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권순일 의원외 1인 발의)

권순일 의원입니다.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과다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나아가 부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의지를 내·외로 표명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출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토록 규정하였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의 지방채 총 규모는 43건에 1,137억 800만원으로서 원금이 904억 700만원, 이자가 233억 1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를 지원 받아 상환되는 것이 8건에 484억 7,500만원이고 순수 시비로 우리시가 상환해야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5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자 122억 2,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방채의 상환기간은 5∼20년으로 대부분 10∼16년 이상인 중·장기채가 70%인 30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1억 300만원 상환에 이어 올해 우리시가 10억의 채무를 상환했으며 매년 지방채 상환 계획에 의거 일정규모의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에 대한 전 시민의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언론을 통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지난 7월 24일 삼척 MBC 방송을 통하여 재정운용 짓누르는 지방채라는 제목으로 동해시 부채가 500억원이 넘어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난 2000년 5월 10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대책 강구 지침을 자치단체에 시달한 바가 있으며 2000년 6월 1일에는 채무상환대책 강구 방안과 함께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또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92호로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 승인기준등에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채무감축을위한기금조례를 설치하고 당해연도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인 자치단체는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상위기관의 위와 같은 지침과 표준안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의거 이번에 의원 발의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적립되는 기금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되는 만큼 각종 투자사업 추진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없지 않나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우리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라든가 실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도내에서도 상당히 지방채가 많은 그런 자치단체 중의 하나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발의해야 할텐데 의원님께서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는 조금 전에 1,137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상환할 것이 652억정도로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 지방채 상환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한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집행부 의견을 한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별문제가 없고, 2조 기금의 조성에서 2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채무상환 비율이 일정율 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있어서는 일정율을 10%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인 자치단체는 조례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10%로 못을 박지 않으면 채무가 조금 밖에 없는데도 일정율 이상일 때는 10%미만일 때도 당연히 이건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채무를 다 상환해서 10∼20억 밖에 없어도 이 규정에 묶여서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상에 명시한 10%이상일 때는 별표로 정한 금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정율은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10%로 못을 박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과 채무부담금 상환에 사용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걸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방채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방채와 채무부담금은 명확히 좀 다른 것입니다. 지방채는 돈을 빚을 내 온 것이고 채무부담은 외상으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익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다음 뒤쪽에 보면 제4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기금은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운용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기금계좌라는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지방채상환기금계좌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맨 마지막에 조례안 별표에 보면 조금 전에 2조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 다음 10%이상∼20%미만 이렇게 쭉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미만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의도와 마찬가지로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10%이상부터 30%이상 나머지는 그대로 두되 10%미만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 놓으신 2조 2항 시장은 채무상환 비율이 일정율 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이렇게 한 부분을 10%로 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 별표의 채무상환비율이 10%미만 이걸 삭제하면 그건 특별히 삽입을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제안하신 3조 채무부담금 삭제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제4조에 지방채상환계좌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참고하시고 의원님들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각지방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우심 단체는 감채기금조례를 만들도록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별로 아마 1∼ 2개시 정도가 만든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조금 전에 10%미만, 10%이상 이걸 구분하는데 있어서 10%미만까지 다 집어넣으면 우리 한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대로 채무상환 비율의 10%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지방채가 많은 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자치단체에 한해서 기금을 만들어야지 조례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참고로 또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의 한 30% 범위 내에서 기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그 재원을 가지고 그다음 추경재원을 좀 활용해야 하는데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재원으로 30%를 떼고 이걸 또 10%∼20%를 떼고 하면 실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절반이상 정도는 다 묶여서 실지 우리 집행부가 사업을 좀 할 것이 있으면 전혀 손을 못 댄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10%이하까지 별문제가 없는 그런 채무 규모까지 다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다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이상 정도로만 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고적으로 채무상환 비율이 몇%나 됩니까?

채무상환 비율은 잘 아시다시피 해년마다 좀 달라집니다. 이건 산출하는 계산이 다른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4년간 일반 재원의 평균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보통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조정교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세입을 가지고 또 순지방비로 상환할 채무액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도별 조금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만 4년동안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9.8%입니다. 거의 10%에 육박은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만드는 우심 단체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채무상환 비율 말고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30%이상은 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친 총 예산액 가지고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환할 부채를 따지면 우리가 46%가량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들긴 만들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조례를 설령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10%미만에 우리는 해당이 되고 부채상환 비율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부채상환 비율이 30%이상인 단체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은 거기에 적용은 못 받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10%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채무상환 비율을 따져서 10%이하일 때는 기금을 만들지 않지만 이게 10%가 넘을 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그 설명은 익히 이 조례상에 나타나 있으니 알겠는데 지금 부채비율이 30%이상이 될 때도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30%이상일 때는 받습니다.

그런 근거가 없는데.....

이 조례 만드는 취지가......

취지는 맞는데 그런 명문은 지금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디에도 이 조례안에는 없잖아요? 행자부지침이나 이런데는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 조례에는 그런 상위법령이나 이런데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혀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적용을 받는 것은 채무상환 비율만 따지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저희 지역이 빚이 많다는 결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기금을 설치한다는 이런 뜻이고 그런데 지금 9.8%라면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들어 놓아도 이런 재정운용이 된다면 이 조례는 만드나 마나잖아요?

제가 왜 제안드리느냐 하면 당장 수해와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대충 이백몇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수해복구 금액이 확정될 것 같은데 최소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246억정도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할 것이 2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천상 이건 또 지방채 차입을 일부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 중에서 경상비 절감한다든가 사업비 입찰 잔액 삭감해서 다 모은다고 해도 일정한 부분은 채무가 지방채 차입이 불가피 합니다. 이걸 차입하게 되면 저희 지방채 상환 비율이 10%가 훨씬 넘어서 13%∼1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과다한 지방채를 막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받아 주고 그렇게 운용을 1∼2년 해 보다가 이걸 가지고도 도저히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강원도 18개시군 중에서 동해시가 채무 부담이 꽤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라서 동해시민의 정서상에 좀 상환할 수 있는 의욕을 보이자는 취지가 아마 의원 입법으로 운용조례안이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걸 정식회의 전에 이미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 마당에 와서 각종 자구수정, 2조 2항의 문제점 이런 것은 약간의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양새도 있고 다음에 이 조례안을 우리가 입법화함으로써 집행부의 어려운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긴박한 수해복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많은 토론과 심의를 한 다음에 이런 안을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지난 7월에 벌써 의원 발의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공고도 했고 또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공고한 다음에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시한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의 채무에 대해서 주민이 느끼는 어떤 채무가 많다는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제안된 것인데 어차피 우리시에 채무상환 비율이 9.8%인데 10%로 라면 아주 당연히 채무부담 비율이 10%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2% 차이 밖에 안 되고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해야 된다고 우리 적립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이 정도라도 적립을 해야 소기에 이 조례의 목적하는 취지에 부합된다 이렇게 봐서 이 조례안에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이 발의한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도 별다른 이의가 없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부의장님 말씀은 2조 2항 10%로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는 10%에......

수정하지 말고 2조 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조례는 동해시의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자는 어떤 시민의 의지를 보이자는 취지 아래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제2조 기금의 조성 2항에 채무상환 적립비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을 채무상환 비율이 10%미만일 때도 적립비율을 순세계잉여금 10%이상을 적립한다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2조 2항에서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일 때로 자구수정을 하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서 1항입니다. 기금은 지방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표 적립비율은 채무상환 비율이 10%미만은 아주 삭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안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 존중 원칙에 의거해서 2조 2항, 3조 다음에 4조에 지방채 상환 기금계좌를 집어넣어서 수정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정낙진 의원님이 제안한 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동의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단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지방공기업법과 공기업법시행령이 지난 6월 19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상 공단이사장 후보를 위한 위원회를 시에 비상설기구로 두고 이와 관련한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은 변동이 없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종전 1명에서 3명으로 2명이 늘어난 대신 이사장 임명 대상인 감사 1명은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 추천대상자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조례안 18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경영전문가나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제20조 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종전에는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만 개정 조례안에는 공단의 임·직원과 시 소속공무원, 시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3조에 명기된 이사장 후보의 추천 사항의 일부 신설입니다. 위원회에서 공단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또한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난 2001년 3월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의 경우 현재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공단의 감사 1명 등 총 7명인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거 추천인원을 각각 달리해 오던 것을 상위 법령에 의거 추천 위원수를 추천 기관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켰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 조건이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을 상위법령에 의거 경영전문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등 5개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인을 또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임·직원과 시 소속공무원, 시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위원의 결격사유를 개정하였고 이사장 후보 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신설 명문화시켰습니다. 위에서 검토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 3월과6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안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8조 1항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1, 2, 3호와는 맞지가 않는데.....

그건 신규 설립에 따른 후보자 추천할 때는 시장이 추천한 자 4인과 의회 추천하는 자 3인이지만 우리는 신규 설립은 이제 지났습니다.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다릅니다. 새로 공단을 설립할 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 3월 1일자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기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인원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동의안 들어오고 재청안 들어왔는데 다시 의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안에 두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추천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을 해도 괜찮고 30명을 해도 괜찮은지 그걸 묻고 싶고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왜 합니까? 전문기관에다 의뢰만 하면 되지 이런데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 번째 2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 먼저 번에는 그냥 1명만 추천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종전에 이사장후보를 추천할 때는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단일 후보인지 2인 이상인지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복수이상으로 한 것은 단일 후보를 추천할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검증을 현명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복수 이상으로 추천을 2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안만 봐도 3인, 4인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이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이런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사장후보의 모집, 조사하고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모집 행정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어떤 조건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행정업무를 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 구태어 이게 필요없고 우리는 사람만 추천하고 이사장을 모집하거나 선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 항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만약 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구성되는데 그걸 가지고 전문기관에 또 다시 의뢰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절차에 따르려면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컨데 어떤 용역회사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람이 공단이사장으로 적합할까 선정해 달라,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이일곱 분인데 위원이 추천하는데 의견이 상충되고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일단 구성은 했지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후보 추천하는 것은 유보를 하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전문기관에다 5개 항목에 적임자를 추천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불가피한 사유인데 후보자를 추천하고 할 때 위원 일곱 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다 보면 의견이 절충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항목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늘 발생하지요. 제 생각으로는 별로 저촉이 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여기 23조 이사장후보 모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9쪽에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맨 마지막에 보면......

거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 그만이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건 상위법령을 조례에 그대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있다고 했으니까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후보를 바로 선정해도 되고 선정이 곤란할 때는 이렇게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게 상위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럴 때는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있습니다.

2명 이상이라기 보다는 한계를 두어서 2명∼3명 이걸 가지고 만약 서로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듯이 의견이 안 맞아서 10명을 다 올립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청자 10명을 다 올립시다 그러면 10명을 다 올릴 수 있지......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다 올리겠습니까?

나도 이사장 한번 해 보겠다고 자격 요건을 갖다 놓고 이력서를 다 갖다 낸다고 하면 100명이 낸다고 하면 100명을 다 올립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시장이 추천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10명을 다 올리겠습니까? 이건 상위법에 2인 이상 추천하도록 명기되어 상위법을 따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동의, 재청가 다 나왔는데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재청, 동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금년도 제4차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그간의 추진 과정상 취득물건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취득 또는 처분사유가 발생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10필지, 건물 2동 8,218㎡를 대장가격은 1,105,049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당초 경포아파트 뒤 공원부지를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관계로 계획을 변경하여 해양수산청 상호 교환부지로 토지공사로부터 공단내 콘테이너 야적부지를 대체 매입하여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북부지역 인구 감소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묵호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과 북평민속시장 내 노후된 재래식 화장실을 신축 교체하여 장터내 환경정비와 시장활성화를 위해 부지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입니다. 총 8필지 3,198㎡에 대장가격은 469,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개인주택이 점유하거나 주택인접 소규모 토지와 노동부 근로복지 정책에 의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동해병원 증축계획에 편입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매각계획에 포함된 구 보건소 건물이 2002년 8월 6일자 문화원으로 사용키로 확정됨에 따라 매각을 철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호교환 대상재산입니다. 첫 번째 동해경찰서 부지 교환입니다. 동해경찰서 점유 부지 상호교환은 3년차 마지막으로 경찰청에서 재경부로부터 반려한 바로는 노봉해수욕장 부지와 묵호 월소지구에 편입된 재경부 소유토지를 교환취득하고 우리시 소유토지인 경찰서 점유 잔여부지를 상호교환 처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양수산청과 상호교환입니다. 북부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건설한 발한공영주차장 부지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예정부지는 교환취득하고 해양수산청에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인 컨테이너 야적부지를 매입하여 기관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제안서 5쪽부터 19쪽까지 관련법령 및 도표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2002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 10필지와 건물 2동 등 총 12건인바 경포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부지 6필지는 우리시가 매입하고자 당초 계획은 하였으나 예산 부족과 토지소유자와의 매입 협의 의견차 때문에 취득하지 못하고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구호동 223번지 공장요지를 해수청과 상호교환 대상토지로 협의 취득코자 합니다. 나머지 건물 2동과 토지 9필지는 우리시에서 발한동 중앙시장 주차장 부지조성과 북평장터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재산은 마을 진입로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 자투리 토지와 기존의 소규모 주택점유 토지가 각각 2필지인 바 사실상 토지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이번에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해병원 측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 3필지는 산재 입원환자 병실 건물로 증축할 계획에 편입된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 보건소 건물은 당초에 매각하는 것으로 의회로부터 승인은 받았으나 우리시 문화원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번에 매각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호교환토지는 7필지인 바 시와 경찰청의 공유토지로서 현재 경찰서 청사 및 부속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천곡동 816번지 대지를 경찰청 소유의 묵호진 산1번지와 망상동 168-1번지 토지 등 2필지와 상호 교환하여서 향후에 월소지구택지개발 부지와 노봉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만 금년 들어 4차에 걸쳐 관리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재산 처분이 169건 그리고 취득이 31건으로서 취득율이 18%에 지나지 않는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치단체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대체재산의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금번 재산의 취득과 처분, 상호교환은 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처분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묵호진 2-502번지 임야입니다. 이걸 인천민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 옆으로 잔여면적이 30㎡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옆의 땅에 지금 옛날에 살던 분이 안 계십니까?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옆에 부지는 매입을 하겠다고 희망해 온 사람은 없고 지금 시유지는 인천민박 뒷부분입니다. 그 옆에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뒷 부분입니까?

네.

옹벽을 쌓겠다고 말로만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안 쌓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설계해서 들어오면 재난관리 부서에서 안전도 검토를 한 다음에 안전성이 있다고 되면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뒷 벽이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균열이 많이 생긴 상태라서 옹벽공사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시가 해야 하지만 시가 재원이 모자라니까 본인이 부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차제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금 현재 올라온 관리계획과는 조금 틀립니다만 평소에 느꼈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가면서 있는 토지는 사실상 앞으로 어떤 개발가치나 잠재능력이 많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부지로 해서 그 땅을 주고 발한동에 있는 우체국 땅을 우리가 상호교환 한 적이 한번 있지요?

우체국이 아니고 전화국......

그 당시도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지금 옛날 전신전화국 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토지가격 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신 해안 빈지를 따라가면서 우리시 소유의 땅은 굉장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그걸 상호교환 했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하면 해안 빈지를 따라서 땅을 팔고 사는데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 해서 여기에 같이 연관되는 것도 망상 구동사무소 관계까지도 연계되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은 원안 의결하되 앞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아니고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묵호중앙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면서 이게 늘 집행부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내심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의회에서도 지금 남부, 북부 이렇게 갈등이 사실상 상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을 다룰 때 북부지역 인구감소니 균형발전이니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류가 올라오는데 조차도 북부지역 인구감소, 주차공간 부족 이럴 것 같으면 주차공간 해소되고 북부지역 경기가 진짜 활성화되는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게 자꾸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갈등의 요소가 계속 남아서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4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동해시장 제출)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장·단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계 각층이 본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계획서를 작성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진단을 위하여 지역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담, 설문조사를 200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에 실시하였고 2002년 3월 18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 27명을 선정하여 분야별 작성팀을 구성하여 2002년 3월 18일부터 2002년 8월 1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기초자료수집과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서 작성에 있어 동해대 간호학과 교수의 자문을 받아 완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열람 공고를 시보와 보건소 게시판, 동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2년 8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15일간에 게시하였으나 특별한 제안이 없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2년 8월 27일 개최하여 시장이 본 회의를 지휘하였고 참석위원은 시의원 두 분, 의사 여섯 분, 약사 1명, 간호학과 교수 3명, 위생단체장 2명 등 의료전문가 14명이 참석하여 본 계획서를 심의해 주셨습니다. 본 계획서의 작성 구성은 첫 번째 보건의료계획 목적과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본 계획서의 추진인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분야별 추진계획으로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고 일반사업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 서비스 제공 방법별 보건사업 등 큰 단위 3개분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 연차별 추진 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넷째 본 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시설장비와 보건소 조직구성 및 인력충원 계획, 추정 예산소요 내역으로 작성하였으며 다섯째 지역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사항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여섯째 첨부서류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보건실태 조사서 열람 공고 등 부속서류로 구성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보건의료 수요양상이 고령화로 변화함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중점 관리하는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2기 보건 의료사업에서는 재가환자 관리와 치매노인관리사업은 일반사업으로서 기초단계였으나 제3기 의료계획에서는 우리시 보건소의 주된 사업으로 선정 확대 추진하여 특화사업으로 정착할 계획이며 영유아보건, 학생보건, 암 및 성인병관리, 모성보건, 노인보건사업을 생의 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강증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재활보건, 방문보건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본 의료계획은 보건기관 혼자의 힘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한 업무는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획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군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지난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에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는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지역주민과 관내 보건의료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되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빠짐 없이 포함되도록 함과 동시에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보건소에서는 본 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3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 기초자료 수집과 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난 8월 27일 시의원 및 간호대 교수,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본 계획을 수정가결시킨 바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바 의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금번 제출된 보건의료계획은 지난해 와는 달리 민원실 자동혈압기 비치 및 노인인구의 40% 무료독감예방 접종, 저소득노인 백내장 무료수술, 재활물리치료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동해시민에게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게 향후 2006년까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력이 33명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원은 32명인데 33명에서 6년까지 해서 7명이 더 보강되는 것 같은데 7명이 더 보강되어서 그 예산이 겨우 1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억이 증가되어서 그걸 보강할 수 있습니까?

인건비만 보강시키면 되니까요.

인건비가 7명이나 증원되는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7명은 됩니다.

7명이 1억요.

현재 저희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저희시와 속초시가 농특자금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도 저희들이 못 받습니다만 특별히 해서 동해시는 공중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 을지연습때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보건담당과장과 얘기를 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도 농특자금을 특별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현재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3년도 예산이 10억정도 잡혀 있는데, 2006년도 그러니까 인원 7명이 보강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11억 3,000만원입니다. 1억정도 증액을 시켜서 직원 7명이 증가되고 그리고 더하여 장비도 지금 여기에 13건으로 총액이 안 나와 있는데 장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예산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장비는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합니다.

알겠는데 2003년도 계획에서 2006년도 계획으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보면 계획하고 예산하고가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인건비는 시청에서......

그럼 이걸 순수 장비비라고 보면 됩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 내년부터 농특자금을 받게 되면 시의 큰 예산은 덜 필요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사업비가 시설 장비예산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기회에 또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을 맞아서 사실상 방역의 요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방역이라는 부분이 좀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가끔 개별적으로 주문하게 되면 직원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답변은 각 지역 자율방범대 아니면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만약 그런 봉사자가 없다고 하면 그냥 팽개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데 지역의 방역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어느 지역은 어떻게 치고 하되 거기에서 봉사인력들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백을 거기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봉사인력으로 진행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요부분의 방역부분은 방역약품은 나누어주니까 타 가지고 가서 봉사대원들이 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 못미치는 공간을 이렇게 카바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스적인 부분은 또 내버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어쩌면 도심지로부터 떨어진 외진곳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어쩌면 더 방역이 필요한 그런 공간은 오지도 않더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역 취약지라고 하면 제일 문제가 모기 서식지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합니다. 분무소독을 낮에 하기 때문에 누가 소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을 해야 꼭 소독을 하는지 알고 자꾸만 저희들을 부르는데 저희들이 효과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좋습니다. 취약지라고 해서 늪지대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낮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더 좋습니다. 남이 봤을 때는 연기를 뿌리는 연막소독을 해야만 소독하는 줄 알고 그것이 자꾸 말이 들어오고 하는데 낮에 가서 우리가 취약지라든가 이런 곳은 계속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연기나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효과는 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부분은 먼저번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에 쉽게 발견이 되고 또 개인장비로 소독하는 것은 쉽게 발견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적을 저는 들은 바가 없고......

분무소독은 지역주민들이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을을 다니면 일반 분무소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은 매일 분무소독만 하고 연막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분무소독은 누가 합니까?

그건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소독수가 2명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합니다.

2명이 동해시 전역을.....

소독수가 2명밖에 없습니다.

매일 합니까?

네 매일 합니다.

그러면 분무소독 실적표를 하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를 신규 구입해서 2006년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의료장비 구입 내역표를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있는데 그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