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2회 정례회를 마치자마자 다시 제103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9월 16일 변옥균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이복관 의원의 징계요구가 있었고 현재 이 문제로 인해 부평구의회가 각종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어 부득이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듣기 전에 이 내용을 거의 다 아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설명을 듣고 회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이거나 마무리하고,

정회한 다음에 해서 하셔도,

의회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3회 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회 예정인 제103회 임시회 회기는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기임으로 9월 25일 1일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징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징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폐회중에 활동하게 되며 활동을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접수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면서 제10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징계특별위원회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무엇무엇인지 다시 한 번 알고 싶은데요. 징계위원회가 발의는 이미 된거지요?

징계요구가 의원발의로 변옥균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를 16일날 해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징계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데 징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자체는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동안 본회의를 열어야, 임시회를 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회를 할 날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제일 먼저가. 그래서 오늘은 단지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하루 잡기 위해서, 일정을 잡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 하는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목입니다. 원안대로 9월 25일날 임시회 개회를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음 11월초에 회기를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방금 안동목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일정을 동의하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께서 11월초 회기결정을 하시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류수용 위원이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동의하신 11월초 집회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3인 거수) 다음은 류수용 위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5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5명,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님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안동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목 위원이 동의하신 의회사무국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5인 거수) 다음은 안동목 위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3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징계특별위원회구성의건

류수용 위원입니다.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라고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품위유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품위유지라하면 어떤 것이 품위유지인지 그런 것이 어디에 무엇이 되어 있는지.

품위유지는 지방자치법에 간략히만 명시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설한 것을 보면 "의회 밖에서 회의와는 관련이 없이 사적인 행위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어 징계범위가 매우 넓다." 이렇게 "장소적 범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다음에 "사항적 범위"인데요 그것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지방의원이 의회 내에서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중 행위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회 밖에서 사적인 위치에서 한 행위라도 의회의 위상과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징계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다)번 징계대상의 범위결정인데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자율권에 의하여 가하는 질서벌이므로 징계사유 및 그 대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은 의회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사항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세미나 개최하면 초빙강사, 교수로 활용하고 있는 최민수 교수가 쓴 책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되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쓰여져 있는 건 아니지요?

법에는 광범위하게 돼 있지요. 아까 지방자치법 제34조,

광범위하다는 것도 우리가 의원을 우리 스스로의 잣대로 심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준도 없이 객관적으로, 각자가 심사하는 잣대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법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전부고 이 사항이 징계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대상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명시된 건 없습니다.

명시된 사항은 없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복관 의원의 해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기 날짜를 정하고 또 징계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것이지 오늘 그 사람의 해명을 듣자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5일로 성립이 됐으니까 그때 와서 해명할 기회도 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의사일정이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5일로 잠정적 결정이 되고 또 징계위원회를 몇 명으로 하느냐의 가부가 오늘 결정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질의 성질하고 틀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날짜를 잡고 징계위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를 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해명요구를 하고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하필 오늘 운영위원회 하는데 와서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지요.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징계위원회를 만들고 며칟날 할 것이냐의 가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왜 여기서 그런 기회를 주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충분히 할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님, 지금 이복관 의원을 출두시켜서 하자는 것이 의사일정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는 못되지요?

그것은 발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자고 그러는 것은 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복관 의원을 여기 출석해서 얘기 듣는 것과 의사일정 지금 1항 통과됐고 의사일정 제2항 징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은 별개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운영위원회 날짜 이전에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는 사전에 기회를 줘서 오늘 임시회를 정할거냐, 마느냐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미 벌써 제1안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와서 여기서 설명을 들어서 해명을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의사일정을 취소할 건가요, 어떻게 할건가요. 무슨 방안이 없잖아요.

그건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복관 의원님 와서 얘기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사항은 아니다 난 그런 얘기지요. 의결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지 토론이라고 해서 본인을 출석시켜야 된다, 뭐한다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회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안대로 징계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면서 위원수를 제1안으로써 12명이 하는 것을 동의하고 활동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일정 잡아서 이를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 잠깐만요. 방금 안동목 위원께서 징계특별위원회설치의건에 대하여 제1안 12명으로 동의를 하셨고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입니다. 징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집행부의 안이 1안, 2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동료의원을 조사하면서 내용이, 나는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를 심사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품위유지라는 내용을 본 위원은 정확히 명쾌하게 답을 모르겠습니다만 기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12명씩이나 앉아서 그 의원을 놓고 어떻게 회의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거기에 반대하고 한다고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위원장이 선발하는 사람들로 해서 각 위원회에서 몇 명씩 와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께서 징계특별위원회설치의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구성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개 안이 동의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류수용 위원이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이 동의하신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구성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명중 3인 거수) 다음은 류수용 위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5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5명,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님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안동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목 위원이 동의하신 의회사무국 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인중 5인 거수) 다음은 안동목 위원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참석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기본 안동목 강신봉 류수용 박종혁 조재국 최만용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배형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