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n도시계획시설평택동185-456번지일원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9-23

회의 전체 보기 713턴

해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도시계획시설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간의 1차 정례회로 긴장과 피곤함을 잊고 다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 현안 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일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주차장결정 실태조사를 위한 증인선서 및 현황보고 , 참고인 진술,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내일은 현지확인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행정사무조사 자체심사를 위해 휴회 한 후 9월 30일에는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증인신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증인 신문에 앞서 출석 증인의 선서에 이어 소관 국장인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는 관계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도시계획시설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주차장결정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예.

해준

유해준위원장

도시과장 안성헌

성헌

안성헌도시과장

예.

해준

유해준위원장

건축과장 허류

허류

허류건축과장

예.

해준

유해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이철순

철순

이철순교통행정과장

예.

해준

유해준위원장

도시계획담당 정우섭

건축담당 박상규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예.

해준

유해준위원장

교통시설담당 박교균

김진형

한정만

김인우

지금까지 직책과 이름을 거명하였습니다만, 직책이 틀렸다던가 이름이 본 위원장이 호명한 것이 틀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대표로 유동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증인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평택동 185-456번지 일원 주차장결정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과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3일 평택시 건설도시국장 유동수

해준

유해준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동수 건설도시국장! 현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먼저 추석연휴를 지내고서도 평택시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해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오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본 주차장 결정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제출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유인물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2년 9월 13일 주차장 결정고시를, 저희가 평택동 일원 185-14번지 일원에 대해서 주차장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고시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은 4,397㎡ 1,328평이 되겠으며, 토지현황으로서는 필지수가 32필지, 소유자가 16명, 그 중에서 사유지가 3,971㎡이고, 국·공유지가 419㎡가 되겠으며, 저희가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예상 주차장 면수가 183면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주차장 결정고시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5월 9일에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결정건의를 원평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원평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어가고 또한 앞으로 경부선 복복선 사업과 민자역사개발사업 등 역을 중심으로 한 대단위개발사업이 되면,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에 따른 주차장을 결정하도록, 원평동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관계 과의 협의를 거쳐서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평택시 공고 2002-300호로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본 주차장 예정부지에 편입되는 소유자 16명에게는 본 의견청취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2년 6월 24일, 공고 기간 중에 주차장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주순씨, 박희순씨, 이계훈씨로부터 주차장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서가 접수가 돼서, 저희는.... 7월 10일에, 반대의견을 낸 세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회선내용은, 주차장은 공공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며 본 의견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후에 보상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12일에 민원사항처리내용관계를 저희 내부적인 관계 과와 협의를 했으며, 8월 30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본 주차장 결정에 대한 안건 을 심의하였습니다. 안건 에 대한 심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심의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내부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내용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9월 5일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여 관보 게재를 의뢰하였습니다. 9월 13일에 관보가 게재되어서, 법 절차에 의해서 관보 게재일로부터 5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9월 18일부터 본 주차장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본 주차장 부지 내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기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건축허가를 신청된 분은 이계봉씨와 이계훈씨... 이렇게 소유주는 두 분이고 , 건축허가는 3건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3일에 건축허가 사안에 대해서 2001년 9월 15일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2001년 9월 18일에 이계봉, 이계훈씨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고, 2001년 10월 3일에 이계봉씨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저희가 시설결정한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준

유해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하여 주신 후 제출된 자료나 민원사항을 토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실 증인을 호명한 후에 말씀해주시고,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