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7일 권순일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8월 5일 의원발의 의안으로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먼저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평생 처음 경험한 태풍 루사의 흔적을 치우면서라는 제하의 4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17시경부터 시간당 100㎜이상의 집중 호우가 영동지방을 삽시간에 집어삼켰던 처참한 순간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였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피해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한숨 속에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대부분 컨테이너하우스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그 원흉은 제15호 태풍 루사 라는 괴물이었습니다. 우리 동해시민도 10여명의 귀한 인명 피해와 14천여명의 이재민, 그리고 1,2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고 절망과 시름 속에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 루사가 삼키고 간 후 수해복구는 경향 각지에서 물밀듯이 달려온 각 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들과 참으로 고마웠던 국군장병들과 경찰관들의 피나는 도움으로 임시나마 응급복구가 되어 추석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천만다행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 물난리가 날 때면 우리 지역은 산맥과 바다가 가까워 수해만은 없을 것이라는 행복한 비명으로 안일한 나날을 보냈던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동해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급박했던 상황이었겠지만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당시 최대 강수량이 삼화지역의 상류지역에 약 700㎜였는데 천곡지역의 350㎜로 발표하였던 것이라든지, 언론대책의 소홀로 동해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초기에 놓쳤다든지, 2,400억원의 수해피해액이 반으로 삭감되었던 일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따라서 태풍 루사의 흔적을 치우면서 얻은 우리의 뼈저린 교훈으로는 산불이 없었던 신흥동의 각 계곡과 산불피해 지역인 이로동의 피해상태 비교라든지, 산불의 잔해인 벌목을 방치한 곳과 벌목을 정리한 곳의 피해상태라든지, 하천의 복개지역과 자연상태인 소하천의 피해규모라든지, 사방댐이 설치된 설운골과 사방댐이 없었던 비천계곡의 대비라든지, 소하천의 하상관리 등에 투입되는 예산 등이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라든지, 임도가 개설된 곳과 안된 곳의 피해정도라든지, 땅을 사용하려고 하폭을 좁힌 곳과 자연상태의 하폭지점과 피해의 차이라든지, 긴박했던 당시의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횡적인 참모협조의 아쉬움이라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이 있지만 조급한 몇 마디를 현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볼 때 단편적이나마 우리에게 주는 값비싼 교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태풍 루사의 흔적을 치우면서 많은 지역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의 경험담을 몇 가지만 모아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을지훈련을 재해극복 훈련으로 전환시켜서 재해가 발생할 때 행정조직의 순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가용장비를 수해예상지역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가정마다 비치된 모래주머니를 대기시키고 가전제품 등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켜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복개하천은 연 3회이상 준설을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하천 입구에는 장비를 투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각하천 상류에는 특수장비를 24시간 대기시켜 토사와 벌목을 초기에 건져내어 원활한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게 하며 하상관리는 항상 자연순종형으로 관리하여 유속을 조절시키며 계곡마다 사방댐을 설치하는 예산은 인색하지 않게 편성하는 치산 치수를 생활화하고 항상 유비무환정신으로 준비하여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있다는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해를 많이 당하였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자세를 우리는 그냥 넘기고 지나갈 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숙제들은 수재민들의 월동대책, 수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개발의 필요성, 컨테이너하우스의 전기료의 문제점, 수해복구사업자 선정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의 문제점, 내년 장마철까지 항구적 복구의 촉박함 등은 우리 모두에게 고민을 안겨 줄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위기는 곧 기회 라는 말과 같이 용기를 갖고 항구적 복구계획을 조속히 세워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천재와 인재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우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수해복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공정하고 부실이 없게 항구적으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