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화형 의원 발언
최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님과 최홍대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가위는 각각의 삶터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에 못 다한 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더욱 푸근하고 넉넉한 대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면면엔 아직도 지난 추석의 즐거운 시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로 인하여 심의가 늦어진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심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다보니 제1차 정례회가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또 회의를 연이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이틀동안 운영되는 금번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그리고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과 아울러 지금 두 분 국장님께서는 바로 귀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 인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부구청장께서는 업무중 행사관계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점 널리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희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정희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구민들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시고자 노심초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 그 모습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도 또한 저희 중요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총 일반회계 27억 5,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5억 5,600만원 등 33억 900여 만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만 소관 과장의 소상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더 열성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내 좋은 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홍대
최홍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날씨도 화창한데 이달에 벌써 두 번째로 이렇게 의회를 열어서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안을 잘 심사하시어서 허락해 주시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마을마당조성 등 소규모 투자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거나, 공사 가능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 7,100만원 보다 6.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9억 2,500만원의 6.8%이며 특별회계는 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4,600만원의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6억 2,800만원 특별회계 5억 5,600만원 합계 41억 8,4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91억 3,000만원의 45.8%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낙후된 청사 신축을 위한 홍제3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6억원, 직원 업무능률향상을 위해 노후된 컴퓨터구입과 전산 정보화 사업비등에 4억 4,700만원, 상용직 인건비 인상과 명예퇴직수당,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등 9억 9,500만원, 동기능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 업무량증가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억 200만원, 2000년과 2001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5,500만원,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5억 5,6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2002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호로 2002년 9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그리고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가 추경에는 2억 1,429만 9,000원에서 672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2,102만 6,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민방위대원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가 당초 시비 9,337만원, 구비 9,337만 1,000원 계 1억 867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국비 2,451만 8,000원이 2002년 6월 21일 예산지원 되면서 시비를 8,299만 5,000원, 구비를 8,299만 5,000원 조정토록 되어서 당초에산과의 차액 시비 1,037만 5,000원, 구비 1,037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지원액 등 차인액 376만 7,000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는 총 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홍제3,4동 의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써 2000월 5월 22일 지역마을단위훈련사업비로 국비가 304만원이 계정이 되어서 간추처리되면서 시비와 구비 148만원을 각 50%씩 계상해서 296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민방위관리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열
한한열위원
심규표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방독면을 지금 국가에서 사주는 거지요?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지금현재 이 방독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지금 방독면이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민방위대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661개를 구입했고 2001년도에 5,631개를 구입해서 2000년 통·반장들한테 다 지급을 했고요. 2001년도부터 민방위대원에 신규 편입되는 대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는, 우리 구 민방위대원이 4만 5,000명입니다. 4만 5,000개가 지급이 되려고 그러면 2007년도까지 계속해서 지급을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가 면제될 때는 그 방독면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까?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반납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관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2007년이 아니고 2007년 이후에도 계속 신규 민방위대원이 생기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신규민방위대원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명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5,600개씩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는 새로은 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그대로 계속 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대원에 구입할 것인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2007년이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건 현재 있는 민방위대원한테는 다 지급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납을 안 하고 그걸 민방위대원이 면제가 되더라도, 끝나더라도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2,500개는 계속해서 2007년 이후에도 방독면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이건 국가에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그 방독면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출관계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본인에게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사를 간단 말이야. 가지고 갈 거 아니겠어요? 저쪽에 가서 또 민방위대원이란 말이야. 오는 사람 파악이 되느냐 하는 얘깁니다.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모순성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한열
한한열위원
그것은 주민등록 개인별 카드에 방독면을 지급하면 지급이라고 기재를 해줘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동으로 가거나 타구로 가면
준구
허준구위원
수요 공급 이게 맞는다 하는 얘기예요.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지급사항을 체크하는 방향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안 되면 제도개선하든지
준구
허준구위원
제도개선인데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문제점인데 이게 위에서는 취지가 좋은데 사실 밑에서는 집의 중요한 물건 간수도 안 하는데 방독면 하나 어디다 간수해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이… 그냥 지급해 준 것을 점검이나 해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따로 점검하지 않고
준구
허준구위원
다 할 수도 없지. 그렇지만 표본적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나눠준 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줬는데 사후 관리는 표본지구를 정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가 조금,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행정이 발전하는 것이지. 그냥 국비에서 돈 나온다, 해줘야 된다, 사서 나눠준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대비를 하는 유비무환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전부 어디 나눠준 것 있으면, 어디 나눠준 것 있으면 어느 동을 한 동만 해가지고 보관상태 이런 것을 점검을 싹 해보면 문제점이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이터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사실상 위에서 정책이나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내려오는데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밑에 와서 시행할 때는 모순성이 생기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밑에서는. 그럴 때 답변할 때는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의원간 직원간에 이해 설득이 잘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표본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뭐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일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최광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물론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빙의 무드가 무르익어가는데 굳이 전쟁준비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개인에게 지급돼서 소장을 하게 되는데 관리면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장농속에 넣어놨는지 창고에 처박아 놨는지 알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방독면 있죠?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그것은 관리 잘 됩니까?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돌아가는 사항이라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겁니까?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이게 정부시책으로 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구입해주는데 지금 다용도방독면이라는 것은 꼭 전쟁대비가 아니고요 화재시라든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최광진위원장
이해는 하는데 꼭 이것을 예산도 적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구입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래서 국비가 배정되고 시비가 책정돼 있거든요. 본예산에도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정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2,400만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고 구비도 감시키는 것입니다, 1,000만원 정도.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9,300만원을 8,000만원 정도로 감액을 하고 잔여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그러니까 시책이 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금년 연초 계획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금년 6월 21일 국비 2,452만 8,000원이 추가로 지원돼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구비와 시비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이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연말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내려주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규표
심규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병욱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행정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내무행정, 인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란 공무원 본인과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장에게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12억 1,775만 8,000원을 요구하였으며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8억 1,77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4억원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반영할 시에 문제점은 2학기 대여장학금부담금 청구시에는 미납처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님.
한열
한한열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억원이 부족한데 왜 당초에 이렇게 부족하게 된 이유가 뭐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의 자녀가 대학생이, 이거 대학생에만 한하는 거죠?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대학생 자녀하고 본인 자신이 대학을 다닐 때도 해당이 됩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 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학생이 그만큼 학생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왜 4억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설명을 할 때 부담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부예상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만큼 날 것인지. 그러면 전년도 예상액이 331명이었습니다. 저희가 대부 받을 학생의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에 평균 등록금이 250만원을 계산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등록금의 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대부 예상액에서 상환액이 또 내려옵니다. 이미 빌려간 사람이 3년이나 지난 다음에 나중에 갚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예산액을 전년도 상환액의 92%를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9,430만 8,000원이 전년도, 2001년도에서 92% 계산하면 그것이 8,67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정산액이라고 있습니다. 그 돈은 2001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돈이 저희가 4억 7,503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내줄 돈이 12억 1,775만 8,000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편성할 때. 그런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본예산에, 지난번에 편성할 때는 저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출연금으로. 기타경비에서 출연했는데 그때 돈을 12억을 못하고 8억 1,77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억원이 부족하게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부담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12억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경으로 해서 2차 청구시에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알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4억이라는 돈을 편성을 안 했다 그런 얘깁니까?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한열
한한열위원
기획예산과장 맞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재원이 없어서 반드시 해야 될 건데 사실은 알면서도 추경에 하려고 안 했다, 아니면 추경이 아니라도 못했다, 자금이 남아도니까 사업을 한다, 만일 지금 못하면 내년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까?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나는 총무과장 못 믿겠고 기획예산과장 대답해 봐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 예산을 처음에는 출연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돈을 미리 납부를 하면 예산이 편성되면 일괄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이자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대부분 납부한 금액을 청구한 금액보다 좀 적게 편성을,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적게 편성을 하고 그런 게 보통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정산을 해 보니까 대부분 국고대여장학금이 연금공단에 융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들이 융자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금액이 일부 부족해요. 금번에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산을 갖다가 융자받은 건 회수가 많이 됐으면 이번에 추경에다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회수된 금액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올렸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런데 회수를 예산한 것 보다 회수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 회수가 안 된 원인이 뭐예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2억 정도면 2, 3억 정도, 3, 4억 정도 이 정도 회수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회수하는 건 우리 사항은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온 걸 보니까 일부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회수라는 건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 회수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회수가 됩니까? 언제부터. 장학금 받고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2년후
한열
한한열위원
2년후. 2년후라면 지금 몇 학년에 장학금 나가고 하는 거 다 아는데 예측을 못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일부 좀 적게 편성한 건 틀림없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말대로 알면서도 적게 편상한 게 맞는다는 얘기네. 기획예산과장한테 확실히 알려고 했는데
최광진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바로 여기 올라와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있지요? 그것이 우리 상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24시간 열심히 일을 많이 시간외수당으로 많이 주고 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보면 8시간 주어진 시간내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이 필요 없을 걸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요즘 보면 컴퓨터 앞에서 오락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눈을 감고 잠을 잔다거나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은 시간외수당을 가져간다는 그런 불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시간중에 PC를 이용해서 오락을 하고 또 개인적인 업무를 취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늦은 시간 밖에 잠깐 나와서 찍고 가고 아침 일찍 나와서 찍고 가서 하는 식의 그런 시간운영을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 하는 그런 금액을 수령해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정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광진위원장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 난리나지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시간외수당이 종전에 조금한 것만 가지고 그것만 2시간, 4시간을 보상한다는 개념보다도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그건 얘기가 안 되지요.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남아서 일하면서 자기계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활용의 측면에서도 이게 있으므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 긍정적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우리 공직자들이 공사 구분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솔직히 말해서 국고낭비, 주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을 착복이라고 하면 좀 심한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부족액이 얼마, 한 6억 5,000 정도 되지요? 이 6억 5,000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7급이나 8급 직원들 1년 몇 명이나 줄 수 있는 연봉입니까?
병욱
상병욱총무과장
연봉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굳이 밤 늦게까지 전력낭비해 가면서 그런 식의 근무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부서인 총무과장도 물론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감사담당관 및 주요 부서장들은, 각 부서장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까 자기계발 및 돈 줘가면서 공부도 가르치고 어디 교육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는 충실히 근무에 임하고 또 휴식시간이나 이런 걸 하고 자기계발하는 시간에는 시간외수당을 안 받아야지, 그것이 양심적인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지 국가의 녹을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비양심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승억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투적인 인사는 그냥 거둬주시고 업무보고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은 4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동행정운영으로 기정예산액은 45억 5,100만원에서 이번에 6억 3,100만원이 증액되어 51억 8,200만원이 됐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1억 9,2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200만원이고 이는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공익요원을 인구가 많은 동에 추가 배치한데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이 5억 6,800만원에서 6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11억 7,800만원인 바 이는 건립한 지 10년이 지난 연립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홍제3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6억원 또한 면적이 협소한 천연동사무소 건물의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 등 6억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1억 8,3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400만원인 바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감 전산화사업의 전산입력장비 스캐너 구매비용입니다. 다음 동 자치운영은 기정예산액 5억 8,100만원에서 2,7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원인 바 이는 자산취득비로 그동안 충정로동 외 8개 동 의 노래교실을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 호응도가 높아 노래교실기기가 설치된 천연동 외 9개 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총괄이 기정예산액 5억 4,000만원에서 이번에 5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9,6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 총괄은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액 5억 4,000만원중 5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체사업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주민복리 및 편익증진을 위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최광진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홍제3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본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전체가 7억 5,000만원입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얼마나 돼요? 전체 평수가 얼마나 돼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전체 평수는 대지가 146평입니다. 그리고 11억 5,0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런데 7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그것은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한다는 것 아니예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토지매입비도 편성이 돼야 됩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감정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 12월에 구유재산심의는 통과했고 감정은 아직 안 해가지고 지금 추정가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화형
김화형위원
추정가?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추정가 가지고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상대방에서 팔려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추진이죠?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화형
김화형위원
아직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 없잖아요, 추경예산까지.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홍제3동청사는 내부순환도로를 개통하면서 연립주택을 개조해가지고
화형
김화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상대방 의사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추정가를 가지고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동 청사도 급한 데가 있지만 홍제3동청사가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본예산에 1억 5,000은 계약금조로 편성을 한 것이고
최광진위원장
김 과장 우리 김화형 위원께서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예정된 토지주가 땅을 팔려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의사도 없는데 돈만 예상해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의 어떤 계약절차라든가 이런 게 형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가 이것을 묻잖아요. 그렇죠? 김화형 위원님.
화형
김화형위원
네, 맞습니다.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중입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작년 12월에 만들었잖아요. 아직 계약도 안 됐잖아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계약도 안 됐는데 추경까지 또 6억을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면 일단은 중도금을 치러야 되니까
화형
김화형위원
계약도 안 했는데 중도금 치를 예산을 만들면 되나 벌써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노래교실 기기구입비로 해서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산취득을 해주는 것 아니예요? 자치과에서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네.
준구
허준구위원
프로그램을 안 할 때, 그러니까 천연동에서 노래교실을 쭉 하다가 안 한단 말이에요. 노래교실뿐만 아니예요. 다른 프로그램 하다가, 우리가 기기를 사줬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물건은 어떻게 하느냐?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이 기기는 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앰프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준구
허준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프로그램을 쭉 하잖아요. 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이 변할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 우리가 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꼭 앰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중단될 때 그 물품은 창고에서 그냥 썩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주로 비싼 게 앰프하고 마이크인데
준구
허준구위원
앰프고 뭐고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쭉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바둑을 한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바둑판 같은 것을 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바둑판은 어디가 갖다가, 창고에 두느냐 어떻게 하느냐. 지금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꼭 앰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앰프는 동사무소에서 써도 되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기기들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관했다가 다시 프로그램 요구가 있어서 개설하면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이것이 주민자치과의 문제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한번 죽은 프로그램은 다시 살려서 필요할 때 하면 2년 후 3년 후에 이거 관리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하고 공직에서 나왔을 때하고 이렇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가정이고 관공서고 엄청나게 물품소모가 엄청나요, 엄청나. 나는 지금 이걸 한 7년을 이걸 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을 안 해서 여기서 뭐라는 답변을, 어떻다는 얘기를 못하는데 이 세무1과인가 2과에 50만원짜리 입간판 매년 올라와요. 50만원짜리라면 우리가 보면 어느 면으로 보면 이게 소모품이 아니라 비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50만원짜리면. 그런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그놈의 입간판이 어디로 가 없어졌는지 말이야, 매년 올라오네, 매년한다고. 이런 문제를 짚고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쭉 파악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되면 저쪽에 안 된다 말이야, 북가좌2동에서 바둑을 했는데 안 되면 또 다른 데는 바둑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 가며 쓴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서 바둑알 같은 거 조금 없어진 건 조금 사 주고 이래서 해야지 물품이 있다가 창고에 들어가고 말이야 3, 4년 있다 나중에 보면 그 물품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전임자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런 답변보다는 이런 게 주민자치과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최광진위원장
우리 허 위원님은 생활의 지혜, 우리 생활하시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또 우리가 봐도 그래요. 가정집에서나 보면 솔직히 막말로 묵은 살림은 여기저기 구석에 끼워두고 새로운 것을 또 가지고 온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
한열
한한열위원
김승억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천연동사무소는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은지 몇 년 됐어요? 천연동사무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7년 됐습니다. 95년도.
한열
한한열위원
그런데 7년 됐으면 새 건물인데 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면적이 2개층에 266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1개층만 더 증축하려고. 그러니까 건물이 낡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열
한한열위원
아니, 증축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건축이 전문이신데 제가 건축을 모르는 제 상식으로 그 철근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는데 그걸 한층 더 올린다고 해서 구조의 안전성이라고 해서 꼭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예.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최광진위원장
한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개인의 건물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건물에 증축 한 층 하는데 이상이 있겠느냐,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공서 같은 건물은 차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서 그 건물위에 한 층을 더 지어도 되겠는가 라는 것을 진단을 해서 구조개선하고 해 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약간의 저기만 있어도 구조진단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김화형 위원.
화형
김화형위원
이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사부지가 190평 맞지요? 190평. 홍제3동 청사.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지금 현 청사요?
화형
김화형위원
앞으로 부지매입, 190평? 630.4㎡인데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146평.
화형
김화형위원
146평이에요?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146평, 484
화형
김화형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사업조서는 630㎡로 돼 있는데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이건 매입할 땅이 146이고 기존의 청사부지 바로 옆이거든요. 그거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그러면 평당이 나가는데 787만원인데 감정평가가 얼마나 됩니까?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감정평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화형
김화형위원
안 했어요? 내가 그 동안 우리 서대문에서 매입한 걸 보면 감정평가 400 이상 되는 걸 보지를 못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787만원 되는데 강남구 땅을 매입을 해도 이렇게 안 나갈 것 같은데
승억
김승억주민자치과장
이게 지금 상가건물입니다,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 정도 갈 걸로
화형
김화형위원
저희들이 그 동안 많은 사업을 지역에서 하려고 해도 결국은 감정가 때문에 결국 사업을 놓친 게 많습니다. 겨우 100만원, 50만원 차이때문에 못한 게 많은게 여기 보니까 787만원 엄청난 금액인데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회의의 계속된 일정으로 피로하신가운데 주민복지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쪽 세항 예산운영 세세항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에 35시간이 편성되었습니다. 잔무가 많아지고 여러 여건변화에 따라 5시간을 추가반영하여 3억 5,335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단가인상분 12%인 2억 4,94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27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예퇴직수당은 당초 1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이미 5명이 명퇴하여 2억 700만원이 소요되었고 하반기 퇴직예상자 2명은 발생이 예상되어 총 필요액은 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상 부족분 3억 1,600만원을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우리 구에는 도로, 하수, 공원녹지 등에 53명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노사협약에 의하여 임금이 13.1%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예산 15억 3,500만원 보다 1억 9,9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상단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금년도 3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가가 변경되어 부족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인건비성 경비는 우리 구 전 직원이 사용하는 경비로 당초 예산대비 2.9%인 11억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3쪽 전산정보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에 대하여 3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적응하고자 행정자치부지침에서 매년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기기가 1,700여대가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기기는 500여 대가 있어 금년 추경에 210대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서버 증설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서버는 '99년 12월 구입하였으나 속도가 느리고 일일 접속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업체의 사정 변화로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호적전산화사업을 위한 장비에 4,380만원을 반영하였고 백업시스템 추가 구입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열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신동국 과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단가인상분이라고 그랬는데 1시간당 얼마에서 얼마가 인상됐는지 하고 당초에는 35시간인데 40시간으로 지금 5시간을 더 늘리는 사항인데 어째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라는 것은 임금을 인상했다고 했는데 임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는 전년도까지는 시달이 안 되고 연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본봉하고 관계없이 6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가 시달이 되는데요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6급이 5,8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483원으로 단가가 대략 12% 인상됐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작년에는 6,874원에서 금년도 7,641만원으로 12% 정도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호봉하고 관계없이 5급은 얼마 1시간당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단가가 책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당초에 예산이 35시간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정한 15시간은 일괄적으로 제하면 당초에 20시간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지출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거의 재원이 바닥나다시피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정변화라고 한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런 수당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가지고 한번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정 변화가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월 40시간이라는 말입니까? 1인당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장
1인당?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 기본 15시간을 제외하면, 기본 15시간은 일단 무조건 주는 경비이기 한달에 25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한달에 15시간은 야간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안 해도 주고 있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근무 안 해도 주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시간 하는 사람은 15시간 기본적인 것 근무를 하고 또 15시간 해야 30시간을 타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15시간은 근무 안 해도 15시간은 일괄적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15시간을 하면 15시간 분을 타고 결과적으로 30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시간만 해도 30시간을 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15시간을 주라고 하면 20시간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 다음에 수당 성격으로서 준다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5시간 더 하더라도 우리가 더 적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보다 더 적게 편성한 구도 있습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은평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시간정도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이거 40시간으로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돼서 우리 서대문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더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기진작이 되겠어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이게 어떤
한열
한한열위원
사기진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얘기해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지급되던 경비는 한번 지급하다 안 하면 사기는 엄청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줌으로 해가지고 일단 사기 떨어지는 것은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정도
한열
한한열위원
이거 추경에 안 주면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졌다 이거죠?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한열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준구
허준구위원
일용인부임이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일용인부임은 전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하수분야 이런 것은 좀더 많이 나가고 일반사무직같은 경우
준구
허준구위원
이것도 인상분이다 하는 얘기죠?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PC 내구연도를 어떻게 봅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3년이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내구연한이 3년된다고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3년이 지나도 어느정도 활용이 가능한 것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재산 불용처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구 총 몇 대라고 그랬어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1,700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1,700대중에서 지금 3년차씩 로테이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대예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10대분이 되겠습나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210대분을 3억 1,600만원 아니예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 대에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한 대에 150만원꼴 잡았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조달청 구매가다 이거죠?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일반 전자상가에 한번 가봤어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반 전자상가에서는 조립품이나 그런 경우는 약간 싼 경우도 있고 사양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변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모델이 150만원입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이나 삼보 우리가 사양을 줘가지고 사양에 따라 메모리가 어느정도 수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달 견적표가 있습니다. 그 가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삼보 이런
이문복위원
선택권도 없다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일단 조달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지정해 주면 거기에 있는 물품을
이문복위원
150만원꼴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잠깐만, 40시간이라는 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거든요. 맥시멈입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75시간이 상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그러면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인상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열
한한열위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각 공무원이 35시간까지는 시간외근무를 해서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35시간을 더 해가지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지금 예산이 바닥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부터는 근무를 해도 지급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당초에 40시간 잡아야 하는데 35시간으로 적게 잡았기 때문에 모자란다 그런 얘기죠.
운기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너무 빨리 지나가 가지고, 홈페이지 서버증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이게 홈페이지 서버가 그 동안에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속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 서버가 99년도에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만들어 놨는데 접속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어떤 처리속도라든가 아니면 처리용량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작년에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그건 서버 자체가 아니고요 프로그램만
운기
박운기위원
작년에는 프로그램만 개편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들으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각과에 스쳐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이렇게 대다수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소수의 공무원들이 보면 PC를 이용해서 오락을 한다거나 어떤 개인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간파하셔서 우리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까 75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하루에 일을 몇 시간씩 합니까? 기본 8시간씩을 하고 그후에 몇 시간씩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하루에, 75시간을 하려면 그러니까 15시간을 제하면 6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씩 30일 계속하면 75시간이 나옵니다.
최광진위원장
2시간씩 더 한다고요. 일요일 빼면 그러면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일요일 합쳐 가지고
최광진위원장
하루에 3시간씩을 더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그러면 12시간씩을 일을 해야 기본, 하여튼 우리 서대문도
한열
한한열위원
그런데 공휴일날 나와서 하는 것도 시간외로 쳐주는 거 아니에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휴일날 4시간
최광진위원장
앞으로 우리 서대문도 75시간 아닌 90시간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주세요. 주시고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75시간 아니라 90시간도 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다면 주셔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왜 공무원들 그렇게 돈 많이 주냐고 하실 분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대신 그만큼의, 받은 만큼의 서대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은 공보관리 보조사업비 예산중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예산은 당초 2,525만에서 금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홍은2동에 소재하는 전통사찰인 옥천암이 있습니다. 옥천암 사찰 보수경비로 국비 6,000, 시비 3,000, 구비 3,000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이대복지관과 서대문사회복지관이 우리 문화학교로 지정이, 문광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금해서 국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 그래서 1억 2,600만원을 이번 추경안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열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사찰보수 이 경비는요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조계종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할 수 있는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문광부에서 우리 구비를 편성하도록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사찰이 몇 개나 되고 그중에서 보수해야 될 것은 이 사찰 하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국고보조가 될 때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전통사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현황파악은 못 했고요. 사찰보수 관계는 전부 이것이 조계사, 조계종 종단사찰이기 때문에 보수요인이 발생하면 사찰에서 보수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보수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시나 문광부를 통해서 보수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번에 옥천암 경우에 문광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내시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보수비용은 보조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조례 기준에 의해서 구비를 지방비 중에서 구비를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6,000에 구비 3,000, 시비 3,000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우리는 이 옥천암은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입장료 받는 전국 다른 사찰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사찰보수 관계는 입장료 수입하고는 별개일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입장료 수입은 별도로 사찰내 별도 특별회계식으로 해서 수입을 잡을 거고 보수비용은 별도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부 지원, 보수비용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하고는 달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준구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사유건물이기 때문에요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 우리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예산집행 사항을 전산보고를 해서 위에다 다시
준구
허준구위원
그런데 어저께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어느 TV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KBS인데 거기에서 지방의 사찰하나 보수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잠깐 본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관심이 저기해서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그것도 보조를 줘서 고쳤는데 그냥 전부 벽이고 뭐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게 책임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가 그거예요. 국고보조다 그래 가지고 뭐 해서 하면 대개들 이 예산 세우는데 말이야 시비준다, 국고보조다 그럼 우리 보탠다 말이야, 그런 데 보태는 걸로 끝나지 그거에 대한 저기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야.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같은 거 보수는 아무 건축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준구
허준구위원
거기도 내가 어제 TV 본 것도 거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다 해 놨는데 사기꾼한테 줘 가지고 아주 그냥 결딴났어 그 절이 그냥 완전히 결딴 났어. 어저께 절 하나가 꽤 큰 절입디다, 그게. 아주 그냥 지금 공사하느라고, 2년 동안 공사했는데 이쪽에다 목재를 가운데 쌓아놓고 어저께 싹 비쳐주더라고.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긴데 다 기술자로 다 하지 언제는 안 하나. 우리 공무원들 하는 거야 법 다 지켜가면서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 됐는데 뭣하러 얘기를 합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구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지금 나온 김에 얘기인데, 내가 홍은2동장을 했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먼저 번에도 질의할 때 그런 질의했어요. 다리가 지금, 최광진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위에 다리가 있고 그 위에 다리가 70m, 60m에 다리가 3개가 놓여져 있어. 옥천암 하나 때문에 다리 놔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배수지 그것 때문에 또 다리 그 밑에 몇 m됩니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리 놔준다고 그러는데 다리 놓는 것이야 주민들을 위해서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놓느냐가 문제란 말이야. 어떤 데는 다리 좀 놔달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서 그런데 거기는 60m, 70m에 다리 3개를 놔주는 이런 예산편성, 이러한 살림살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임종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간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거기 사찰 수리를 할 때 업자 선정을 우리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찰측에서 합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사찰측에서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 보수는 문광부에서 지정되는 건축을 하는 업체에
종간
임종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돈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아니, 우리 허 위원님 말씀이 어제 뉴스를 제가 자세히 봤는데 1억 2,000만원을 보수비로 업자가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자가 면허도 없어가지고 면허를 빌려서 보수했더라고요. 보수를 했는데 1억 2,000만원 공사가 되는데 7,800만원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지부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이 과장께서 조금 참고가 될 것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단순히 지원만 해주고 업자 선정은 사찰측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
최광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하나만 이게 국비 6,000, 시비 3,000, 구비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국비가 6,000만원이면 비례해서 50%는 시가 책임져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수치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국가보조금 지방비 부담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문복위원
그래서 그 비율이다 이거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뭘 얼마를 고치는 것인지 보지도 못 한 것 아니예요. 뭘 고치는 것인지.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없고 고친다고 하는 게 기와로 물이 새고 있고
이문복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름하여 우리가 견적이라고 하면 우습지만 그 내용이나 그런 것 들어온 것도 없고 국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비용대로 너희 해. 지침으로 줘야 돼.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거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네. 민간에 아주 이전해 준 겁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거기서 들으면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그냥 속리산 법주사, 조계사 이런 거창한 사찰이 아니고 우리같이 빈약한 이런 데서, 최광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홍은2동에 있는 옥천암, 누가 압니까? 그런 데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 내역을 일단 집행사항은 보고를 합니다. 본인 자비가 부담되는 게 있고
최광진위원장
이 과장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문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할 정도면 문광부에 문화재 보호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 아니예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네.
최광진위원장
그런데 왜 그 얘기는 빼놓습니까? 아무 절이나 1억 2,000만원씩 줍니까?
이문복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야.
최광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백불은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급되고 그러는 것이지 아무 절이나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광진위원장
그렇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네.
최광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대문의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 이문복 부의장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샤프한 양반이.
이문복위원
조그만 옥천암을 뭐 지원해 주느냐 내가 그 얘기야, 지금.
최광진위원장
작아도 그 옥천암이라는 사찰이 상당히 유례가 있는 사찰이고 또 문광부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등록이 된 절이기 때문에 해준다 이렇게 하면 입 아프게 누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설명 잘 하세요.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최광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옥천암 절 옆의 다리, 만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백불이 다 가려져요. 그 다리를, 진정으로 옥천암 백불 문화재를 보전하려면 지금이라도 예산편성해서 다리를 철거하든지, 지금은 크레인으로 들어서 거기서 옆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요즘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그 다리를 충분히 들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로 한 20m만 옮겨주든지 해서 지금 우리가 1억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가꾸는 백불을 빛내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옮겨줘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구정질문에 한번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과장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문화학교는 이번에 처음 지정이 된 겁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는 작년에 지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문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기
박운기위원
작년에 진행이 됐으면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경헌
이경헌문화체육과장
주로 전통 한문서예라든가 요가교실이라든가, 복지관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최광진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운기
박운기위원
네.
최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책자 46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먼저 회계관리 예산에서 기정예산액은 1억 2,092만 5,000원이었으나 7억 5,468만 3,000원 증액되어 총액 8억 7,560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비비중에서 7억 5,4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2억 1,478만 3,000원이며 이는 2001회계연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시비로 보조금반환금은 5억 3,990만원으로 2001회계연도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7,201만 7,000원이고 2000회계연도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9,811만 1,000원이며 1999회계연도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6,97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거 국비보조금반환이 포괄반환입니까? 부분반환입니까?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그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 중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문복위원
포괄이지요?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런데 나는 이것이 예산상 이렇게 보조가 내려왔으면 뭘 하겠다고 하고 못한 것이 남은 잔여금입니까?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이라는 건 국고보조가 들어간 만큼 우리가 편성해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 내려온 거 아니예요? 그런데 뭘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포괄사업비 중에서 이 액수만큼의 잔여분이 뭐가 우리가 적용을 못해서 반환되는 거냐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그건 각 실·과에서 보조금을 받은 내역이 증액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이문복위원
잔여분산금이다 이거에요?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포괄사업 보조금에서 각과 분산해서 취합해 보니까 이 정도 액수가 남았다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름하여 우수리,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운기
박운기위원
반환을 할 때요 과거의 것들도 반환이 안 된 걸 반환하는 건가요? 2000년도, 1999년 이건가요?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1999년도, 2000년도분은 2001년도에 반환되지 못한 그런 금액을 이번 2002년도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건 아는데 왜 정리를 못한 거지요? 그리고 2001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돈이 틀리거든요. 21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세입예산 각 명세서에 들어온, 사용잔액하고 나가는 사용잔액하고 틀리는 이유가 뭐에요?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국고보조금이 2억 1,400만원이지요?
이문복위원
시비보조금.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시비가 3억 7,200만원이고 8,400만원이지요? 원래. 결산상에 확정된 액수가 8,400만원이었는데요. 한 1,100만원 정도가 반환돼야 될 돈이 반환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운기
박운기위원
반환돼야 될 돈이 반환되지 않는 금액이 무슨 말입니까?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2001회계연도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관계비용이 1,380만원이 누락돼 가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이걸 이번에 같이 동시에 반환하는, 작년이니까 결산서 금액하고 지금 보고드리는 예산액하고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문이 안 가게끔 우리 과장께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박운기 위원이 수고를 안 하고 시간도 단축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정이 있으시면 접어놓지 마시고 다 오픈시켜서 설명을 해 주시면, 숫자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이 묻는 걸로 이렇게.
성목
홍성목재무과장
옳으신 지적하셨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재무국까지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9월 25일 10시에 개의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다음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