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年 9月 25日 행정지원국 국 장 김진용 총 무 과 장 이호일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 세 정 과 장 김영선 회 계 과 장 강해수 정보통신과장 정윤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등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감사기간 중에 보조금 지급내역은 총 3건으로 1,700만원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내역을 보면 민주평통김천시협의회에 통일정세 보고회에 따른 경비로 500만원이 보조되었고,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에 자매함인 김천함 위문에 따른 경비로서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북도민김천시지구연합회에 2002년 이북도민 김천시지구 연합회 정기총회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각종 위원회 단체 현황 및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가 있습니다. 김천시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2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제2건국추진위원회는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방위협의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회 운영했습니다. 김천시보안심사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운영했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와 민간위탁 사무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해당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1,008명입니다. 현원이 976명으로 결원이 32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급별 현황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정원 1,008명에 현원 976명으로 결원이 32명입니다. 직급별로 결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개최일시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개최방법은 읍면동을 순회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예식장, 농협등에서 개최합니다. 발표내용은 시정발전방향 의견제시와 시민불편사항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발표방법은 발표자 1명당 5분정도로 발표하고 신청시기는 년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실시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회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거법에 접촉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21회 시행해서 466명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총 931건에 대해서 처리완료된 것이 591건, 추진 및 검토중이 156건, 불가능 90건, 상부기관 및 타기관 9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 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휴양시설은 일상레저산업의 콘도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금액은 3,860만원에 7년간 임대 계약되어 있습니다. 가입규모를 보면 20평형 기준으로 10구좌를 임대 가입했고 지금까지 이용료는 회원은 3만원, 미회원은 13만원입니다. 이용실적은 232명에 105일 이용을 했습니다. 20평형 10구좌는 연간 30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직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수기때는 가능회수가 많지만 주로 휴가를 이용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성수기에는 상당히 계약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장친목회 운영입니다. 읍면동,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본청 직원으로 630명의 회원으로 기금적립은 2억2,000만원입니다. 기금운영 실적을 보면 직원화합행사 지원에 1,924만원, 경조사비에 1,480만원, 위로금 지급에 650만원, 기타지원에 631만5,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자치대학 운영실적입니다. 김천자치대학 운영개요를 설명드리면 운영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김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합니다. 운영일시는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날 실시하고 지금까지 운영회수는 17회, 위탁교육기관은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경비는 2,465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치대학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제1기는 2000년도에 실시하였는데 수료인원은 320명이며 제2기는 2001년도에 수료인원은 504명입니다. 제3기는 금년도입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추진 현황입니다. 자매도시 일본 나나오시와의 교류 실적을 보면 방한 1회 104명입니다. 방일은 2회에 30명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중국 성도시와는 방한이 1회 37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파견근무는 일본 나나오시와 중국 성도시에 직원 1명씩 교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성도시와는 2회에 걸쳐서 교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나나오시와는 4회에 걸쳐서 직원 상호간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 100대 과제의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구축의 하나로써 2000년 5월 6일 경북도의 도농복합시 읍면기능 전환시범 실시 기관으로 우리 시의 아포읍과 어모면, 경주시의 현곡면 외 3개소가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동년 9월 15일 아포읍과 어모면을 주민자치센터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아포읍은 인터넷정보방, 어린이놀이방, 쉼터, 생활체력단련실, 다용도회의실, 민원실환경정비, 어모면은 야외휴게소, 어린이놀이방, 인터넷정보방, 다용도회의실, 찜질방 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결과에 따른 성과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관청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깨끗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친근감이 조화된 생활속의 지역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일부 공간과 시설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민복지시설과 정보제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동지역에 비해 문화적 측면과 정보력 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의 여건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면적이 광대하고 특히 산불, 풍수해, 농작물피해 등 재해 발생시 현장대처능력 부족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기능전환에 따른 정원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구조조정 전과 비교해서 이관하는 사무보다 많은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청 실과에서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라든가 민원업무의 경우 현장 확인 애로로 주민 불편 및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주민생활근거지와 자치센터와는 거리가 먼 실정으로 가까운 인근 주민들만 이용함으로 인해서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인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프로그램 이용율 저조와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과 강사진,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포읍, 어모면 등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실시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를 보류하고 있으며, 태풍 루사로 피해발생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처능력 부족 등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대원 편성 심사제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심사제외자 현황을 보면 총 46명입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개령 8명, 감문 1명, 어모면이 35명으로, 어모면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정신수양소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과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민방위대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3명이 충원되었고 금년도에는 26명 충원계획에 24명을 충원했고 앞으로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5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제정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까지 총 14건을 제정했습니다. 업무 분야별로 보면 민원기타 분야 2건, 건축건설 2건, 농축수산 1건, 도로교통 1건 등 해서 총 14건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평가결과 2000년도에는 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시상함으로써 시상금 100만원과 작년도에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인사이동 현황입니다.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일반직 181명, 지도직 2명, 기능직 17명으로 해서 200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200명에 대해서 본청내 이동이 93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나간 직원이 20명,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온 직원 31명, 읍면동간 56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장기근무자는 5년이상 10년 미만에 대한 6월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인사이동때 읍면동별로 읍면동 현황을 파악하도록 위해서 장기근무자이지만 이동 배치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좌동에 김종찬위원입니다. 5-11쪽에 보시면 공무원 복리후생 시책이 있습니다. 직장친목회 기금이 2억2,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둘째로는 구내식당 및 자판기 운영에 따른 이익금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구내식당에 직장친목기금이 운영기구나 주체는 없는지, 예를 들면 결산 등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니 상세히 보고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공무원복리후생 시책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확인되는 바 사기향상을 위해서 좀더 복리후생책을 제외된 지역, 읍면동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데 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김종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친목회 기금 2억2,000만원 적립된 경위는 회원이 10원도 낸 것이 없습니다. 이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판기 운영이라든지 담배판매 수입, 수입증지 판매 수입, 기타 등 이런데서 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운영은 직장친목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과 예산 집행 심의를 해서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결산서를 유인해서 배부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복리시책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물론 여기에는 직장친목회 운영은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는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동에 친목회 기금에 제외된 직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매년 직장친목체육대회를 합니다. 본청 직원은 직장친목기금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읍면동에는 똑같이 혜택은 갑니다. 여기에는 시책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본청과 읍면동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특히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사기앙양책입니다만 수해가 가장 많은 읍면에는 읍면당 100만원씩, 나머지는 50만원씩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본청에는 예산이 아닌 직장친목기금에서 1인당 이 삼만원 정도로 해서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 10월1일 조회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목기금에 대해서 읍면동은 소외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는 친목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읍면동에는 예산으로 같은 레벨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5-14쪽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잘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하기 위해서 2억6천만원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은 아주 미약하고 인력을 줄여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시책이라도 현실에 안맞는 시책을 따라하고 읍면에 고통을 두고 볼 것인지, 대책이 있으라고 해 놓은 것 이 두가지로 문제점이 해결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정부 국정100대과제입니다. 과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읍면 기능전환을 실시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사실상 말단 시군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우리 시 뿐 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지사님께서도 행정의 손발인 읍면동이 튼튼해야만 대처할 수 있는데 기능전환을 해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사님이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사실 못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시만 할 수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상황도 봐 가면서,

정부 시책이니까 따라하겠다,

우리 시만 지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따라할 수도 없고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자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수차에 했습니다.

이대로는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책이라고 해서 그냥 따라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따라 안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박일정위원입니다. 5-6쪽에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이 빠진 것 없이 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머지 1년에 겨우 한번 회의하는 김천시제2건국추진위원회라든지 김천시방위협의회, 보안심사위원회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정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금 박일정위원님 말씀하신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든가 김천시방위협의회, 보안심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설치했다기 보다도 법에 의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 뿐 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미비합니다만 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폐지도 어렵지만 활성화시켜서 우리 김천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그것입니다.

예, 앞으로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위원회에 위원이라든지 선임에 있어서 지금 여론이 특정 인맥 중심으로 세력화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지역 사회 지식인이나 공인된 시민 단체나 시민 운동가로 선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각종위원회를 보면 위원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적절하게 위촉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이번 회기 내에 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태풍 루사 수해때 갑작스럽게 사회복지과에 황모 여직원을 복지회관으로 인사조치한 내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천시 여성단체 협의회 산하에 회장과 일부 단위 회장단의 골깊은 반목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는 말도 많고 신문에도 일간지에 나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에 아무리 공무원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고 하지만 봉사단체가 본연의 봉사 업무는 하지않고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고 이 때문에 공무원이 인사조치까지 당한다면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황모 여직원에 대해서 인사이동 관계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문제 외에도 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비단 이 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타 문제점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 이동관계는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이해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공직기강이 확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 재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야기 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5-13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의 목적이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세계속에 김천의 이미지를 심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는게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정의를 해 보는데 여기에 보면 일본 나나오시쪽에서 저희쪽으로 방문한게 1회 114명이 방문했고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 2회에 30명 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우리쪽에 많이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날짜를 보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기간은 114명이지만 단 하루만 왔다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와서는 기업체를 방문하고 농공고와 친선교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는 미술협회에 미술전시회에 공동개최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22명이 3박4일이라는 일정을 머물렀고 기우회에서는 8명이지만 4박5일간을 일본에서 체류했는데 실제 어떤 방문목적을 봤을 때는 하루 정도만 해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목적이었지 않은가, 그런데 하루를 체류했다 가는 것은 사실 여기 와서 점심 한끼 사 먹으면 다일터이고 거기에서 숙식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여기에 이렇게 며칠씩이나 묵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직원 상호간에 파견근무를 1년씩 했었는데 교류의 목적은 직원들의 국제화 감각도 익히고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민간교류 가교 역할을 했다는데 그러면 가교역할을 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성과는 과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매도시간 교류를 보시면 방한이 일본 나나오시 1회 114명입니다. 수학여행단입니다. 오늘 또 옵니다만 인솔교장하고 학생들이 김천시에 대표자가 오늘도 들렀다 가는데 김천농공고하고 현황을 둘러보고 수학여행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 소요는 하나도 없고 방일 2회에 30명인데 미술협회에서 22명이 갔는데 이것은 전부 다 사비입니다. 시에서 10원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예술협회에서 일본 나나오시에 공동전시회로 교류한 것도 시비는 10원도 없습니다. 시청 기우회와 일본 기우회간 상호 교류는 친선 바둑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0원도 시비로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사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직원 상호간에 파견근무는 1명씩 일본 나나오시하고 중국 성도시에 있는데 지금 일본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신규동씨가 가 있습니다. 성도시에는 새마을체육과 박종기씨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시로 성도시의 실정이라든가 직원 생태라든가 팩스로 연락이 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하고 갔다 오면 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물론 이런 직원이 갔다 오면 그 지역에 대한 근무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교류 근무는 상호간에 유익한 그런 일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어떤 취지는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거기에 대한 추궁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관광 수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시 전체 수입적인 면에서 내 개인 사비로 물론 썼지만 그것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게 되는 입장이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우리 김천에 와서 쓰는 돈은 우리 지역의 수입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매도시라고 해놓고 수학여행단 정도 잠시 왔다 가는 것으로 그런 인상이 있고 우리 쪽에서는 나가서 며칠씩이나 관광의 목적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개인 사비로 제 돈 쓰고 하는 일이야 그렇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우리 쪽에서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자매도시인 그쪽에도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우리 김천에서는 포도축제라고 1년에 한번씩 포도아가씨 선발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축제를 하는데 이런 자매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한다든가 와서 실제로 우리 포도맛도 보고 수출의 길도 한번 모색해볼 수 있는 적극적인 국제자매도시간에 교류가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낭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학여행단이 오면 1박2일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만약 4박5일로 오면 김천에 와서 하루만 묵고 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가서 구경을 또 하는 것 아닙니까? 날짜를 그렇게 적어주면 이해하기가 수월하잖아요. 하루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그렇고 김천시 미술협회 나나오시 방문 되어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3박4일 가면 1박2일정도 보고 나머지 나오면서 다른데도 보고 오는 것인데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우회도 가도 4박5일로 간다고 해도 거기 가서 하는 것은 1박2일 정도 예정 아닙니까? 그리고 나오면서 다른데를 보고 오는데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여기에서 3박4일, 4박5일 묵는 것으로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외국인이 오면 하루만 묵고 우리는 가면 3박4일씩 묵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거기 가면 1박만 하고 나머지는,

날짜를 9월26일 하루만 해 놓았는데 통상적으로 오면 나나오시에서 3박4일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3박4일을 기간을 안적어놓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좀더 보충하자면 부의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 수학여행단이 여기 와서 적어도 하루쯤 자서 돈이라도 우리 김천에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국제자매도시와의 목적이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간을 포도축제기간을 맞추든 다른 문화행사하고 날짜를 맞추든 와서 하다 못해 하루라도 자고 가야 되면 그 돈의 씀씀이의 단위가 크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축제라든가 10월되면 시민의 날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으면 국내자매도시뿐 만 아니고 성도시나 나나오시도 초청장 다 냅니다. 예의상 내는데 오지를 못해서 축전 정도로 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갈 때는 8월달에 포도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 일행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일본에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시장님이 사고가 있고 차일피일 미룬 것입니다. 물론 이순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권하기는 권합니다. 사실 수학여행단이 우리 김천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미약합니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사위원회 7명에 대한 인사위원은 연필로 써 드리려고 하면 죄송하고 이름만 불러드릴까요?

공무원 정원, 현원은 3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된 제일 큰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도 보면 임용 후보 신규임용대상자가 31명이었습니다. 31명인데 그중에 임용 포기한 사람이 8명이고 발령을 내서 바로 며칠 내로 사표낸 분이 4명이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신규 채용인원이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직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군데만 시험보면 괜찮은데 여러군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선호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이나 시험보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은 포기를 하고 또 실지로 신규임용을 하다보면 읍면동 말단직에 임명을 내다보니까 거기 적응을 하지 못해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과소를 읍면동별로 결원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총괄적인 결원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는 인원이 3명이 오바되었는데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있고 로비에 안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득불 정원외에 오바가 됩니다. 농축산과에는 직원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농업직 2명을 기동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시켜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1명 결원인데 이것이 또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농축산 분야에 필요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도표로 보면 3명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8쪽에 추가로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다른데로 간다는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 시청에 직원이 들어오면 오자 마자 바로 읍면동으로 내보내서 일도 모르는 사람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고 소위 말해서 회사로 말하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일을 일 이년 가르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와서는 바로 교육만 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적응을 못해요. 이번에 수해도 져봤지만 시내하고 면부하고, 면부같은데는 나이든 분들이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일을 6개월이나 1년이나 가르쳐서 읍면동으로 내보내는 것이 맞지 오는 사람들 바로 바깥으로 내보내서 좋은 인력을 그만두도록 만드는 이런 관계가 좀 안좋은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이번에 대덕에 여직원들 그만두었다는 그 관계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실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면동에 전출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들으면 바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에 여직원 문제는 대덕에 있었던 여직원이 대구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연고지라서 상호 교류를 했습니다. 여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부군이 황금동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오지에다가 태풍 맞았지 그래서 가정적인 관계가 안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사회복지직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좌동에 있는 남자 복지사입니다. 그래서 대덕면에는 산업계장이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대덕면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불만이 있어서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대덕면에 복구작업이기 때문에 여직원을 보낼 수도 없고 해서 해 놔도 지금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는 중에 있는데 사표 수리도 못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청에서 일정기간 6개월이나 1년동안 근무하다가 읍면동에 내보내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사실은 아닙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봤을 때 먼저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 시내쪽에 인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려서 이야기 했는데 총무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평화동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없어요. 민원담당 해서 2명 있고 사회복지사 여자들 2명 있고 남자 1명은 아시지만 장애자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안거들어주면 못하는 장애자이고 동장, 사무장 빼고 나면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이 관계를 보시고 또 남자 한 분 온 사람도 오른손이 장애자 아닙니까? 이러니까 무슨 일이 났을 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들도 읍면동에 골고루 해서 민원쪽으로 돌리든지 해서 해야 되지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평화동에 있어서 평화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동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화동에 무슨 일이 있어서 통장들 관계도 그렇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한 사람이 몇 통씩 맡아서 하니까 일도 안되고 결원되는 1명이라도 사실 평화동이 시내에서는 인구가 세 번째 아닙니까? 대곡동, 대신동 다음에 평화동인데 1만명인데 1명 결원되고 거기다가 장애자 2명 있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쪽에 2명 여자들이 들어와서 남자 목을 다합니다. 남자보다 나아요. 그 정도로 애를 먹고 하는데 정원 관계를 보시고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대로 당장은 안되겠지만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언해서 설명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을 보면 인원이 적은 11명, 13명되는데는 정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직원이 많은데, 15명, 20명 되는데는 결원을 두었습니다. 적은데는 한 사람 빼는 것이 크기 때문에 했고 또 한가지 참고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 기능전환에 질의가 나오면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읍면에는 744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384건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엔 655건의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354건이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이관되는 것은 별 건은 없는 사무입니다만 본청으로 봤을 때 읍면동에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본청보다는 인사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이 더 한산합니다. 분명하고 아까 총무과에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이야기들어보면 총무과에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와 보시면 알지만 그냥 앉았는 것 없고 매일 야간까지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가 옛날에는 선호했습니다만 지금은 선호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호하는 부서가 어떤 곳이냐 하면 세정과라든지 회계과, 기획실 정도 이 정도는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격무부서에는 직원들이 안가려고 그래요. 그런데서도 인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동의 직원들이 사무는 시에서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주민들 상대하고 직접 부딪치니까 총무과는 어떤가 잘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은 나가면 차 안타고 나가고 걸어나갑니다. 1건 때문에 나가면 1시간, 2시간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무직에 앉아서 사무하는 것은 머리를 써서 사무하면 되지만 주민들이 가끔씩 전화오면 안가볼 수도 없고 일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무하는 것하고 가서 일하는 것은 안틀립니까? 앉아서 그냥 하는 것 계산하고 사무하는 것은 할 수가, 지금 평화동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일하다가 주민들이 오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관계가, 아까 총무과 인원이 많아봐야 3명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 자체가 읍면에 744건에서 반 이상 가지고 남은 것이 300건도 안된다, 동도 300건밖에 안된다 그러시는데 가지고 가도 다시 시에서 연락오고 할 때는 동에서 자료를 다 안만들어줍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는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동의 직원들이 사무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그 외에 일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 1명이라도 남자 직원이 들어오면 차이가 엄청 납니다. 지금 동장, 사무장 빼놓고 남자 직원 5명 있는데 한 사람 장애자이지 이래서 4명 가지고 하는 것 하고 1명 더 있는 것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내 동쪽에, 지금 면부에는 거의 인원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동쪽에는 큰데는 인원을 채워주면 안좋겠느냐, 대곡동 같은데도 21명인데 18명이라면 3명이 줄었다면 시에서 21명이 가야 되기 때문에 21명으로 해 놓고 3명이 줄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2개 읍면동중에 물론 임위원께서는 제일 많이 듣는 것이 평화동일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선호하는데가 평화동입니다. 평화동에서 그렇게 애로점이 있다면 대신동이라든가 대곡동, 큰 동에 특히 면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선호하는데가 평화동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항이나 대덕은 자꾸 충원을 시켜주었는데 지금 문제되는 곳이 대덕입니다. 이번에 두명 계장급 1명하고 남자 직원 1명 해 놓았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표 낸다고 지금 나가지도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이 본청 근무시에 시험제도가 있죠? 시험제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이 잘 안되고 물론 퇴근해서 저녁에 공부해서 고시공부하는 것처럼 본청 안으로 들어올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관계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북도로 봐서도 전반적으로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전입시험을 거쳐서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경주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바뀜으로 인해서 전입전형제도를 없앴어요. 물론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읍면동 교류를 대폭 시켰습니다. 사실 인사담당으로 봐서는 이 제도를 없애면 인사 질서가 아주 문란해집니다. 이것은 아주 문란해 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타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7급이 플러스 96명, 8급이 69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자가 115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7급이 결원되었을 때 8급이 소요연수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제도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티오가 없더라도 8년만 되면 자동 승진됩니다. 9급에서 8급 되는 것은 7년, 이것은 티오를 무시하고 연수만 차면 자동 승진 되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이 자동으로 승진됨으로 인해서 96명이 플러스 되고 8급이 69명 그런 현상입니다. 자동승진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7급까지입니다.

글쎄 제도상의 문제점인데,

이 문제는 신규를 충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티오는 맞기 때문에, 숫자는 맞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면에서는 할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전체 숫자가,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전체 숫자는 맞기 때문에 고참이 나가야지 신규가 들어오고 되는데,

정년도 안된 것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자동승진되었기 때문에 9급, 8급이 결원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되면 이 제도가 없으면 만년 9급, 8급입니다.

총 정원이 불면 직급별로도 안배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표내고 나가야 되는데 안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되면 유임 내지는 교체를 하면 됩니다.

예.

위원장은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사회산업국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 시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불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시의원들은, (

예.

물론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다 엽니다.

다 합니다. 아주 경미한 사항,

절차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더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절차는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데 인사위원회 한 것을 어떻게 다, 인사위원회 인사 사항은 좀 곤란합니다.

예, 인사위원회 신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몇 회라는 것은 나옵니다.

몇 회 한 것만,

예, 있습니다.

13개 시군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은 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협의회가 구성안되겠나 싶습니다.

분위기는 조성이 다 되어 있고 시장이하 간부회의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자진해서 구성하겠다, 아직 튀어나오는 사람은 없지만 할려고 하는 여건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5-10쪽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에 2002년도에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회수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평화동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선거법에 보면 108일 전부터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전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할려고 했었는데 태풍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무기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12월19일 거기에도 접촉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선 들어와서 대폭적인 인사는 없었습니다. 민선 3기에 들어서서 일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5년이상, 5년은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5년이상 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대폭 이동을 했고 읍면동별로 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두명씩은 유보시켜 놓았습니다. 장기 근속자라고 본청에 보면 이동을 안한 것이 있습니다. 기능직, 일반직은 예를 들어서 예산파트나 이런데는 직원을 바꾸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가 확 돌아가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부서는 부득이 인사이동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사심없이 읍면동 여직원은, 특히 여직원들은 동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100% 다 동에 있는 여직원은 면으로, 면에 있는 여직원은 동으로 싹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말썽은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인사를 대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어느 골짜기에 어느 농사, 담당이 동별로 다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너무 바뀌다 보니까 어느 동네 누구 집 들 앞에 방천이 터졌다, 하면 이 용어 자체를 아무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인사조치를 해서,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도 기술입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면장이나 동장이라 하면 전부다 이 삼십년씩 다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는 행정의 수단이 없어서 그렇지 언젠가는 직원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은 마을 이장들이 있어요. 이장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공무원보다도, 담당 부락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장들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면 가만히 서서도 얼마든지 파악이 됩니다. 파악 안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하고 자기가 나가서 할려고 하니까 파악도 안되고 못하는 것입니다. 이장들한테 협조 구하면 너무 잘 알죠. 그것은 제가 봐서는 일종의, 몰라서 그런 이유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래 된 장기근속자를 이런 식으로 인사이동할 때 그것만 두고 봤을 때는 난인사다 할 수 있지만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자가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사실 그 분들이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여직원들이 면단위에 왔을 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시골에 여직원만 많이 와서 어떻게 현장 일을 할 것이냐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여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 했었고 이 부분이 지금 아까 평화동이나 이런 쪽에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이 모자란다 하는 것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인지 모르겠는데 면 단위에는 지역은 넓은데 사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안배로 보면 정원이 사실 면 단위에 많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량이 민원이 일단 적다 보니까 면에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었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인원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해나 이런 갑작스러운 것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비해서 시 본청내라도 전문인력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때는 급파되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수급조절이 되지 않겠는가, 이번 인사에서 물론 처음 인사를 받아서 그 지역현안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도 많았지만 실제로는 행정지도,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이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도 보고 여기 보면 몇 번지입니까, 하면 그 번지에 가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번지를 못찾고 형태도 맞지 않더라, 분명히 111번지 같으면 111번지는 지적도상에는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지형 형태라든지 땅의 형태는 전혀 엉뚱하게 되어 있으니까 담당하는 분들이 아주 난감해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보면 자기집 번지라고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일이 다 전산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지번이라지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라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향후에 인사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느쪽으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융통성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본청에는 읍면동별로 담당 읍면동이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전부다 그 지역에 가서 행정을 총집중합니다. 이번에는 지례 5개면, 여기에 대한 행정력을 전부 총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복구도 빠른 시일내에 끝이 안났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2년도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7개 사항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 중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는 2개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에 예산이 8,880만원입니다. 작년도 집행액이 7,992만원, 잔액 888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김천시협의회에 5,34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 4,806만원, 잔액 534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은 10%입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말씀드리면 공부상 도로인 남면 용전리 2필지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건으로 소 제기자는 같은 면에 있는 정희정씨로 금년 8월16일 결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항소기간이 9월10일자로 만료되어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인 출향인자녀 고향탐방은 고향의 문화유적지 답사와 발전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여 애향심을 기르고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고향 문화유적지 순례, 고향발전상 견학, 향토 군부대 방문 및 극기훈련, 한마당 어울잔치 및 친교활동 등으로 우리 조상의 뿌리를 알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은 저희 과에서는 김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일시는 2001년 3월 7일이며 위촉대상은 전현직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단체 지도자, 자원봉사자이고 위촉인원은 22명입니다. 기능은 청소년 선도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등입니다. 운영실적은 간담회 2회,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활동 협의,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 청소년 보호운동 특강등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 조직 지원 육성현황은 조직현황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육성방안으로 자립기반 조성 사업을 말씀드리면 미역판매사업으로 450만원,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으로 41만원을 자립기반 사업비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은 새마을지도의 7% 범위내에서 종류는 유공장학생,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이며 장학생의 자격요건은 공통요건으로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근무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정부 및 타기관으로부터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는자,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의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이며, 개별요건으로는 우등장학생은 전년도 재학성적이 100/50이내,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운동 유공으로 시장표창 이상 또는 새마을단체회장 이상 표창 수상자이며,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인자이고 특기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 방면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장학금 심사조정 순위와 선발체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지급액은 3,118만원입니다. 지급인원은 52명으로 중학생 9명, 445만원, 고등학생 43명 2,668만원입니다. 다음 뒷 면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중 청소년 상담실은 2000년 3월 7일 설치하여 인원은 3명입니다. 실장 1, 상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4,357건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은 앞서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렸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2001년도에 8명 300만원, 2002년 6명 2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2001년 7회 2,400명, 2002년도 2회 1,000명이 참여하여 레크레이션, 가요경연, 장기자랑등으로 건전한 삶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농촌 청소년 학습공간제공 및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분야는 청소년 유해 감시단 지정 운영하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주 1회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은 동하절기 청소년 선도 및 불우청소년 지원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반운영으로 유해 위험지역과 위험률로부터 격리,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9건에 2,600만원입니다. 위반유형으로는 술, 담배, 본드 판매 등입니다. 다음 우리 시의 특수시책의 하나인 학교평화 대상제 운영은 관내 중고등학교 28개교를 대상으로 7개교를 선정 시상함으로써 학교폭력 건수 감소 및 우수사례를 파급하여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를 말씀드리면 융자실적은 작년도 하반기에 56가구에 2억7,500만원, 올해 상반기에 51가구에 2억5,500만원, 계 5억3,000만원이고 체납액은 68명에 9,608만8,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압류 및 독촉등으로 체납을 줄이고 있습니다. 성과는 시설 및 특수재배로 농가소득증대, 농가소득원의 다양화, 내실화 및 주민저소득농가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 내역입니다. 1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천시 삼락동 종합운동장 부지내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097제곱미터입니다. 수용인원은 6,014석입니다. 사업비는 320억원으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30일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구성은 주경기장에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주요실내경기와 보조경기장, 공공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총 320억원중 확보가 50억1,600만원, 미확보가 269억8,400만원이고 내용은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입니다. 현공정은 전체공정 대비 9.6%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공사발주를 위한 예산 30억원정도가 긴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교부세 및 도비 확보에 따른 관련기관 방문하여 지원 건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유치계획 및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체육을 향상 발전을 기하고 시민의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계기 마련 및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회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회년도는 2002년도 10월입니다. 경기종목은 40개 종목이고 종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입니다. 참가인원은 임원 5,000명, 선수 2만명 해서 2만5,000명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로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등 관련 경기단체에 홍보하고 전국단위 대회 적극 유치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선수촌 아파트 건립, 운동장 진입로 확장 등 관련기관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뒷면입니다. 전국체전 유치 현황 및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작년도 5월 16일 유치신청서를 경북도체육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5월달에 경기도가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1989년도에 개최했고 우리 도는 95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 체육회에서는 실시단을 구성도 못하고 있으며, 9월경에 구성 정밀 실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전라남도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77년도에 체전을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개최한 지 오래 될수록 아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은 기유치 신청을 한 경기도가 2006년도 대회 개최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경북도가 신청이 늦어질 경우 우리는 2007년도 경합이나 또는 2008년도 개최지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확정된 연도별 개최예정지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제주도입니다. 내년에는 전북, 2004년 충북, 2005년 울산, 2006년 경기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토공원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을 개괄적으로 보면 소공원조성 5개소, 도시미화 3개소, 화단조성 45개소, 대형화분 700개, 야생화 거리 4개소, 사업비 5억6,200만원입니다. 연도변 가꾸기는 연도변 풀베기사업 연 3회, 연장 총거리는 318키로미터, 가로화단 정비 45개소 하였고 15개 읍면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실적 및 기금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기금의 조성은 국가 및 자치단체, 체육단체의 출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김천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방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육성사업, 도민체육대회 참가, 시민체육대회 개최등입니다. 기금은 현재 4억8,951만3,0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현황은 우리 김천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역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조대회, 족구·테니스대회, 검도·배드민턴 대회, 정구·볼링·검도대회,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테니스대회 등에 5,636만9,000원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교실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 생활체조대회, 탁구대회, 볼링대회 등에 9,15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현황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운동장, 배구,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실태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을 보면 가로형 간판 5,558개, 세로형 간판 337개, 돌출간판 1,883개, 공연간판 2, 옥상간판 62, 지주이용간판 810, 공공시설물 이용 간판 29,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50, 창문이용 광고물 133개로 총 8,864개이며 구분은 네온, 일반전기, 화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와 신고사항입니다만 먼저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상간판 6, 공연간판 2, 지주이용간판 87, 돌출간판 193등 총 391개입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벽보, 현수막은 벽보가 1만2,128, 현수막은 4,403 총 1만6,569개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입 금액은 신고 1,381만5,000원, 허가가 931만2,000원으로 2,312만7,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존 마을회관은 279개소입니다. 내용은 아포,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어모, 봉산, 대항, 감천, 조마, 구성으로 해서 구분은 되고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용암, 성남, 평화, 양금, 대신, 대곡, 지좌 해서 총 279개소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은 작년도에는 신축에 15억5,000만원, 올해는 신축에 26동에 1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교육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중앙교육은 대학생 특별수련 외 12개 과정에 계획인원 149명, 실적이 141명으로 95%의 참여율을 올렸습니다. 새마을도민 교육은 도민현지 소양강좌 외 10개 과정에 계획인원 266명, 실적은 265명으로 99.6%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은 초중학교 꿈나무 운동부 지원으로 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육성과 학교운동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도를 통한 학교체육 발전 및 전국소년체전 및 학도체전 출전 상위입상 가능 종목에 중점 지원하고 내역은 육상, 테니스, 배드민턴, 유도, 농구, 기타 해서 총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실업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배드민턴과 농구팀 2개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코치, 감독, 선수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5억1,600만원, 농구팀은 감독, 코치, 선수 해서 11명으로 연간 1억3,000만원입니다. 대회 참가 및 성적은 2000년도에 배드민턴팀이 전국 가을종별대회 남자단체 우승, 전국 체육대회 남자단체 우승, 한국 배드민턴 최강전에서 남자 단식 3위입니다. 농구팀은 56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일반부 3위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구팀 일자가 1월4일부터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도 7월9일부터 7월20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배드민턴이 눈높이 코리아 오픈대회, 2002년 MMOA컵 춘계실업리그전, 이것은 성적이 안나온 것은 국제대회라서 그렇습니다. 농구팀이 2001~2002 농구대잔치입니다. 일반부가 준우승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 및 효과를 말씀드리면 전국단위대회 유치현황은 2001년도에 제26회 경북종별 육상선수권대회와 2001 서울은행컵 전국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2002년 경북소년체육대회와 문화관광부 장관기 게이트볼 대회, 제31회 전국종별 육상선수권대회, 제27회 경북종별육상선수권 대회, 2002 아디다스컵 프로축구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효과는 지역의 엘리트체육의 향상 및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대규모 선수단 및 관중의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체육의 위상제고 및 우리 시를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끝으로 35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관리현황은 먼저 테니스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7,600제곱미터, 건축면적은 105제곱미터입니다. 경기장 면적은 5,069제곱미터로 경기장규격은 케미칼 2면, 클레이 6면이며 좌석수는 968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입니다. 시설보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실 벽면 누수막 시공은 2001년 8월달에 하자보수를 시공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휀스설치는 950만원 들여서 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명탑 2대 추가설치하였는데 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6-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지천, 감천 고수부지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입은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집중 호우로 이 시설들의 피해규모 등 존폐, 너무 피해가 많은 쪽이라든가 보수할 곳이라든가 등등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앞으로 복구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체육과에 속하는 체육시설물 등 피해액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양금폭포가 있습니다. 가로화단, 방금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대덕청소년야영장, 소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피해가 막대합니다. 방금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변 체육시설을 이번에 각 읍면동, 실과소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추정액을 하천변체육시설에 읍면동 2억5,7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 승인받고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려올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부곡직지천, 평화동 게이트볼장, 감천변에 게이트볼장, 양천에 있습니다. 버드나무 숲안에 있고 몇 개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조사해서 피해액하고 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방침도 그렇습니다. 시장님도 그렇지만 시설비가 내려온다면 제 생각하고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게이트볼장은 될 수 있으면 하천변에서 피하고 거기에서 면이 나올 수 있으면 미니 축구장이라도 하고 예산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억5,7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이 국비로 다 하달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개 보면 국비 70% 내려오고 지방비가 부담될 것입니다. 지방비 부담도 감안해서 장소도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다른데로 하고 될 수 있으면 하천변에 적게 하되 종별도 게이트볼장 뿐 아니라 미니축구장이라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연관된 양천동 체육시설을 이번에 일을 할려고 하는데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드나무 숲 있는데 말씀입니까?

그런데 체육시설 때문에 도랑이 굉장이 좁아졌습니다. 이번에 터진 장소입니다. 그것이 안터졌으면 양금동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도랑도 넓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체육시설로 복구나 새로이 설계한다든지 할 때 저나 동장 이야기도 연관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당초 숲도 있었는데 숲은 산림과에서 조사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시에도 중지를 모아서 될 수 있도록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일정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시정의 중추적 기능을 다 하는 곳이므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6-18쪽에 우리 시가 전국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전국 체전을 꼭 유치해야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 체전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에 가일층 분발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면서 덧붙여서 우리 김천시의 도에 각 산하 경기연맹이 40여개 종목의 연맹이 있는데 김천에 3개의 도연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천시에는 배드민턴, 사이클, 농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클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연습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전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김천이 경북도연맹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고 훈련을 타도시에 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천문화예술회관 뒤쪽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시고 경기연습을 할 수 있도록 코너마다 15도 각도의 약간 경사를 주어서 사이클 보조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기획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과장께서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 말씀대로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외부인 눈에 잘 띄지는 않는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분으로 봐서는 운동 자체가 자기하고 싸움이라든지 고독한 성질이지만 이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추풍령에 계시는 그 분이죠?

아닙니다. 한일인더스트리 진강한회장이 경북도연맹으로,

좋은 방안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조시설하는 것 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위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직원여러분들 고생에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에 힘써주십시오. 6-32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6개종목 인원 200명, 예산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현황에 표기한 학교, 종목, 선수들은 표기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안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은 도시락 싸와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산지원을 하면 어떤 예산을 주었는지도 없고 총괄적으로 2,000만원 표기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자료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우리가 직접 여기에 구분은 육상, 테니스 해 놓았습니다.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개별적으로 육상에 얼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일괄 해서 교육장하고 이것은 어차피 초중학교입니다. 개인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써 주십시오, 해서 내역입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올해 2,000만원 지원했는데 연말이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어떤데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학교별, 종목별로 금액을 표기 해주고 너무 쉽게 지나치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올려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상세하게 해서 보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별로 준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초중학교는 앞으로 도체라든지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관계 되시는 분들이 종목을 잘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써 주십시오, 하고 돈을 일괄적으로 2,000만원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은 다음에 교육장한테 받아서 어떤 어떤 썼는지 보고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0페이지 마을회관 관계, 죽 보면 동그라미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용암동, 성남동, 평화동, 물론 부락 단위로 읍면동에 되어 있지만 사실 마을회관 관계는 숫자가 많아서 거의 280개 정도 되는데 1억만 잡아도 280억입니다. 그래서 좀 새로 신축도 하고 개보수는 상관없지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봐서 신축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읍면동에 인원 50명 되는데도 마을회관을 해서, 나중에 관리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물론 경로당처럼 돈은 보조를 안해주지만 과장님, 새마을체육과 할 때 작년에 26개, 올해도 2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개 같으면 26억정도 날아갑니다. 여기에서 좀 많이 되어 있는데는 부락단위 작은데는 좀 돈을 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좀 많은데는 인원이 얼마 안되는데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시에서도 조금 봐서 너무 작은데는 되더라도 해결하고 큰데, 동에 마을회관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용암동도 아시지만 밑에 동네 가면 마을회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잖아요. 성남동 같은데 옛날에 성내동, 남산동 이런데도 마을회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면부 작은데는 면의원들도 계시지만 제가 누구 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배려를 해서, 저희들 같은데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후생주택에 65세이상이 189명입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면부같은데는 10개는 들어섰을 것입니다. 이런 마을회관도 보시고 앞으로 1년에 26개도 좋고 30개도 좋은데 할 데는 해야 되지만 좀 나가서 적당한지 보고 무조건 올라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이고, 다음 33페이지 당겨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농구팀 관계 말입니다. 나중에 추경할 때 물어도 되는데 나와 있길래 먼저 묻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번 이야기 해서 제가 대신해서 묻는데 농구팀 1억3천 해서 도비, 시비가 나가는데 예산에 보니까 추경에 돈이 금액이 월급 관계가 상당히 올라서 50% 가까이 되는데 50% 이상 오른다고 가정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관계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 나왔는데 물론 농구팀이 지금 잘 합니다. 아까도 우승도 하고 전국체전도 우승할 정도로 하는데 인건비가 A급, B급, C급 해서 하는데 50% 정도 오를 정도로 됩니까?

두 개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은 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새마을체육과는 마을회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선호도는 경로당이 높습니다. 내년도부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김천시의 전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몇 개소 되는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같이 적재적소에 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건립계획서도 올리고 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 빠졌다, 면에 빠졌다 이것은 협의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구팀은 전에부터 대두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기업체에 있는 선수들하고 행정기관에 있는 선수들하고 대우관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선수들 월급관계는 이야기를 안합니다. 만약에 했다면 이 사람들이 두지를 못합니다. 전부 스카우트 다 해 갑니다. 굉장히 박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구팀 관계는 추경에 올라옵니다. 꼭 좀 협조해 주셔야 될 것이 여기에서 당초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도비 안하면 못해준다, 도비 확보해라, 하면 추경하는데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뒤로 도체육과하고 해서 4,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면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해서 만약 평균 100만원 잡는다고 치면 다른 것 하고 달라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만약 100만원 같으면 일상 생활하는데 음료수 사 먹고 목욕하는데도 한 사람 200만원 있어야 100만원 가치효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걱정을 해 주셔서 추경 설명 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나 기업이나 전부 홍보입니다. 그런데 김천시가 자두가 좋다, 양파가 좋다, 백번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농구팀이 어디 나가서 텔레비젼 10분 방영하면 김천시의 이름이 굉장히 납니다. 그 홍보 효과는 일간지에 매스컴에 열 번 스무번 한 것 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구팀 월급 내역관계를 빼 주세요.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보조경기장에 테니스장 만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물론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공사를 도시주택과에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케미칼같은 것은 해놓고 몇 개월 안되어서 보수하고 단 자체가 내려앉았습니다. 테니스장같은 것을 할 때 실내체육관을 할 때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신경을 좀 쓰고 공사를 전혀 테니스장을 안만들어본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휀스 부대 시설되어서 야간조명이 테니스장에 공을 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조명이 앞을 바라보고 치면 눈이 부셔서 공을 못칩니다. 지금 야간조명 붙은 것이 조명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앞을 쳐다보다가 밤에는 잘못하면 눈티가 밤티가 되는 것입니다. 조명을 쳐다보면 공을 못칩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조명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몇 개 더 달아야 되는데, 제가 1년 전에도 한 번 이야기 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조명관계를 빨리 안바꾸면 저녁에 테니스를 아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면 김천시를 욕합니다. 조명시설도 어두워서 안되고 조명 달린 것도 안맞고 높아요. 조명탑도 높거든요. 이 관계는 안그래도 사업비를 해 놨는데 향후 시공이 아니고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테니스장하고 그 근방에 해서 많이 가는데 조명탑하고 나머지 관계를 신속하게 사업비만 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빨리 하자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시에서 할 때 조명탑 관계를 새로 하고 테니스장도 전번에 한번 집지은 것이 두 달도 안되어서 누수되어서 새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신경써서 일반시민들이 저녁에 다른데 시내에서 불빛 해놓고 치면 욕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시민들을 위해서 해 놓고 평상시에도 보면 저녁에 사람들이 가면 만원이 되어서 못칠 정도로 많은데 조명탑 관계를 사업비를 해서 할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방금 부의장 말씀하신 것 처럼 조명탑 자체가 좀 높답니다. 예산은 작년도에도 처음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올해도 이 관계는 테니스장 관계는 잘 아는 분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조속히 확보해서 이왕 시설을 했으면 효용가치를 높여야 되지 활용 못하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추경할 때 올렸는데 예산조정하면서,

소요액입니다.

돈은 없죠. 추경할 때 작년에 올려서 삭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는 그때 올라갔었습니다. 그 관계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올해내로 해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지좌동에 김종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좌동에 이번에 과장님 호동 덕곡동에 마을회관 준공 한 것 있죠?

예.

얼마전에 문화일보에도 나고 했는데 이번에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서 지금 비가 새서 준공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난리쳤는데 그때 조건에 계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건물 착공할 때 새마을체육과에서 관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선정부터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분이 오십니다. 주민수가 많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여건을 봐서 이 동네에는 어른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해서 필요하다, 선정되면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선정되고 나서 예산에 반영해서 세웁니다. 지좌동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도 압니다. 이 자체를 왜 우리가 안하고 주민 추진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건물 자체가 시가 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동네 주민들이 전체적인 의견 수렴이라든지 발전을 논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해라, 돈은 우리가 줍니다. 옛날에는 돈도 잘 안돼서 처음에는 읍면동으로 배정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돈도 추진위원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옛날에는 동에 들어가서 동에서 진도 봐 가면서 잘 되었다 하면 돈을 지불했지만 지금은 추진위원회로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계약도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추진위워회 위원장하고 업자하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동네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좌동은 왜 안타까운가 하면 이 좋은 뜻으로,

추진위원회는 그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물이고 좋은 뜻인데 짓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준공검사는 도시주택과에서 합니다. 저도 제가 직접 안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에서 하면 그 동의 유지들입니다. 동의 어른들입니다. 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짓는 분도 대개 동네분입니다. 이것을 밖에 나온다는 것은 저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좌동은 금액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다른데는 아까 부의장 말씀처럼 대개 5,000만원 나갑니다. 거기는 금액도 많이 나갔어요. 동장은 물론이고 의원님 해서 동의 좋은 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것으로 해서 반목이 생기면 안되거든요. 이 좋은 일에 반목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시는 어른들이 우리 동네를 남한테 불미스러운 일이 밖으로 안나갈 수 있도록 하자, 같이 협조좀 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업자하고 계약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정하고 예산 수립까지 하는데 그외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덕곡 1리에 보면 지좌동 9통에 보시면 덕곡 무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회관 보수 공사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1,10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마을회관이 돈이 1,400만원인가 1,6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립식 건물을 그 위에다가 2층에 조금 비어있는 자리에다가 올린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호동보다는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말씀하셨지만 호동보다는 피해가 더 큰데가 무실이거든요. 냄새도 많이 맡고 있는 동네가 무실입니다. 현재 밑에 있는 경로당이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동네에 놀러 가 보면 논이었습니다. 지반이 낮아서 지금 지반이 침해가 되어서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돈을 1,400만원인가 들여서 그 위에다가 증축을 시킨다면 원리원칙대로 건물을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보고 다음에 무실 동네 들어갈 때 7,000만원인가 얼마 해서 마을공원시설인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합니까?

안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나무 네 개하고 돌, 바위 같은 것 큼직한 것 서너개 갖다놓고 공사가 끝이 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무실 주민들도, 그것도 한번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을 안하겠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이 연도가 오래 된 것이 많거든요. 담당 공무원들도 그 동에 건물이 있는데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인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저희들만 해도 물어봐야 됩니다. 김위원 말씀하신 무실은 아마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공원하는 것은 다른데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경로당 같으면 사회복지과장한테 바로 전하겠습니다. 공원관계도 전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은 경직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 할수록 어떤 유연성과 그 폭이 넓어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렴해서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올해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거든요. 올해는 집행중이라서 아직 자료에 안나왔을 것입니다.

예.

하반기에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거의 상반기 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은 올해도 만약 수해가 없었으면 다른 대회도 유치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고 각 단체별로 회장기대회라든지 시장기 대회를 요구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것까지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많이 지원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많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보니까 이 외에도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 유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있고 활용가치 있는 것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가 아닙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 족구 여러 가지 분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850만원, 4,150만원 차이나는 것은 제가 바로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안그러면 구두로라도 끝나고 나서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기간 중에라도 감사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로 부서장님을 모셔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경규위원께서 말씀한 마을회관 6-30페이지인데 지금 전혀 한군데도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저도, 수치상으로 봐서는 용암동, 성남동, 평화동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라서 그런지 하나도 없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평화동이나 성남동, 용암동도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차후로는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건의드립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들어옵니다. 그때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이것은 감사 기간 아니더라도 감사 끝나더라도 추경예산 설명이 아마 10월1일날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6-12쪽에 보시면 맨 밑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있는데 한번 해서 6,529명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김천시에 청소년공부방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사람들이 연중 이용자가 얼마다, 연중 이용수치입니다.

공부방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신축할 때는 우리가 지었죠.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말씀하시는데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1년에 1,200만원 보조됩니다.

교사는 어떤 식으로, 현직 교사들이 합니까, 자체에서, (

- 자체 마을금고를 통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1년에 도비가 1,200만원 작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부 200만원 줄었습니다. 운영면에서 운영위원회가 협의되어서 자체에서 교사는 없고 말 그대로 시내 도서관처럼 그렇습니다. 겨울에 불도 떼주고 관리는 여직원 2명 있습니다. 오늘 나오면 내일 안나오고 2명이 교대로 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1년에 1,000만원입니다.) 시비로 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

남산동에 전번에 한 분 오셨는데 그 분은 순수 공부방이 아니고 연세많은 분들 안있습니까? 60대, 70대 된 분들이 모여서 하는데 안그래도 담당계장하고 도에 문의하고 했었습니다. 만약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자, 했는데 예산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지원 여건도 그렇고 대상인원도 청소년들이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그 분이 적합한 것이 되는 것 같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어른들이라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못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은 공부를 해 보겠다 하고 교사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직접 봉사로 참여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뜻에서 도서관이 운영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방법만 되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6-29쪽에 보시면 일반시민들이나 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면서 지정 현수막 걸이대에 걸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김천시나 관변단체에서 내거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획행사때는 전 시가지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도 이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일고 있고 김천시 산하 각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익성있는 광고 현수막이라고 하지만 불법은 어차피 불법입니다. 모두다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은 법을 어겨도 되고 일반시민들은 어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줄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준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저희들 고충이 총괄적인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면이 안섭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고충을 느끼고 있고 강력하게 각 실과에 협조 요청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로 이번 수해 때문에 현수막은 불법이지만 놔 두었습니다. 시민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놔 두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놔 두었고 옛날 같으면 추석 명절로 해서 각 단체에서라든지 우리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가로에 많이 걸었는데 이번에도 잘못하고 있지만 전에보다도 아마 많이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가로에 현수막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안그래도 저도 위에 사람한테 칭찬 많이 받고 의원들한테도 받습니다. 마침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해서 김천시가 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미래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그만큼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스포츠를 통한 광고 효과랄까 시의 홍보효과랄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례중학교, 김천 상고에 여자 소프트볼팀이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도 굉장히 적고 농촌의 경제사정상 운동팀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김천상고에 여자 소프트볼은 창단한 지 4년정도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단이 되었고 소프트볼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종목에도 들어가 있는 경기인데 실제로 학교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관심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 우리가 감사자료에서도 보듯이 지원해 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특히 면 단위에 지금 현재로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좀더 지원책을 강구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의하는 바이고, 다음에 4쪽에 보조금지급 내역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 지원 내역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2001년도에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에 8,88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7,440만원이고 바르게살기에는 534만원인데 실제로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4,27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된 금액을 보면 그 금액은 초과했고 다음에 수치상으로 보면 2002년도에는 방금 예산승인에 이 금액들이 현재는 다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을 10% 절감했다 하고 표기해 주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에 그 정도 지원해서 그 금액내에서 쓴 것 같으면 2002년도에는 절감예산을 짜서 거기에 맞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정대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기를 해 둔 부분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절감이라기보다는 수치상으로 맞춘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다음에 9쪽에 사실 새마을단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8,880만원씩 나가는데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미역판매사업에 500박스 해서 450만원의 시세차액을 남겼다는 이야기인지 다음에 저공해 비누공장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명칭이 공장인데 1,000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회원수만 하더라도 950명씩이나 되는데 비누를 1,000장 만들었으면 한 사람 앞에 겨우 1장 가지고 갔다는 것, 어떻게 보면 금액도 41만원정도인데 자립기반조성사업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쪽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이것은 말 그대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체납한 금액이 68명에 9,600만원 정도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명단을 주로 보면 면 단위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본연의 취지를 살려서 지원하려면 뭔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빚쟁이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융자를 해 줄 때 심사기준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좀더 나아가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한 향후에 어떤 지도라든가 그 사람이 새마을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뜻에 맞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원하는데 있어서 세부 조항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대부분 체납한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례 소프트볼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원 관계는 우리 시가 어떤 특정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은 좀 안된 이야기인데 아까 2,000만원은 그 사람들의, 풀뿌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2,000만원 나가는 것 말고는 어떤 단체는 없습니다. 또 나가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식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단위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단위에 나가서 출전 경비 정도는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는 보상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재정이 타시군 경북도내도 30억 가까이 되는데 있답니다. 여건이 향후에는 좋아질 것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육성학교라든지 단체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지원해 줄만큼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조금단체 내역은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만약에 김천시는 예산 전체적으로 10%이면 10%, 20%이면 20% 절감액을 목표액을 내려서 예산계에서 배정해 줄 때 아예 배정을 안해줍니다. 돈이 1,000만원 필요한데 1,000만원 주시오 하면 200만원을 제껴놓고 800만원만 배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각 단체, 특히 관변단체 중에도 새마을단체는 솔직하게 키워서 조직을 긍정적으로 활용할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옛날에는 새마을정신으로 했지만 시대가 70년대, 80년대, 90년도 내려올수록 운동 자체가 자꾸 퇴색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다른 보조금이 없으면 움직여주지를 잘 안합니다. 또 해도 지금 나가는 것이 읍면동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8,800만원을 22개동으로 나누고 지회로 나누면 한 군데 나가는 것은 극히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것으로 해서 크게 자기들 목표를 세워서 활동하기가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93년도부터인가 각 단체를 억제시켰습니다. 이것이 안되겠다 싶어서 정책적으로 새로 풀어주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적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자료를 받으셨다는데 그것은 자기들 배정해 준 이외 후원받은 것이, 안그러면 내역은 아까 말씀안드렸습니까? 내역은 지회에서 받아서 자료낼 때 보시면 어느 것이 우리로 봐서는 8,800만원인데 10% 절감한다, 이 정도 나갔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만일 자기들이 해서 덜 받았으면 예산이나 관계부서에서 배정을 덜해주면 덜 쓸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앞으로 정산서는 아니지만 정산은 연말에 받지만 참고로 달라고 해서 받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정하고 집행하고 그 차이입니다. 큰 문제는 안될 것 같고 또 9페이지 새마을단체 자립기반 조성사업비 이것은 참 미미합니다. 안그래도 저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으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 남자들 해봤는데 몇 년전에 고철줍기도 하고 안했습니까? 자동차로 1톤 트럭, 2톤 트럭 휴지를 가득 싣고 가봐야 20만원이 옳게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고철로 주우면 돈이 더 나가는데 종이 한 차 주우려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전에 보니까 14만원도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 돈도 자기들 자립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에 회관 지어주었는데 경북도새마을지도자 전체가 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활용을 잘 해보자 해서 그 돈이 전부 그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역판매사업 같은 것을 해서 연말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미역 1박스 사 주시오 할 것입니다. 그것하고 저공해 비누공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칭은 공장인데 미미합니다. 이름을 붙여서 명칭은 새마을인데 제목을 달아서 공장인데 사실 공장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환경보호도 해야 되겠고 뭐든지 할려는 의욕을 보여주자, 어떤 가시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립기반 기금 조성하는 것은 질의하신 것처럼 내놓기는 자립기반자금이라기 보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페이지 새마을소득 융자금은 위원장님이나 오위원님 했지만 2년전에만 해도 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이나 오위원하고 몇 분들이 300만원이라는 것은 10년전에는 큰 돈이지만 지금 와서는 잘 나가는 사람 잡비밖에 안되겠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올리자 해서 그때 건의하셔서 올린 것이 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내 없고 면에 대개 하우스짓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쓰자, 특수작물 하는데 쓰자, 이 돈을 지금도 위원님들 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300만원, 500만원 이것 보다는 적어도 1,000만원이나 되어야 옳게 집을 지어도 안짓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안이라는 것이 이 돈이 1,000만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융자하는 개선방안이고 체납액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든지 행정단체라든지 가는 것은 우선 내가 돈을 빌렸으면 이웃 사람한테는 부대껴서 주거든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뻔히 압니다. 돈 500만원 가지고 가서 독촉장 내고 재산 압류 할려고 하지만 가보면 못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적은 돈이지만 가지고 가서 그만큼 소득을 올리면 갚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거든요. 최대한 체납을 적게 할려면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겠죠.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어떤 길을 모색한다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은 돈만 빌려주고 받기만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옳게 쓰고 좋은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정신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건전하게 사용되고 체납액도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빠트린 것 같은데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보호 육성 대책이라고 여러 가지 청소년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한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저희 시의원들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보고 있는 시각들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말 정치라는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치인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크다 보면 당연히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상담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의회를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우리 의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아니면 모의 의회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 의회에 홈페이지가 지금 제작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그쪽에 관심을 두고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의회를 한번 참석해 보고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해야만 앞으로 청소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관심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쪽에도 의회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애를 키우고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보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김천시 의결기관으로서 김천시의회가 유일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와서 한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다음 기회에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새마을이라면 남자도 새마을조직이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예산은 여자들은 없고 남자들만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는 여자는 없는데 새마을은 남자 여자 다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다.

여자들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

나갑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외인데 제가 실제 느껴보니까 여자들은 좀 알뜰해요. 자기들은 자금 그대로 하고 별도로 모여서 회비 내고 하니까 좀 풍족합니다. 남자들은 없어요. 좀 무르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나갑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