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장 염현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총 22억 8,579만원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이 15억 3,579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7억 5,000만원으로써 여러가지 여건 변동과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야 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예산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하여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소규모 투자로 금년도에 보상이 가능하거나 공사완료가 가능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3억 7,100만원보다 6.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59억 2,500만원의 6.8%이며 특별회계는 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4,600만원의 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억 7,900만원, 특별회계 600만원, 합계 48억 8,5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91억 3,000만원의 53.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문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민원해소 및 연내에 완료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북가좌2동 75번지외 도로개설공사 등 5건에 9억 6,500만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을 위해 관내 노후된 도로정비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4건에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하수부문은 매설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하수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관내 하수관개량,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에 4억 3,000만원 창천동 72번지일대 수해침수지역 및 홍제천 개발방안을 위한 용역비 2건에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마을마당 조성 공사등 부족한 주민휴식공간 확충과 민원해소를 위해 3억 9,800만원, 기타 공원시설물 보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및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건립부지 매입비 등 3억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분 3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보육 시설지원과 경로식당운영비로 7억 600만원, 환경미화원인부임인상분 등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3,400만원으로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호로 2002년 9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및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예산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8억 7,869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03만으로 총48억 8,472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예산 91억 3,020만원의 5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부서는 사회복지과외 4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주시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도로·교통부문에 15억 1,400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민원해소 및 연내에 완료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북가좌2동 75의72∼76의10간 도로개설 등 5건에 9억 6,500만원,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민원해소를 위해 관내노후된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4건에 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수·하수부문은 5억 7,600만원으로 하수누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내 하수관 개량,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및 봉원천정비공사 2건에 4억 3,000만원 창천동 72번지일대 수해침수지역 및 홍제천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비 2건에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부문은 4억 8,800만원으로 부족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및 민원해소를 위해 북아현3동 마을마당조성 등 3건에 3억 9,800만원 백련사 및 안산 산림보호휀스 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및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건립부지 매입비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3억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등 3억 3,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보육시설 지원 및 경로식당운영비로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부문은 행자부와 환경미화원노조와의 임금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순찰차량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추진비로 4,96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는 603만원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기타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육시설 지원 및 경로식당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도로개설 및 마을마당조성,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열악한 우리구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범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저희 사회복지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3건으로서 당초 예산이 109억 7,61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요구액이 합계가 15억 3,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저희 금년도 예산액이 125억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6쪽에 예산과목이 세항이 사회복지이며 세목이 학술용역비입니다. 추경요구액이 8,328만원 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연구용역입니다. 추경요구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수립하는데 필요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로 불필요한 시설을 억제하며 중복투자 개선 및 주민요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개요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9개월이 예상됩니다. 용역내역은 서대문구 복지수요 및 자원분석,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자원 조사, 또한 지역사회 복지시스템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제시하며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하는데 도움이 되며 복지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성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성 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실패 사유를 분석하여서 하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로 강남구에서 작년에 시정개발용역이 2억 3,000 나왔습니다. 두번째로 예산과목 세세항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입니다. 추경요구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주거 급여가 3억 1,314만 1,000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가 2,252만 5,000원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따른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인원수가 당초 저희가 본 예산 잡았을 적에 2,299가구였는데 2,346가구로 47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국시비 배정액 대비에 편성비율을 준수코저 이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운영비로서 추경요구액이 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구예산을 하고자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으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추경요구액은 29만 6,000원이 되며, 이도 전액 시비로써 시비 증가로 인한 구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전액 시비였는데 시비가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가정도우미가 현재 12명이 있는데요, 서울시 교부액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정도우미가 감소되는데 충원을 못시키므로 인해서 현원 부족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여섯번째로 경로식당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북가좌2동 5번지 106호에 설치한 경로식당인데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추경요구액이 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 사유는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부족분이 되겠고 1식 1,520원으로써 50명을 식사 접대할 수 있으며 30일에 10월부터 3개월동안 나온 금액입니다. 다음은 북가좌2동 경로이미용실 운영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추경요구액은 420만원입니다. 추경요구 사유는 북가좌2동 경로이미용실 신설에 따른 운영보조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1인당 이미용사 70만원씩 해서 3개월분 4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추경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써 추경요구액은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비에 2억 8,483만 8,000원이며 천연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유로는 홍제1동 노인복지시설은 홍제1동 335번지 9호에 위치해 있으며 금년 2월에 서대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토지, 건물, 주거비 등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동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도 6월 서울시 건립 승인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설계용역비 등 자치구 부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기능 보강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자본 보조로써 추경요구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 사유는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기능보강으로써 경로식당에 500만원이 필요하고 이는 주방기구 일체와 냉장고, 식기 등입니다. 또한 경로이미용실에 300만원이 필요한데 이는 이미용기구 및 의자 구입비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 노인교실은 500만원이 필요한데 노래방이나 간이 운동 시설 등 구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예산과목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추경요구액은 2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유로는 2002년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보건복지부 변경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추경요구액은 4,500만원 감액입니다. 이는 시비 지원대상 증가가 3개반 이상일 때는 시비가 보조되고 2개반까지는 자치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반 이상이 증가로 인한 우리 구비 4,500만원 감소 요구됐습니다. 다음 12번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추경요구액은 7억 5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요구 사유로는 2002년도 신규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야간 보육비 인건비에 보육교사 연구수당,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고 민간 영아, 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아 시설, 교사인건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법인시설 영아반의 교사인건비가 100% 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지원이 없다가 영아 10명 이상 보육시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지침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써 추경요구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노후화돼서 위험시설 개보수시설로써 당초 2002년도 상반기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개보수비를 다 썼으므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코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93쪽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저희가 당초 반환금을 1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총 세입액이 쓴 잔액을 계산해보니까 635만원이 부족해서 이 부족분에 대한 잔액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보호 급여 대상자가 총 세입이 81억 5,428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지출액은 81억 4,725만원으로써 우리가 703만 5,000원을 시비 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써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2002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요구 내역이라고 돼있어요. 페이지가 안 적어져 있는데 5번, 6번.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애초에 2002년도 예산편성시 부족분 예측하지 않았는가요, 아니면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안 잡았나요?

저희가 북가좌2동 경로당 시설을 완료하면서 경로무료식당을 지하에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완공 후에 잡으려고 2002년도에 못 잡았던 사항입니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안 잡았군요. 설치한 다음에 하려고요. 다음에 8번. 전체 소요예산이 6억 8,800만원입니까?

추경예산에 8번이 예산서에 보면 59페이지에 홍제1동 노인복지 예산, 2억 8,500만원입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토지건물 보상비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6억 8,800만원에 포함이 안 됐던 금액이냐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공사비 6억 8,800만원이고 보상비는 별도로 잡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약 8억, 9억, 10억 된다는 얘기네요.

총계가 6억 8,000만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비하고 다 해서요?

네, 건설비와 설계비, 토지보상비까지 합해서.

6억 8,800만원 예산을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안 잡았었나요?

네, 안 잡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시계획실에서 결정된 것이 금년도 3월로 결정됐습니다.

그 밑에 천연동 종합복지관인데요. 내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계비 1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설계된 금액이 2억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번 추경에.

1억 9,1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억 가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1억을 달라는 얘기인데요. 애초에는 수영장을 넣지 않기로 해서 설계를 넣었지요.

당초에는 수영장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폐지하는 것으로 하면서 1층을 더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지금 3월 27일 서대문노인복지관 설계변경 계획을 청장방침을 얻어서 서울시에다 설계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6월 30일에 설계변경 사항이 승인이 내려와서 지금 사업추진이라든가 설계용역비로 총 1억 4,770만원이 드는데요. 이중에 우리가 1억을 부담하고 4,770만원에 따른 증축 증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하기로.

4,770만원은 설계비가 아니고 증축 증가분에 관한 금액이고?

설계변경에 따른 것을 서울시가 4,770만원을 부담하고.

1억을 이번에 우리가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죠.

원활하지 못한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렵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지요?

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묶여 있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켜 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1억 9,100만원이라는 돈이 기히 쓸모 없는 돈이 돼 버렸거든요.

네, 설계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1억이 또 들어가네요. 1억이면 다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결과적으로 2억 손해보고 3억이 들어서 마무리짓는, 그러니까 2억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이 책임은 질 사람이 없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7월에 받았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어쨌든간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식당 운영 사항에 관한 문제도 예측해서 사전에 우리가 보시면 210억이라는 돈들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쪽에 잡아놨으면 이미 우리가 6월까지 쓰고 하반기에 우리가 집행돼야 될 돈들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추경이 늦어지면. 그러면 가야될 돈이 못 가는 이런 폐단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애초에 예측해서 잡아주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문제도 실질적인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한 마디 잘못했다는 말씀들이 없으셔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 점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북가좌2동 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실상 경로당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당초에 경로당은 남녀 노인분들만 구분해서 지어놓은 형태에서 이분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일하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노래기구라든가 운동기구를 다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은 같은 경로당인데 21개동에 경로당이 몇이며 노인복지센터가 몇입니까?

저희 총 경로당은 구립과 사립을 합해서 84개입니다.

이것은 구립에 관한 얘기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센터라고 21개동에 같은 경로당이면서도 어느 것은 복지센터, 어느 것은 경로당.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경로당이 몇 개며 복지센터라고, 같은 맥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복지센터라고 해서여러가지 환경적인 개선이 되는데 어느 동은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조금 심하게 말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반발을 할까봐 오늘 내가 총탄을 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84개중 구립이 34개소이고 노인복지센터는 북가좌2동 1개소만 금년에 처음 준공한 시설입니다. 창천동에 있는 노인교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 시설 보완해서 노인복지센터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립이 34개소가 있는데 같은 경로당인데 어느 경로당은 거기에 경로식당도 있고 경로미용실도 있고 노인교실도 있어서 그 지역의 노인에게 편리한 여러 가지의 것을 지원하는데 어느 동은 그러지 못하는 문제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북가좌2동은 경로당을 지으면서 노인복지센터를 겸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을 조성해줬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34개의 우리 구립의 경로당은 이러한 차원을 언제 계획을 할 작정입니까? 34개소 똑같은 것을 경로당의 규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계획을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노인복지센터도 경로당을 확대하다보니까 그 운영비가 앞으로 2, 3억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1개 동 하나씩 지을 수도 없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가좌지역, 연희지역, 홍제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소규모 경로당이면 노인분들이 앉아서 고스톱 이외에는 별로 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전한 여가를 보내줄 수 있도록 노래교실이라든가 체육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확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센타의 면적을 어느정도 가졌을 때 노인복지센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어느 규모를 가지면 그 지역에 경로식당이나 경로미용실, 노인교실로서의

연건평이 300평 이상으로 서울시규정에 되어있습니다.

300평 미만은 안된다,

예.

북가좌2동은 300평이 됩니까?

예.

그러면 북가좌2동만 300평이라는 커다란 복지회관을 짓고 2동만 됩니까?

가좌권의 노인분들이 북가좌2동이지만 북가좌1동이나 남가좌2동 노인 분들이 그러한 복지시설의 노래방기기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중에 권역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구를 한 번 가보세요. 서대문구만이 조각 노인복지센터입니다. 다른 구에는 노인들이 커다란 복지센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여러가지 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서대문만 어떻게 조각조각 이루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은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것은 다른 구와 같이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볼 계획은 없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타 구에 시찰을 해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권역별로 추진을 하는데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거의 1/10에 해당하는 돈을 사용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소외계층을 주로 살피는 부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질타성 질의를 떠나서 격려를 해주는 식으로 일관해 왔는데 사회복지과가 정말 이래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내용 한가지만 얘기를 하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몇가지 하려고 해요. 우선 보고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성의있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차 메모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보세요. 이 팜플렛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온 거지요?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본 위원은 안된다는 거예요. 페이지를 부여해서 말이지, 쉽게 어느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페이지가 부여되어서 서류철이 만들어지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것부터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볼 수 있다고. 예산편성 자체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정말 치밀하지 못한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계획부서 또는 그 감독부서에서는 어떤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엉터리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어의없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뭐냐면 북가좌2동에 복지센터에 지금 예산심의 해달라는 내용을 보면 무슨 경로식당, 이미용실을 운영을 하겠다, 왜 하필이면 추경에 최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미용실을 설치를 하겠다고 제시를 하는가, 그 다음에 노래방 기계를 설치를 하겠다, 다른 노인정, 구립만 얘기합시다. 다른 구립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가 다 설치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지요? 지금 지회 이미용실 가지고서는 저쪽 북가좌동 노인분들 수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늦게나마 설치한다고 봅시다. 그러나 노래방 기계만은 말이지, 해줄려면 전 경로당 싹 해주든가, 노래방 기계가 과연 경로당에 필요한가, 저도 본 위원 출신지역의 경로당에 노래방 기계를 필요하다고 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설치할 때 며칠만 그렇지 사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 안돼요. 그런것 까지 생각하고 10원 한장이라도 쓸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아니면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경로당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주든가, 그리고 아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계신 황춘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천연동에 시설로 추경에 1억 편성한 것 이거 설계변경 내용이지요?

예.

본 위원 출신지역에 만들어지는 복지시설이에요. 본 위원이 거기 복지시설 하기 전에 부지매입 단계부터 누차 얘기했지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하면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족해요. 1억 9,100여만원 설계비 들여서 마스터플랜 만들어질 때까지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이 참여를 하고 정책토론회까지 참여하고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지금 이르렀는데 다시 지금 한 두 공무원의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2억여원의 기가 막힌 돈을 아 소리도 못하고 버려놓은 채로 다시 1억 5,000, 구비 1억, 시비 5000여만원 들여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습니다.

전 구청장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겠다라고 정책토론회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입을 맞추기식의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행정적으로 근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장을 유치하면 결국 운영비 문제로 종합복지센터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수영장을 빼고 다시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자기네들끼리 내렸어요. 그 부분을 놓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누구 하나 지금 와서 책임 질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다시 1억5,000, 시비 5,000여만원 오는데 우리 구비 1억 해서 1억 5,000 해서 설계변경해서 짓겠다는 것인데 시비도 결국 우리 시민의 돈이예요. 시비라고 우리 세금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데 참고적으로 본 위원 말씀을 드리면 1억 9,100여만원 들여가지고 설계를 뽑을 때 어차피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수영장을 집어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자기들 돈으로 지어주는 것이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계를 해라, 해가지고 했던 거야. 그런데 직원이 바뀌는 속에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전 직원 생각을 무시하고 그 설계대로 하면 운영비 못주니까 알아서 해라, 설계변경시켜라 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또 한다면 그 전에 공무원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현직에 있는 그 공무원의 생각은 옳다, 그러면 누차 얘기지만 2억여원 버려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해서 선진국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선진국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노인분들이 가장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수영장이에요. 노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이다 해가지고 선진국 대부분 가보면 수영장을 그렇게 즐겨요. 그것을 도용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운영비 걱정을 해가지고 취소하고 지금 돈 들여가지고, 해서 5년 내지 10년을 어차피 노인복지 부분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기 계획된 설계로 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지어가지고 해 보고 안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릴수도 있는데 한 두 공무원의 고집스런 생각을 여기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참고적으로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선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가좌2동 이미용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옆에 서대문지회 거기도 지금 이미용실이 있지요? 거기에 문제점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것도 그렇게 될 것이 아닌가 우려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제일 첫머리에 학술용역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1,300만원 올라온 것,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왜냐면 추경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쓰다가 모자랐을 때 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신설 사업 아닙니까? 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올라온 것입니까?

새로 지금 저희가

새로 올라온 거지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본 예산에 올라가야 맞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5월달에 우리 대신동 노인정에 한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약간 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약 2년전에 노인정이 발생해가지고 신고를 했던 거에요. 그런데 200여만원 밖에 안 들었는데 그것을 2년만에 해줬단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는 학술 용역비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실이라든지, 또는 무료급식이라든지 이게 형평성이 너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200만원 짜리를 가지고 2년을 질질 끌고, 어디는 이렇게 막 갖다 쏟아부으려는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한 번 말씀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예산하고 틀린 얘기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년이다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노인정이나 이런 데서 전화민원이나 구두민원이 들어오면 기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몇 월 달에 민원이 들어왔나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년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2년은 약간 안됐습니다. 이런 형평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북가좌 노인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기능으로만 짓기에는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노인분들이 여가선용 하는데 너무 좁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천연동에 노인복지관을 짓고 노인복지관 시설이 완료되면서 또 연희1동에는 주부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 예산 지원이 돼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이러한 시설을 짓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서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 해서 우리가 구립 34개 경로당 중에 다 오래된 경로당은 개보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로 하느냐, 이러한 문제에 우리 담당과 국장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그러면 금년에 개보수 사항을 전부 다 받아보자, 그래서 5억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를 받고 그 다음에 현지 실사를 해서 과연 비가 새고 무너지고 위험성 있는 데부터 개보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총 개보수 사항을 합계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 예산이 과연 얼마가 책정이 되면 그 책정된 금액을 우선순위를 근거 데이터로써 개보수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좀 확보할 수 있다. 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3년 예산작업에 제로베이스식으로 전년에 얼마를 했는데 모자라서 얼마를 더 합니다가 아니라 총 개보수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노래방 말이에요,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노래방 기계를 갖다놓고 한달에 한 두 번 쓸까말까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런 발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노래방을 주로 이용하는 편이지만 그게 막상 기계가 있으면 가정집에 기계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에 놓을 때는 호기심과 설렘을 가지고 놓는데 몇 번 쓰다보면 안쓰게 되더라고. 거기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발상은 좋은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용실도 만들어놓으면 없애기 힘듭니다. 무용지물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 옆에도 지회에 이.미용실이 있지만 정확히 몇 명이 사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고 여러 가지로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지 저기를 며칠 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지켜 서서 과연 몇 명이 이용하는 구나, 기재대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구나, 그것을 사실 정확히 몰라요. 매번 감사 때마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것도 이.미용실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하면 어르신들 좋죠. 그런데 과연 그만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또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없애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 끝에 만약에 이게 제대로 효율성이 없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거예요. 그런 우려가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도 전축이나 이런 데 노래방 시설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 차나 위탁 운영업체에 복지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리더를 해주지 않고 혼자 하듯이 아니면 몇몇이 모여서 한담하면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방 기계와 함께 기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노래도 건전가요라든가 또 민요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여 운영하면 가정집이나 일반 노인정에 있는 노래방 가라오케하고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은 쉽지만 생활에서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술용역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경은 대개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신설로 올렸고 여기 보니까 강남구는 2억 3,000만원을 용역실시했다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부자 구니까 우리 하고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자 동네하고 가난한 동네하고 갖다 붙이는 것은 옳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금 김대봉 선배 위원께서 정곡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종합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 용역비 산출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굉장히 염려되는 것이 아까 기창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천연동 건의 복지센터 때문에 그러는데 인건비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100만원, 이게 나가면 물론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연구원이 훌륭하고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사회 통념으로 봐도 이런 인건비 조금 가지고 해놨다가 다른 전문가가 몇 마디 하면 쉬 뒤바꿔놓고 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같습니다. 보면 책임연구원이 100만원, 공동연구원이 80만원, 공동연구원의 소요액이 잘못 기재됐습니다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연구보조요원이 60만원, 보조 40만원 이러면 이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구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할 게 없겠지요. 그렇지만 책임연구원이라면 그래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이것을 계산하시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심도있게 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강남에 2억 3,000만원이 엄청난 돈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상하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걱정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8,300만원도 정말 큰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8,300만원을 쓰고 나서 도로 무용지물이 된다면 설계변경에 1억이 들어가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용역 연구결과가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돼서 계약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4월 정도, 그러면 2003년에도 용역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2004년 가야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여건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부실한 용역결과를 염려하시는 것을 저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서대문구 관내에 사시는 노인분들이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분들의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필요한 사항 그러한 것을 해서 많은 참고로 삼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간단히. 먼저 사회복지 수준향상에 대한 용역비 계획서를 만드는데 누가 만드셨어요? 그 직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표창하게. 이런 것을 만들면 숫자가 틀리면 안 돼. 아까 김영열 위원님이 지적하려다가 말았는데 공동연구원 1억 4,100만원이야. 이것을 만들어서 인쇄하면 한번 훑어봐야지. 이만큼 성의가 없고 다시 얘기해서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겠어. 우리 위원장이 간단히 얘기하라고 하는데 용역이 필요한데 미국은 왜 가며, 일본은 왜 가며, 영국은 왜 갑니까? 여기에 대한 8천 몇 백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용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전문 책자가 있습니다. 또 한국적인 문제가 있고 하니 여기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혹시 3,700만원 이것도 많다라고 할텐데 여기다 떡 해서 용역하는데 4명, 외국 보내야지 용역이 꼭 됩니까? 이런 것 자체부터 상당히 힘든 것이고 자문회의라는 것,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회를 만들면 우리 구의회를 거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어떤 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구청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문서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문서로 해 주세요.

강남구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맡겼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하고 그 전 상황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프로그램대로 진행한 결과하고 비교 좀 하게, 위원님들이 면밀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12개월 소요라고 타구 사례를 붙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9개월 단축시켜서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2억 3,000만원 있는데 예산도 덜 들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 절감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만큼의 부실이 또 아까 김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된 예산이 아무 성과없이 끝나버리는 위험 요소가 큰 사항이다 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 자료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계수조정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2002년도 감사한 책자는 지금 용역 책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기간 중입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실무자에게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정말 강남구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뭐냐하면 강님구에 용역연구팀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팀들한테 외국에 다시 가볼 필요도 없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적용을 시켜서 하면 다소의 용역비도 절감시키면서 우리 소기의 목적도 달성시킬 수 있는, 꼭 별도로 용역팀 구성해서 외국 여기 저기 다니면서 경비 들일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 참고하세요.

추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깎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절감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다음 년도 세입 재원으로 해서.

기창표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장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치밀한 예산편성을 해서 상신을 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어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적용을 시킵니까?

우리가 예산지침을 시달할 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형평성 문제까지를 제기하면서 담당 과장들한테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꺾기부분을 얘기했는데 예산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3%에서 5% 통상,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1억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3%∼5% 꺾고 하는데 그런 것부터, 관례로 다른 구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요만 야기시키는 그런 엉터리 예산절감 효과 방식은 이제 적용 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이번 추경에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본예산 때 만약에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전문가들을 동원시켜서 법적으로까지 대응할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참고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계속사업 부분에는 돈이 많고적고 떠나서 글자 그래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이 주민 피해가 덜 하겠더라, 엊그제 감사과정에서 홍제1동의 예를 들어줬는데 그 이야기가 무시되면 또 위원님들 속에서 주민의 소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참고로 해주어야 될 것은 형평성을 떠나서 서대문구 전체의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꿰뚫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난데 없이 계속 사업은 제쳐놓고 신규사업, 위 사람의 관심사항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저희 공공근로를 하시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8억 8,870만 1,000원입니다. 예산총액은 편동이 없습니다. 단지 국비로 내려오기로 한 금액이 2,900만원 삭감이 되어서 배정이 되었고 그 대신 2,900만원 증액되어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8억 8,870만 1,000원 중에서 저희 구비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10억 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감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배정된 금액이 18억 8,614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9,734만원, 시비가 7억 8,88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총액은 변동이 없고 시비가 그 대신 2,900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덕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청소관리 세항에 인건비부터 54쪽 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금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와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하여 합의된 인건비 인상분과 금년 7월 20일 신규채용된 환경미화원 15명의 6개월분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으로 당초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184명에 102억 6,420만원이었고, 금번 추경액은 총 7억 5,000만원으로서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임금인상분이 5억 5,141만원이며, 신규채용 인부임이 1억 9,859만원입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임금협상분 5억 5,141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4억 4,630만원과 각종 부담금 인상분 1억 511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4억 4,630만원은 기본금, 상여금, 근속가산금 등을 합산한 3억 7, 135만원과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한 7,495만원입니다. 각종 부담금 인상분 1억 511만원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구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한 분이 월 총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수당 다 합해서.

약 300만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몇시간 작업하는 겁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작업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환경미화원이 196명이죠?

예.

왜 196명이 됐어요?

저희가 가로청소원이 6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처리에 9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동반이 33명, 공중화장실관리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196명이 있습니다.

기동반은 뭐하는 것이 기동반입니까?

이를테면 건설자재를 반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폐품수집처리에 필요한 인원, 목재파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 등등입니다.

196명인데 본예산에 할 때는

그때는 18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증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IMF관리체제 하에서 각급 부서가 구조조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97년 12월 31일 현재로 환경미화원이 3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인력관리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224명 정원을 총무과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한 기준 정수가 224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해인 2000년도에 111명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가 224명이었는데 2001년도말에 42명이 부족한 182명이었기 때문에 불가피 추가경정에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조조정 때, 119명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97년 12월 31일현재 335명이었는데 저희 구의 청소미화원 정수가 행정자치부에 보고된 인원이 224명인데 2001년 작년말 현재로 182명으로 해서 저희가 42명이 정수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충원을 하게됐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24명의 정수 요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96명으로 편성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구조조정된 인원에 해당된 것은 서울환경, 서부환경이지요.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담을 시켜줌으로써 인력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인원을 줄였는데 줄인 만큼을 그냥 놓지를 아니하고 그 지역에 줄인 만큼을 용역회사한테다, 다시 얘기해서 서부환경이나 서울환경에 그 인원만큼을 줬는데도 왜 자꾸 인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 문제를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것은 제가 부임을 해서 파악을 하기로 일부 지역에 대행체제로 넘어가지 않은 지역에 마저 대행체제로 전환을 한 것과는 별개로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인원을 줄이면서 서울환경이나 서부환경에 바로 대행을 함으로써 대행을 줌으로써 인력관계는 해결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자꾸 인력타령만 하니

그래서 그런 요인들 포함해서 335명에서 정수가 224명으로 줄었는데 그 224명에서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에 서부환경이나 서울환경, 직영하는 인원에 필요한 예산지급액이 총 금액이 얼만가 지금 알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다음에 문서로서 제출해주시고 그러한 문제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셔서 물을 때 정확히 답변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4명에서 196명이니까 실질적으로 128명 정원에서 모자란다 그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환경이나 서부환경에 대행했을 적에 대행회사 그 사람 급여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28명만 있으면 대행업체 안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청소작업은 일반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196명이 담당하는 청소 작업은 가로청소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 회사들 본 위원한테 임금실태 좀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비교검토 좀 해보게요.

알겠습니다.

기창표 위원입니다. 반복 질의 내용이 되겠는데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돼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몇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미화원 부분에 민감하느냐면 그전에 예산심의 과정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모든 대부분의 의원들이 미화원 문제를 거론했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거론했냐면 청소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1/15인가 되는데 그 예산의 청소예산의 2/3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중에서도 미화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많다, 그래서 미화원들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를 얻는 차원에서 미화원들을 줄일 수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때 담당께서 말씀을 뭐라 하셨냐면 줄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서울시하고 노조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미 몇년간 약속이 돼있기 때문에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조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은 구조조정 때 구조조정을 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예산절감을 얻을 수 있는 부서인데 미화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니까 미화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줄이지 못하고 자연 감소시키면서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해야할 일을 대행회사한테 분장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까지 청소행정과 과장께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종의 숙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화원들을 증원시킨다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미화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까 기동반 숫자 정도는 모르되 나머지 부분은 대행업체에 최대한 연구해서 업무를 이관시켜서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기창표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언젠가는 가로 청소를 포함해서 모든 청소 작업 분야가 민간으로 이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일차적으로 지역의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분야가 이관됐고 청소 분야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까지 각 구가 공히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언젠가는 민간으로 이관돼야 된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여건으로는 수익성만을 따져서 하는 민간으로 이관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