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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운회 의원 발언

제66회 제16차 본회의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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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회

허운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제1차에서부터제16차까지의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하여 주실 신인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은 중곡2동 출신 3선 의원이셨으며 우리구 의정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던중 제4대 의회에는 스스로 출마하지 않으신 분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전년도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심도있는 결산검사에 많은 수고를 하신 우리의 선배 의원이십니다. 그럼 신인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결산검사대표위원

항상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애환을 풀어주며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신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영광스런 이 자리에 전직의원을 서게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기간중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 방문까지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1회계년도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저와 3명의 결산검사위원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11개의 기금 등에 대하여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1,337억 600만원 보다 6.9%가 많은 1,428억 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29억 4,900만원 보다 15.1%가 적은 1,214억 1,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 잉여금은 214억 7,000만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 등은 총 17건으로 세입분야 6건, 세출분야 4건, 수범사례 5건, 권고사항 2건이 있었으며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부에 표창상신 등을 건의하였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회기중 30일간 결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2003회계년도 예산편성 심의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전 공무원께서는 복지광진을 위한 큰 틀안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보고를 하여 주신 신인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년도 우리구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한 달여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신인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회기중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4.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제1차∼제16차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제1차부터 제16차까지의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허운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과 2002년도제1차에서부터 제16차까지의간주처리내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오늘 2001회계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 예산편성 총액은 19억 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18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9차에 걸쳐서 11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내역을 중요사항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4차에 걸쳐 3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양동 673번지 한전 자양주택조합 외 2개 조합의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1,047만원과 청소차량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금 3,809만 4,000원 등으로 4,856만 4,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8,543만 5,000원, 기습적인 폭설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4,622만 4,000원, 자양1동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 구립 보육시설 종사자 호봉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부담 부족분 2억 3,360만 7,000원,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다량발생 및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1억 8,782만원, 홍역퇴치 및 가족계획시술 구비 부담분으로 1,064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운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출에 시급을 요하는 경비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부족한 사업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에서부터 제16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2002년도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초 본 예산이 확정된 후 추가로 교부된 경비를 간주처리하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간주처리는 금년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간주처리 금액은 총 67억 5,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6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6,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 시비보조금이 54억 7,4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부세가 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국, 시비보조금은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 사업에 4,300만원, 구민체육센터건립비 3억 3,000만원, 한강시민공원 간이화장실 개선사업비로 4억 880만원, 2001년도 체납시세징수 및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인센티브 등으로 3억 6,638만 9,000원이 교부되었고, 특별회계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등으로 9억 8,600만원이 교부되어 지정된 목적과 용도대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시행 및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 인부임으로 1억 6,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1억 5,900만원, 월드컵 대비 녹지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월드컵대비 소형가로 청소장비 구입비 1억 3,211만 7,000원,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으로 1억 3,200만원, 수해복구작업 특별대책비 등으로 7,5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교부세로는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697만 4,000원이 교부되어 당초 정해진 목적과 용도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에서부터 16차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회

허운회의장

박영준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중 심의할 전년도 결산안 및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서는 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두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두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 추윤구의원님, 박유관의원님, 김기섭의원님을 제외한 12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 추윤구의원님, 박유관의원님, 김기섭 의원님을 제외한 12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내실있는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 순서에 의거 구의2동 이종만 의원님과 구의3동 박현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