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아홉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는 연장자이신 이진구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구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차 회의는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동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입니다. 지난 예결특위에서 논쟁도 많고 또 그간 많은 연구와 공부도 많이 한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위원을 정식 추천합니다.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임제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용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용구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임되신 조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진구 , 조용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다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제105회 정례회에서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논의는 했었습니다만 의결하지 못하고 이번 제106회 임시회에서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13일 정례회를 마치고 열흘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떠한 결정이 우리 주민에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발전을 당부해 낼 수 있는 예산안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고민들을 각자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특위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어지는 예결특위활동기간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명일2동 박희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명일2동에 박희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이재명 위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희성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예결특위에 간사로 박희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희성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 이번에 다시 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에 대한 활동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5회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가 열흘동안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결과 일부 삭감됐던 예산 그리고 신설되거나 증액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부동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와의 그러한 갈등의 문제도 사실 바람직하다라고만은 생각지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다시한 번 재조정했으면 하고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은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거나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집행부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식 회의를 다시 열어서 집행부의 답변과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김재환입니다. 먼저 천호1동 상설전시장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다음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종합개발 학술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해공선생 동상 주변정비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선사주거지 주변 종합개발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종합개발 학술용역으로 해서 선사주거지로만 몇 번째죠?

종합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두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선사문화교육관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하면 세번째입니다.

본위원이 왜 질문한 사항을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냐면 97년도에 본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2대 때 암사 지역에 위원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 민간 자본 약 2,700억 예산을 들여서 그 일대를 아주 대단하게 크게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 때는 그것을 아주 세밀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처럼 잘 했는데 그 때 개발이 안돼서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은 사실상 추상적인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내지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국가 정책에 있어서 그린벨트 완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부 지역이 완화가 됐고, 그 동안에 강동구에 학교 등의 부족으로 해서 과밀 학급 해소 정책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지역이 2개 학교가 지금 선사초등학교는 이미 건립이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암사3동 거기에도 학교 예정 부지로 돼서 부득이 지역을 축소해서 다시 개발.

선사초등학교 들어선 것은 애초부터 도시계획에 학교부지로 돼 있어요. 국가 정책이 변하는 게 아니라구요. 그것을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주무 과장님을 질책하자는 뜻이 아니라 좀더 심사숙고 했더라면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용역비 설계비가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그 질문 했는데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다듬지 못해 가지고 또 예산을 4,000만원씩 낭비하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삭감한 거란 말입니다. 방금 우리 주무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그 때 용역 설계를 했던 교수팀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중장기적으로 몇십년 후에까지 대책을 잘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될 수 있는 한 앞으로 일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은 최대한 가지는 게 좋은 건데 앞으로 일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용역 가지고도 앞으로는 한 동안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잘 되어 갈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지난날의 잘못은 과감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주무 과장으로서 설계하신 분들에게 직접 챙겨 보겠다. 적극적으로 대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죠. 그 쪽 용역 회사에서 만들어준 것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용역 회사에서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이템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이 개발 사업 관계는 사실은 장기적인 면에서 국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컨데 이번에 용역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께서 그 쪽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도 아니고 그 쪽 지역에 국가 정책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지적은 추경 예산을 가지고 재삼 재사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한다는 것도 외부에서 볼 때 그렇게 모양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했으면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돈 4,400만원을 예산 낭비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예산 낭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라 철저히 해주셔야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0만원 신규로 또 용역을 주면 바뀌는 게 본질적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보고드린대로 당초에 할 때는 사실 좀 추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할 때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한 거 추진내역 보면 예산안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기집행 된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기집행 된 내용에다가 그 다음에 제외되는 면적이 있어서 그 제외된 면적을 포함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당초에 용역안이고 면적은 학교부지라든지 이런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양준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4동 의원 이재명 입니다. 국과장님들이 10여일 전부터 이 일을 추진해 온 것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발전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삭감과 모든 것을 했는데 지금 국과장님들의 답변이 아주 미비합니다. 과장님들이 너무 인쇄물만 가지고 답변하시니까 그런것이 잘 안 맞습니다. 여기에 상설 전시장을 추진해 온 것도 평수를 4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숫자로 계산할때는 평수가 많아요. 이런 평수까지도 숙지 못해가면서 의원들에게 삭감했다, 부동의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견제할 입지도 아니고 잘 되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국과장님들이 밑에 사람들이 해 주는데로만 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런 것은 숙지를 잘 해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지, 그때그때 반복되는 일만 계속하게 되면 시간만 흐르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사 주거지 종합개발학술용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크게 찬동을 안했던 위원인데 우리가 옛날을 더듬어 보고 싶습니다. 2대 95년 7월 1일 취임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95년말 같습니다. 본위원이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결의안을 동료위원들과 결의해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제 지역구였고 강동구에도 뭔가 명물은 있어야 되겠다, 정말 선사 주거지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관리나 개발이 빈약하지 않았느냐 아마 시작이 되었던 것같습니다. 그러다가 97년 8월 종합용역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그당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회대표로 위원회에 들어와서 호응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당시 97년 6월 학술용역과 종합개발에 대한 지금의 안과는 그 다지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단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97년도 학술용역이 설계가 실시되었을때는 선사2단지라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주차장과 전설의 공원 사이에 있는 선사마을 세대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5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당시 학술용역이 나왔을때는 이주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는 그린벨트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부야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주한다는 기대감, 목적으로서 거의 집에 못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안을 보면 이주 얘기는 빠지고 어쨌든 선사2단지 주택은 계획안에서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공청회 해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이 안이 그 마을이 들어갔으면 공청회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완화 정책으로 이 지역이 해제 예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계획에 포함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49조2항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관계는 법적으로 공청회를 거치지 않도록 되고 있습니다.

한 5년만에 용역에서 변경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상당히 염려스럽네요. 공사 자체가 사업이 계속 미진하다 보면 4,5년 있으면 학술용역 해서 변경하고 그런 염려의 소지는 없을까요?

현재로 예상하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볼때 그 당시 5년전부터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 성립된 것은 선사주거지내에 전시장 그거 하나밖에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00여만원이 용역비가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4,000여만원이 만만한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사문화 교육장, 이것이 당초에 97년도에 용역 결과가 첫번째 사업으로 선사 문화교육장 짓는 것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예산, 시예산이 거의가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취락지구 개선 사업 지구에 있는 그 부분, 그 다음에 학교 두개 부분, 그 다음에 점마을 있는 그 밑에 거기도 그린벨트 완화지구로, 해제 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재산상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예정 지역을 또다시 묶어서 해놓는다면 주민들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염려하는 것은 선사2단지 취락지구, 선사 주거지 이 일대가 문화재 지역으로 하는데 취락지구는 완전히 고립되는 마을이 되지않을까 염려되는데.

지금 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은 뺐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지역을 선사 종합개발방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할때는 그런 사업에 맞는 것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사주거지 주변은 거시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또한 강동구에 명물 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대에 주민이 되었든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전같이 미비하게 하지말고 뭔가 확실한 계획속에서 줄기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전시장에 예술인 단체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찬성을 할 것입니다. 11개 단체가 작은 단체가 아닌데 주로 전시를 할때는 구민회관을 이용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1개 단체가 계속 1년에 한번씩 전시를 했습니까?

개별적으로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상설 전시장을 사용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2층, 3층을 전시실로 사용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8평이고 2층에 20평 전시실, 3층에 13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공간을 가지고 예술인단체 11개 단체가 전시를 할 수 있겠는가,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결국은 사무실 공간 하나 제공해 줬다는 의미는 있을 지 모르지만 실제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나오는데.

전시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여건으로서는 이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없는 살림에 하다보면 시원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만 11개 단체가 인원이 많고 한데 과연 8평을 가지고 사무실을 쓰는 자체도 과연 11개 단체에서 8평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13평짜리 이런 것은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서 전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단체에 어떤 사무실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편의상 할 수 없이 공간이 없어서 제공하는 것은 이해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 공간은 예술인 단체가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들이 105회 임시회에서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부동의를 한 이유는 4가지 때문에 부동의 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주요사업 4가지가 1억 3,000이 삭감이 되고 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구에서 국과장들이 하고 싶고 50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깎으시고 반대로 7억을 증액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묻는 뜻은 이 4가지 사항들을 꼭 구청에서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구의회와 구청간에 불화음이 또한 이렇게 임시회를 다시 열어서 재심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텐데 사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시하고 꼭 해야되겠다는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셨으면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은 집행하고 주민의 생활복지를 위해서 충분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예결위원 한 사람으로서 이번 4대 처음 들어와서 예결위원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삭감한 부분은 이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일련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 저도 몇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강동구개발공단설립에관한건, 두번째 건설재정위원이 아니라서 깊이는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만 구민체육센타 부도문제를 방치했다는 거, 어느 공사가 50% 진전이 있는데 돈 50% 나가는 관급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는 50% 나가면 계약금의 30%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것들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묻지를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극히 즉흥적이고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역력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것들, 또 써야될 추가 금액을 올리는 것인데, 또 신규 사업을 올리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도 선심성에 가깝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의 했을때 그 부동의를 자초한 분들이 행정부라는 것입니다. 설명부터 또한 조례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6억씩 올리고 부도난 구민체육센터에 7억 2,000씩 하는 것은 의원들 개인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국장님들 계시고 하지만, 이 사업들은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부동의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하실 말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천호1동 상설전시장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지금 11개 단체에서 1,0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411명인데 늘었습니까? 창립당시인가요?

그것은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등록되지않은 회원이 있고 해서 1,000여명 됩니다. 등록된 회원이 사백십몇명 되고 비등록된 인원이 약 600명 내지 700명.

수가 강동구 전체에 1,000여명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1,000여명도 넘는 것같습니다.

그동안 11개 단체중에서 강동구 구민회관에서 이 분들이 아까 전시회를 다 가졌다고도 볼 수도 없다는 말씀은 예를들어서 사진전시회가 우리 강동구의 문인들이 다른 곳에서 한번씩 전시회를 가졌다는 말씀이죠?

예.

여기에서 파악이 되고 전시회를 가지면 우리 구비가 보조가 됩니까?

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내주십시오.

예.

우리 구민회관내에서 전시회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여타 경비 또 구민회관 사용료같은 것은 부과않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할 때는 무료로 제공하고, 개인이 할 때는 사용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인들한테 11개 단체는 1,000여명이고 등록된 수에 400명이라면 여기에 10%면 40명 아니겠습니까? 40명만 왔다갔다해도 여기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맨처음에 내무복지위에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변단체 휴게소로 1층이라도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해공신익희 선생 동상 주변 정비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되니 안되니 하기가 부끄러운 얘기고 동상주변에 도시계획확인원 한 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공신익희 선생 동상주변에 물론 구청장하고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멀지않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을 신익희 선생 동상주변을 정돈해가지고 멋지게 해놓겠다하면 재고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 임기가 4년인데 4년끝나기전에 다시 해야 될 것같아요. 아까 이재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탁상행정에 그쳐서는 안되고 현지에 가서 잘보세요. 거기에 재개발할려고 주민들이 82%가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불과 18% 남았는데 그분들이 동의하면 바로 착수들어가요. 그런데 착수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삼각형도 묘한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매입해가지고 정말 신익희 선생 동상을 구민 전체에 어린세대들이 가서 우리 신익희 선생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큼 어떻게 업적을 남겼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똑바른 자리에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내년 예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를 사게 되면 그래도 원형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계획이 포함돼가지고 살려고 하던 땅이 그 토지가 그 계획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이만 마치고 조금 있다 정회하고.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0분 정도 더 질의하시고 정회하고 간담회 도중에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현재까지도 한 건도 애용하신 여성 분이 지금까지도 없습니까?

오늘까지는 없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것을 편성해서 다시한 번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내무복지위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삭감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여성의집이 현재까지 한사람도 없는데 앞으로 계속 여성의집을 운영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성의 집에 당초 설치 목적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숙직을 해봐도 이따금씩 그런 분들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여관같은 것을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성의 집이 설치된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활용을 못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민들이 몰라서 활용을 못했다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용도 이외에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하고 약속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 설명으로 만족하리라 생각하고 제가 여성의 집을 며칠 전에 조사해본 결과 이 주민들이, 삼성아파트 주민들이예요.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부녀회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반상회를 거기서 해요. 또 주택가 앞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있는 자체도 몰라요. 삼성아파트 부녀회 사무실 아니예요? 물어보면 답변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말씀 같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동 여성의 집이 있는 자체도 바로 그 근처에서도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여성의 집이 다시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하고 또 거기에서 세를 주면 2,000만원 올려주면 앞으로 2년간 재계약 되어 있어야 하는가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심사숙고가 아니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작년도 44번 이용 건수 중에 피보호 여성이 한 번도 사용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가정을 한 번 세워 보자구요. 집에서 어느 주부가 남자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여성이 그 보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생각나는대로 쭉 말씀해 보세요.

우선 가정 폭력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가정폭력상담실도 있고 이런게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그런 시설을 찾아온다는 것이 어떤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랬을 때 가정 폭력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거기에 접근되는 것이 파출소일 겁니다. 그 파출소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분들을 참 사정은 딱한데 임시 피난처라고 할까요, 그런 곳을 할 장소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 연락이 됩니다. 구청에 연락이 되면 구청 당직실에서 총무과나 이런데 연락을 해가지고 당직 책임자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숙직을 할 때도 그런 일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여관을 잡아줘 가지고 잠시 머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목적에서 사실 이런 여성의 집이 마련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목적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또 위원님 다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활용을 사실 이런 것이.

그 얘기는 아니고 시나리오를 한 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파출소에서 구청 당직실에 신고가 왔어요. 이 보호 여성이 숙박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키가 당직실에 있다고 가정을 하자구요. 그 진행 과정을 시나리오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은 키가 당직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겠다면, 계속 얘기해 보세요.

제가 반상회보하고 구정 소식지하고 홍보 매체를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도 활용이 안 된다면 그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필요한 분이 당직실에 왔을 때 당직실에 상설키를 보관시킬 겁니다. 보관시켜 가지고 가까우니까 당직 책임자가 거기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날 우리 여성계 직원이 나오면 여성 상담을 해가지고 보호 시설을 요구하면 보호 시설로 한다든지 우리가 보호 시설 이전에 가정에 화합이 돼야 되니까 상담을 해서 가능하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상담원들의 본질적인 책임일 겁니다.

그럴리 없습니다만 그러한 피보호 여성을 가장하고서 일부러 거기 숙박하거나 아니면 아침 9시에 우리 구청 복지과 직원이 오기 전에 무단으로 집을 떠나면서 기물을 같이 도난을 하거나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베개나 이불 정도밖에 가지고 갈게 없습니다.

베개 몇 개하고 이불하고 싱크대 떼어 가겠습니까? 강동여성의집이 순수성을 벗어나서 잘못 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운영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담당 과장이 앞으로 거울 삼아 잘 하겠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의지는 높이 평가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집이 그 동안에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 효과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매체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어졌더라면 오늘 이렇게 재론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공간을 다른 데로 이 때까지 다른 곳에서 순수성을 벗어나서 사용해 왔고 그렇게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의집을 계속 지속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매를 때려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똑바로 써야 되겠다 하고 위원님들의 힘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봤을 때 선사주거지 종합개발 학술 용역하고 풍납로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안하고 여성의집 이 안하고 어떤 것이 사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과의 일은 모르고 저는 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야할 사업을 하라고 하세요. 여기다가 우리 혈세 1억 7,000씩 넣지 말고, 이 두 가지 안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의집은 다시 재고하는 방법으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도시계획도로과장님, 풍납로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지금 지정한데 건너편에 송파구 쪽은 어느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쪽 송파구 쪽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성내지구하고 천호지구하고 그 사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송파구는 풍납토성이 있고 해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쪽은 풍납토성이 있어서 전혀 사업 지구가 될 수 없는 쪽 같거든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길래 제가 참고 삼아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