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2002년도 7월4일 철원군수가 제출하여 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16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양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당일 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위원님이 제출하신 의견서를 참고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서는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을 98%이나 미수납액 및 고질체납액이 전년보다 증가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엄정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체납액중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은 과감한 결손처리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사업비중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부터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명시 및 이월사업중 일부는 사업시기를 일신하여 많은 예산이 묶여 있어 어려운 군정재정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등의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확정 후 조속한 사업착수와 완공의 노력으로 당면예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채무액에 300억원을 상해하는 실정으로 건전재정의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채무행위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 및 기금은 관련서류에 정확한 관리에 내역의 파악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은 태풍 루사에 의해 강릉을 비롯한 많은 시군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군도 두 차례의 수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바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실태를 보면 공기업의료보험기금,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등 전반적으로 회계운영이 잘 되고있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 사유의 계속되는 순환으로 최종 2005년도에는 연체로 되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도 영세함을 이유로 연체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회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체납액 일소와 대상자 선정 시 보증인 대상여부 등 면밀히 파악하여 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금액이 상당한대 예산절감을 제외한 금액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집 행이 되지 않도록 엄정한 사업비의 집행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9월5일 철원군수가 제안하여 9월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과소별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317억4,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65억1,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52억3,600만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중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입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자체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의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일정한 기준 없이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의 낭비 및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는 물품의 훼손과 분실이 없도록 현장출장 확인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생활기동 민원처리반은 주민에게 많은 봉사와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주민에게 밝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기반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우리군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업군이므로 좀더 질 높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질 분석기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WTO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버섯재배사 등의 사업을 더욱 확대시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관리에 있어 올해 적립금액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운영 및 운영조례에 명시한 기금설립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향후에 발생할 어떠한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남북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전액 삭감한다면 향후 불시에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대책수립이 불투명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비 5,100만원은 관련 조례의 재정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쟁예산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