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순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연일 계속된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노고가 우리구 지역과 의회발전에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추경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21억 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억 4,900만원의 3.0%인 6,1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2,300만원, 의회홈페이지 구축 및 회의록전산화 사업비 1,500만원, 차량구입비 부족분과 각종 물품구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현황은 예산서 39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순태 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본래 20억 4,975만 8,000원의 기정예산중에서 6,104만 5,000원이 증가한 21억 1,080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작년도 월급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단가 인상분 660만원하고 5시간 보전금 900만원 해서 1,56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액수당도 그 요율에 따라서 527만 7,000원이 증액됐고, 업무추진비는 4급이 31만 5,000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660만원,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인원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대외 그 다음에 대민 활동비 한 사람분이 이렇게 해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우리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증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쓰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1명분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9월 16일자로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2명 분으로 계산을 하도록 예산 청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심사한 대로 그 업체가 이번에 계약되는 부분은 4,000만원 하고 내년에 3,000만원만 더 주시면 1기부터, 초대부터 4대까지 전부 전산입력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자동차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정된 것과 같이 현대 카운티로 사시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부족분 600만원이 추가됐고요 TV는 의장실, 부의장실에 있는 TV가 '91년도 우리 처음 개원할 때 쓰던 TV인데 하나는 지금 나오지도 않는 입장이고, 어차피 지금 새 청사이기 때문에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소파도 '91년도에 개원할 때 쓰던 소파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아직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새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배순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TV, 양쪽 의장실, 부의장실, '91년도니까 지금 11년 이상 지나갔는데 바꿔야 된다고 하면 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TV가 100만원이면 너무 비싸고 좋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의장실, 부의장실 소파, 탁자 구매를 꼭 추경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해서 새해 새 기분으로 새 소파에 앉아서 근무를 하면 안 될 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TV 사는 문제는 지금 70만원인가 정도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단가조정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소파문제는 원래는 사실상 4대 의회 개원하면서 새 걸로 바꿨어야만 될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본예산에 넣는다고 그러면 내년 1월 1일날 쓰지 못하고 5월부터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지금현재는 부서지지 않는 물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1월 1일부터 의회가 열리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만 책정된다 그러면 내년 신년에 연초부터 가능하지 않겠어요?

3월에는 되겠지요.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 위원입니다. 다른 건 뭐 저희가 법적경비니까 더 말씀드리는 건 없는 것 같고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물론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4대 의회 개원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열심히들 노력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부터도 먼저 모범을 하고 솔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한 게 아니라면 또 급한 거라면 사실은 의장실, 부의장실은 소파를 꿰매서 쓰는 걸, 꿰매서 써 가지고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지 외적인 것 보다는. 더군다나 이걸 추경에 지금 필요불급한 그런 것에서 다루는 추경에 이런 걸 하시는 건 국장님께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다 그래서 끼워넣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라 그래서 말을 못한다 이거 천만입니다. 저희들을 보는, 저희들 초선들이 있으면 이런 건 더 지양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건 다시는 이런 거 본예산에서도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본예산에서도. 멀쩡하게 지금 급할 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건 초선의원들을 전혀 이렇게 그런다면 정말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조금이나마 누가 된다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TV조차도 고쳐서 쓰면 되지 무슨 새 걸로 다가 삽니까? A/S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