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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정혜연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2002-09-25

정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처리 등으로 매우 분주한 의정활동을 수행중이신 가운데도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료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다음에 그동안의 심사를 토대로 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완

이미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구정업무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예산은 서대문구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1쪽 중상단부분 보건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세 항목이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환자증가로 인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증액 예산항목이며 두 번째는 구강보건사업비로 치료환자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이며 세 번째로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등이 신설 편성되었기에 이에 따라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 예산안은 7억 3,964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은 1억 1,21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8억 5,1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1,1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희귀·난치병 의료비가 1억 1,50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2001년도 환자가 60명에서 2002년도에 97명으로 증가되었기 따라서 의료비도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억 1,505만 2,000원중 국비 5,752만 6,000원과 시비 2,876만 3,000원을 보조받고 저희 구도 25% 부담액인 2,876만 3,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비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목표가 본청에서 1,880개에서 684개로 수정되어 예산액도 4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철은 13명에서 16명으로 목표가 증가되었기 따라서 예산액도 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구강보건사업비는 386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으로 이는 감염된 어머니로부터 출생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예산항목으로써 97만 5,000원을 편성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총 1억 1,2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구민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열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억 1,5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 요청을 했는데요 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지하고 또 민간위탁금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도 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증액된 내용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작년에 환자가 67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1억 2,000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환자가 60명에서 97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억 1,500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환자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이 요인을 자세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사업이 됐기 때문에 환자가 몰라서 금년도에 증가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은 금년도 중간에 5월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B형 간염에 감염된 분이 아기를 낳을 때 100% B형 간염이 전염된다고 해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B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런 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무료로 놔주고 그대신 정부에서 병원에 돈을 보조해 주자 해서 금년 5월에 되었습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60명에서 97명이 됐다고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97명으로

이문복위원

그러면 몇 %예요? 50%가 넘죠?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편성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앞서도 제가 한 위원님께

이문복위원

아니, 제가 묻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그 60명 정도의 프로테이지를 잡아서 예산액을 했다가 추경에 1억 천 얼마예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1억 1,500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가 50%가 넘는데 추경에 이것밖에 안 들어와도 돼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이것 가지면 충분히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본예산때 60명이 너무 오바된 것 아니예요? 그 프로테이지가 60% 가까이 오바됐는데 당초 예산의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이게 20%가 못 올라왔는데? 어떤 게 맞느냐, 내 얘기는. 당초 너무 많이 잡았던 거냐 아니면 후에 이거 제대로 수정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20%만 올려도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 얘기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환자가 증가 신고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환자가 97명이

최광진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다 못 합니다. 아까 작년에 몇 명을 예상을 했는데 불용을 1억 했다 그랬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이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것만 가져도 된다고 해서 추경을,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작년 불용시킨 건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도 이게 퍼센테이지는 안 맞는 거고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안 맞는 겁니다. 예산상의 예를 들어서 60명이 90여 명으로 늘었다면 벌써 퍼센테이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예산도 그 퍼센테이지만큼 달라져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야. 다음에 이 텔레비전이

「그건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부의장님.

이문복위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한열

한한열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환자 몇 명을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환자가 몇 명늘었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끝나는데 당초 60명이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문복 위원님께서 의아해 하는 건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환자가 만성투석환자가 약 의료비가 1인당 30만원 평균해서 많은 사람은 12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딱 찍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다 맞추기는 힘듭니다. 이걸 이 정도면 될 거다 해 가지고 본청하고 의논을 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우리 주민한테 의료비를 지원 못 해 주는 사항은 없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한열

한한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다도 60명 예산 편성했는데 97명이다, 97명이 1월부터 환자가 발생했으면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0% 추경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1월부터 생긴 게 아니고 5월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5개월 동안은 치료를 안 받는 것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50%가 아니라도 20% 정도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예.

이문복위원

이 퍼센테이지는 조금 전에 설명한 건 어떻게 바꿔도 안 맞는 거야.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어떤 분류에 속하며 지금현재 40만 구민중에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때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가 되며 현재 6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병종류는 5가지로 돼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것이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육병 그 다음에 혈우병 그 다음에 벤체스트병이라고 성기나 입같은 데 염증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크롬병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위장내입니다. 위장내의 장기내에서 염증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런 5종류가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다시 또

오환인위원

지금현재 이 내용들은 밝혀진 내용이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전혀 병명도 모르는 질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공해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실 병명도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희귀병이라고, 이름조차 모르는 병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의 구제대책은 어떻게 돼 있으며 또한 1억 1,5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우선 이 병명은 병원에서 의사가 지금 5가지 병명으로만 이거 진단이 돼야만 되고 그 외의 병 지금 알지도 못하는 병이라든지 희귀한 병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 5가지로 병명이 나와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관계는 100% 지원합니다. 병원에서 본인부담액이 만약에 500만원이 치료비가 나왔는데 300만원 의료공단에서 부담이 되고 200만원 본인부담은 100% 지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비 청구서가 온 액수를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5가지 질병외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병명을 모르는 그러한 질병들을 보면 척수가 한쪽만 발달하고 한쪽만 발달이 안 돼 가지고 구부러지고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어떠한 분류로 속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그러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지원 방법은 정부에서 이렇게 병을 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까지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도 건의는 할 게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는 정부에서 병명, 병 그것만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병명 5가지 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일에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특별한 부류의 이름도 모르는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현재로서는 솔직한 말씀으로써 보건지도과장으로는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다만 가정이 어려워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안내를 해서 1차 기관이나 2차, 3차 기관에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의 환자로 가면 보건지도과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의 질문 본질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보건지도에 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5가지 질병에 대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당 적용해서 의료비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겠지만 만일에 그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특이한 질병들이 있을 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예가 많거든 지금.

최광진위원장

우리 과장이 설명을 우리 오환인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어떤 1차, 2차 안내를 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밖에는 보건소로서는 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예.

최광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오환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만일에 중앙부처에다가 이러한 질병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겠다는 요청을 하겠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서대문구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분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의지를, 의욕을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해는 합니다. 보건지도과장으로서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제 업무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보건소의 행정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의 환자들까지도, 주민들까지도 최대한 보건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마음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실무과장으로서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질병 외에 어떠한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면 직접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주민의 욕구를 담아서 어떠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하부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장

아니, 과장 아까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보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 거기 다섯 가지 희귀병에 대한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생기면 개인의 소견으로서 상부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의뢰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최광진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안 물어보시잖아요. 이기봉 위원님.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아 홈메우기, 노인보철, 몇 년 동안이나 사업을 벌여온 거예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병은 작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두 번째군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두 번째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치아홈메우기, 노인보철은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작년부터 해서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산을 제대로 못 맞춘다고 하지만 오래된 것도 예산을 못 맞춰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본예산에서도 1억 이상씩 안 들어오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노인보철이나 홈메우기 같은 것은 오래된 것이니까 예산을 어느정도 90%이상까지는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예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예산을 제대로 했는데 본청에서 서울시 전체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수정해서 감액이 생긴 것입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본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봐요. 보건소는 항상 업무보고때 보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6개월 되는 것도 예산을 못 맞추는 거예요.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민학교 1학년한테 예산을 짜라고 해도 이렇게 안 짜지. 6개월 지난 것도 이렇게 1억씩 들쑥날쑥 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을 그냥 예산과장이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구청이네요. 이상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임종간 위원님.
종간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아까 다섯 가지 병에 대해서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무제한으로 아무나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도와주고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상옥

권상옥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상회된 가정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한 달에 수입이 150만원 정도, 한 가정이 150만원정도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보다는 조금 상향된 그런 수준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동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의 부동산, 동산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정부에서 기준된 액수가 되면, 그런데 거기다 환자가 신고된 사람중에서 98%정도는 거의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류층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위층에서 이런 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장

됐습니까?
종간

임종간위원

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액은 168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공기청정기가 98만 5,000원, 텔레비전이 47만 3,000원, 녹화기가 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 항목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실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각종 미세 바이러스균을 제거하여 치료받는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 오염공기,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여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텔레비전과 녹화기는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용, 홍보용 비디오를 방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구강보건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진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거 텔레비전, 쭉 오면 비디오 틀어가지고 보는 것 아닙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용인데,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도 여기 있지만 몇 인치예요, 텔레비전이. 뭐 사달라고 올린 겁니까? 아니 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요 의회 의장실, 부의장실 100만원, 텔레비전, 여기는 100만원짜리를 하고 여기는 47만원짜리인데, 나는 오히려, 100만원짜리가 어쨌든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좋은 것을 그리로 돌려라 이거야. 47만원짜리는 뭐며, 또 여러 아이들이 와서 그것을 비디오로 보고 하는 시설용인데 이런 데를 우리가 잘 해놔야 되는 거지 의장실, 부의장실 100만원짜리가 뭐 필요해.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것에다가.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가 텔레비전하고 녹화기 설치하는 데가요 구강보건실에

이문복위원

아니 내가 당신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야. 당신은 잘 해주라는 얘기고, 당신은 잘못 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이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47만원 짜리는 뭐며 의장실, 부의장실 100만원 짜리는 왜 넣었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일단은 각 과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요구한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요구했는데 이건 몇 인치짜리를 47만원으로 잡았느냐 이거예요. 몇 인치 짜리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0만원 자리 텔레비전은 몇 인치 짜리냐 이거예요.
동국

신동국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기종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내 개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장소에 좋은 것을 해줘서 아이들이 와서 그런 것을 보고 "아, 이를 이렇게 해야겠다." 그건 교육용이에요. 이건 잘 해주시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약소한 것, 특이할 때 뉴스나 보고 잠깐 보는 건데 그런 것은 좋은 것 할 필요도 없어요.

최광진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참고로 며칠 전에 제가 TV를 하나 샀는데 36만원을 주고 샀는데 25인치예요. 아주 좋아요. 아주 저희 집 원래 마루에 있는 것은 42인치 TV인데 화면이 흐리고 그런데 삼성에서 나오는 25인치 36만원을 주니까 아주 색깔이 환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7만 얼마짜리 보니까 몇 인치냐 그러면 29인치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은 100만원짜리 TV 뭐라고 하는데 그 공간이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간이 넓으면 조금 더 화면이 커지고 이렇게 해서 좋겠지만 공간좁은 데다가 화면 큰 걸 해 놓으면 애들의 시야를 많이 저해할 그런 것도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TV를 요청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TV 얘기하는데 거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참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여기서 TV를 얼마짜리를 신청을 하는지 뭐하는지 아, 의회에서 예산 의장실에 TV 놓겠다고 100만원 달라고 하는데 예산과장이 그 100만원 깎겠어요? 그건 위원님들의 아량에 맡겨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혜연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대개 원래 본예산에서 자산을 사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추가로 들어왔는데 추가로 올리는 배경이 무엇이며 꼭 지금 사야만 하는 것인지 또 공기청정기 같은 건 공기를 맑게 해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공기청정기를 98만 4,000원인데 공기청정기를 몇 대를 1대를 놓은데 어디다가 놓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TV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TV는 요즘 많이 싸졌어요. 금액이 많이 내려갔는데 TV 1대를 구입하겠다는 건데 TV는 교육용으로 구입하겠다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녹화기 있지 않습니까? 녹화기 1대가 23만원이라는데 이 녹화기가 과연 한번 1회, 2회 쓰고 나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녹화기가 아닌가 염려스럽고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자산취득은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쓰도록 해 주시고 추경에는 급한 약품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이러한 데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 9월말에 완공이 돼 가지고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예산을 올릴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10월부터 당장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요 치과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소 각 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치과에는 특히 비산 먼지나 비산 수증기가 많습니다. 치과 치료하면서 드릴로 이빨을 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로 튀기고요. 그래서 특별히 치과에는 꼭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1대를 구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녹화기는 고장이 자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고장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연

정혜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공기청정기가 현재 보건소에 현재 몇 군데 설치 돼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보건지도과 몇 군데 있고 의약과에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결핵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은 진료실 파트는 거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실에도 물론이고 임상병리에도 물론이고, 왜냐면 의약품 다루고 환자들 내방이 많고 그래서 의료를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공기청정기입니다.

최광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틀간에 걸쳐 심사하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면서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게서도 심사 과정에서 달리 판단하신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고견을 바탕으로 재원의 지역적 균형분배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발전 기여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때에는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이나 그 규모면에서 볼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관례대로 전 위원님이 함께 의견을 개진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님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 위원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조정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우리 제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