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13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태풍 루사 피해 및 복구대책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훈 강원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원기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태풍피해 및 복구계획에 관한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특별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한 후 특별 재해지역 선포와 관련한 건의안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의정자료담당의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재해대책본부통제관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엄문섭 태풍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응급복구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이번 태풍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담당실무통제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의회 각 상임위원님들께서 응급복구 기간 중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8월초의 집중호우에 이어 또 다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도내 전 지역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 기관․단체를 비롯한 군장병, 경찰, 소방, 자원봉사 단체 등 각계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에 힘입어 1차 응급복구를 마쳤고 9월말까지는 미진한 부분의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항구복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의 행정전력을 집중하여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더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5호 태풍 루사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상황입니다. 인명피해는 총 178명으로 이중 사망 126명, 실종 17명, 부상이 35명이며 이재민은 2만 2,920세대 7만 2,666명이 됩니다. 잠정집계된 총 피해액은 2조 5,300억원으로 주요시설별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주택피해가 2만 2,920동으로 이중 전파 1,720동, 반파 2,503동, 침수가 1만 8,697동이며 도로는 569개소 352.4㎞, 철도는 52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은 9,343㏊, 소하천 유실은 694개소 942㎞가 피해를 입었으며 상수도시설은 328개소, 수리시설은 606개소, 사방임도는 446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소규모시설은 1,101개소, 군사시설은 95개소, 기타 공공시설은 841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이번 태풍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강원도 재해대책본부장인 도지사님께서 환동해 성장회의에 참석 차 8월 31일 출장하였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집중피해 상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8월 31일 급히 귀국하여 9월 1일부터 강릉시청에 재해대책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피해현장에서 응급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여 왔으며 특히 이재민 주거안정대책과 고립지역, 교통두절지역 해소에 역점을 두어 군․경․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 9월 16일 1단계 응급복구가 완료되었고 9월 30일까지는 미진한 부분까지 2단계 응급복구를 마무리한 뒤에 항구복구 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간 조치상황과 앞으로 조치할 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응급구호생계비를 7만 2,666명에 대하여 12억 6,100만원, 침수주택수리비로 1만 9,539가구에 117억 5,600만원, 사망․실종자 및 특별위로금 772억 4,800만원을 지급하였고 추석절 제수용품구입비를 4,26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만원씩 총 2억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전국재해대책협의회, 대한적십자 등의 구호물자를 지급함은 물론 도에서는 자체 제작한 특별생필품 2만 3,000세트를 지급하는 등 이재민 생활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구호생계비 등의 이재민구호비 지급 및 수해의연품 등 물품 적정공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의료 분야는 의료지원반 및 방역소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음은 물론 4만 8,324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앞으로도 설사, 피부발열, 안과 등에 대한 질병모니터링의 지속 실시 및 침수지역 쓰레기 적치장 등에 대한 방역소독 집중실시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예방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복구는 피해 상수도 27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11만 9,000가구에 급수를 재개하였으며 단수 고지대 지역의 운반급수를 비롯해 고립 단수 지역에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급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260개소 중 222개소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나 응급복구가 불가한 38개소는 11월말까지 항구복구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와 분뇨처리는 연 7,565대의 차량과 연인원 2만 8,628명을 동원하여 침수지역 쓰레기 6만 108t을 처리하였고 유실되었던 양양 등 5개소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를 복구하였으며 쓰레기 1만 7,100t을 쓰레기매립장에 이송 처리함은 물론 10개 시․군 5,430개 침수가구에 대한 분뇨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 계곡에 적치된 초목류 쓰레기 조기수거대책을 강구하고 전․반파 주택 철거 시에 발생하는 건축페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즉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축․산림분야는 도복벼 1,610㏊, 저수지 및 수리시설 21개소, 경작로 497㎞를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작물생육 중인 비닐하우스 385동의 긴급보수와 경운기 등 2,804대의 피해농기계에 대한 순회점검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침수양곡 5,997t은 타 창고로 이고조치하였으며 폐사가축 10만 7,000마리를 매몰하고 고립지역 54개소 축산농가에 17t의 배합사료를 헬기로 공급하였으며 가축방역과 산사태 및 임도시설에 대한 피해지구 복구실시와 묘목세척 및 병충해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손돕기 창구 운영 등을 통하여 피해지역 농작물의 적기 수급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침수피해 농기계 순회점검 수리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농․축․산림분야의 마무리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복구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 난방시공협회 등의 전문 유관기관 3,692개반 8,639명이 피해주택에 대한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였으며 임시주거 안정대책을 위하여 컨테이너하우스 1,510동을 공급하여 입주하도록 하였고 소형냉장고, 식사용품세트, 겨울철 이불 등의 제공은 물론 전기가설, 전화기, 싱크대, 가스기구 설치 및 급수시설과 간이화장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컨테이너하우스 사용전기료는 한전과 협조하여 6개월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택복구 조기완료를 위한 주택복구전담반을 구성 운영함은 물론 컨테이너하우스 사후관리 및 월동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복구는 총 100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96개소는 완전 소통되었고 4개소는 일방통행 중에 있으며 고립지역 6개 시․군 41개소에 대한 교통을 해소하는 등 연인원 2만 3,000명 장비 5,804대를 투입하여 도로복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승용차, 노선버스 등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면평탄 작업 추진, 산사태 유실구간 중 낙석위험이 있는 곳에 안내원 배치, 안전시설 및 야간안전 운행표시 유도표 시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통신분야는 정전가구 11만 6,452가구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통신망 3만 838회선을 복구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자가발전기를 이용하는 임시송전마을에 상시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어업인 실종자 3명 수색 및 침몰어선 6척을 인양 완료하였고 양식장 폐사 100t을 매몰 처리하였으며 항내 해안쓰레기 3,084t을 수거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증․양식장 피해잔해물 처리 등 백사장의 해안쓰레기 조기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 활동상황입니다. 7개 시․군 100개 지역 5,920명을 구조 및 대피유도하였고 60개 지역 70명의 실종․매몰자를 발굴 인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예상지역을 집중 수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도내 피해를 입지 않은 시․군에서의 조직적․적극적 참여와 수도권 등 타 지역의 중앙부처 공무원봉사자 등 1,528개 단체 10만 7,000명의 자원봉사 활동과 각종 생필품 지원은 물론 대규모 봉사단 파견으로 수재민들에게 용기와 재기의 의지를 불어넣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봉사자들의 참여는 수해피해 초기부터 도지사 호소문,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홍보함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손지원 완료 시까지 자원봉사자 접수 및 현장안내는 물론 피해복구 참여, 자원봉사자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감은 물론 기관장 명의의 감사서한 등을 통해 그 동안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기타 행정지원 및 도 추가지원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항구복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3조 1,233억원으로 잠정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국비 2조 3,864억원, 지방비 3,060억원, 의연금 568억원, 융자 2,563억원, 자부담 842억원, 자체복구비가 336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항구복구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되 모든 분야에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 추진하고 주요하천은 수계별 종합용역에 의한 설계를 실시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태풍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정입니다. 우선 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쪽과 3쪽에 피해상황을 보면 침수가구가 1만 8,697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3쪽에 조치사항에 보면 침수주택수리비에는 1만 9,539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주택지적과장 이병상입니다. 침수피해 안에 세입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렇게 적나요?

세입자가 적습니다. 지원기준은 똑같습니다. 200만원씩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금방 계산을 해 봤는데 200만원씩 지원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지금 지원된 금액으로는요. 2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침수주택수리비가 1만 9,539가구에 이 정도 나갔으면 한 가구당 6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집을 수리하는데 60만원을 우선 지원해 주고 그 외에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 사항은 순수한 수리비만 60만원씩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구호생계비 같은 경우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생계비는 사회복지과가…….

이재민 지원 의연금 관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생계구호비는 최초 단계에 7일분에 1만 7,360원씩 1인당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만 2,660명에 1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예, 1주일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이재민 긴급구호비로 1주일치의 부식대 식량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질의드릴 것은 누가 말씀해 주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7쪽에 이것은 다른 분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컨테이너집 사용전기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월간. 그런데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되기로 결정이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전기료를 세입자들이 물어야 된다고 해서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뒤에 결정이 나서 이렇게 시행하기로 하신 것인지요.

처음에 이재민이 발생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이재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한전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해서 결정이 되어서 감면하는 것은 컨테이너하우스에 들어가면서부터 6개월간 감면하기로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감면이 이미 결정이 난 것인데 세입자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컨테이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제가 알기로는 이재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래요?

제일 처음에 컨테이너하우스가 이재민한테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도 4월달에 산불관계도 있어 가지고 재난특별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준하는 것은 우선 집이 헐어 가지고 그 집 외에 들어갈 데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어차피 집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자식들한테나 1가구 1주택이 안 되서 신청을 받았는데 거부반응을 느낀 것이 많죠. 거기에 들어 가면 집관리하기도 그렇고 전기세 여러 가지로, 신청기준은 하여간 1가구 1주택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정말 작업하고 집이 멀고 하니까 그런 일정한 기준을 주고 시․군에서 하여간 받은 것이 제일 처음에 1,000동 했다가 그 다음에 510동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1,510동을 저희들이 공급하게 되었죠.

그러면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요?

주택지적과장 이병상입니다. 컨테이너는 원칙은 현재 집이 전파를 한 사람에 의해서 희망자만 조사를 해 보니까 1,510동이 나왔습니다, 시장․군수들한테 의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 지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세입자 문제는 전세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3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300만원 가지고 전세는 못 얻잖아요?

현재 기준이 적습니다만 기준이 300만원까지 6개월간 지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책은 없으시고 그냥 일단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요?

일단 수해가 났을 때에 복구는 전파를 복구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세입자는 건축을 복구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세자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세입자들이 컨테이너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입자는 불가합니다. 자기소유를 가지고 있고 전파에 한해서만 컨테이너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 외에 세입자 관계는 전세자금을 염가로 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동장의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국민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연간 3%입니다.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택복구와 관련해서는 그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컨테이너집 사용전기료가 6개월간 감면되면 6개월 안에 복구된다는 것은 그렇게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6개월 지나면 컨테이너를 더 사용을 안 하는 상황은 아니죠?

우리 방침은 일단 금년도 수해가 난 것을 11월말까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정했습니다만 일단 그 문제는 금년말까지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6개월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 후에 컨테이너에 계속 생활해야 된다면 컨테이너의 사용전기료나 이런 것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전기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전기료가 겨울에 많이 나왔을 때에는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일단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50%를 감면조치했고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50%에서 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전기료는 컨테이너 입주자에 대해서는 전혀 내지 않으니까 큰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료도 일반용하고 다 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하우스 같이 임시로 들어가는 것은 전기료가 비싸요, 기본요금 자체가.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선 감면시키고 하는데 지금 모든 문제가 구호품 지급기준에 장기구호라면 6개월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가 있는 사람도 살만하면 정이 붙어서 안 나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여튼 집을 지어서 나가든 일단 나가야죠. 그래서 지금 타 도 같은 데는 임대를 해서 줬는데 우리는 도에서 일괄구입해서 제작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 기간 자체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집을 짓도록 만들어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 줘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구지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급이 되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갈 것 같은데요.

사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 전파가 되었을 때에 특별위로금이 한 380만원 이랬는데 우리가 120만원 해서 500만원씩 주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5평 기준 최저생활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집을 15평 기준으로 하는데 재해특별지역이라고 해서 큰집도 나가고 재해도 있고 하니까 18평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얘기로 이번 재해특별법하고 법하고 시행령하고 당일치기로 공고를 하고 이번에 강원도에 피해를 난 것을 가지고, 전번에는 경남에서 났던 재해지구 우심지구로 지정했던 것을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는데 결국 강원도가 '95년도에도 그런 피해가 많아 가지고 재난특별지역으로 법을 개정해서 만들었고 재해대책법도 개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라는 것은 실제 이재를 당하고 하니까 어렵죠. 생활수준이 그 정도 돈 가지고 생활하려면 당연히 모자라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복지시설까지 맞추어 주자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피해가 난 집도 좋은 집이 있고 오막살이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정부에서 많이 고심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액 가지고 부족하다, 적다, 많다 하기는 저희들로서 중앙에 다 얘기하는 것은 버겁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사실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하늘이 무너질 일이고 보상이나 이후의 문제들로 2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내용 중에 잠정집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실한 집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내용을 조금 조율해서 했으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유창식 위원입니다. 이번 하천복구에 있어서 반드시 이 기회에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우량이 98㎜라는 짧은 시간대에 폭우가 쏟아지므로 인해서 많은 하천과 농경지 피해를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항구복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천폭을 최대화해서 개량복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항구복구 계획에 볼 것 같으면 항구복구 예산을 확정함에 있어 가지고 피해액의 1.2%를 확정했습니다. 과연 이 피해액의 1.2%를 가지고 우리가 개량적인 항구복구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선지역 수해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도암댐의 일시적인 많은 양의 방류로 인해서 참 큰 피해를 봤습니다. 8월 30일날 시간대별로 도암댐에서 방류한 방류량에 대해서 시간대별 방류량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천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의 모든 하천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하폭이나 그 다음에 계획고 높이나 이런 것은 지금 설계하는 기준이 강도에 의해서 나옵니다. 2급 하천이라는 것은 50년 강우빈도로 보고 그 다음에 1급 하천은 80년 빈도로 보는데 빈도를 보는 것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사업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정된 토지이용 효율적인 측면 이런 관계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폭을 임의대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설계기준을 조금 변경이 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피해상황이 한 120%밖에 확정이 안 되는데 어떻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피해자체가 거의 이번에 전체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대략 그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 개량복구가 안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 나가면서, 설계를 하면서 부족된 것은 그때 그때 대처를 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123%인가 그런데 원체 피해자체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겠느냐, 막연하게 복구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량복구하는 쪽으로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암댐 말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동철입니다. 작년도에 LA에 댐폭파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댐이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폭파기념식을 가져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왜 댐을 폭파했느냐 댐이 오래다 보니까 바닥에 침체물이 쌓여 있어 가지고 저수지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모래가 바다유입이 안 된다, 그래서 바다에 모래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생태계의 큰 저해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저수지댐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봤는데 바닥이 처음에 만들 때의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댐을 만들어 봤자 어떤 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댐을 만들 때에는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서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에 집을 지어 가지고 집이 이번에 많이 잘못되었는데 지금 항구복구하게 되면 아까도 물길에 집을 짓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하천 물길에 농경지라든가 집을 짓는 것을 참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하천에 많은 댐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하천이 병목현상이 많습니다. 어느 댐은 굉장히 넓고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좁고 병목현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댐이 무너진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양어장 쪽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양어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것을 재해대책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이것을 해양수산과에다가 다시 알아봐라 이래서 오히려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것을 한 창구로 해서 적절하게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공장이 이번에 적지 않은 피해를 봤거든요. 강원도에는 큰 공장이 없는데 공장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피부에 닿는 생계수단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거기에서 봉급을 받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분들이 생계에 적지 않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상가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조사를 이미 다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누락이 되었다고 하소연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추가조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피해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 농경지가 축소가 되고 농사가 폐농이 되다 보니까, 개발화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수지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적이 되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력으로 챙겨주면 되고요, 하천변 건축물 피해관계는 저희들도 이축을 유도합니다만 보통 수해피해를 당하면 없는 사람들만 당합니다. 땅도 없는 사람들이 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저희 시․군 행정에서 연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하천이 피해난 것이 병목현상으로 피해가 났다는데 이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천수계별로 용역을 일괄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지 건건별로 옛날 구제품 팔 듯이 그것 가지고 분야를 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구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용역을 수계별로 줄 수 있도록 시장․군수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관계 이것은 창구일원화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강원도 재해대책본부가 하는데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오늘도 사실 양어장 이런 것은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참석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는데 이것은 지금 해 나가는 분야별로, 중앙부처에도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원도 재해대책본부라는 틀 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운영하는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조사부분 누락 관계는 이것은 사실상의 조사가 누락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다시 재조사 한다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은 그것은 국비로 지원을 못 받으면 각 해당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챙겨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보고도 조금도 지원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시․군에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챙겨 가지고 그것은 시․군 재해대책본부에서 챙길 것입니다. 공장․상가 피해관계는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에서 하지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전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업하고 공장할 정도면 생활 기반시설 자체만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행정에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영집 위원입니다. 엄청난 재해에 응급복구를 하시느라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100년만의 큰 재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 봐 가지고 매년 태풍이 올라와도 8월말에서 9월초 사이가 강원도 지역이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댐의 경우 지금 소양댐이 1일 강우량이 960㎜에 견딘다고 했는데 이번 피해는 거의 800에서 900㎜로 하루 강우량이 무서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 우선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항구복구를 위해서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것이 3,060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강원도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지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간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암댐이 급격한 방류로 인해서 정선과 영월지역, 동강지역을 흘러가는 지역에서 정선의 경우는 하루 양이 260㎜밖에 안 왔는데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폐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과연 그것이 폐쇄되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앞으로 항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폐쇄를 한다면 폐쇄를 해야 이익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도 폐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대책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평창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강릉지역을 가 봤는데 시멘트 품귀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도 보기가 딱해서 평창에 올라와서 시멘트 공급이 철물점에 가도 50포씩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들러서 100포를 사비로 사다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차도 한 10만원 주고 운행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항구복구를 하자면 엄청난 시멘트 양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확보대책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서 영동지역 전역에 걸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골재 또한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육상골재라도 다른 시․군의 것이라도 강원도정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이것도 역시 대책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만에 한번씩 큰 재해가 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 인위적으로 우리가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해서 하천에 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결국 피해는 앞으로 100년이 아니라 3년, 5년 주기적으로 온다고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하천이고 뭐고 다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도 전역을 놓고 검토하셔야 될 것같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분야가 전부 다른데 산림분야, 하천분야, 도로분야 이런 분 야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이번 수해를 큰 경험으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건설도시국에 두든지 어디에 두든지 간에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사님 생각을 묻고 싶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전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입니다. 그 동안 수해피해 복구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의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이에 따른 복구계획 예산의 집행에 있어 도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중앙관련부처에 지원요청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피해는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입과 나무 등 부유물의 옹벽형성으로 인해서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동안의 산림정책이 나무의 경제성을 이유로 인해서 뿌리근착력이 약한 침엽수를 중심으로 조림하므로서 지반이 약해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해방지대책 차원에서 계곡주변의 수종을 대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해피해의연금을 각 언론사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전에 1,000억원이 모금이 되어서 중앙수해대책본부에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에서 전달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또 전달을 받았다면 추석 전에 수재민들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가능하시지 않으면 서면답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다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가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대책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 9월까지니까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이하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실 분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특위활동이 우리 재해특위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특별위원회는 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활동을 비회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비회기 때에 가서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항상 필요할 때에 회기 중이 아닐 때에 저희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비회기라고 못박는 것보다도요.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과 비회기 중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현지확인을 한다든지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은 비회기 중에 실시하고 지금 현재와 같이 회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활동을 비회기요, 회의가 아니고요. 위원장 말씀대로 회의가 아니고 활동. 비회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항상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요.

그것은 의사일정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1회기를 10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참고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의사일정이 아닐 때에 가서요.

비회기 활동, 내용도 그런 것인데요. 회기가 아닐 때에 나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꼭 비회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지활동을 할 수 있는데 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회에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수철 위원님.

아까 소위원회 구성 문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소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할 필요는 없죠. 여기서 그냥…….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특별재해지역선포와관련한건의안. 부위원장 최재규 위원입니다. 특별재해지역선포와관련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태풍피해 전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특별재해지역의 지원기준 내용이 재정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보상기준과 너무 큰 격차가 있으므로 수재민들의 불만이 높고 지방비 부담액이 너무 많아 열악한 강원도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 3,06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영월, 평창, 정선군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추가지정, 주택피해 재조사, 영농․어자금 대출이율 하향조정, 태풍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융자금 무이자, 장기상환 등의 건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개진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