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김진하 의원입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0일 8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 2002년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및 수해복구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점검의 목적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집중호우 발생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점검을 통하여 되풀이 되는 수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완벽한 공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 시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하자가 발생할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제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누수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사업장의 선정적정여부, 지역주민의 수혜도와 사업추진등 나타난 문제점 및 사업부진 사유, 수해복구공사의 적정추진 여부등의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주민요구사항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재해예방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수해복구사업장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피해가 발생된 것은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으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뒷마무리 작업부족으로 영농에 지장을 주는 사업장도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는 사례가 있음은 아쉬움이 남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현지점검 목적에도 부합되는 사례로 지난해 큰 수해로 인한 부족한 인원으로 다수의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원만한 수해복구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망되며 사업추진상 문제가 발생된 사업장의 신고업체에 대한 제제방법 강구가 절실한 실정으로 향후 사업계약 및 발주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시 부당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과 운영업체에는 인센티브제 혜택 부여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이 정밀시공될 때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각 사업장 점검결과 및 요구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