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두 번째,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휴회결정의건으로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김경선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처리하고 또한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동법 제50조와 구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통한 건실한 재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이상운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활동은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활동하게 되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의와 2002년도 예산확정후 집행사항은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 검토와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작성된 결과는 10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의원외 2 인 발의)

김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통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현실 비용을 보장하고 소송물가액과 고액인 사건의 경우 수임료를 일시에 과다하게 지급해야 하는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호사 수임료 중 착수금을 신청사건의 경우 변론의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본안사건의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지급 조견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 중 승소사례금 지급방식을 소송종결 유형별, 승소 비율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안 제4조1항 관련 별표를 별표1과 별표 1의2로 세분화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러한 조례 4조 소송비용 등 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1항에서 별표를 개정안에서는 별표1 및 별표 1의2로 각각 분리하여 세분화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민사소송의 경우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으로 나누어 가지고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을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로 지급하도록 현행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본안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와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가지고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즉,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65만원 이내로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좌측에 있는 내용과 같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핵심이 본안사건 중에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서,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송물가액의 10퍼센트에서 0.5퍼센트까지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은 금액인 경우는 소송물가액의 10퍼센트까지 주도록 되어 있고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5퍼센트까지 산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송가액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 소송비용도 커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 대법원 규칙이 아닌 우리 조례로 이것을 구체화, 세분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보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해 가지고 민사소송에서도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없는 경우하고 변론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가지고 변론이 없는 경우는 20만원으로 정액을 주고 변론이 있을 경우에는 30만원으로 신청사건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액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안사건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당초에 65만원 이내로 돼 있었는데 이게 오래된 가액이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100만원 이내로 이렇게 현실화 시켰고 문제는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소송물가액 기준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괄호에다 별표1의2에서 정하는 금액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그 뒷 부분에 9쪽에 보면 별표1의2가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 착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단계별로 올라가지고 최고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55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분화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89년 2월 23일 이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소송수행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송 수행를 위하여 그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도 동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송에서의 승소포상금 지급 대상을 소송수행자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사건별로 1건당 균등배분하던 것을 각각 지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쪽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목이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송수행자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소송수행자 등으로 제명을 바꾸게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1항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송수행자만으로 표시된 사람들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2조에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으로 한다)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1호에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을 70퍼센트 이상을 60퍼센트로 내용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로 돼 있는데 이 7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하향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괄호 열고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그 부분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바꾸고 1항에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배분 이렇게 해서 2명 이상이 했더라도 이 부분을 반씩 나누도록 이렇게 3명이 하면 3명이 나누도록 돼 있던 부분입니다. 이 분배하는 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각각 나눠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승소포상금 지금 현재 기준은 신청사건과 소액사건의 경우는 2만원인데 2만원을 예를 들어 둘이 수행했다고 그러면 1만원씩 나눠서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명이 나갔으면 7,000원씩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해 가지고 1인당 2만원씩 그냥 각각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본안사건인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만원을 보편적으로 2명이 수행하게 되는데 2명한테 5만원씩 나누도록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포상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으로 각각 지급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꿔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한해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민사사건이 지금 파악이 될 수 있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000만원 금액으로 몇 건씩은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이 조견표에 보면 착수금으로 3,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1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 차이가 변호사랑 상의를 한 경우입니까? 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건수가 많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변호사들이 소홀하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차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승소사례금, 승소포상금 이 차이가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승소사례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 일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 수 있는 승소해서 이겼다 그러면 얼마를 주지 않습니까? 이 승소사례금으로 돼 있고 우리 또 조례에 나와있는 포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그 말 뜻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소사례금, 포상금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은 변호사한테 지급하는, 이기면 주는 돈이고요, 포상금은 소송수행을 한 공무원인 경우에 포상금을 주도록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41건, 2001년도에 53건 그리고 2002년도 현재 33건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처음에 소가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 단위를 넘어가는 그런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고문변호사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소송수행에 대한 수임료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사실상 금액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가지고 변호사들이 따져서 수임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명예 구리시 고문변호사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 차원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제기하는 게 없고요,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쪽에서는 지금 이 조견표 이것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항을 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나 이런데 시행하고 있지만 이의가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소송비용이 억대로 나간다고 그러면 한 건 가지고 1년 예산이 다 나가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낭비적인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에 의하면 변호사들은 이 수임료 조견표하고는 별 문제를 삼지 않는 100만원부터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비, 인지대 이런 것 다 뺀 나머지 된 거죠?

그렇습니다.

100만원부터 올라가서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3,000만원일 때 1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일 때는 200만원 이렇게 차이를 두니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또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변호사들이 . 돈에 대한 구애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변호사들이 100만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5만원 뭐 이렇게 금액을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 최소비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 미만 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이 100만원 변호사들이 어차피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도.

그렇습니다.

사례금도 받는 거고 또 이게 3,000만원 미만일 때 100만원이란 차이가 3,000만원 이상일 때 200만원 차이가 금액이 크다는 거죠.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차이를 줄여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한 번 이러한 사항들이 시뮬레이션이 됐나 여쭤볼게요. 제안이유에 최소한의 현실비용을 보장하고 과다하게 지급한다 그래서 사실 조견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가 됐건 작년이 됐건 현실적으로 구리시에서 이와 같은 사건 수임료 승소사례금 착수금으로 지급된 돈이 기존의 조례를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하고 만약에 개정조례를 통해서 지급됐을 때 실제 증액되는 부분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고가 소송이 많이 돼서 일시적으로 수임료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경우 때문에 단계를 세분화 시켜서 누진제를 역누진제를 지금 적용한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케이스별로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지 이런 경우를 경제적으로 한 번 시뮬레이션 해 본 경우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따라서 소송에 일정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소송은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금액의 소송이 어떤 소가액에 해당되는 소송이 들어올건지 사실상 그것은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최근에 준 부동산이라는 회사가 도매시장 앞에 상가를 샀습니다. 상가부지를 샀는데 그게 가액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반환을 해라 사실은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부도를 낸 건데 반환을 해라 하는 소송이 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가액이 얼마냐 하면 299억원이에요. 그것을 현재 조례에 즉 대법원 규칙에다 적용을 하니까 실제 우리가 돌려주어야 될 돈이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실질적으로 1억 3,000, 2,000, 1억 내외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한 건으로 4억 2,0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은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착수금만 주고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건 안 주는 이쪽으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지급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그런걸로 봐서 앞으로 소송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몇 년에 한 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나 다른 시·군 이런데 쭉 사례를 운영해 봤는데 이와 같이 개정을 안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는 반면에 도나 서울시나 이런데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도입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데 운영사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나오면 앞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그러한 사항 때문에 개정 취지는 100퍼센트 공감을 하고 예컨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개정안을 제출을 하신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향후에 발생할 케이스에 대한 것은 어차피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함을 줄이자는거고 그런데 2001년도에 아까 우리 구리시에서 44건, 53건 이렇게 통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을 2001년도 우리 구리시에 지급한 53건에 예를 들어서 44건에 적용했을 때 실제로 구리시에서 이와 같은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는 증감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한 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를 여쭤봤고요.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상단에 보면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60퍼센트로 하향조정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가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향조정 했을 때와 지금 물가가 뒤에 우리가 5조에 보니까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소송 소액재판 전액 소액재판이라면 지금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200만원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이 액수를 올려야지 이것을 갖다가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하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현 부의장님께서 승소사례금하고 포상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승소사례금인 경우에 변호사가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그게 기준이 60퍼센트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당초 실무안은 아닌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이기면 60퍼센트만 이겨도 승소사례금을 주고 또 공무원들이 이기는 것은 70퍼센트냐, 왜” 그래서 이것은 통일시키는 게 합리적으로 맞다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한 겁니다. 사실 금액이 크다면 이 부분도 이견이 많을 것인데 사실은 증액하더라도 건당 10만원이고 또 소액인 경우에는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0퍼센트로 했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2만원이든 얼마든 금액은 격려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청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소액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치 않고 또 신청사건인 경우는 반드시 본안사건이 따르는 게 거의 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건이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금액 적은건데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겼으니까 좀 격려하는 차원의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차 한 잔 값 준다는 얘기고요.

알겠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89년 3월 23일날인가 개정 됐어요. 그때 물가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2만원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이 얼마나 됐습니까?2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물론 많이 올려주었으면 좋은데요,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현재 이 금액에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상하겠다고 자꾸 올리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통계 좀 알려주십시오. 실제로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상반기만 집계가 될테니까 2001년도 경우에 이와 같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행정소송, 본안, 민사소송 또는 신청사건이 통계치로 어느 정도 잡히는지 지금 혹시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게 그와 같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과별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잡힙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특정지어져 있거든요. 위생부서라든지 또 도매시장 관련 부서라든지 업소와 관련된 부서들이 주로 소송이 돼 있고, 없는 과는 또 없고 그렇습니다. 우선 나눠지는 차원은 아니고요, 소송수행이 특정 업무에 몰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금액이 안배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계가 잡힙니까?

권봉수의원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추후 서면답변 받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에 대한 현행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대로 권봉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봉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있었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