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양해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의 답변이 우성호의원 질문에 비해서 궁색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 답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제가… (

의석에서 -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어제같이 인사정책이 열렸으면 실지로 업무를 파악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사실대로 해야지 답변을…) (

의석에서 - 제대로 못할 분이 나와서 답변한다고 하시면 시간을 자꾸 끄는 것 아니요.)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방법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56명의 의원님들이 상당히 귀중한 시간에 문제점도 있고 지금 지사님이 보조답변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를, 물론 의회의 위상을 존중하고 또 집행부의 위상도 존중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의장님이 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성호의원 계속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회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농수산국에서 해야할 일을 경제통상실에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 禹成浩 議員 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상주가 들어가는지… 아까 생산실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답변아닙니까? 상주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經濟通商室長 金榮在 관계 담당자나 이런 분들한테 다시 잘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양해하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禹成浩 議員 그러면 저의 첫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한 걸로 인정을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에 이 사항과 관련한 첫 질문이었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던 세 분이 모두 특정지역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지를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민사소송법에도 특정사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정사안하고 관련된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제척·기피조항에 따라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정신들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보지 선정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이 사안에 있어서 특정지역출신이 결재라인에 세 명이나 줄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 부서에 이 업무를 맡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선정평가위원들에게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무관하다' 하는 취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법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위임만 하면 되는데 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있습니까? 의당 이 사안을 처결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경제통상실에서 이 사업을 발의를 했더라도 이 사안의 성격상 농수산국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일이고요, 약초라는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지역출신들이 줄줄이 있는 그 라인에 일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결과가 비록 타당하다 손 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재량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말 무관한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용역을 줄 때 후보지 결정에 관한 전권까지도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러면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없습니까? 도급을 주는 사람이 하도급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따른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崔圓炳 우성호의원! ○ 禹成浩 議員 예. ○議長 崔圓炳 통상실장님도 답변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통상실장이 좀 업무를 잘 파악해서 우성호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양해를 좀 구했으면 하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禹成浩 議員 그러면요, 지금 답변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하셨던 포항부시장 황성길 부시장을 오후에 부르셔서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우성호의원, 일단 그러면 보충질문은 마치는 거죠? ○ 禹成浩 議員 오후에 마지막 시간으로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崔圓炳 알겠습니다. 우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상실장… ○ 禹成浩 議員 그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까? ○議長 崔圓炳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室長 金榮在 경제통상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경의원님께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현황과 버스운행 회수제한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정 지원도 줄여나갈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버스업계는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수입이 감소되는 반면에 유가 및 종사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운송 원가는 증가되어 경영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운송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정부의 재정 지원없이 운임에만 의존해 왔으며 운임 또한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정한 운송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 고급화와 운전기사 처우개선 미흡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자가용 등 타 교통수단으로 승객 이탈현상이 가속화되어서 경영개선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서울 등 6대 도시지역 및 경기지역 버스노조가 12.7%의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전국 버스운송사업자 측에서 운송원가 상승 및 승객감소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없이 임금만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노조측에서 전면 파업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버스파업 방지와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버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난해에는 총74억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에서 시외버스는 16개 사 985대에 39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 시내 농어촌버스는 28개 사 1,403대에 35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도 시외버스에 국비 27억원과 도비 26억원을 합해서 53억원을, 또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국비 29억원과 시·군비 28억원을 합해 57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추경 시에 확보된 71억원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할 시외버스 지원금 53억원과 또 지난해 시내 농어촌버스에 지원키로 한 국비 18억원을 건설교통부에서 확보치 못해 우선에 시·군비로 대체 지원한 후에 금년 6월에 국비가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할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경영합리화와 재정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업체는 승객 없이도 한 개 노선에 여러 업체의 버스가 경쟁적으로 운행함으로서 유류 소모와 인건비 지출이 많아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업체간에 양도 양수로 불필요한 노선을 폐지하고 또 운행 회수가 많은 노선은 회수를 감축하여 차량을 적정 배차함으로서 유류 소비와 운송비를 대폭 절감을 하였으며, 또 자기 자본을 잠식하거나 부채가 많은 업체는 건실한 업체와 통·폐합을 하여 업체 규모를 대형화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와 또 법령위반 업체 등 퇴출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질서에 따라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인수 합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 노선별로 운행의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경쟁력이 없는 노선은 폐쇄를 하고 운행횟수가 많은 노선은 감축을 하여 재정과 유류 소비량 절감은 물론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경제통상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林光元 농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앙재경의원님께서 휴경보상금제도 도입과 하상정비, 그리고 농어촌 보증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휴경보상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쌀산업은 그동안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량안보를 위한 증산 위주의 정책으로 '96년 이후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에 국민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쌀 소비량의 감소로 올해 10월말 쌀 재고가 1천300만석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보관 경비나 추곡수매에 따른 보관 여력 등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 위주의 증산정책을 금년부터는 품질위주, 적정생산체제로 전환하여 고품질 벼재배 면적 확대나 밭벼 수매 중단, 논에 콩, 사료, 작물 등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함으로서 벼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한 결과 우리도의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벼재배 면적이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주종용 쌀 공급 확대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무료급식업체 등에 쌀을 저가로 공급하고 대북 쌀지원 등을 통하여 쌀 재고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 전국의 쌀 재고량이 FAO(세계식량농업기구)의 권장량에 2배 정도에 이를 예정임으로 좀 더 재고 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작보상제도로는 누적된 쌀 재고 해소 및 적정생산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초 2004년 쌀시장 개방 이후 검토하기로 했던 휴경보상제의 조기도입을 위해서 예산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정부에서 검토중인 휴경보상제가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의 중심이 높아 제방 붕괴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 일원의 하상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촌 제방은 제방 공사 후 오랜 기간이 지남에 따라 홍수로 인한 하상 변동과 하천 내 퇴적된 토사 및 유수 지장목 등으로 인해서 유로가 변동이 되고 제방이 쇠골훼손되어 농경지와 저지대 가옥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하상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의 하도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2001년부터 전체 50 지구 225㎞에 2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난해까지 9개 지구에 34㎞에 53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4개 지구 16㎞에 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도정비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에서도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연간 약 60억원정도를 지원해서 현안사업과 하천유지 보수사업 시행 시에 하도정비를 적극 추진토록 해서 홍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대보증 피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연대보증 피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할 목적으로 1972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운용해 왔으며, 지난 2000월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추진한 농·어업인 연대보증 해소대책과 2000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을 기한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농가부채경감 특별대책 등에 따라서 각종 연대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보증 규정과 신용보증 특례규정 등을 재정을 해서 농·어업인들의 연대보증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9월 현재 농협 경북지역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농업인에게 지원한 총 누계는 17만8,000건에 2조4,867억원으로 22만7,905 농가의 호당 신용보증 규모는 1,100만원정도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 입보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서 보증금의 1억원까지는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도록 신용보증 근거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전체 보증이용 건수의 99.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보증제도운영에서 제외된 농림수산업자의 교육비, 의료비 등의 생활자금에 대해서도 신용보증 도입 등 불편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 등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11일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농업 현실에 비추어 농산물의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사용 전기료 인상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현행 요금체제로 계속 유지하여 줄 것을 중앙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및 농림부에 건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재경의원님께서 도내 폐지학교의 수, 매각 미처분 현황, 그에 따른 매각대금 처리현황, 그리고 향후 폐지학교 부지 및 건물의 매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이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는 폐지된 학교가 514개 학교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 152개 학교가 현재 처분되었고 323개교가 자체 활용 및 대부를 통하여 학생야영장 그리고 청소년수련장, 마을회관, 농민교육장,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39개교가 미활용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까지 폐지 학교 매각에 따른 수익금은 149개교에 201억원이며, 대부를 통한 연간 임대료는 260개교에 8억6,000여만원으로써 수익금 전액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시설사업 등 재산조성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미활용 폐지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매각 및 대부 등을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산간 오지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침체현황에 따라서 원매자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을 위한 폐교재산의활용촉진특별법을 지난 '99년도에 이미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법령에 의해서 매년 폐교재산의 관리를 위한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을 교육용, 주민복지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위한 공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경의원께서 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출신 산업관광위원회 소속 손경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慶贊 議員 영덕군 출신 손경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3백만 전체 도민의 복리증진과 경북 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91년 부활된 지방의정 11년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의정 4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불황이었던 얼었던 지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다소 힘을 입어 활기를 찾는가 싶었더니 이달 초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인해 경상북도도 예외 없이 역사상 초유의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처한 사회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역경제의 회생이 유일한 대안책이라고 확신하면서 태풍과 수해로 인해 실의와 좌절을 겪고 계신 수재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도정 전반에 관해 갖고 있었던 관심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수해복구 및 사후대책 수립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의원의 질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경상북도지사의 공약 및 이행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민선 1·2기에 이어 3기에도 도지사로 선출되신 이의근지사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기 동안 우리 도의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남기신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는 민선자치 3기를 여는 시점에 있으므로 지난 임기 동안 지사의 공과를 정리하고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하여 3기 공약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지사의 공약은 도정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3백만 도민이 함께 염원하는 사항들을 임기 중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적인 약속은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약으로 선정하신 10대 실천과제, 51개 시책사업, 광범위한 분야에서 가시적이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사항 중 아직 실천되지 못하고 있거나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관한 공약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7년3월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도청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경북·대구의 통합이 맞물려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도청이전에 관한 견해를 공약사업 차원에서 대구·경북을 통합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사랑과 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이라는 공약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노인이 살기 좋은 경북을 건설하겠다는 시책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작년 9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4%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의 진입을 예고하면서 노인 복지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 복지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장으로 이동·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금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노인복지시설은 단 2개로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은 약속한 공약에 비해 이행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관련 시설들을 조기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기건립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선 2기 중 공약사항 실천에 대하여 도지사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자평을 해 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민생안정 5대 첨단사업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개편 등 8대 실천과제, 57개 시책사업의 상기 공약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동해 중부선 및 국도 7호선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걸맞는 무한한 수산자원의 보고이며,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적과 함께 보경사, 고래불, 백암, 성류굴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동해안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해안은 국도 7호선 1개 노선이 유일한 연안교통기구로써 대구∼영덕∼울진 간을 경유하면 4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지역의 산업, 관광, 모든 경계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과 북의 철도 연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동해 중부선 철도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볼 때 서해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남해안은 국제관광밸트를 조성 중에 있는 마당에 우리의 동해안은 현재 이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의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조기 부설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사업계획과 그동안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의 계획과 전망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중앙고속도로와 동해안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이에 관련한 도의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덕군에서는 국도 7호선, 4차선 조기 완공과 34호선 조기착공을 위하여 관내에 102개 기관단체장 등 범군민국도확장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10월경에는 중앙부서 및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대책과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주민정서와 낙후실태를 감안한 도지사의 동해안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과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에 따른 인재를 적재적소의 배치야말로 개인의 창의력 개발은 물론 조직체계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인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인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인사제도에 있어서 개방형 임용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직위에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발굴 임용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추이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방공직사회의 전문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제도의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 6월30일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대통령령이 공포되었음에도 우리 도는 아직 시행에 있어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개방형 직위의 선정은 공보관, 법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문화관련 사업소장, 국제통상과장, 정보통신담당관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도의 조직에 대해 치밀한 경영분석을 시도한다면 선정대상은 폭이 예상외로 넓어지리라고 보는데 답변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의회사무처 조직에 개방형임용제의 도입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그 선정대상은 어느 직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기강 쇄신 및 부정공무원 비리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올바른 공직기강의 확립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대다수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배반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금품수수 및 금품횡령,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권개입 등 그 내용도 날로 다양해져 가면서 치밀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공직비리의 원인은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담당공무원의 과다한 재량권 그리고 민원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사, 감찰활동과 함께 비리발생의 원인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이 해결대안이라고 보는데 답변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제도개선의 구체적 실천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리 도 소속 부정 및 비리공무원의 발생현황과 징계내용도 함께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월7일자 단행된 경상북도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공정한 인사야말로 조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실인사, 로비인사, 불공정인사로 동료 간의 위화감을 극대화시켜 최악의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이번 인사가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 단행되었는지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과 사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결성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현 공직사회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가 공무원의 기본권보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공무원노조 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6일 작년 7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1년이 넘게 논의해 오던 공무원노조 관련법이 12개 쟁점사항 중 단체의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조합 전임자 여부, 분쟁조정기구 등 5개 사항이 미합의 된 상태로 정관을 그대로 수용 입법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노동계의 대상공무원들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마련되었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으로써 국민여론과 함께 연말 대선 정국과 변수에 맞물려 새로운 사회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노조 결성문제에 대하여 어떤 방식이든지 접근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한 구체적 접근방식이나 계획이 검토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제도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면서 그 근무에 책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 당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의 자료에 보면 복지전담 공무원은 정원이 664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7가구 당 한 명으로 표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원은 529명으로 본의원의 자료조사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79.7%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배치가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수급 및 배치에 있어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도립경도대학에 사회복지과를 개설하여 도내 지역별로 인재를 추천 입학시켜 양성된 인재를 연고지에 발령하여 근무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만약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질문하겠습니다. 경북교육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현실을 살펴보면 정책 당국은 제7차 교육과정계획이라는 교육의 다양화와 수준별 교육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 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학교교육이 더 이상 자기 개발과 진로선택, 입시 등에 있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공교육의 기능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의 수많은 모순들이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교육계의 당면한 현안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각 교육주체들이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재단과 교사의 대립과 갈등, 교직원의 부정과 비리, 일부 몰지각한 교사의 다단계판매 종사 등 비교육적 현실들이 오늘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경북교육계의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교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악한 환경과 처우에 대해 자기극복을 할 수 있는 사명감과 성직자에 버금가는 높은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의 교직에 종사하면서 각종 비리나 부정에 연류된 교직원의 유형별 명단을 밝혀주시고 조치사항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금년도 교육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1년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북도내 54개 대상기관의 감사조치 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전체의 0.4%인 6명이 훈계조치 93%인 467명이 주의, 6.6%인 33명이 경고로 그치고 있어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에 따르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더구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자가 퇴직을 한다는 이유로 불문에 붙인 경우도 69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감사조치는 끼리끼리 봐주기식 조치라고 보는데 답변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교육대계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공급자인 학교위주의 교육에서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연간 사교육비가 추정치로써 약 6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등 과다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비대해진 사교육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일정 원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의 붕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허물어져 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손경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만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손경찬의원님께서 도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폭넓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준비된 답변보다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대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민선 7년 간의 도지사 공약사항의 실천과 앞으로 도정에 대한 공약사항 실천의 방향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물으신 것으로 압니다. 사실 지난 민선 7년 동안 우리 경상북도를 맡아서 우리 경상북도를 어떤 도정으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저의 도정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300만 도민들의 소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초기에 제가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은 우리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의 전통, 또 천혜의 자연조건, 또 앞으로 21세기에 변화되는 많은 예상들을 함께 염두해 두면서 이런 발전잠재력을 최대한 활용시키고 또 미래 21세기에 전망되는 사항을 우리 도정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경상북도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희망이요, 또 바램이요, 저의 도정의 하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꿈들을 담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21세기 신경북 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은 제가 도민들 앞에 약속을 하면서도 제 임기 중에 다 한다고는 제가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제시하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꿈은 원대하게 그러면서 실천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의원님께 필요하면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언론에서나 또는 중앙정부에서나 많은 연구단체에서 민선 7년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적인, 객관적인 평가는 경북도정이 민선이후에 미래를 내다보는 발전적인 도정을 펴와서 어느 지역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 꿈과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지사뿐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가장 협력적으로 일을 해 왔다. 그리고 300만 모든 도민들과 지역의 모든 요소들이 도정에 가장 많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화합도정을 펴온 것이 경상북도 도정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온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3백만 도민들의 성원이요, 또 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도 정말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져온 도정의 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4년은 정말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뀌지마는 가치관도 바뀌고 또 발전의 추진방향도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산업화 또는 지식정보화였다면 이제는 바이오 시대, IT, 소위 6T산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대적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발전잠재력은 천혜의 자연조건, 훌륭한 전통문화, 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대학, 또는 우리의 많은 석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발전잠재력을 앞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도정의 구상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도정에 하나의 공약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상북도를 지역경쟁력인 경쟁 있는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도정의 큰 하나의 틀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산업으로 되어서 경상북도가 문화적인 가치는 높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이 뒤져 있는 경제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면서 경북의 자존심을 살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도정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로 문화도정, 정보화 도정,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것이 소위 지식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산업구조의 개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북의 북부지역을 천혜의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으로 육성한다든지, 또 중서부지역은 21세기 IT산업, 또 문화산업, 해양연구산업, 이런 모든 산업들을… 또 우리 경북의 주축산업인 농업을 바이오, 자연환경농업, 또는 기술농업으로 바꿔 나가면서…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전체를 경쟁력을 높이는 도로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산업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는 것이 우리 도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50여 개 사업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저의 임기 중에 100% 달성한다고는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공약사항 중에 개개의 시책들을 보면 달성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손경찬의원님이 질문한 대로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95년 당시 초기에 우리 지방선거에서 도청이전이 하나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청이 하나의 지역 여건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역에 가야 한다는 그런 지역의 분위기와 도민들의 뜻에 의해서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기 때문에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야만 합니다. 도민의 정서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또 필요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 법이 지방자치법이요, 지금까지 우리 도에 제시된 6개 지역은 지방자치법상 우리 도의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용역도 주고,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여론을 수렴했지마는 하나의 단일 안으로 만들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정보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거리의 멀고 짧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세분화되는 추세보다는 통합 형태로 가 버렸습니다. 또 행정도 소단위에서 광역행정체제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소위 계층구조의 다양성, 4계층이 많다, 하나를 줄여야 되겠다는 소위 자치단체의 계층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요즘 새로운 시대적 문제는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예요, 선진국의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자치단체가 세분화되는 것보다는 통합 쪽으로 가다보니까 다시 대구와 경북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학계나, 언론계나 기업인, 그리고 많은 식자층과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정부의 하나의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도청이전과 직결된 현안사항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 사람 지사의 판단만 가지고 지사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의 우를 범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왜 도청이전을 아직 결정하지 않나 하는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흘러가는 시대 변화의 추세를 예견해 보면서 과연 도청이전을 하는 것이 옳으냐, 통합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앞으로 먼 역사의 장래를 내다보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민들 앞에 공약을 했지마는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실천하지 않는 것도 지사가 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통합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또 반드시 우리 지역 내로 도청이 빨리 옮겨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옮겨가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회의 과반수 찬성과 2조 내지 3조의 막대한 많은 예산이 듭니다. 또 인근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과연 어떻게 밟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할 경우에도 대구와 경북이 벌써 분리된 지가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통합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통합은 합의뿐만 아니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양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의 법률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상 대구시민이나 우리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 하에서 대구시의회와 도의회가 먼저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으려면 물리적인 판단만으로는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구시민과 도민들의 합의가 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적인 역량과 행정적인 역량이 함께 모아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한 방향의 길을 찾는데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질문이 동해안 개발구상입니다. 사실 우리 경상북도는 지역이 넓어서 어느 하나의 단위사업 가지고, 어느 하나의 지역개발을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를 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개발계획이 지역별·기능별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안은 334km가 우리 경상북도의 동해안에 연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개발의 축이 서해안 중점개발의 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포장, 또는 산업입지, 항만개발 같은 것이 서해안에 집중 개발되다보니까 이 동해안 개발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의 21세기는 환동해 시대를 대비해서 이 동해안이 중점 개발되어야 하고 해양 지향적이어야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분명히 동해가 발전되어야 하고 동해가 세계로 뻗어 가는 관문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동해안 개발계획이 많은 구상들이 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지금까지 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동해안 개발구상은 첫째 21세기 동해안시대를 뻗어 가는 해양 지향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해서 소위 포항신항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항신항 개발이 빨리 되어야 일본과 러시아, 시베리아로 뻗어 가는 관문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해양으로만 뻗어 가는 것이 아니라 포항신항이 바로 한국 내륙과 연결되기 위한 개발계획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를 포항을 비롯해서 우리 내륙과 연결시키는 계획들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동해중부선 철도입니다. 이것은 일본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초를 닦아놓고 건설을 못하고 해방이 되어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동해안에는 국도 2차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도 2차선 확장계획도 아직 10년째 다 완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해중부선은 남북이 언젠가는 평화통일이 되거나 통일되기 이전이라도 남북 교류를 위해서, 또 시베리아로 뻗어 가는 발전잠재력을 위해서는 동해중부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민선이후부터 우리 경상북도가 제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2조가 넘는 소위 SOC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IMF라는, 또는 정부의 재정을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40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또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차원에서, 또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건의를 해서 현재 실무 차원에서 40억을 확보해 놓은 것을 40억 더 보태어서 80억 정도는 정부안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앞장서서 설계비를 더욱 확보해서 빨리 이 동해중부선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동해안 개발의 큰 하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물류중심에서 공항, 울진공항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공항은 확정했습니다. 현재의 항공체계로 봐서는 앞으로 손님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마는 경비행기 체제로 바꾸어서 국내 항공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울릉공항, 울진공항, 포항공항 등 국내 공항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해안의 발전이요, 국내 물류 소통의 하나의 큰 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소위 경비행기 체제로 바꾸어 나간다면 이 동해안 쪽의 울진공항과 또 장래는 울릉공항까지를 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소위 동해안의 물류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해안시대… 동해의 생태자원이 육지보다 더 많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울진을 비롯해서 해양연구단지를 동해에 만들어서 동해의 바다 속에 있는 천혜의 해양생태자원을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동해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라든지 소위 관광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동해안이 그 축을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경주 감포단지라든지, 또는 영덕 고래불, 또는 울진의 백암온천, 덕구온천을 비롯해서 동해안, 울릉을 천혜의 관광자원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동해안 개발의 구상들입니다. 이러한 구상들을 비롯해서 동해의 청정에너지, 소위 바다의 파도를 이용한 발전, 또 바다의 바람을 이용한 발전 이것이 바로 앞으로 소위 공해 없는 에너지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동해의 하나의 산업입니다. 소위 에너지산업입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앞으로 4년의 공약도 되겠지마는 정부의 발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발전계획과 우리 도의 구상과 여건을 묶어서 동해의 발전 구상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입안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정부의 의지와 중점투자가 되어야 가능하고 또 경제가 호전되어서 민자유치가 활성화되어야 이 계획들이 빨리 실천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정부가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민자유치를 해 오는 노력, 또 도의 재정도 빈약하지마는 중점 투자를 하는 노력을 해야 이런 구상들이 실천에 들어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구상들이 하루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 손경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동해중부선이라든지 또 내륙간에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영덕과 서산간에 고속화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의 경제성과 교통량이 적다해서 정부의 투자우선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또 영덕에서 안동으로 가는 국도 4차선 확장계획도 현재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다른 데보다 미흡하지마는 적어도 앞으로의 동해안 시대, 또 내륙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고속도로는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는데 동서간에 고속도로가 미흡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영덕과 서산간에 동서고속도로를 빨리 놓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동서화합이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할 일이고, 영덕과 안동간에 국도확장도 빨리 되어야 해안과 경북내륙과의 소통이 빨리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북 발전의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나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이러한 주장들을 정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민선 3기 이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때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이 수인사 정도 했지마는 저는 이 동해안 개발에 대한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라도 동해안 개발에 중점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한나라당 당선자, 소위 이회창 후보와의 대화에서도 앞으로 한나라당에서도 동해안 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적어도 수권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동해안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해 해 왔습니다. 이런 우리 도민들의 염원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염원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인사 문제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라고 그럽니다. 인사는 각계의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스러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인사입니다. 저도 지난 임기 7년 동안 정말 우리 조직의 사기앙양과 인사를 통해서 도정을 1차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발전을 시키겠다,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가 중요하지마는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상북도의 도정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발전이 두 번째다 하는 주문을 해 왔습니다. 도정을 책임진 지사로서는 뭐니 뭐니해도 도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민 여러분이 뽑아줬기 때문에 어느 시·도보다 인사에 관한 한 가장 공정하고 능력과 절차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 때마다 적은 목소리 하나라도 들어가면서 그 목소리들을 가능하면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손경찬의원님께서 만약에 들으셨다면… 우리 한두 사람, 또는 우리 직장협의회에 또 많은 의견들을 제시해 옵니다. 그때마다 저도 협의회 회장단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문들을 100%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인사는 들어서 인사권자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정신은 공정한 인사, 또는 사기앙양을 위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 답변해도 이의 없지요?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손경찬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개방형직위제의 시행계획과 9월7일자 도 인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공무원 노조결성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개방형직위제 시행계획과 의회사무처의 개방형 직위 도입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제는 정부부처의 경우 1999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2001년6월 지방자치단체의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국제통상업무, 보건환경연구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개방형직위제로 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4년 여 동안 계속되어온 구조조정 등으로 조직내부에 인사적체가 심각하여 총무과장, 인사담당을 내부에서 공모하는 등 부분적으로 개방형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방형 대상직위에 결원이 발생 시에는 내부공모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채용 등 적극적인 인사정책으로 도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조직의 개방형직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문위원, 담당관 등 의회사무처의 4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타 시·도에서도 개방형직위 지정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의회와 또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7일 직원인사와 관련한 인사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현 직급 근무연수, 총 경력 등을 감안하여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도와 시·군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5급 승진자 전원을 시·군에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청내 전보는 현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능력, 전공, 적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다만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한 전보기준에 따라 2년 미만 근무자도 전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외부청탁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사기준의 사전공개와 선호 부서에서의 중복근무를 배제시키고 본인의 희망 부서와 실·국·과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등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결성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는 '98년2월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협약을 통해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 허용에 대해 합의된 이후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소위원회 산하에 공무원기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7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근거로 공무원들의 권익향상과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금년 10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지난 9월18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유보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공무원 단체 또는 국민모두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내용의 관련법률이 제정되면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공무원조합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사회복지여성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경찬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 또 입소시설인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자료로 발표한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회관만을 비교한 것으로서 제출 기준 시점이 2001년12월말 현재로서 그 당시에는 2개소였습니다만 2002년6월말 현재는 2개소가 추가되어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건립 중인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포함하면 6개소가 됩니다만 타 시·도와 비교하면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은 운영비가 시·군비 부담으로 희망하는 시·군이 적은 형편이므로 운영비의 국비지원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중인 회관을 조기에 완공하고 또 연차별로 시·군 노인회관 건립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찬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현황과 도립경도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임용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시·군의 선발 예정인원을 요구를 받아 도에서 일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서 성적순으로 희망지역에 배치를 하게 되며 시장·군수가 임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경도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은 경도대학의 육성발전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원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사회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柳成燁 감사관입니다. 손경찬의원님께서 공직기강 쇄신 및 부정공무원 비리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비리관련 공직자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현재까지 도내 본청, 사업소, 시·군을 포함하여 비리관련 공직자는 모두 95명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품위손상이 64명, 직무태만 16명, 감독소홀 6명, 금품수수 유용이 4명, 기타 5명입니다. 이중 금품수수를 포함해서 비위가 중한 관련자 17명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였고, 직무태만 등 78명은 경징계 하였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는 중징계 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견지에서는 감사기준이나 징계수위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업무자체를 기피하거나 타부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흔히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만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가급적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는 관용을 하면서, 또한 어려운 업무를 맡아 잘 처리한 공무원들은 감사 시 발굴하여 표창을 받도록 하는 등 감사의 방향을 종래의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한 지도감사의 측면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도에서는 공직기강쇄신 및 비리 근절을 위해서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는 계약업무, 건축·건설공사, 농지전용 등 취약업무를 정기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해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날이나 추석 전후 등에는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정과 비리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함께 제도개선이 해결의 첩경이라는 사실에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그 구체적인 추진상황으로 먼저 부조리의 발생 예방을 위한 상시신고체제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직자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있고, 감사관실에 「3.4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원인 자신이 제출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직접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민원공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등 계약시에는 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비리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제도개선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의 예방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감사관실 예산을 증액해서 감찰활동을 상시로 전개하고, 금품수수나 유용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각종 정보를 활용하면서 읍·면·동당 1명씩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들의 지원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특정 취약분야는 특별감사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민원행정 부분에서는 민원을 발급받아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설문조사 제도 등을 도입해서 유형별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는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발굴해서 포상하는 한편, 제도개선 못지 않게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하기 때문에 직장내 보수교육 강화와 부패방지 교육 등을 강화해서 공직자 스스로가 자각의 기회를 만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國顯 손경찬의원님께서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학교교육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도내 교습과정의 학원은 입시학원 902개소, 영어학원 221개소, 미술학원 413개소, 기타 1,479개소 등 총 3,015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학원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이 부실해서라기 보다 학력위주의 사회구조와 학부모들의 자녀 과보호 의식 및 각종 과외에 의존하는 경쟁의식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부모들의 의식과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국가, 교육기관 및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개인차에 따르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원하며,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과외욕구를 학교 내로 흡수하도록 하고, 교단선진화를 비롯한 교육환경개선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 5월 공교육내실화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5개 분야 47개 과제의 공교육 내실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부진학생 파악 관리 및 특별지도를 강화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및 관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도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의 평가권을 확립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진학지도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원의 건전한 운영 유도를 위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과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포함한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추진과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손경찬의원님께서 각종 비리유형별 조치사항을 물으셨는데 미처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곧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찬의원의 보충질문 요청시 일문일답 요청을 하였습니다. 손경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결하면서도 요점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孫慶贊 議員 손경찬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몇 가지는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듣고 또 차후, 오늘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회의가 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의 이의근 지사님에게는 꼭 몇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질문할 것도 있어서 제가 일문일답을 요청했습니다. 이의근 지사님, 일문일답하려면 나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議長 崔圓炳 손경찬의원, 포괄적인 답변은 지사님께서 하셨고 지금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뒤에 국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서 국장님 불러놓고 국장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孫慶贊 議員 제가 왜 지사님과 꼭 한번 직접 일문일답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사실 아까 정책사업 등은 여기서 많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초선으로서 어제, 오늘 이틀간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집행부가 사실 질문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기 위한, 흔히 말하는 작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확한 답변요지의 답변을 하지 않고 실지 엉뚱한 이야기를 더 많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끕니다. 그러다가 보면 여기 앉아 계시는 동료의원들도 너무나 힘이 들고 또 질문자 역시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촌각을 곤두세우는데 솔직한 말로 진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서두에 한 3, 40분 다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기 답변하시는 분들은 근 5, 6년 이상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을 겁니다. 이제쯤은 질문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뉘우칠 줄도 알고 개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에게 몇 가지를, 답변을 꼭 듣자하기 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11년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착공해서 11년만에 완공이 되었는데 총사업비는 4조7,000억이 들었습니다. 동해안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시작해서 예산이 전부 1조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된 것은 4,800억밖에 안 됩니다, 13년 동안에. 영덕군에서, 7번국도상에서 한 해에 38명이란 생명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에 약 480명이란 사람이 중경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13년 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80명이란 사람이, 영덕의 군민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갔습니다. 7번국도 영덕에 한 것인데 그것을 포항에서 울진까지 계산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영덕군민들이 범군민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군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지사의 소신이 있다면 신념이 있다면 이 도로는 분명히 지금쯤은 완공되었으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장밋빛을 내 놓습니다. 철도, 철도. 정말 철도를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올해 40억 예산 들여서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역의 군 단위는 벌써 철도역을 우리가 세우느니 너희가 세우느니 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을 강구에 세우느니 후포에 세우느니 하면서. 현실성 없는 일을 주장만 하다가 보니까 지역은 자꾸 이질감만 생깁니다. 도지사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된 경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된 경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상북도에 이의근 지사를 위시해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서 우성호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한방단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 때부터 시류에 따라서 요동하다가 보니 지역은 지역대로 갈등이 생기고, 바로 이 의회 안에서 각 지역의 도의원들끼리 언성이 오가는 일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고래불해수욕장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긴 백사장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이십리'라는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긴 백사장입니다. 8㎞의 백사장이 폭은 500m예요. 규사라는 가장 깨끗한 모래가 있고 그 8㎞뒤에는 해풍을 막아주는 송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천혜의 자원지에 또 어느날 갑자기 선거 때가 되어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이란 것을 한 중간에 슬쩍 해 놨습니다. 지사님이 아까 동해안에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개발을 하게 되면,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또 뜯어서 어디로 옮깁니까? 경상북도가 하나된 경북이 되려면 입지선정부터 좀 더 심도있게 관여를 해서 장기적으로 개발할 지역에는 유치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유치를 한다면 훗날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사님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도민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의근 지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의근 지사님께서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전국에서 최고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도정에 들어오니 손경찬 도의원 자신도 만약에 경상북도지사의 자리를 준다면 이의근 지사님같이 훌륭한 소리를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의 막대한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정확하지 않은 데, 저는 예결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이제 3선의 마지막 임기로서 정말 역사에 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사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오늘 사회복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 가장 어려운,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가령 영해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해면 출신입니다. 사회복지 수용자는 500명인데 현재 사회복지사는 2명입니다. 과연 그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다가 보니 면장의 잔심부름부터 계장의 잔심부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정의 다른 공무원들과는 관심이 달라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경상북도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기획을 해서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의 업무는 창의력보다는 사명감과 소신입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주위의 어려운 노인들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경상북도 각 지역마다 고등학생들을 추천해서 바로 경상북도가 투자한 경도대학에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각 지역에 가서 정말로 우리 부모님, 우리 소년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진정으로 경상북도의 사회복지제도가 잘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하여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의근 지사님께서는 훗날에 훌륭한 지사로 남기를 거듭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나머지 집행부의 답변은 차후 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할 때가 있고 답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崔圓炳 손경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채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蔡熙永 議員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근 지사와 도승회 교육감, 배석한 관계관 여러분, 문경시 출신 채희영의원입니다.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와 결함이 잇따라 핵정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에 도입한 캔두형 중수로에서는 중수가 누출되고 근무자들이 피폭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사용하는 울진 4호기에서 지난 4월5일 전기발생기 세관파탄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을 포함한 물 45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만약 이 물이 대량으로 흘러나온 상태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더라면 원자로를 식혀줄 1차 냉각제가 부족해서 폭발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세계적으로 11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으며 한국표준형 원자로가 채택하고 있는 '인코넬 600' 이라는 세관재질은 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균열에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세관재질을 사용하는 한국형표준경수로, 즉 가압경수로는 울진 3·4호기와 영광 5호기에 가동중이며 건설 중인 울진 5·6호기와 영광 6호기가 있고 건설예정인 원전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7일 월성 2호기에 냉각수 정화계통에서 미량의 중수가 누출되어 10여명의 직원이 삼중수소에 피폭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국내 원자력 산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1978년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7기가 가동중이며 2015년까지 26기의 원전을 추가보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성 기표인 평균원전가동율은 93%의 가동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계 평균치의 10%를 상회하는 원자력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자체기술로 원전을 건설할 만큼 기술자립을 이룩하고 이를 KEDO 북한경수로 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등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9월4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가 1978년5월15일 첫 조사를 한 후 지금까지 11.17㎜ 내려앉은 데 비해 바다로 향한 동쪽은 3.63㎜ 내려앉아 7.54㎜ 만큼 서쪽으로 더 기울어 내려앉았다고 국정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월성주민들은 단층지대에 자리한 월성원전이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사고는 기계결함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단위의 감시기구는 물론 해당지역인 울진이나 월성에서도 필요한 조례마저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인근지역에 둔 부산의 기장군과 전남 영광군이 이미 기구를 만들어 활발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 도단위 감시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해당 시·군에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만들라는 권고는 할 수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백혈병 환자의 생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천부인권의 막다른 현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지금 백혈병 환자들은 특효약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백혈병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신약 글리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글리벡 독점 생산사인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치료제도 아닌 유지약제인 글리벡 약가를 현수준으로 유지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결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감싸주는 처사라는 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글리벡 독점 공급사인 다국적 기업인 노바티스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글리벡협상소위원회에서 글리벡 한 캡슐당 2만3,045원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고시가 1만7,862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매월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부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노바티스사는 국제재단이나 비상업적인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일각의 주장은 일방적인 지적재산권침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바티스사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2만원대인 글리벡 약가를 한국만 예외적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바티스사의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글리벡 시판 8개월만에 투자비는 이미 모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 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고시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바티스사는 오히려 생산철회를 앞세우며 흥정의 우위를 점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글리벡 생산원가는 845원에 불과합니다. 이 엄청난 노바티스사의 횡포때문에 불쌍한 백혈병 환자들만 글리벡을 부르짖으며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천문학적 이윤을 올리고 있는 노바티스사가 지난해 11월 약가협상이 결렬되자 글리벡 협상을 중단하고 있는 약마저 회수한 사실에서 보듯이 글리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라도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인 노바티스사의 이윤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수천만 배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항상 소유자 위주로 인식되어 왔지만 국제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제한강제실시는 태국과 브라질 등과 같은 제3세계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특허의 공공적 기능이 국내법조문에서 분명히 명기된 이상 글리벡 강제실시권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 글리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미국과 캐나다는 9·11 테러 이후 탄저병 치료약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였으며, 노바티스사의 지적재산권 운운함은 국제자본의 횡포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강제실시권 발동의 국제적 근거로 지난 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중 체결된 공공의 건강과 약품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공적 목적의 강제실시권 집행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신약' 이라고 불리우는 글리벡은 만성백혈병 환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에 눈이 먼 제약회사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약을 먹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은 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정부가 글리벡을 백혈병 환자들에게 가속기와 급성기 때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치료와 완치가 아니라 죽기 전에 글리벡이라는 약이나 한번 먹어보고 죽어라는 한맺힌 오만과 무책임의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글리벡을 가속기와 급성기 때만이 아닌 백혈병 발견 당시부터 투약할 수 있는 정부의 국민건강보험정책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하며, 우리 도의 백혈병 환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늘농사의 파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 한·중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2003년 이후 긴급수입제한, 즉 세이프가드 조치의 연장을 포기하는 내용의 부속서에 합의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즉 WTO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약이나 국내산업피해구제법상의 우리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연장포기합의 자체를 2년간이나 알리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긴급수입제한이라는 대외조치와 관련품목 경쟁력 강화라는 국내적 조치가 맞물리는 관계로 조치내용과 기간이 핵심인데, 협상에서 연장포기에 합의해 주고 그 내용마저 쉬쉬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치 권리포기가 최선의 협상카드인 양 구고삼배하는 구걸협상이라는 말씀을 본의원은 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7월 1차협상에서 외교통상부는 연기포기, 연장포기 합의내용만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기간을 5개월이나 단축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00년6월1일부터 2003년5월1일까지 3년간 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하고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기간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5개월이나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단축사실을 2000년8월2일자 관보에만 게재한 채 협상성과설명보도자료 2000년7월31일자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WTO 규정과 국내법상의 특정물품의 긴급수입제한조치신청은 피해주체의 권리이고, 이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무역위원회의 준사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기간을 임의대로 단축하고 연장포기에 합의한 것은 이들의 권리를 통상당국이 빼앗은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번 한·중마늘협상 파문은 통상당국의 대외협상 결과에 대한 농업인과 국민들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 지사님! 통상 전문가들은 향후 뉴라운드, 즉 도하에서 열리는 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 결과에 대해 농업인이나 국민들이 이면합의 의혹 등을 제기할 경우 정부는 대처할 방법이 없는 치명적 신뢰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통상에 관해서는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농업인이 없습니다. 특단의 신뢰회복 조치를 정부 스스로가 강구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상북도 또한 피해지구의 하나입니다. 그러한데도 무역위원회가 마늘 긴급 수입 제한조치 연장을 위한 농협의 피해조사 신청에 대해서 7월29일 조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사불개시 결정제도란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것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피해조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이미 피해가 없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등 피해조사를 시작할 이익이나 필요조차 없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조사자체를 아예 개시하지 않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역위원회 마늘 피해액 조사불개시 결정은 우리 농업인을 우롱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봅니다. 무역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현 사태는 마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자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통상법상 허용된 긴급제한 조치제도를 이용하려는 마늘 농업인들의 정당한 권리를 문전에서 차단하는 것은 결코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근지사님, 경상북도 의성에서 농업인들의 분노에 찬 절규로 인해서 정창화 국회의원께서 13바늘이나 두부를 꿰매는 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늘농사로 하는 농업인의 강력한 저항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경상북도 마늘농가에 대한 보호대책과 그들의 생존권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과 교류를 위하여 교류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보나파르 나폴레옹은 '중국은 잠자는 거인이다 그를 잠자게 버려 두어라, 그가 깨어나면 세계가 벌벌 떨 것이다'라고 1세기 훨씬 전에 포효한 말인데 이 말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0년전 조선의 지식인들도 짝을 지어 개화된 일본의 제도와 산업 및 교육제도를 배우려고 4개월동안 시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을 알려고 중국의 열기로 후끈 달아 있고 때를 맞추어 남북화해 분위기와 교류협력의 틀이 시작됨에 따라 신의주 경제특구 발표와 계획이 흥미를 돋구고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가 가속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원으로서 세계 경제의 축이 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우문원 교수는 자신이 주도하여 100여명의 교수진과 2001년 2월 완성한 발전전략 보고서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프랑스 수준인 2만5,000불에 달하는 시점을 현대화의 목표로 설정할 때, 상하이는 2015년에, 베이징은 2018년에 도달한다고 의욕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의 교류협력은 수출 지향적인 우리 경제의 필수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근지사님, 경상북도 공무원 해외파견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입각하여 파견된 경상북도 해외파견 공무원 현황을 보면 뉴욕과 오사카에 통상주재관 각 1명, 시마네현과 하남성에는 국제교류원 자격으로 각 1명씩 파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통상주재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인 동질성으로 인한 중국의 개방정책이 앞으로 우리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방면에 걸친 상호교류와 협력이 무척 왕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대한 공룡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본도의 정책지역으로 중국은 적격의 국가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수출비중도 2001년 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국 파견은 통상주재관 직위를 격상하여 파견함으로써 해외통상 시책 추진 및 우리도 중소기업의 진출과 수출활동을 강력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근지사님,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바로는 미국과 일본에 파견되어 있는 통상주재관의 활동은 민간부분의 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역할이 미미하여 차제에 철수하는 것도 적기라고 보고있습니다. 경제전투의 원리 또한 정확한 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잘하는 개도 산짐승의 산맥을 물고늘어지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대중국 수출 전략을 앞장서서 주도할 수 있도록 직위를 격상시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의 자격을 요구하면서 현명하신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국회에서 폐기된 데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교육위원회가 잇달아 폐기한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국회는 지난 11월5일 모의원외 여야의원 34인을 소개의원으로 하는 농민단체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폐기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와 법안심사소위는 각각 심사보고서에서 '국내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법으로 규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즉 WTO 협정 위반으로 인한 통상마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학교당국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농어민 단체는 물론이고 소비자 단체, 학부모단체, 통상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등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국회 교육위원들의 참나무 전대구멍 같은 몰견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물론,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자국 농산물에 의한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자국의 농업인과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어릴 때부터 자국의 먹거리에 대한 자신감과 의무감을 길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데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통상마찰을 우려해서 농어민단체들의 간곡한 절규를 외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의 먹거리에 익숙하게 하여 토종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가지 수입농산물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 우리 농산물을 뇌리에 깊이 간직하게 하려는 농업인단체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작금의 한국의 농업의 현실은 사면초가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려는 농어민들의 절규는 마치 일제 하에서 국어를 말살하려는 일본의 정책에 맞서 국어를 지키려는 한글학회 사건이나 태극기를 소중히 간직하려는 그때의 국민정신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신토불이라는 대중가요까지 만들어 우리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지키려는 국민적인 요구를 국회만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WTO의 눈치나 보는 국회의 처사를 본의원은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고양이에게 아무리 수입농산물과 또 수입육류를 먹인다고 해도 호랑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개꼬리를 아무리 묵혀 두어도 황모가 되지 않는다는 옛 조상들의 말은 제주도의 귤나무를 육지에 심으면 탱자가 달린다는 진리와 통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께서 심사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도 서울이 멀다하여 과천에서부터 기어간다는 식으로 폐기했다는 것은 그들의 국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농어민단체들의 학교급식법 제정 청원은 쉽게 생각하면 외국에서 수입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때 우리 속담의 '세 살 버릇이 여든살까지 간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승회 교육감님, 본의원은 한국 농업인과 농산물을 위해서라기 보다 진정한 한국인 육성을 위해서 학교급식법 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회에 직접 건의안이나 청원을 낼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채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김성하의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답변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경산시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성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河 議員 경산출신 김성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나라가 나갈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드리는 내용 역시 바로 도민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시적인 문제에 제 질문의 요지가 있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도정의 방향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도민에게 밝히는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6일 제1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 배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적에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다이옥신 저감 대책을 일선 시·군에 지시해 주신 도지사님, 박승호 보건환경산림국장님의 조치에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이옥신 저감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 대책 내용 중에 현행 폐기물법상 시간당 0.2톤 이하에 소형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기준 및 측정 의무가 없어 규제가 불가능하므로 2005년까지 1개 시·군에 1∼2개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일선 시·군에 추가로 설치하는 소각장의 규모를 다이옥신 배출 기준과 측정의무가 있는 0.2톤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 일선 시·군에 현재 추진 중인 소각장은 물론 향후에 계획 중인 모든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 기준도 있고, 측정의무도 있는 법적 규제장치 마련되어 있는 시간당 0.2톤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이옥신 저감대책 내용 중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선 시·군이 소각시설 운영관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다이옥신 절감 시설의 설치는 물론 이들 시설의 고장시 장기 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 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태풍의 피해로 우리 경상북도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을 잃고 경제 기반마저 무너져버린 수재민들에게 피해복구만이라도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재정융자 특별자금이나 공공관리자금 등 중장기 융자는 물론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복구비 마련이 늦어질 경우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현행 재해구호법 상 재해구호의 1차적 책임은 각 시·도에 있으며, 재해에 대비해 매년 일정액의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홍신 국회의원의 국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의 평균은 56%이고, 전남 139%, 서울 100%, 경기, 강원은 75%, 울산, 제주는 73%, 부산은 71%인 반면 경상북도는 최저 적립 의무액의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재해에 대비해 만전을 기해왔는지 자못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재해에 대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재해 예방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재해에 대비해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경상북도는 평소 도내 89개소에 재해 위험지구를 정하고 그 등급을 매겨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시·군별로 재정 현황과 피해 복구비 규모, 그리고 복구비의 조달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적립 의무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마저 적립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구호기금의 재원과 연도별 적립 현황, 그리고 이번 재해에 어떻게 사용하실런지 그리고 향후 재해구호기금을 어떻게 적립하실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관리해 온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번 태풍으로 인한 기존 재해위험지구 중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이번 재해로 인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준은 없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 분권화 등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일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경제의 과포화 상태는 물론 교통 환경에다 정보까지 독점하는 수도권 일급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방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함성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은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 바 있고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또다시 대구와 경북에 있어 대구 집중으로 인한 경북의 피해를 염려한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은 대구 중심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에 집중을 억제하고 주변 경상북도에 속한 중소도시의 개발을 통해 상호간 발전을 위한 협력에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의 경산 연장의 필요성은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에서 경산으로 출퇴근하는 대구시민들과 경산에 소재한 많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을 보다 편리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쇼핑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등 대구생활권에 속한 많은 부분들의 편리성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에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대구시민들을 수용할 직장이 경산에 없거나 대학이 전혀 없다면 대구시민들은 지하철의 경산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민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대구 주변 경상북도의 중소도시에 존재할 때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은 대구와 그 주변도시의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에 수정의견으로 제출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경쟁력 있는 편익시설들을 광역권에 속하는 경상북도의 지역으로 설치하자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 계획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몇 가지 수정의견을 붙여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수도권 개발계획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물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은 본의원이 보기에 기본 골격만 짜여져 있을 뿐 다분히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대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구시 편입 10년동안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구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만 달성군에 몰려있다고 대구에서 서자취급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경상북도로 돌아갈 용의가 없느냐고 묻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표현대로 해프닝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심정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민선 1, 2기 도지사 선거를 통해 도청 이전을 약속했지만 금번 3기 선거를 통해서는 대구·경북통합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을 이전함으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염원해온 도민의 의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분리 이후 도청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논리에 밀려 언급하는 자체가 의미마저 없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대구·경북의 통합이 실제 가능한가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북은 도청 이전을 통한 자치경북의 새로운 면모를 제대로 갖추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도지사님 홈페이지 어디에도 대구·경북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약실천 부분의 10대 과제 51개 시책 중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로 동북아중심역할"이라는 과제 중 첫번째 시책인 도청이전 입지 선정은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님께서 대구·경북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선거기간 중이던 6월7일 당시 조해녕 대구시장 후보 및 대구·경북 정치권 인사들과의 대구 파크호텔 회동에서 밝히신 시·도민의 최대 관심사인 대구·경북 통합 문제에 대해 행정력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수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발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분명한 공약을 제시하셨다기 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린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도지사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대구·경북의 통합입니까? 아니면 도청 이전의 계속 추진입니까?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산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산에 살고 있는 대구시민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달성군의 이야기와는 대조적이지만 양자 모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산지역에서 일어난 대구·경산통합추진위원회로부터 찬성서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원 후보자로서 단호히 거부했지만 지금 경산시민 중 많은 분들이 대구와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역대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직면하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구와의 학군제 통합 혹은 대구·경산 통합 등의 공약을 걸어 왔습니다. 물론 당선 이후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신 분은 물론 언급조차 하신 분은 없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느냐, 아니면 분리된 상태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중 절반이 대구로 전학하여 졸업생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경산에서 경북도민의 긍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긍지가 없는 국민이 모여서 국가를 제대로 지탱하고 발전시킨 역사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구의 이런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경북 전체의 미래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본의원의 지역구인 경산과 경북의 발전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산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경산을 사랑하고 경북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대구·경북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현되어야 한다면 먼저 시범적으로 대구와 경산의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도지사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교육청 주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경북이 1, 2, 3학년 모두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위권 내에 경북이 3학년이 24개교, 2학년이 13개교, 1학년이 14개교 강원은 1, 2, 3학년 각 7개교, 반면 대구는 3학년 4개교, 2학년 2개교, 1학년 3개교에 불과합니다. 한편 경북도내 50위권 내에 들어간 학교의 분포를 보면 주요도시 포항, 구미, 경주, 안동, 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김천의 순인데 유독 50위권 내 학교 중 도내 4대 도시인 경산시에는 해당학교가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의원의 지역구는 대구와 인접해 있으며 더욱이 대구의 8학군 수성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1학년이 10학급이라면 6학년은 5∼6학급, 초등학교 8개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 3개교에 불과합니다. 본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경산의 교육 분위기나 여건을 고려할 때 포항의 경북과학고나 구미의 경북외국어고등학교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하나만 경산에 설립한다면 3∼4년 내에 전국 50위권 내에 드는 고등학교 1∼2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선거기간 중 일체의 공약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프닝이 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다면, "경산에 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산에서 대구로 전학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우수한 중학생들이 경산으로 진학하는 전국 최대의 대학이 존재하는 교육도시 경산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걸고 싶습니다. 이의근 도지사님! 그리고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산시의 경우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대구의 8학군과 경쟁할 수 있는 명문 고등학교의 육성 없이 경산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따라 인구가 집중되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경산시야말로 명문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경북교육발전 4개년 계획 속에 경산에 경북 제2과학고나 제2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경산은 여러 가지 여건상 대구로 편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인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청소년시절 현장학습이나 야외활동 등 교실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스카우트나, 적십자, 해양소년단 등 교실에서의 수업이외에 청소년활동을 담당하는 많은 선생님들은 하나의 봉사를 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단체 교사들은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야영도 하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견학도 하고 하는데 이때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를 조사해보니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경북도내 청소년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총 309개 초·중·고등학교 중 대부분인 240개교 77.6%의 학교에서는 이분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한 반면 15,2%인 47개교는 일체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7.1%인 22개교는 지급한 경우도 있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건수는 280여건으로 날짜로는 767일, 금액으로는 1일 10,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767만원이며 원거리 출장을 감안하면 1,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소년활동 관련 선생님들의 출장비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셋째, 출장비를 지급 받지 못한 교사들에게 소급하여 지금이라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북부지방으로의 도청이전을 학창시설부터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굳이 이를 반대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도 않으면서 정치적, 선전적 구호로 경상북도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도민에게 혼란만 준다면 즉각 그 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경산을 대구와 통합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논의의 실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인 본 경상북도의회와 우리 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분명히 하자는 데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달성군의회에서는 대구에서 서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경북으로 돌아갈 의향이 없느냐는 어느 의회의 발언은 해프닝일지 몰라도… ○議長 崔圓炳 김성하의원, 간단히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河 議員 본의원의 발언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짚어보자는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김성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문하신 채희영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채희영의원님께서 울진원전과 월성원전의 안전성 문제, 또 백혈병 치료약품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또 중국과의 국제교류 및 통상주재관 파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중국산마늘 수입자유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중국산마늘 수입자유화로 인해서 도내 5만여 마늘재배농가에 불어닥친 절박한 현실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마늘 수입량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중국산 깐마늘과 냉동·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2000년6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긴급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마늘산업을 보호하여 왔으며, 우리 도에서도 도내 마늘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83억원을 투자하여 마늘 종구갱신과 생력기계 공급,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한·중 마늘협정 시 내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자유화가 이미 합의되었음이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재배농가들은 정부의 한·중 마늘협상 결과에 반발하고 수입자유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중앙 관련부처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이프가드 연장을 위한 재협상 추진과 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수 차례 강력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24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시에도 대통령께 직접 이 마늘농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와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29일 무역위원회에서 농협중앙회의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을 기각하여 사실상 2003년부터 중국산 냉동·초산조제마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내 마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5년 간 총 1조9,297억원을 투자하는 마늘산업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현지 농업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현재 최종안을 정부에서 작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지형마늘의 전국 최대 주산지이므로 정부시책에 추가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 중 정부 지원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지력증진, 종구생산 장려금 지원 등 우리 마늘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내년부터 3년 간 도비, 시·군비 등을 약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천, 군위, 의성 등 마늘재배 주산단지 위주로 집중 지원체제를 계속 도입하는 등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내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 지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나머지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다이옥신 절감대책문제, 재해예방대책문제, 2020년 대구광역권 개발계획문제, 대구·경북의 통합문제, 경산지역의 대구통합문제, 또 명문고등학교 육성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답변을 드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차원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내용으로 건의가 된 줄 압니다. 이 광역권 개발계획은 행정구역 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소위 집중의 이득과 분산 이득을 함께 도모하자는 뜻이 이 광역개발계획의 뜻입니다. 특히 현대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교통통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행정구역 단위로, 행정단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호 인접돼 있는 지역의 공동발전과 협력을 통해서만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권 개발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시·군, 또 앞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시·군, 또 구미를 중심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개발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김성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광역권 개발계획이 되면 대구 집중화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구 집중이 아니라 분산의 효과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광역 교통체계라든지 또는 문화, 체육시설 환경이라든지 또 공단의 시설이라든지 농수산물유통센터, 우리 김성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센터의 유치, 이런 문제들은 도시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인근지역에 분산되는 것이 교통이나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산 배치계획이 바로 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도시가 모든 문제, 문화시설, 생산시설, 공장시설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특성화를 시켜서 상호 보완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것이 광역권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광역권 개발계획은 도시의 집중화를 막고 오히려 인근지역에 분산 배치해서 상호 보완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또 인근 시·군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구와 경북의 통합 문제, 도청이전 문제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도청을 이전해야겠다는 제 공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통합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지식정보화의 변화, 산업화의 변화, 모든 사항이 변화와 개혁이 신속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구역이 또는 어떤 체제로 해야 하느냐, 또 행정 소재지가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과거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또 그 달라진 현상이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도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판단과 연구·검토는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발전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행정구역이 공약했다 해서 꼭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 다만 통합을 할 것이냐 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이전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상황을 우리는 도외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많은 식자층이 대구와 경북이 통합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분들의 공감을 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감을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책화하는 것이 도지사의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도청이전과 통합의 두 개의 고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의정단상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아직도 도청이전에 대한 공약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상황에서 여론수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도의회에서 어떻게 같이 여론을 모아주느냐, 또 대구와 경북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집약해서 어느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냐, 또 우리 도민의 여론만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 우리 지역의 발전을 내다봤을 때 과연 도청을 옮기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옮기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의 결론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문제는 의회와도 깊이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지역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경산시의 대구와의 통합, 이것은 경산시가 대구에 흡수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합의 개념이 아니라, 대구와 경상북도의 개념은 통합개념이지만 경산시와 대구, 이것은 편입이나 흡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가 광역도시에 인근 시·군이 통합되는 뜻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 결론입니다. 어떤 도시 특성에 따라서 광역시는 광역시 나름대로, 인근 적은 규모의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특성화 시켜서 그대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경산시는 우리 23개 시·군 어느 지역보다 발전 잠재력이 높습니다. 그것은 대도시라는 대구시에 인접해 있는 여건도 있고, 지금 13개 대학이 소위 학원도시로 대학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진량공단이라든지 자인공단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IMF를 겪으면서도 부도가 제일 나지 않은 가장 건실한 지방공단이 진량공단이었습니다. 이런 소위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문화의,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대구근교에 있기 때문에 소위 근교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대학, 또는 근교농업, 무슨 여건을 봐도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의 50만 규모의 가장 살기 좋은 발전 지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경산시이기 때문에 그런 시로 빨리 발전시키는 그것이 바로 경산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산의 대구시 편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시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 소위 학교문제, 또 여러 가지 지가의 재산상 형성문제, 이런 문제들로 해서 가끔 대구편입 흡수문제가 거론되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시민들이 경산시의 자존심을 걸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문고등학교, 김성하의원님 질문대로 명문고등학교를 하나 육성을 해서 정말 고등학교를 대구로 보내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학교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산고등학교 같은 것은 시설이나 환경면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급속히 성적도 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소위 사립고등학교도 유치를 해서 정말 경산이 학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노력들로 해서 경산이 우리 경상북도의 중심지역의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崔圓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室長 金榮在 채희영의원님께서 중국의 교류활성화 방안과 통상주재관 중국파견 및 미국, 일본에 파견된 통상주재관 철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면 지금 거대한 면적과 인구를 가진 중국은 등소평의 계획이라든지 또 개방 이후에 WTO가입, 2008년도 올림픽유치 등으로 개방화와 시장경제체제 전환의 가속화로 거대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미국 다음의 수출 2위국이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금년 3월에 수출 1위국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앞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중국지역에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수차례 참가를 하여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대중국 진출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일반분야 교류 등 활발히 전개되어 최근 5년 간에 각종 분야에 걸쳐서 교류 및 우호방문 등에 무려 40여회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95년10월에는 하남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활발히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는 역사적이고 또 필연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중국과의 교류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 행정분야는 물론이고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교류가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지역의 통상주재관 파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동질감 또 우리 상품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을 일찍이 인식을 하고 중국에 통상주재관의 파견이 절실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종전에는 통상주재관을 파견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정원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체정원으로 조정 운영토록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또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서 파견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진출이 우리 생존의 관건이라는 절실한 그런 심정으로 조속히 중국지역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미국과 일본에 파견 중인 통상주재관 철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95년부터 미국과 일본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여 중소기업 지원활동은 물론이고 일반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실적으로는 2,137만불의 수출계약과 또 알선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주재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다방면의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통상주재관 파견문제는 수출 실적과 또 알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외교적 관계도 크다고 보아서 철수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존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채희영의원님께서 원전주변지역에 시·군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도단위 환경감시기구 설치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원전주변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정상운전 중이거나 사고시에 방사능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설계와 과학적인 설비로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전문요원을 투입하여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진감지센터와 지진관측소를 '99년5월부터 울진에 1개소 월성에 3개소를 운영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에 대하여는 2002년3월15일 시달된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해당 시장·군수는 원전환경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시·군인 경주시와 울진군에서는 민간단체단 조사범위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서 아직까지 감시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감시기구 설치는 현재 추진 중인 시·군의 환경감시기구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도단위 환경감시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山林局長 朴承浩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희영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백혈병 환자의 수는 몇 명이며 치료약인 글리벡을 백혈병 발견 당시부터 투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 국민건강보험정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백혈병은 백혈구가 암세포로 변해 증식하면서 조혈기관인 골수 및 모든 장기에 침투하여 혈구의 생산을 줄여주는 혈액암으로 크게 급성백혈병,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그리고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백혈병은 2세부터 6세 사이에 발생하기가 쉽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악성질환으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관련학계에 의하면 인구 1만명 당 1명 정도로 국내에 약 4,000명으로 볼 때 우리 도에는 약 200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골수이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골수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골수이식의 필요환자 중 약 4분의1 정도 밖에 이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채희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혈병치료약인 신약 글리벡은 최근 매스컴을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 및 몇몇 다른 암에서의 효능이 소개되면서 백혈병 및 암환자들 사이에 기적의 약으로 인식되어 온 약으로 다국적 기업인 스위스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알약형태의 약재로 만성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된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막음으로써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리벡은 지난해 5월경부터 국내에 들어와 2001년6월20일 수입이 허가되고 정부는 한 캡슐당 1만7,862원을 보험약가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바티스사는 이에 불복을 해서 캡슐 당 2만3,045원을 고수하면서 약값 정착을 위해 수차례 논의하여 왔으나 최근 9월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산하 글리벡협상소위원회에서도 가격논의가 또다시 무산된 상태입니다. 환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글리벡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인도를 방문하여 몇몇 제약회사가 글리벡 복제약을 제조하여 연도 내에 판매를 위해 승인절차 중임을 확인하였고 동 제약사들이 제시한 가격이 한 캡슐 당 1달러 정도로 알려져서 동위원회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노바티스사의 특허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노바티스사는 회사의 윤리적 이미지를 위하여 적정가격책정시까지 당분간 우리나라에 글리벡을 판매하지 않고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신청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중 만성기가 아닌 가속기 및 급성기 환자 260여명에게 글리벡 35만 캡슐을 무상으로 투약하였으며 지금도 180여명의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혈병환자들의 열악한 치료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환자에게도 백혈병 당시부터 투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통상마찰 등 여러 요인으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 서서 백혈병 환자들이 한 달에 수백만원 이상의 많은 약값이 들지 않도록 글리벡 약값이 책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기회에 백혈병의 근본적인 치료인 골수이식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골수은행에 등록된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적으로 활발한 골수기증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부분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생명과 건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정부가 약속한 난치성질환 등 가계에 부담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도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완치율이 낮은 성인백혈병과는 달리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7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하여는 정부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소아백혈병환자 중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의료비를 연간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파악한 도내 만15세 이하 소아백혈병환자 수는 현재 4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다이옥신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해서 전국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선 시·군이 추가로 설치하는 소각장의 규모를 현행 법규정상 다이옥신 책정 의무가 있는 중대형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권고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2000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소각시설을 다이옥신 측정의무가 있는 시간당 0.2톤 이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개소에 중대형 소각시설을 설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 읍·면 단위 소규모 소각시설은 지역적으로 설치가 불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형시설을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대상 미만인 소형소각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엄격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관리기준 준수와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오염방지 시설이 고장 방치로 다이옥신이 과다 배출되지 않도록 소각시설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시설에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설의 개체와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다이옥신 저감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崔圓炳 보건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國顯 채희영의원님께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채희영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동감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연초에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바 있으며, 관련기관 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농협관계자 등으로 우리쌀소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우리쌀 소비 촉진을 적극 장려한 바 있으며,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 납품업자, 위탁급식업자, 영양사, 급식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농산물 구별교육을 금년 5월18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은 국회에서 폐기된 실정이나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를 통하여 동 개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향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급식품에 대하여는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議長 崔圓炳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永東 김성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북교육발전 4개년계획 속에 경산에 경북제2과학고나 외국어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경산을 여러 가지 교육 여건상 대구로 편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안인지 솔직하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입니다. 경산지역은 많은 대학이 모여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대구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대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산지역에 우수한 중·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경산중·고등학교는 약 312억원의 예산으로 초현대식 교실과 기숙사 시설을 하여 2000년 8월30일 이전을 한 후 학력향상, 생활지도 등 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 받는 학교 육성에 노력한 결과 이제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올해 대학 수시모집시 명문대학에 다수가 합격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지역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경북체육고와 특성화 고등학교인 경산자동차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산지역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다각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설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명문고등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산지역 고등학교에 교육경력이 많은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장학금을 조성 지급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하의원님께서 청소년 활동관련 선생님들의 출장비 지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며,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교사들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출장목적, 기간, 행선지에 따라 학교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의거하면 근무지내 관내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제28조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비의 전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비를 꼭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비규정에 합당한 그런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학교장은 지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崔圓炳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희영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채희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蔡熙永 議員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조금전 우리 손경찬의원께서 집행부의 답변이 지극히 서술적이고 시간을 때우려는 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동감을 느끼면서 백혈병 환자의 가속기나 만성기에 투약하는 것보다도 값비싼 이 약 글리벡을 백혈병이 나타났을 당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판정이 났을 때부터 이 약을 공급할 수 있는… 노바티스사가 너무 비싸게 공급하고 있으니 생산원가가 850원 정도되는 것을 2만몇천원씩하는 이 문제를… 돈 없는 서러운 환자들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강제실시권을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책적인 입안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극히 그 대답이 서술적이고 답변을 늘어놓는 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본의원의 주된 질문이 강제실시권으로 하더라도 정부가 깊이 개입해서 우리 환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도 완치케 하자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님, 그 답변서를 언제 작성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어제 작성했는데 제가 조금 가미를 해서 다시 좀 고쳤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0년도 후반기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해서 자국의 농산물을 전적으로 활용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국농산물 애호정신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의 농산물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의 답변이 분명히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분명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이 우리쌀을 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먹거리에 대해서 납품업자들에게 우리농산물을 전적으로 납품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000년도 후반기에 답변한 그 내용이 지금 또 다시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상명하복의… 정말로 복지부동하는 지극히 모호한 공무원상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2년동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정말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또 때를 같이 해서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하도록 학교급식법의 제정을 요청한 때를 맞추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년 후반기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함께 이 법을 제정하는 데에 협력을 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서 질의하는 의원들의 말이 산 너머 메아리처럼 구름이 산을 지나가듯이 하는 그런 아주 "一片白雲이 橫谷口" 같이 지나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 본의원은 강력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집행부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정말로 이것이 '樹欲靜而風不止이구나!' 하는… 큰나무가 조용히 있으려 해도 도의원들이 자꾸 흔들어서 조용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용기를 가지고, 또 앞으로 수입농산물이 수없이 오고 또 수없이 개방되는 상황이고 별의별 농산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익숙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후일 버터 한 쪽만 먹어도 영어를 브로컨 잉글리쉬(broken English)를 할 정도로 화해 간다는 이 심각한 문제를 교육청 당국에서는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圓炳 채희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國顯 채희영의원님께서 아마 2000년 후반기에 답변한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 우리 교육청에서 채희영의원님의 말씀대로 잘 안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 후반기에 얘기한 것을 제가 지금 직접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답변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산물 보호 차원, 그리고 우리 쌀 소비촉진,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채희영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지요? (

의석에서 - 예) 오전 회의에서 우성호의원의 보충질문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성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成浩 議員 영주시출신 우성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본의원에게 이번 제7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이어 또다시 오늘 제2차 본회의 서두에 보충질문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번 도정질문의 마지막 시간에 본의원에게 또다시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켜보셨지만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본의원의 수 차례에 걸친 질문과 보충질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전임 경제통상실장의 참석과 답변을 요구했으나 법규의 규정을 들어서 참석답변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계획 전반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의혹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측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건을 종료한다면 도정질문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음을 본의원은 우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부득이 또 다른 도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즉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이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본의원은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지정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과 의문을 풀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살려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도정질문 제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재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우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4일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4人 崔圓炳 金善鍾 鄭武雄 姜榮西 權暻浩 權埈澤 金基大 金柄軫 金碩鎬 金成河 金淳見 金應奎 金正基 金靖子 金周淵 金俊鎬 金熙文 羅鍾澤 朴璟東 朴斗弼 朴晟滿 朴升鶴 朴榮化 朴鍾郁 方大善 方有鳳 孫慶贊 孫奎三 孫萬德 申永鎬 安順德 梁在璟 禹成浩 尹敬熙 李 達 李相千 李相孝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鍾七 李哲雨 李鉉濬 李鎬根 張大鎭 蔣 煜 張河淑 鄭補鎬 鄭尙鎭 鄭一永 蔡熙永 崔永郁 韓惠蓮 黃相祚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南孝彩 政務副知事 嚴二雄 監査官 柳成燁 企劃管理室長 崔閏燮 企劃官 鄭相秀 經濟通商室長 金榮在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文化體育觀光局長 尹龍燮 農水産局長 林光元 保健環境山林局長 朴承浩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光周 消防本部長 姜炫鎬 農業技術院長 金炯國 慶尙北道敎育廳 副敎育監 金國顯 敎育局長 尹永東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金致行 議事擔當官 金在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