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에 개회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중에도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펼쳐오신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심사하고 계속하여 의회사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와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0회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문병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9인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의원으로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전입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병호 의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도영 지방행정서기입니다. 이 직원은 의안팀에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주사로 근무하던 안명환 주사는 구본청 청소행정과 청소처리담당주사로 전출되었으며, 의정팀에서 근무하던 박종균 지방행정주사보는 신월6동사무소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제8호 양천의회보 발간입니다. 보다 내실있는 의회보 발간을 위하여 그 동안 세 차례의 편집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마쳤으며, 이번 회기중 제작, 배부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이번 제1차 정례회가 끝난 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어린이교실 개설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린이교실난을 추가 개설하여 각종 용어 및 내용을 어린이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어린이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500만원으로 금년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장차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중 관내 3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모의의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 직원들의 교환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두 분이 가시고 두 분이 새로 오셨죠?

예.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직원들을 보면 자기 고유업무는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인적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적으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원이 보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익요원을 보충을 해서라도 직원들의 근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추진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직원들의 효율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이 과연 잡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해서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 처지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의 배치에 대해서는 구본청과 병무청과의 협의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또 저희 업무로 봐서도 공익요원이 처리할 내용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우리 직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은 배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4대 의원에 대한 지난 번 임시회에 관련해서도 인터넷에 지금 등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3대 의회보가 이미 발간이 되었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도 아직 발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면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인원들이 과거보다 한두 명씩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청의 인원 구조조정을 통해서 동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회도 그러한 방침에 의해서 인원보강이 된다든지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려면 의회사무국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못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했지만 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또는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우리 정규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직원을 우리 구청에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 업무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직원보충은 업무분석을, 직무분석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저희가 구 본청에 직원 증원요청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원들 보충이 안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공익요원이라도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직원 보충문제도 추후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될 만한 이러한 근거를 사무국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의원의 활동범위를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거기까지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무국은 그 근본적인 고유업무가 의회활동이, 의원들의 의회 자체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의원님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지역구 활동에 있어서 개개인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까지 저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의 기본 기능인 고유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개개인의 홍보활동에는 저희 사무국직원이 또는 사무국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8회 임시회라든가 119회 임시회 활동내역 아직도 인터넷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7월 8일날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했던 내용들도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두 달이 지났는데.

당초에 그 인터넷 자체는 저희가 그것을 올리면 올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상 지금 조금 못미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빨리 처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대 의회보 발간은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3대 의회보 발간은 그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금방 김희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119회 임시회가 8월말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부터 제120회 정례회가 시작이 되는데 양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19회 임시회 관련 의원들의 심도 깊은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회의록등이 안 뜨는데 그럼 지금 현재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이것이 해결이 되고 이 회의록이나 구정질문을 양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울 예정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이 원래 인터넷에 그것을 올리게 되면 그 절차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속기를 먼저 하게 되고 속기를 풀어서 써야 되는데, 그 속기한 것을 가지고 우리 글로 번역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지고, 지금 속기는 다 번문이 되어 있는데 오타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 검색한 후에 인터넷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천구 50만 구민이 다 의회나 구청에 오셔 가지고 구정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간적으로 보나 또 관심도로 보나. 그래서 그런 어떤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구의회 홈페이지를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앞으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에 국장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02년 10월중에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실시가 있는데, 10월에 실시를 할려면 이미 현재 9월말인데 내실있는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할려면 이미 계획이 나와서 준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지방이라든가 계획이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정할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있습니다. 10월초에 하는데 가는 장소라든가 시기, 날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대충 10월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의회가 끝나고 나면 계획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와 가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나 의장단에서 정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가장 적절한 날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의원님들 각자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례상 위원장님들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일정을 확인한 후에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적정한 날짜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가 이걸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동료 몇몇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수해지역 의회로 정해서 동기간 동안 수해복구를 도와주고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수해복구자금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인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비교시찰을 수해지구로 가자라고 각 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상임위원장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소관2001회계년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은 결산서 32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당초 편성예산 18억6,508만9,000원과 예비비 1,489만8,000원을 합한 18억7,998만7,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6억371만9,920원으로 불용액은 2억7,626만7,08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예산과목 세항 및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쪽 하단입니다. 의사운영비 총 예산액은 14억3,575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2억921만1,350원으로 불용액은 2억2,654만7,65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액과 실 지급액과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1,489만8,000원은 당초 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봉급 조정수당으로 11월에 지급토록 결정되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6,943만2,120원으로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절감액으로 예산액의 10%에 해당되는 1,851만7,000원과 회의록제작 낙찰차액과 물량감소, 의회보 발간횟수 축소 및 기타 소모품 구매물량 감소 등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액 874만4,000원과 의회방문기념품 구매물량 감소, 개원기념행사 및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그리고 직급변동분 직급보조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2,374만4,4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재료비는 제2차 정례회시 속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사역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225만8,9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불용액 101만원은 회의록 전산화 구축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의장 표창부상품 구매예산으로 소요물량 감소로 인하여 100만2,5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등 불용액은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며, 민간이전은 사무국 직원의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025만원은 예산절감액 575만원과 청사바닥 정비공사 외 3건 공사시행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업무용 PC등 행정장비 12종 57대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 예산액은 4억4,422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9,450만8,750원으로 불용액은 4,971만9,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불용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불용액은 4,971만9,430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전액 지출되었으며, 회의수당 불용액은 회의 불참의원에 대한 수당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 공무출장 인원수의 감소와 증인, 감정인 등 실비여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6만3,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은 회기중 의원식비 절감액 등이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 2001년도 정수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은 윤전등사기 외 5종 품목에 수량 22대로 3,017만1,000원이며 매각은 2종 10대 1,039만원으로 2001년도말 현재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14종 품목에 수량 59대로 2억8,6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세출결산 개요와 불용액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억6,508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에 해당되는 16억371만9,920원으로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지출액 비율 82.6%보다는 2.7%가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은 2억7,626만7,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7,626만7,080원은 예산현액 대비 14.7%에 해당되며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불용액 비율 12.7%보다는 2%가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의 12.4%에 해당되는 3,423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75.4%에 해당되는 2억819만80원이며 불용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대비 7%에 해당되는 3,990만3,8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이는 직급별 기준호봉 미달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23.1%에 해당되는 1억5,929만9,090원이 불용된 바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7.5%에 해당되는 6,943만2,12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의회보 발간이 축소되고 회의록 입찰차액 및 물량감소 등 각종인쇄비 입찰차액으로 불용액 발생에 기인하였다고 하나 일반운영비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집행하여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 바, 다음예산 집행시에는 일반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되며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은 기준호봉 미달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5.9%에 해당되는 2,996만5,38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된 바, 이는 예산집행 계획을 당초에 집행률이 미흡한 유관기관 및 단체 시책간담회비와 대외기관 협력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기인한 바, 이를 시정하여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의정활동 지원비로 증액 책정하여 집행한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9%에 해당되는 2,734만4,159원이 발생된 바 이는 행정장비 구입과 청사공사등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목표액이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의회비는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되는 2,091만9,430원이 불용된 바, 이는 회의 불참의원 수당 미지급금과 공무출장 불참의원 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연금부담금 2,8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이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의원상해시 지급하는 비용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1,489만8,000원을 봉급조정 수당분으로 사용한 바 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14종 59개 물품을 보유한 바 물품현재액은 2억8,673만7,000원으로 물품현재액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 외 5종 22개 물품을 구입하여 물품액 3,017만1,000원이 증가하고 대체 구입한 텔레비전 외 1종 10개 물품을 매각함에 따라 물품액 1,039만원이 감소하여 물품현재액은 2000년도말 대비 1,978만원이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로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집행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의 경직성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의회 기능이 보다더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페이지 상단에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의 12.4%에 해당되는 3,423만1,000원의 예산을 절감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전체 불용액의 12.4%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상당히 예산을 절약을 했다고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또 그렇게 예산절감을 필요이상으로 하다 보면 업무에 경직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 불용액의 12.4%의 예산절감이 되었는지 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구청에서 내려오는데, 구청은 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세우는데, 예를들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평균으로 따져서 대충 세우고 있습니다. 호봉같은 것도 1호봉부터 27호봉까지 있는데 중간, 예를들면 14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와같이 편성을 하는데, 편성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행할 때에는 그것이 예를들어 1호봉부터 27호봉까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28호봉이 만일 들어올 때도 있고 해서 약간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하나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 방안이다 해 가지고 예를들어 14억을 세웠다라고 그러면 우리구 예산을 18억7,900만원을 세웠으면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만 또 정부의 방침이 10%씩 예산을 절감하라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절감액이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그게 10%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저희가 2억7,626만7,080원의 불용액을 냈는데, 거기에서 10%를 빼면 저희가 가용예산으로 쓰지 않고 있는 거 단순적으로 계산하면 총 14.7%에서 4.7%를 저희들이 더 절감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10%를 기계적으로 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불용했다고 하는 것은 4.7%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불용액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35.9%에 해당되는 2,996만5,38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검토한 것을 보니까 시정을 해서 전체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활동지원비로 증액 책정하여 집행한다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전체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활동지원비로 증액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우리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인 점을 감안을 해서 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사실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또 시책사업업무추진비 불용액을 의원활동지원비로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체의원들이 활동하는 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 개개인이 활동하는 데에 따른 시책사업추진비가 잔액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원래 시책사업업무추진비 이것도 뭐냐하면 예산에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기타 목과 세항 이렇게 항, 목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추진별로 예산서 부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금년도 의원가족 환경시설 견학을 한다고 이렇게 세워 놓는다든가 개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다룰 때에는 행정위법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또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잔액을 처리 안했을 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개인적 의정활동에 쓰게 해달라는 것은 어렵고, 다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의 의결로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주면 저희들이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내에서 이것을 상호 항, 목간에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개인적 활동에는 사용이 불가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건비에는 수당도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인건비 예산현액 대비 7.0%에 해당되는 3,990만3,8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직급별 기준호봉 미달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에서 1,489만8,000원은 봉급조정수당분으로 사용을 했다", 또 여기에도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에서는 남았는데 예비비 인건비에서는 수당, 여기에서는 또 나갔어요. 이건 앞뒤가 좀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인건비 전체에서는 금액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건 김희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로 말씀하신 건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저희 당초에 직급별 호봉을 했는데 그 당시 이것을 따져 보니까 구청 전체에서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종국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지침 자체는 구 본청에서 정의가 되는데, 거기서 그당시에 직급별 평균호봉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의회사무국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또 지침이었다고 하면 본청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이런 부분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희걸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도 조금 미진하고 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잠깐만 좀 나와 주세요.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희걸 위원님 것도 그렇고, 하나 의문시 되는 게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양천구 일반회계 총 지출액 비율이 82.6%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회는 85.3%, 그렇죠?

예.

그러면 지출을 양천구의회에서 85.3%를 했으면 14.7%가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양천구 일반회계 총 지출액 비율이 82.6%면 그것도 거꾸로 보면 17.4%가 불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의회소관에 대해서는 이월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일반회계에서는 사업별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도 안되고 또 불용액도 아니고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에서는 그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률에서도 빠지고 이월액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불용액 비율이 원래 17.4%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12.7%가 된 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의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희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답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봉급조정수당분을 예결위원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하실 때 예비비목에 봉급조정수당분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봉급을 최종년도까지 마무리 할 때까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것을 12월달이라도 호봉 직급이 높은 직원들이 와서 그 금액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래 가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했다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어서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소관제1차추경예산안은 의사운영 세항 연금부담금등 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이 금년 5월부터 당초 1.7%에서 1.815%로 인상됨에 따라 4/4분기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2002년 9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직원 의료보호부담금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바, 이는 부담금이 5월부터 0.115% 인상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의회사무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