로 분담해야 되는 그런 형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용건수가 확실히 늘어난다면 더욱더 늘어난다면 확장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민이 사실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다소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재 진보병원에서도 장례예식장을 설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원에서 추가적으로 더 시설을 확장한다면 아무래도 예산을 낭비라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보에 장례 예식장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검토해서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 또 시간적으로 보면 한시적입니다. 장례를 치루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일정도 4일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들을 도와 준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한번 더 검토해서 원장님이 한번 큰 뜻을 가지고 재건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가질 수는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면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군민의 복지에 참여가 높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종래위원, 방역실적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조종래위원입니다. 의료원 방역 예산액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액이 남았다는 것은 방역 횟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대 이런 쪽은 실제로 사람을 쓰고 있지마는 집행만 현재 안 되었다 뿐이지 여러 가지 방역일정을 줄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2001년도에 집행액이 남았는 것 같으네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인건비는 아니고 재료비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방역은 하절기 장마철 우수기에 많이 방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2회는 좀 횟수가 작은 것이 아닙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장마철과 또 각종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에는 주 2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수해 이후에도 매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6회 이상 그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지금 여기에는 각 읍면으로 예산액이 의료원으로 거쳐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읍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자체에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으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료원에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의료원에서도 하고 있잖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서는 취약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도 2002년도 예상 횟수보다 각 읍면에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가을철이고 하면 방역소독을 하절기 보다 좀 횟수를 줄어도 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장마기 우수기에 횟수를 늘려 가지고 남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횟수는 상당히 남아 있는데 지금 10월까지 하면 충분하게 횟수를 채우고 남을 것 같고 작년도에 예산집행액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장비유지비입니다. 장비유지 할 때 필요한 예산은 항상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장비를 수리한다거나 이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남는게 정상적입니다.
종래
조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을 보면 물론 부남면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마는 타 읍면은 거의 100%를 집행했습니다. 이거 방역비라고 하면 정말 군민에 건강보호를 위해서 기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방역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돈 대로 쓰다보면 방역을 소홀히 되는 경우가 혹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방역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특히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의료원만 보더라도 예방의약계 직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직접 방역을 나갈려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빼 와야 되고 또 일시 인부임도 있지만 일시 인부임을 써서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향후 방역 관련 예산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좀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동 건에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방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횟수하는 것은 방역을 했다는 횟수입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런데 횟수가 했다는 횟수도 지금 작년 대비를 비교를 했을 때 계산상 지금 현서 2001년도 49회를 했을 때 363만6,500원 아닙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금년에는 40회 했는데 140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이 어떤 계산법으로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이거는 일시 인부임하고 유류대가 지금 집행이 안됐습니다. 집행을 후에 하기 때문에 집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집행이 지금 덜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지금 쓰기는 썼지마는, 예를 들면 인부임을 쓰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예를 들면 2만 5,000원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인부임이 나갑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그거는 집행이 덜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부임이 보고서에는 집행이 덜 되었는 거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지요.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럼 집행이 덜 되었는데 보고서에 이래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집행부분까지 가져 와야지 집행이 덜 된걸 가져오면...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현재 집행되어 있는 액수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지금 감독은 방역에 대한 감독은 의료원에서 하십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횟수가 계산상 이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40회 했을 때 한다레 6번 한다고 하더라도 6×6=36 6회를 해도 36회인데 실지로 방역은 3분의1정도로 잘 안하는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실지로 방역횟수를 20회면 20회 확실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보고서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면부에서 올라오는게 계산이 안맞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방역하는 시기가 보면 보고서에서는 4월부터 10월 7개월간 되어 있는데 실지로 청송읍 같은데야 의료원에서도 방역을 가끔 하시고 하지만 읍사무소에서도 하고 하는데 면부에서는 지금 실지로 금년 같은데 10회도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회가 올라오니까 의료원장님께서는 우리 의료원 계시는 종사자들이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부에서 보고 올라 온 거는 현서 뿐만 아니라 지금 타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똑 같습니다. 진보 같은데는 크기 때문에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는 현서 같은 경우에는 10회도 잘 안됩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해서 예산도 확실히 확보해서 좀 더 횟수를 확실히 채우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예산이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거 거짓으로 올라 와서는 안됩니다. 이 감사자료 이래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는 방역에 대해 가지고 잘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0시 50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10시51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학
동진
임동진위원장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학입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농림지의 유실 및 매몰 침수등 재산적 피해와 애써 놓은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포장에도 침수가 되어 비닐하우스 및 노지포장의 일부 작물은 페기가 되고 처음 결실을 맺는 사과도 피해가 발생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하루 속히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WTO출범후 지도사업은 양에서 질 위주로 생활의 질 향상과 직업의식이 뚜렷한 농업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사업과 새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포장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연구․지도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두가 희망하고 갈망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이 개발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이란 너무나 많은 무한대의 요인의 영향을 받고 가격도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등 어느 한가지만 잘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안정적 소득보장과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미흡한 점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는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최대한 존중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들 과장하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부원 농촌지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태영 기술보급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운섭 지도기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쟝기충 인력개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진희 생활환경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태섭 경영상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수빈 식량작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섭 경제작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섭 기술개발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기광위원, 시범포 관리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두분 과장님, 간부님들 모두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각 작목별 시범사업을 했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골고루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동안 수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권장품목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권장을 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희망한 것을 지도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건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
기광
김기광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작목이 있습니다만 여기 권장작목이라도 희망하는 것도 두가지 다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은 1년전에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대략 선정되어가 시군에 내려옵니다. 시군에 내려오면 우리가 그 동안 지도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들의 판단과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이거는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각광 받을 것이다 이런 사업을 저들이 우선 선정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다가 일단 보고를 하고 또 시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저들이 농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시군비를 하는 것은 개인이 농가에서 희망을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 시범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점도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 부탁이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여기서 선정하는 과정이 한 농가만 희망을 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희망농가가 여러 사람이 없는데...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홍보를 해서 희망농가가 없을 때에는 그 한 농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적합한 농가로 판정되었을 때는 한 농가라도 그 사업을 선정해가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전체 국․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는 것이 약 3억원에 가깝습니다. 2억7,000이 넘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선정에 적정했느냐 라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업을 이 사람이 알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자고 했는 것 아닙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개인이 원하는걸 우리가 예산요구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혹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대상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밀약을 해 가지고 예산주겠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하는데 없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한가지 한가지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까 싶어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여기 보면 시범 사업명이 지금 이 사람들 농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명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 해 봐라 이래 되었습니다. 이거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들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혹 어떤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가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몇군데 저 나름대로 이것을 예상 외에 이것 감사자료에 들어 갔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넣어 놓고 이거는 몰라서는 안 되겠다 싶어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상당히 이거 자기들도 할 때도 이게 의아스럽게 했고 해 놓고 나서도 지금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라는 것을 평가를 하기 힘들 정도로 이런 사업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기술센터에서는 기히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기술제공을 해 주십시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어떤...지적하기는 굉장히 힘드는 사업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 병충해 종합 방제시범단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지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 단지가 있는데 시범단지가 그 단지라면 그 단지 전체가 되는 같으면 몰라도 몇 천평이 있는데 몇 백평이 거기 단지라고 해서 저 농약을 칠 수가 있습니까? 저 농약 치다보면 그 논 다 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 농약을 하느냐 하면 안 합니다.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실현을 하기 위해서 병충해 종합방제 및 저농약 생산으로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오히려 못 밑에 있는 골짝 논 몇 마지기 있는데 이런데를 해 줘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들판이 몇 천평씩 몇 만평씩 있는데 그 가운데 논 두어마지기 있는걸 그거 시범하겠다고 돈을 몇 백만원씩 준다면 그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런 것은 선정과정이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략 이래 보면 개인사업들을 했는걸 한사람 한사람씩 1개소씩 했는 것 이거 보면 거의 다 힘의 논리입니다. 이 사람들은...기술센터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고 기술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리장 안 했으면 반장 했고 지도자 했고 농업경영인이고 안 그러면 무슨 회장 거의 다 이 사람들이라요. 개인이 했는게 그럼 군민에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했습니까? 신청이 두 사람한테 들어온 것 없어요. 자기 혼자 했어요.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흘러 갔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같은 논을 부치고 같은 사과밭을 부치는데 이거는 몇 백만원을 어떻게 지도소에서...지도소라 합니다. 기술센터에 가 가지고 돈을 몇 백만원 얻어 와 가지고 그 사업을 했노 나는 왜 안 되노 니 논이나 내 논이나 똑같이 농사짓는데 니 사과밭이나 내 사과밭이나 똑같이 하는데 어예 토양개량으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느냐...주민들이 이웃간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을에 어떤 마을에...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청운에 1건을 줄 것 같으면 청운 동네 사람들 한테 가서 의논을 해요. 이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 동네 누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당신네들 누구 어떻겠느냐 그 동네만은 갈등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좀 유의하셔 가지고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을 여러 군데 했는데 돈은 사업비 준 것을 보면 약 2억7,000 내지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문제점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지금...지금 해 놓고도 가동을 안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했는데 또 부수로 무얼 도와 줬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사용 안 하는 곳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을 100%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농가가 있으면 사후에 조치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사업만 선정해 놓고 물론 직원들이 바쁩니다. 청송군내 이곳을 다 확인을 하고 잘 되어 가느냐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드는 거지만 사업을 해 놓으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 사업이 바로 되어 가느냐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또 이 돈의 투자만큼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조그마한 것 하나 물어 봅시다. 국수호박 같은 것 실증 재배시범을 했다라고 하는데 호박농가 실증재배로 광범위 농산물을 개발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증재배 했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2001년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호박재배는 가능했는데 우리 지역에 이게 실용화 될 수 있는 그런 사후대책이 미흡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런 것은 물론 뭐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 농사는 1년 망하면 그 사람은 일어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돈 한 300만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원을 해 줬는 이 농가가 실증재배로 관광농산물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달아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사람이 할려고 노력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했는데 실패가 되었다는 얘기죠?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실패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2회차 사업을 했는데 도저히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직 전국적으로 우리가 파악을...아직 미 하우로 되어 있어 사업을 더 이상 안하고 중간에...
기광
김기광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다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사과 수분향상을 위한 머리뿔 가위벌 보급시범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보급이 됐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급이 많이 되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시험한 그 분들의 농가에 의해서 보급이 좀 많이 되어 나갔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들이 이웃에 조금 자율적으로 서로 분양이 되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이웃 농가에까지 번식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벌 한 마리에 얼마를 받고 판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롱 하나에 얼마를 받고 파는 겁니까? 그냥 거기서 보급을 하면 이웃에 그냥 무료로 주는 겁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시범사업에서 생산된 것은 거의 다가 이웃끼리 서로 그냥 하고 기존 협동 농가들은 자기가 자체증식을 계속해서 마리당 80~100원씩 받고 파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보편화되어서 그렇게 판매는 하는 것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판매를 하면 벌 한 마리당 얼마를 받고 팔았습니까? 처음에...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는 별로 유통이 안되고 타 지역으로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타 지역으로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지역에 보급을 먼저 해 줘야 되지 타 지역으로 하면...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는 거의 독농가들은 거의 머리뿔 가위벌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저희들 군에 이 사업이 제일 먼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보편화가 된 단계에 있고 인근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청송은 보면 1ha 이상 농가 같으면 거의가 머리뿔 가위벌을 거의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사실상 보면 거의 되어 있는 보급을 외지에 타 시군에 보급해 주자고 지원을 해 줄 아무것도 그런걸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내 거의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타 시군에 준다면...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 저들 앞으로 머리뿔 가위벌 아직 보급이 되지 못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활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본군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축보온 자동급수기 보급 해 놨는데 수인성 질병 원인제공 차단하고 물 공급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10개 정도 나갔네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금액으로는 31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그 분들을 줘 놓고 가축농가에 한번 가 봤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 기구는 원래 여기 기술센터에 갔다 놔 누고 본인들이 수령해 가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수령해서 장치하는 과정에는 봐 줬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장치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봐 주고 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지금 그 가격이 하나에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여기 수치상으로 31만원 나와 있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31만원 주고 샀는 모양인데 지금 소를 희망하는 농가라고 아까도 그렇게 하셨고 권정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소 두수를 보고 이 사람들이 소를 많이 몇 십두식 먹이는 집이 그런 집들도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 왔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데를 정해 줬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들어오면 자동급수가 가능하고 물을 자동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또 급수하는 시설이 미약한 그런 농가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농가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어디라도 물이 급수가 잘 안 되는 곳은 없을거고 다 수도가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우사 있는데 거의 다 수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가 40마리 50마리 먹이는 집은 들어가지를 안하고 그저 불과 6~7두수 그저 7~8두수 있는데 이런데는 보급이 되었다 말입니다.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곳부터 먼저 했겠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큰 농가는 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줄 필요는 없어도 이게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대량 사육농가에 전부 주지를 못하고 시범사업으로써 여러 농가에 혜택을 주고 우리 지역에 기술보급을 전파하기 위해서...
기광
김기광위원
다섯 집 준 것 아닙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지요? 청송군내...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통량하고 두수하고 대략 사용 효과면에서...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면 제작하는데 좀 크게 제작을 하면 되겠더군 마는요 제작부탁을 하면 제작공장에서 크게 하면 제작이 더 크게 안 나옵니까? 그거는 한정 된 겁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격품이 생산되어 나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도 물은 두 마리 밖에 못 먹도록 되어 있던데요? 그렇지요? 두 마리 들어 가면 더 못 들어가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마리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니까 소가 많은 집은 몇 개를 해 줘야 되겠네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서 적은 집에 소가 5~6마리, 7~8마리 있는데 그걸 해 주었구마는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게 바로 옆에 있는 우사가 적어도 5~60두 먹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없고 그저 5~6마리 미만 먹이는 사람 그런게 보급이 되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다믄 동장이라도 하니까 얻었나 나는 왜 안 주노 이야기가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걸 참고하셔서 선정할 때 여기 보면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로 그런 얘기 했어요. 시범사업 농가선정은 영농교육, 설계교육교재, 반상회 회보, 청송군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활용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여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현지조사 후에 대상농가를 객관성 있게 선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관성 없는 선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가 또 그렇게 안 됐습니까? 몇 사람은 어떻게 홍보를 받아서 이런걸 하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사업들은 1농가씩 그냥 개인별로 했는거는 다 치고 들어 왔어요. 솔직히...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은 알고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게 농민이 농사를 짓고 좀 나이도 든 사람들 질적으로 청송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안다고 들어 와서 좀 해 달라 이런거 하나 넣자 그려 올립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할 때 이런걸 좀 고려를 하십시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누가 와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 저사람 누구인데 한번 올려보자 이러니까 이웃에서 말이 생깁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앞으로 이런 것 선정과정이나 이런걸 할 때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26쪽에 보면 고추 친환경 고품질 생력재배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효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좋았다 하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친환경 고품질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지금 수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종합평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2년도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포장과 현지에 50~100명정도 독농가를 한번 해서 순회하면서 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범요인으로 점적 관비시설해서 관수시설을 이용해서 관비까지도 할 수 있어 비료도 절약되고 비허도 증진시키고 수량도 굉장히 절하를 시키는 그런 관비시범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인산염 관주 이거는 역병방지에 조금 효과가 있는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역병 발생지역에 아인산염 관주를 식제전에 토양에 관주하고 식재 후에도 관주를 해서 효과에 대한 기능겸 또 시범요인을 분석할려고 하는 거고 부직포 관계는 친환경 농산물 차원에서 고추밭에는 제초제를 적게 치는 그런 편입니다마는 부직포를 함으로 인해서 제초제 사용을 생략할 수 있고 또 땅으로부터 전염되는 탄저병이라든가 역병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고추 잎이나 줄기에 전염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안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사업비를 보면 2,240만원으로 2.3ha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농사를 짓는 고추농가가 이 사업을 해서 고랑에다 쉽게 말하면 부직포를 깔고 이 사업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뭔가가 수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점적관수가 되고 부직포를 깔았을 때 약간의 단점도 보이거든요. 비탈진 밭고랑 이랑이 있을 경우 습기가 쉽게 말하면 고랑으로 들어 와야 되는데 점적관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점적관수까지 같이 이중으로 하는 겁니까? 관비, 관수.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가능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같이 하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어서 많은 농가들이 조금 이 사업이 여러 사람 있는데 갈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예산의 집행과정 이라든가 내년부터는 사업전체가...예산절약 차원에서 하고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개인적으로 이 분을 잘압니다. 농사짓는 것도 내가 봤는데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이다 싶어서 한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한 동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웃에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 한 들 한 들을 해 가지고 기계사용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나올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전기모터를 넣어서 양수작업을 해서 점적관수 오늘 넣고 내일 넣고 교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한 밭에 다 개별적으로 해 놓으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들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못골 앞들에다 해서 한번 해 보는 시범사업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새로운 소득사업이라서 적은 면적에 소규모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책사업 차원에서 들 별로 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들 별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봐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
위원장.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박광엽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박광엽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범포 농가에 보급하는 시범포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기준이 내부적으로 정해진게 있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광엽
박광엽위원
선정기준을 본 위원이 감사특위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선정신청을 했을 때 대상신청을 했을 때 그 대상자의 최종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했을 때 담당지도사가 선정기준표를 가지고 현지에 조사를 합니다. 현지에 조사했는 종합 담당자 의견서를 가지고 저들 사업을 두 가지로 합니다. 선정과정에서 산하 협동심의회에서 심의절차상 그런 사업이 있고 그거는 지역 특화시범사업 이런게 있고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들과 담당으로 구성된 심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자기가 현지에 조사했는 결과를 심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담당들이 협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충분한 검토 후에 선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4쪽에 보면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이 있는데 보통 이게 농기계수리 및 순회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내용이...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주요내용은 저들이 순회지역 오지지역을 국한해서 순회를 합니다. 저들 농기계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분이 있고 보조 한분 있고 또 종합적인 현지에 영농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주작목에 따라 담당지도사 1명, 3명이 현지에 나가서 순회지도겸...
광엽
박광엽위원
예, 여기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고...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1차적으로는 관리에 대한 기술교육...
광엽
박광엽위원
예.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간단한거는 현장에서 수리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거 두 가지를 하십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소장님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농 농기계수리교육이라든가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주로 빈 농지라든가 아니면 마을 어귀에 빈 공토라든가 이런곳에 보면 폐 농기계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여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폐 농기계 방치된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읍면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저들도 같이 현지 순회할 때 이런 얘기를 농가에 합니다. 해서 가능하면 폐기할건 폐기하고 수리할 수 있는거는 수리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지역농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마는서도 아직까지 폐농기계들이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마을어귀라든가 이런데는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며는 마을 동네 들어가면 차를 돌릴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라든거 일가 친척분들이라든가 또 볼일 보러 갔던 분들이 상당이 곤혹을 치루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홍보 좀 많이 하셔서 폐농기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교육을 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앞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같이 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잠시 묻겠습니다. 마을 공동휴식공간 4개소 지원이 됐는데 어디어디 됐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서에 구산리, 그 다음에 현동에 도평, 그 다음에 부남에 대전3리, 그 다음에 진보에 월전2리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이 올라오면 올라오실 때 계획을 이번에 어느 면에 하셔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을 분명히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면 어느 면 이걸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2001년도에 부동 부일리 되어 있고 2002년도 현서면 구산리 각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4-H 농가지원이 뭡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4-H단체에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2001년도 부동면 부일리 했는거는 한우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암소 두 마리를 넣어서 지금 한 마리가 종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2002년도 현서면 구산리 여기는 하우스로 해서 고추 비가림 재배를 해서 지금 300평에 고추재배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래 되어 있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확인을 하시고 지원된 겁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앞으로 지원을 하실 때 정말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서면 사람을 갖다가 꼬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일, 현서 똑 같습니다. 지원을 해 주실 때 농사를 정말 짓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리고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맞지요?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러면 각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인데 현재까지 각 시범사업에는 심사분석 결과가 있습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아주 상세하게는 안 되었습니다. 대략 징수요인별로 효과하고 징수는 대략 어떻게 됐다 시범사업 했는 문제점도 야기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대략 그런 수준정도로 지금 저들 시범사업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전체가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다 원합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새농업 농가에 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각 담당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래적인 행사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뭔가를 우리 지역에 각면마다 생산농가가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걸 분석하셔 가지고 정말 행정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심사를 해서 향후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겠다 효과성 이런걸 해야 되는데 능률성이라든가 농가의 수익성 첫째는 지원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원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하되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을 줘야 되는데 억지로 떠맡기는 식으로 농가에 밀어 주니까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없고 그저 이래적인 행사밖에 안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장
예, 우리 기술센터는 앞으로 건물도 새로 타 지역보다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는데 정말 청송군에 농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보고드릴 때는 우리지역에는 이게 앞으로 맞겠다 안덕 같으면 이 사업이 맞겠다 진보는 이 사업이 맞겠다 분석을 하셔 가지고 시범포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고 우리 행정에서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 기술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용학
박용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