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호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내일 일괄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부지사님. ○行政副知事 南孝彩 예. ○議長 崔圓炳 답변을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政副知事 南孝彩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답변을 드리지 않고요. 물관리 대책하고 간선도로망 정비·확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양해 되시지요? 예,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山林局長 朴承浩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성호의원님께서 낙동강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도의 역할과 특별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군 조직 및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수입니다. 그러나 근대화의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하류지역은 3급수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의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은 2000년6월23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에 수계 상·하류 자치단체가 주민간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오랜 조정기간을 거친 후 금년 1월14일 법률이 제정·공포되고, 7월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법의 주요내용은 수변구역 지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마는 본 법의 시행과 더불어 상·하류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는 위천 국가산업단지를 낙후된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조성하겠다고 나선 한편, 위천 하류에 위치한 부산, 울산, 경남은 수질개선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아직까지 대구시로부터 구체적인 협조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구·경북은 지역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대구시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의 인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에 규정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 주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수계관리 담당조직을 신설하고 시에는 4명, 군에는 3명 등 인력보강을 환경부에 기이 요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 및 인력 보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보건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光周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성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한 수해원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리한 임도개설과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은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84년부터 정부 역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사업비로 물량위주의 임도시설을 한 결과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되어서 '9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산림토목 전문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품질우선 및 친환경적인 임도를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최대 시우량을 감안을 해서 구조물 확대 시공 및 특수녹화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견고한 임도를 설치하고, 기이 설치된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등 임도시설로 인해서 산림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시가지내의 침수원인이 직지사천 및 감천 합류지점에 설치된 고속전철 교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지역의 강우 특성을 보면 연평균 강우량은 995mm로써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 1,274mm의 약 78%에 해당되는 적은 강우량이나 금번 제15호 태풍「루사」때는 감천 및 직지사천 상류 산악지형인 지례 등 5개 면에 바람과 함께 358mm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많은 곳은 700mm 정도로 예상이 되며, 시우량은 72.5mm로써 추풍령기상관측소 설치 이후에 처음 있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김천 시가지 상류지역인 지례 5개 읍·면 내에 5개의 소하천이 합류를 해서 김천 시가지 중심으로 관통을 하여 흐르고 있는 국가하천 감천과 또 추풍령과 황악산에서 발원을 해서 남북으로 흐르는 직지사천이 있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데, 이 내에 고속전철 교각이 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고속전철 교각 설치 시에 김천시민들로부터 홍수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천시와 한국고속철도공단에서 수자원 전문용역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감천과 직지사천 내에 수치시험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천의 경우는 200년 빈도 시에 9cm정도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직지사천은 100년 빈도 시에 신흥교 부근이 40cm이고, 직지사교 부근이 34cm, 또 교동교 부근이 50cm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홍수방어 능력이 부족한 감천 2개소하고, 또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직지사천 제방 3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지사천 내에 낮은 제방 3개소는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보강을 금년6월에 완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대책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직지사천에 대하여 하천의 환경 등 종합적인 기능보전과 효율적인 수자원이용관리와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천에 대해서도 수해피해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자원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항구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댐 홍수조절 능력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댐은 성주군 가천면 외 9개 면 일원에 3,500ha의 가뭄해소를 위해서 축조된 농업용수댐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댐은 설계당시에 200년 홍수빈도인 287mm의 강우에 대비한 게이트사련을 설치 해서 초당 800톤을 홍수 조절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마는 금년 태풍으로 1000년 빈도이상인 355mm의 강우가 단시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범람위기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상방류용 게이트 추가설치 등 항구적인 개량복구비가 110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이 금액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하댐 수량관리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루사」가 북상중인 8월29일 18시 현재에 임하댐의 수위는 홍수기 제한수위 161.7m보다 1.2m가 낮은 160.5m로 저수량은 4억8,500만톤으로 저수율은 그 당시에 81.6%였습니다. 태풍 「루사」가 북상됨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임하댐 유역에 많은 강우가 예상됨으로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월29일 23시부터 평시 방류량 초당 100톤에서 400톤으로 증가방류를 시작을 해서 방류를 점차 늘렸습니다. 태풍이 우리 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8월31일 24시경에 초당 2,100톤을 정점으로 해서 하류에 홍수피해를 대비해서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9월2일 08시경에 저수율 94.8%로 수문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임하댐 상류의 영양군 입암, 석보면의 피해는 266mm의 기록적인 강우가 단시간에 집중됨으로 내려 입은 피해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태풍 북상 시 단계별 강우량 조절 및 인공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운영기법 등으로 다목적댐의 저수량을 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모동면 상판·이동·판곡 저수지 수문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30년 전에 설치된 오래된 저수지로 별도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정식 물넘이에 의해서 수위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전의 저수율이 90%여서 사통을 통해서 방류량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하류지역 피해는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의 시우량이 그 당시 약 66mm였습니다. 이러한 강우의 피해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서 비상방수량 수문(게이트)를 추가설치를 하도록 농림부에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율 사전조절 등 저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묘곡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곡지는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일원에 1,100ha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97년에 착공을 해서 2005년 준공예정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44%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1000년 빈도를 넘는 365mm의 강우가 단시간에 집중되어 기이 설치된 노후 방수로가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파손되면서 제방의 사면이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저수지안전대책을 위해서 기이 설치된 물넘이 반대 산 측에 새로운 물넘이를 신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비상방류용 수문을 추가 설치하는 데 약 2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또 예산규모,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구복구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조달 대책은 우리 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도내 전반에 걸쳐 태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1959년도 「사라」호 태풍이후 사상 유례없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을 보면 7,949억원에 달합니다. 지난 18일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우리도의 수해피해복구액이 잠정적으로 1조1,800억원 정도로 심의됨에 따라서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수해복구에 최우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 9,660억원, 의연금 80억원, 지방비 1,430억원, 융자 등 자부담이 630억원으로써 지방비 1,430억원 중에 우리도가 부담해야 할 도비는 약 770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증액교부금 등 중앙에 지원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복구공사에 지역업체 적극 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동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추정가격 50억미만의 공사는 도내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0억을 초과하는 대규모 공사는 분할발주로 시행을 하고 분할발주가 어려운 교량 등 구조물 공사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시행하는 등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 우리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해발생 시에 이재민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지난 '72년부터 적립해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 1000분의 5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지난 8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는 134억원을 적립했으나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 응급구호비 및 구호물품, 사망·실종자 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등 법정구호와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따른 위로금을 110억원 정도 집행하고, 현재 23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규정 개정 추진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복구비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고, 농작물복구비의 경우에는 피해농가의 영농활동 증진과 생계구호를 위한 복구 차원에서 대파대나 종자대 및 농업시설복구비와 무상양곡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피해농가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현행 복구지원기준 개정을 건의한 결과 복구지원 단가인상과 시설복구비 자부담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복구지원기준 상향조정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가 경북에 6개 댐을 건설하려는 계획과 그 중에 김천 감천댐과 영주 송리원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낙동강권역 수자원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정부에서 수립 확정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2001년 기준으로 용수수요량이 98억톤이고 용수공급량이 97억톤으로 약 1억톤이 부족하며, 2011년엔 연간 7억5,00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댐 건설 7억톤과 댐 연계 운영 및 해수의 담수화 등으로 5,000만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 지난 12월 정부에서 확정한 댐건설장기계획에 의하면 낙동강권역 군위 화북댐과 영덕 상옥댐, 영주 송리원댐, 울진 속사댐, 상주 이안천댐, 김천 감천댐 등 6개소와 경남 함양군 안의댐을 포함해서 7개소를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댐건설계획 발표 이후 낙동강권역 댐 후보지 7개소 중에 영주 송리원댐을 포함해서 6개 댐이 도내 중·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댐 후보지의 대부분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일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어서 낙동강권역 내에 기존 댐의 용수배분계획 재조정과 댐 건설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중앙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작년 7월 댐건설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 관계부처에 전달할 바 있습니다. 김천 감천댐과 영주 송리원댐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감천댐은 김천 선산읍 지역의 장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감천유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97년8월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부항면 유촌리 일원에 댐 높이가 49m이고 길이가 400m, 총저수량 4,400만톤, 용수공급량이 3,700만톤, 홍수조절이 300만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리원댐은 영주지역의 장래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홍수피해 예방, 낙동강 본류 하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99년8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에 댐 높이 45m, 길이 360m, 총저수량 1억8,000만톤, 용수공급량이 2억3,200만톤, 홍수조절 1,200만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양 댐에 대한 구체적인 댐의 위치와 사업의 규모 또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말경에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는 기존 댐 용수배분 재조정과 댐 건설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 해당 자치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는 댐 건설이 추진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 때 조해녕 대구시장이 선거공약사항으로 가뭄시 지역간 용수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낙동강∼남한강수계를 연결하는 문화건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낙동강프로젝트추진실무팀을 발족해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해오면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철탄산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 5호선과 국도 36호선을 연결하는 철탄산우회도로는 영주, 봉화, 울진간의 국도 36호선과 안동, 풍기, 단양간의 국도 5호선, 그리고 국도 28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고속도로의 개통과 국도 5호선 및 36호선의 확·포장 등으로 풍기, 봉화방면 운행차량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들 차량이 영주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여건의 변화에 대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도와 협의를 해서 이미 '96년도에 국도 5호선과 36호선을 연결하는 6㎞ 구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IMF사태 등 국가재정여건상 조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2026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현재 문정동∼가흥동간의 4㎞하고 신전리∼가흥동간 5.4㎞는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5호선과 36호선 연결은 새로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47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관리청이 영주시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비가 투자되므로 영주시 재정여건상 조기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가흥동과 상망동간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조기에 건설토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기∼부석간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4차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영주의 풍기인삼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순흥 소수서원과 부석사 등 관광객이 증가되는 등 이 지역이 관광명소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에서 풍기∼부석간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도 연접지역의 연계개발을 도모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중부내륙권광역개발계획에 4차로 확장계획을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는 교통유발 시설지역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로 연결하는 도로로 보조 간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가 건설교통부로부터 노선조정이 될 때에는 승격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國顯 존경하는 최원병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도승회 교육감께서 직접 참석하여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청주에서 개최되는 교육감협의회에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대 졸업생의 경북지역 신규임용 기피현상을 해소화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북지역에 신규임용된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48명, 2001년도에 58명이며, 2002년도에는 총 672명의 졸업생 중에서 10.7%인 72명이 경북에 임용된 바 있습니다. 조금씩 사정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현저히 낮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율이 낮은 것은 대구시의 경우 근무여건 및 생활여건이 좋은 입장으로 한번 임용되면 대구지역을 이탈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없지만, 경북지역은 지역특성상 근무지역이 넓고 읍·면이하 지역의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신규임용 대상자들이 경북지역 임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신규임용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원연립사택신·증축, 농어촌 소규모 학교 근무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농어촌 학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에 근무하는 많은 교사들이 대구시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2002년9월 현재 565명의 교사가 대구시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 교원간의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구시에서 경북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사는 소수이고, 경북은 교사부족으로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타시·도 교류는 1 대 1 동수교류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전출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중등교사자격소지자, 교육감추천 학사편입생 300명이 2004년3월에 경북지역으로 신규임용할 수 있어 교사부족 현상은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수급 사정이 원활해 진다면 시·도 교류를 최대한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성호 의원님께서는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임용 시의 악용사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에 사립중등학교에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한 것은 7차교육과정 실시와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학급이 증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휴직, 출산휴직 교사는 원직복직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증설된 학급은 도시지역의 공립고등학교가 신설되고, 농어촌 지역 학생수 자연감소현상 등으로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는 2001학년도 학급수 정도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학급증설 사립학교의 정규교사채용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4학년도부터는 학급수 감축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학교의 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속해서 증설요인이 있는 학교에는 과원교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규교사로 임용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에서 기간제교사 제도를 악용하거나 교사통제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현지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교법인 인사담당자의 직무연수와 공문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우성호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우성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成浩 議員 우성호의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의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에서처럼 대구·경북의 통합에는 양 지역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조건입니다. 이 공감대 형성은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도 있을 수 있고, 그 공감대가 적극적으로 형성되도록 능동적으로 나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대구·경북 통합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항상 공감대 형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집행부는 이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해원인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임하댐 수량관리 잘못에 대해서… ○議長 崔圓炳 우성호의원, 행정부지사 답변듣고 하세요. ○ 禹成浩 議員 임하댐 수량관리 잘못과 관련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과학적인 운영기법으로 이 임하댐의 저수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태풍 때 임하댐 측이 하류지역 홍수피해만을 고려해서 방류를 늦추는 바람에 댐 상류지역 즉, 반변천 지역의 물이 역류되면서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댐 관리측이 인공위성으로부터 분석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도 인공위성을 빙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교통부에 다목적댐 건설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김천 감천댐과 영주 송리원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집행부는 이런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늘상 해당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 답변은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반드시 민주성으로만 됩니까? 이번 김천의 감천댐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댐 건설에 대해서 해당지역 수몰대상지역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감천댐이 건설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천댐이 기왕에 건설되었더라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설되었더라면 지례면 일대의 5개면이 지금과 같은 참혹한 수해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은 민주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되고 주민의 반대가 다소 있더라도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강력히 설득해서라도 끌고나가야 될 그런 사안도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행정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이의근 도지사는 3선 도지사입니다. 또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뭔가 280만 도민의 앞날을 걱정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다수의 반대가 있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쉽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우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南孝彩 보충질문하신 시·도 통합을 위해서 과거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조치를 한 바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도통합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 동안에 학계, 특히 연구원들이나 교수들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시·도 통합의 당위성을 주제로 해서 논의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노력에 의해서 세미나에서 시·도 통합문제가 이슈로 제기된 바가 수차 있었습니다. 일일이 그 날짜와 장소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차에 걸쳐서 그렇게 해 온 적이 있었고, 특히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이 시·도 통합문제를 기획기사로 해서 특집기사로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한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사와 저희가 사전에 의논을 한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의 모임에서 저희 도의 도지사가 다른 도의 도지사들과 미리 은밀히 의논을 한 결과 시·도 통합문제를 토론의 과제로 제시를 해서 논의를 시켜서 전국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한 바도 있었고, 특히 지난번 시·도지사 선거 때에는 도지사들이 이것을 공약으로 해서 시장들과 저희 경북·대구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장과 도지사가 같이 공약으로 제시를 해보자 하는 논의도 내부에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공감대 형성과 당위성의 주장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시·도 통합문제가 거의 찬성을 많이 얻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장기계획수립에 이 사안이 반영되도록 당을 통해서라도 노력하고, 또한 각 연구소의 분석과제,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이것이 특히 서울에 있는 연구소가 많이 동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연구소에 앞으로 연구·검토, 분석과제에 시·도통합 문제를 포함을 시키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지난번에 해 왔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학계나 언론계나 연구원들이 세미나에 이것을 이슈로 채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하는 동시에 도지사뿐만 아니라 저희 전 간부들도 경제부처, 중앙부처 특히 행자부에 이러한 중앙 행정기관의 시·도통합의 당위성, 시·도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강력히 얘기를 해서 대구·경북 주민뿐만 아니라 중앙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보이든 안 보이든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光周 우성호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임하댐 인공위성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공위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기상청에서 예보를 하고, 또 인공위성 구름사진들이 직접 댐에 전송이 됩니다. 우리 도의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전송시스템이 되어 있어 구름의 이동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구름이 오겠다, 기상예보하고 서로 교감을 가지면서 측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해는 영양군 입암, 석보면에 약 266mm 기록적인 강우가 단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비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효율적인 관리를,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댐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전송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천댐하고 송현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변에 우리 도민들 보상문제, 주변의 개발과 동시에 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 100%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경관과 문화재가 그 북부지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보상이나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논리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호의원님, 행정부지사와 건설도시국장께서 보충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청송군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鍾郁 議員 이제 광역의회가 4대째입니다. 5.16전에 지자제 법이 1949년도 제정되어서 그 동안에 16차례나 개정되고 1988년도 개정된 법으로 1991년도에 제4대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의회도 일곱차례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광역의회 위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선 질문에 앞서 우리의 위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근간에 또 지난번 6대때 시절부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 도폐지론 내지 도무용론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위상이 위약 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이기주의요, 또한 배타주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법에 광역의회 위상이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가 3선으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남은 4년동안 지사가 중앙정부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업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는 지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때부터 연구해온 지방자치 조직개편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 정부까지 연구과제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 문제가 거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나 행정학회나 행정연구소나 지방자치연구소 등에서 현재의 232개 시·군을 86개로 축소를 시켜서 도를 폐지하고 4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그런 작업도 구상하고 있고, 또한 시·도에 완벽하게 힘을 실어 가지고 시·군을 합쳐 가지고 예속을 시키는 그런 방향도 연구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잘못된 것이 농어촌에 소위 도시와 농촌의 행정조직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선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자제 구조개선이 시급한데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42명이 발의를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이다,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이것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기초단체장이 공천제로 됨으로 해서 단체장은 정당의 시녀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이 시·도,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가 봉쇄되었습니다. 또한 그 인사교류가 봉쇄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의욕과 창의력이 상실되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기초단체장 얼굴만 쳐다보고 저 자리가 비면 내가 승진한다 하는 그런 사고로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나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상반된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항간에 도폐지론이 도출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기초단체장이 제왕적으로 군림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또한 인사권을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 남발, 난개발 이 모든 것이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난 4년간 자치단체장들의 1/5이 법정구속 내지는 형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만 의식하기 때문에 공천만 따면 된다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공천을 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관해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임명제가 아니면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연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국회의원 56.2%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앙집권당과 지역의 확실한 지배정당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아주 선거만 의식하는 공천제 여기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지역 정당에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제 본래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광역의회는 선거일까지는 공천이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 4년동안 예산, 조례, 결의문, 건의문 모든 것이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말 순수한 도민을 위한 그런 의회로 돌아갑니다. 또한 위원회 자체도 그렇습니다, 운영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래의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공천제가 되면 정당에 따라 다녀야 합니다. 또 시와 군민들이 바라는, 진정으로 바라는 일꾼의 역할이 부족하다 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전에 시·도지사 모임에서도 이 문제가 공천제 폐지론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시장· 군수들이 얼마전에 모임을 해서 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번에 수해나 재난이 왔을 때 만약에 임명제 군수나 정당소속이 없는 시장·군수가 되었을 때는 그래도 도에서 통제권이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수재에 큰 영향이 왔다고 봅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림이나 육림사업에는 등한시하고 선심성 행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래서 표를 의식하고 과감하게 현장을 조치하는 것이 미비점이 많다,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사업을 중시합니다. 즉 말하자면 교각이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장 처리문제, 뒤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해를 보면 산에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간벌을 했습니다. 그 간벌한 나무가 전부 개울에 있었습니다. 이게 몽땅 다 떠내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각을 전부 막았습니다. 또 하천 무단경작을 막 시킵니다. 또 하천부지 불하는 함부로 막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하천이 좁아졌고, 소위 말하는 수재가 아니고 인재이다.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할하는 하천도 위임을 시장·군수가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절실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의무도 해야 합니다. 또 기초단체에서 원하는 완전 지방자치제를 원한다 하면 운영도 자립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자치단체면 최소한 독자의 세입으로 인건비는 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10만이던 군이 그 때 직원이 350명이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지금은 5만이 안 되는 데도 직원이 600명이 넘습니다. 이래도 계속 경영이 가능한가? 또한 23개 시·군중에 상주시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인건비를 못 주는 형편입니다. 나머지도 겨우 겨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는 유지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재정 압박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로 말하면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면 조세법에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현재 상태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입니다.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에는 59 대 41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몇 가지를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바로 오늘 이 시간에 4시30분경에 충북 청주에서 오성바이오축제에 광역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사를 비롯해서 충남지사, 경남지사 세 분이 전국 광역시·도협의회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행히 우리 도지사가 회장이 되어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런 광역의회나 광역자체단체의 모순점이나 고쳐야 될 점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 동안에 양 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께서 전국에 로비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성과가 오늘 꼭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수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8월30일에 전국 16개 광역시·도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 폐지요구를 했습니다. 또 건의했습니다. 또 직장협의회에서 필요한 사항, 국정조사제도를 활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국정감사 강행 시에는 정문에서부터 봉쇄하겠다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이 직장협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시·도의회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게 공식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국정감사자료 반대 작성거부까지 하고 전국 시·도지사에게도 국정감사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감사원과 소관부처, 그 다음에 광역의회 등 중복감사와 감사까지 준비하는 데까지 약 150일이 걸린답니다. 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권은 발동하고 감사는 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회의원들이 27명이 자료를 380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에서는 도의원들에게 인사 청탁하지 말라는 성명도 냈습니다. 동료간에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는 직장협의회에서는 의회와 상호 언론을 통해서 협의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사께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집행부에는 다음부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낙동강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 특별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지역에 거두는 게 연간 1,340억원입니다. 물이용 분담금을 지원대상 낙동강 주변 500m이내, 댐 상류 20㎞이내 지역으로 제한했습니다. 안동, 임하 호수 내 수질개선 환경보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류 20㎞로 수변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영양의 경우는 영양읍 현리 세진주유소까지고 오·폐수가 1일 1만여톤 배출되는 상수원 오염원인 영양읍에는 수질 개선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청송군은 1일 1만여톤 배출되는 진보 청송교도소와 감호소만 수변지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청송군은 제외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지역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이 크게 난관에 봉착합니다. 또한 오염원 제거가 목적이고 수질개선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수변지역이 꼭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되는데 도에서의 대책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경도대학 문제입니다. 이것은 6대에서도 몇 번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학의 입학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경도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원래 예천에 간 것이 잘못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대구인근, 적어도 칠곡이라든지 대구인근에 캠퍼스를 하나 증설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원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지사께서도 공감을 했고 지금 경도대학 학장께도 부지런히 애를 씁니다마는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엄청스런 돈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갈 겁니다. 빠른 대책을 요구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울릉도 풍력발전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2001년12월3일 163차 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서 정상 가동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도는 '99년4월 울릉군 북면에 대체에너지 개발과 청정에너지 구축 사업비로 총27억5,000만원을 들여 높이 62m 대형 풍력발전시스템 2기를 착공했습니다. 당시에 울릉군의 전력소모량이 1일 한 2,000∼3,000㎾입니다. 그 당시에. 화력이나 수력보유로도 전력공급에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풍력발전의 전력이 바람의 강도의 변함이 심하고 사용이 곤란하고 한전은 공급중단과 주파수 변동 등으로 이에 도에서 6,000만원으로 한국전력 및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이외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손발 묶인 채 단체장 견제" 하고 여기 나오는데 기가 찬 구절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주민들에 대한 부담만 크고 내실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광역의원을 지낸 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광역의회의 기능은 예산심사와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 청원 및 민원처리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심의 기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에 거의 절반을 지역구로 하는 광역의원들은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해야 된다. 각종 경·조사 일을 챙기지 않으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욕을 먹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도시보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또 한 구절이 이 뒤에 있는데 보면 "왜 내가 광역의원을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다"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제도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역설을 드리면서 이때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박종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의원 질문 내용 중에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내용과 국정감사 관련 내용은 내일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南孝彩 박종욱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낙동강 물이용 부담금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월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낙동강 본류 및 상수원 댐 등에서는 상수원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1톤당 10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원되는 이 수계관리 기금은 금년에 징수한 312억원을 포함해서 1,600여원으로서 수변구역 내의 주민지원 사업과 상수원 보호, 또 수변구역 내의 토지매입,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상수원 댐 상류층 지역의 농지나 산림 등이 수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음식점과 숙박업, 축사 등의 입지가 제한되는 지역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주민소득 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 사업들을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주택개량이나 자녀학자금 지원 등 가구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욱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안동댐 및 임하댐 내의 수질개선사업은 낙동강 특별법과 관계없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수면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마는 영양군과 청송군의 수질개선 사업은 수변구역 내의 지원과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중에서 지방비 분담분의 50%를 물이용 부담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변경·조정 시에 영양, 청송의 수변구역 제외 지역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수변구역에 포함이 되는 것이 각 가구에게 주는 이점이 있는가 하면 또한 손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해 득실을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 판단을 해보고 수변구역 조정할 때 그 분석 판단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재정이 열악한 영양, 청송같은 이러한 시·군은 앞으로 가급적 수계관리에 들어가는 지방비 특히 시·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외에 경도대학 문제라든지 국정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한 답변을 준비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의원님 이해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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