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무한 의원 발언

강무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도기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9월 6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844억5,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80억3,200만원으로 464억1,8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1,850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44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이 6억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833억800만원중 1,380억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밭벼 다수확 재배운영에 39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9억6,943만7,000원으로 9억6,79만9,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33만8,000원입니다 계속비는 예천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에 28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181억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입니다. 2001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총 이월액은 379억9,6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56억4,500만원, 사고이월액이 42억2,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81억2,700만원입니다. 기금은 3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2억6,400만원에서 수납액 8,300만원, 지출액은 1억2,200만원이므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2,500만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5억7,7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억5,300만원, 소멸액 4억5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2,500만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80억 3,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38억8,600만원, 상환소멸액은 39억5,2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79억6,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4억6,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35억8,500만원보다 18억7,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은 공공용재산 15억8,900만원, 공용재산은 2억3,900만원, 잡종재산은 4,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물품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억4,700만원으로, 연중 증가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844억5,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80억3,200백만원으로 464억1,800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대해 합목적성·합법성 등을 확인하여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상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0건에 9억6,943만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으므로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도기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시우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와 청취,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의 방향은 전반적인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개선하고 주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총 47건을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전 공무원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군정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하고는 있으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젼 제시와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다소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투자 대비 실적을 경제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수치로 통계화 하여야 하나 예산 투입후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서 징구후에 반드시 회계검사를 하여 검증을 하여야 하나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와 공직사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 무엇보다도 사기 앙양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토목직이 없는 읍면에서는 읍면장의 사업 추진중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가급적 기술직(토목)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토록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강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써 오시면서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이 지난 1월 14일 제정되어 수리계에관한 사무전반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이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수리계원으로 하는 수리계의조직및운영및관리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4조에 수리계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하고 그 내용은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수리계원 자격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규약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리계의 조직기준을 수요자의 수가 5인 이상이거나 수요지역의 면적이 50,000㎡이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리계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10조에 규정을 함으로써 수리계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 재해복구, 그 밖의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경비의 부과기준을 운영경비,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 및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로 경비부과 기준을 조례안 11조에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정근거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24조에 의해서 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전번 군의회 간담회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한의장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안건심사를 위해 끝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업무가 산적함에도 출석하시어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심으로써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여러분께서 흘리신 노고의 댓가는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그리고 행정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이틀후면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은 그 어느때보다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떄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5일간의 긴 기간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제8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