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무지 토목하수과장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인사) 다음은 윤재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인사) 다음은 임진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교통지도과장은 예산안이 없어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하수과장 윤무지입니다.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 토목하수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토목하수과 기정예산 총 사업비는 96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일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20억 7,550만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 치수하수가 앞 쪽에 있기 때문에 치수하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에 4억 8,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5쪽입니다. 첫째 2002년 관내하수구조물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3억이 되겠는데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4억을 상정해서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하수도 보수, 여름에 비가 올 때 골목길에 하수도가 터지거나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양은 제가 자세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관계로 예산을 다 써서 이번 추경을 더 편성해서 내년 6월까지 하수도 유지관리에 쓰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긴급 하수도파손이나 기타 등등에 사용하기 때문에 3억을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천동 72번지 주변 외 1개소 침수방지공사실시설계용역 5,500만원, 이 내용은 창천동 현대백화점 뒤편 저지대가 비가 많이 올 때 계속 침수되기 때문에 이 건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개소는 북아현삼거리가 있습니다. 아현전철역 주위가 또 비가 오면 아현3동쪽에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화여대로 들어가는 고갯길 쪽에서 많은 비가 3동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봉원천 정비공사입니다. 봉원천 정비공사는 위치가 봉원사 올라가는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봉원교통 주차장이 있는 하류쪽으로, 태고프라자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가 하천계획선에 많은 무허가와 하천 폭이 좁아서 비만 오면, 작년에도 한번 침수돼서 지금도 그 집에서 나가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서 살고 있는 가구 1세대를 포함해서 제1차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5,000만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도 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치수관리는 9,05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상정내용은 홍제천 정비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신문보도나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의 선거공약이 홍제천을 친자연환경 쪽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실시설계는 구에서 하고 그 예산은 시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설계를 하고 시에서 사업비를 전량 받기 위해서 지금 2003년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및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6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는 14억 8,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가좌1동 388-36호 144-337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큰 투자사업조사 15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북가좌1동에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투자가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7억을 했고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은 1억 2,000만원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도로폭 6m에 연장 300m의 도로를 신설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홍은3동 274번지 도로개설입니다. 이 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 건너편에 세화공업사라고 있습니다. 세화공업사에서 모래내길 큰 도로 쪽으로 6m 도로를 냅니다. 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비가 2,500만원이면 도로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완료되고 공사비를 상정했습니다. 세 번째 홍제1동 332-12에서 3호간 도로개설입니다. 홍제1동 이 분야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올린 공사는 신규 공사는 없습니다. 추경분은 지난 년도, 금년 본예산에 또 계속 해오던 사업에 일부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북가좌2동 75번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홍제1동에 또 360번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보상비 3,000만원, 공사비 2,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민원요구가 많은 것이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9억을 책정해서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공사를, 골목 포장 정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9억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21 개 동인데 한 동에 5,000만원씩 해도 10억 5,000만원인데 골목이 길면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또 1개 골목만 아니고 각 동별로 몇 개 골목씩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4억을 추가 책정 요구했습니다. 예산은 명년 2월까지 사용합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1억을 책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도로 바닥 포장을 제외한 난간이랄지 휀스 기타 석축, 공공석축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자 7,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연희1동 시범아파트 도로난간설치공사입니다. 연희1동에 있는 시범아파트에 들어가는 난간들이 장기간 사용해서 다 노후돼서 철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주민들의 집단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5,000만원 요구를 했고 내년 본예산에 1억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목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봉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봉원천 정비공사로 1억 3,000만원 올라왔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말씀하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원천은 소규모 하천으로서 저희들이 말하는 법정하천은 아닙니다. 법정하천은 건교부 장관이 관리하는 한강과 같은 국가 하천이 있고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홍제천 이런 식의 지방하천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봉원천은 폭이 4m, 5m이고 길이가 260m쯤 되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2001년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원천 하류로 내려오면 전부 복개가 돼서 신촌 기차역 앞을 지나고 연세대학 앞을 지나서 전부 그 물들이 현대백화점 뒤편으로 해서 마포로 빠지는데 상류층은 무허가촌이 오래전부터 산재해 있어서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회 제1차로 본예산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침수하고 무너진 건물, 기타 부속 시설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1억 3,000만원 이번 추경에 책정해서 그 일대 일부를 토지 보상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장래에 여기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15억 1,500정도를 추정하고있습니다. 예산형평상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복개공사는 할 수 없습니까? 너무 뒤쪽이 더러워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무허가를 전부 철거하고 거기를 복개를 하면 누가 또 거기다가 물건을 놓는다든지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하천은 가능한 개거로 부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5,000만원, 작년 연말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통과가 되었는데 현재 그 5,000만원이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그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유허가건 무허가건 건물은 보상을 하고 이주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관과에서 추정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5,000이 들어갈 것인지 4,000이 들어갈 것인지 하는 것은 객관적인 토지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금액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이고 책정한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5,000이 책정되었다 해서 5,000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하고 심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거주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이 태고종 것이냐, 조계종 거냐 하고 소유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택과 사항입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3,000 이것은 정비공사에만

토지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금을 왜 우리 하수과에서 주는지요.

하천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1억 3,000은 토지보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5,000만원은 건물내지 이주대책비, 거기에 또 세 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수해를 입었는데요, 작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콘테이너 생활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네 식구가 살고있거든요. 올 여름에도 보면 여름에 콘테이너 생활은 그 안에 난로 속하고 똑같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상문제에 태고종 조계종 종단분규, 재산분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2년 이상 콘테이너 생활을 하고있거든요.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께서도 가셔서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2차 붕괴가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약하게 축대가 무너졌고 두번째는 많이 무너져가지고 그 집이 멸실된 것이지요. 세번째 붕괴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 집을 갖다가 비워놓고 안 사니까 괜찮은데 그 뒷집에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북아현동 아현역에 있는 침수지 방지공사 설계용역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업계획 좀 한 번 설명해주세요. 항시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 돼가지고 어느 시기에 용역발주를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수해나 재난, 재해로부터 예방 제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선 예산이 편성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비가 많이 올 때 우리 관내에서는 침수가 가장 많이 된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북아현3동 3거리에 지하를 포함해서 1층에 50㎝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대는 12세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점하고, 아까 말씀드린 창천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그 상가 주민들에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전단계로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시에서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각 대학 교수들과 그런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도 나오셨습니다. 그 때 홍대 토목과 교수를 단장으로 해서 다섯 분이 나오셔서 2개 지역을 돌아보고 주민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예를 들자면 창천동 어린이공원 하구에다가 펌프장을 설치해서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 박스를 통해서 계속 나가게 하고 저지대 물은 펌프로 퍼내는 이런 방법으로, 북아현3동 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오는 물은 그대로 박스로 받아가지고 내려가게 하고 가까운데서 내려오는 물을 분리시켜서 뽑아낸다든지, 아니면 신촌로타리쪽으로 가던 방향의 고갯길에서부터 마포쪽 도로를 횡단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 살자고 하면 마포구가 침수가 가중됩니다. 바로 한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 살자고 갑자기 다 빼버리면 마포구도 저지대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포구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북아현3동하고 북아현1동하고 철길 밑에 있지요? 거기도 항상 침수지역인데 윤과장이 설계를 하는 길에, 왜냐하면 거기도 물이 고이면 양쪽 도로가 다 차단이 되고 하는데 항시 그러는데, 거기도 배수펌프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지고도 도저히 감당을 못해 내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중 위원입니다. 65쪽에 홍제1동 360-105앞 도로정비공사 있죠? 2002년도 작년에 할 때 1억이 나가있지요? 1억이 보상해준 것으로 돼있죠?

예.

그거 어디서 나와서 한 거예요?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거예요?

안 됐습니다. 1억 예산은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를 충실히 했다해서 최우수구는 못 받고 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제 지역 것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분명히 본 예산에 없는 예산을 홍제1동 것이라도 1억을 갖다가 알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어디서 나와서 1억을 투자했다, 없는 예산을 1억을 줬다니까 황당하다 이거야. 설명을 해주든가 해야지, 어디서 갖다 빼냈느냐 이거야. 월드컵에서 잘했다고 빼다 주느냐 말이에요. 가르켜줘야지. 확실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어느 특정인이 말이야, 로비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항의하는 바람에.

예산에 없는 항목에다 1억을 뽑아다 찍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야, 저희 지역이지만.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관내 노후된 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4건에 5억 4,900만원을 선정을 했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후된 도로정비, 노후된 도로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어떤 도로를 노후된 도로라고 하는가, 4건에 한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노후된 도로는 무엇을 노후된 도로라고 하는가,

이게 문자로 표현하는 표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신설된 도로는 신설도로라고 하고 폭이 8m나 6m같은 도로는 우리가 서대문이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옛날 구가옥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용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설된다든지 다세대가 많이 건설되어가지고 새로 도시가스, 상수도, 인터넷 라인을 넣느라고 도로를 많이 굴착했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도로굴착 복구는 하자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별 탈 없이 2년, 3년이 지났는데 도로가 깨끗하면 파지 않겠습니다만 행정감사 때도 최태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경각심을 새로 갖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노후된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는 차와 사람이 다니라고 하는 소통의 라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법적인 도로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기간에도 지적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도로도 도로고 사도로가 아니라 통행하는 도로, 그 땅이 누구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주민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이런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노후된 도로정비,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 바로 과장이 말하는 법적인 도로라고 하는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례법에 의해서 못하겠다 하고있는데 사실은 제일 구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왜냐, 그곳은 못사는 환경이 나쁜 우리 주민들이 살고있기에 손을 봐줘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책이 될수 없다고 법적인 문제만 대두한다면 거에 사는 주민에게 도로세나 하수도세나 제반적인 세금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아니 주민세도 내고 다 내지. 도로세라는 건 아직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지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기존 사유지도로에 있는 게 노후되어가지고 주민이 통행하는데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잘 보셨습니다만 대법원 판례에 할수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이 걸리면 언제든지 폐소해가지고 땅값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는데 우리 재정형평상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놓고 재산권 제한을 받고있는 토지소유자 것도 지금 못해주고 있는 게 122건입니다. 122건을 해결하려면 2,000억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선이 확장되어있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도시계획선이 없으면서 골목길 전면 포장해가지고 소송에서 지면 우리 구청으로써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없게. 전면 포장은 소유자의 동의나 주민들이 받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면 하수도 정비도 하나도 안 되어있고 그래서 장마가 진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부분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문제를 법의 판례에 의한 문제 보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소유로 2000억 든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확장시켜놓고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두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유지를 점유하고있는 도로가 그래도 우리 행정 당국에서도 없는 서민을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파악은 하고 지금 도로가 3m일 때 집을 지을 때에 3m를 떼어놓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기부체납을 도로로서 받았으면 좋았는데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지금의 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주민에게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당장 해결되지 못할망정 행정당국에서 길에 사유지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상황파악할 수 있는 용역은 한 번 줘야지, 과연 얼마나 되고있는가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미관지구가 있었는데 도로폭 20㎡이상 구청 앞에만 예를 들겠습니다. 구청 건너편에 약국이 있습니다. 공공도로는 사유지와 경계로 해놓고 그 사유지 땅 끝에서는 3m씩 후퇴했습니다만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포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골목길에 있는 후퇴선도 도로가 아닙니다. 사유지 땅입니다. 단지 건물이나 건축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로 취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포장해가지고 사용할 뿐이지, 지금 간선도로 후퇴선 일체 저희들이 구에서 포장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은 깨끗이 깔아도 뒷 블럭은 본인의 포장을 하거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 어떤 사람은 보도블럭, 어떤 사람은 낡은 거,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그러한 도로는 3m도로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내놓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도로로써 기부체납을 받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행정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전제하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자꾸 미룬다는 인상을 안 받기위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건축과장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홍성목 위원장, 김영열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충정로에서 냉천동에 이르는 도로개설 지역 있죠.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서대문 우체국 뒤편.

진행과정이 어때요?

그것은 작년에 1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금년에 보상에 들어가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우리는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니까 계속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하대명령식이에요. 시교부금을 못 받으면, 이미 보상 안 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도 어느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하루라로 빨리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하시고 주민 피해가 말도 못해요. 일부는 보상 받고 일부는 계속 사업을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다보니까 최태중 위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냉천동 지역에, 이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예산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항목에서라도 염출해서 빨리 손을 대줘야 할 곳이던데, 수해와 태풍 피해로 인해서 도로가 푹 꺼졌는데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이고 자다가 밤에 넘어져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건 큰 공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야 공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 수해 및 태풍 피해가 있을 때에는 재해대책금이라든가 예비비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보수 내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 편성되지 않은 예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놔두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정말 화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멀쩡한 차 엄청난 돈 들여서 도색도 하면서 다른 항목에서 빼다가 말이지.

자세히 파악해서 시급성이 급하면.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이번 수해 내지 태풍 피해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도로가 푹 꺼져서 다른 피해지역은 하수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거의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편성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방치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수 위원님.

홍제천 정비공사, 봉원교에서 사천교에 따른 시설설계비, 설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틀은 갖춰놓고 있습니다. 뭐를 해야겠다, 뭐를 해야겠다는. 제가 그 중에 하나 컴팩트를 가져왔습니다만 지금 홍제3동에 있는 태양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상류 쪽으로 옥천암까지는 과거의 하천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 곳 정비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하류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형에 맞게 산책로도 만들고 일부 무허가도 있습니다. 포방교 다리에서 보면 보건전문대 방향에 하천에 무허가 한 동은 주택과에서 헐어서 사람이 안 삽니다만 그런 것을 전부 철거하고 정비하고 상류쪽은 하류와 비슷하게 구민들이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겠고 다음에는 물 흐르기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 등등을 완벽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떻게 해야 물이 계속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하수 쪽에도 남가좌1동 방향은 가로수 있는 녹지대가 여러 가지 컨테이너박스니 기타 등등 있어서 공간 여유가 많은데도 쉴 수 없는 휴식처로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설계비용이 이중적으로 돼서 시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설계가 되면 바로 갖다주어야 합니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공사비 예산만 시에서 줍니다. 공사비 내지 보상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럼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홍제천에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상수도, 식수 내지 생활식수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이인수 위원님 말고도 여러 차례 수도시설을 설치해달라 아니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빼겠습니다만 상수도를 설치해놓으면 그 인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는 것은 좋은데 버리고 하게 되면 상당히 주위가, 음식도 가져와서 씻을 것이고 과일도 씻을 것이고 마시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구 중이고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음수대를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야 물론 운동하고 마시면 좋겠죠. 그런데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이냐, 그게 아니라도 요즘 더우니까 한강변에 가서 프로판 가스 놓고 고기 구워먹고, 먹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거기 공공근로 요원들 수십명씩 투입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도꼭지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절전형 같은 것으로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재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재철입니다. 55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55쪽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은 4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억 1,400만원에서 45억이 되겠습니다. 약 12.2%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4억 8,800만원의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 3억 9,800만원과 녹지관리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3억 9,800만원은 3개 사업 모두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부족분이 되겠으며 마을마당 조성공사 3개 사업은 홍제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로서 1억 7,800만원, 이것은 당초 시비지원 사업으로 5억 2,200만원이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1억 7,800만원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했고 다음에 북아현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4억 7,9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2년도 기정예산에 2억 9,200만원만이 편성돼서 우선 금년 추경에 보상비 부족분 5,800만원만 편성하고 장래에 1억 2,900만원은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홍은3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가 5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3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6쪽 녹지관리 추경예산은 9,000만원으로 홍은동 산19-1호 외 1개소 산림보호 휀스 설치 공사를 하는 것으로써 도로 등 기존 휀스가 노후 파손돼서 산악인이 추락된다든지 하는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사로써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홍제3동, 홍은3동, 북아현3동 마을마당이 없습니까? 현재 있으면 몇 개나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홍제3동은 있고 북아현3동은 없습니다. 홍은3동은 현재 있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홍은3동에는 현재 2개가 있고 홍제3동에는 2개가 있습니다.

북아현3동은 현재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러면 여기가 홍제3동하고 홍은3동은 하나씩 하고 있으면 3개가 되는 것입니까?

네.

하나도 없는 동네가 많은데 어떻게 있는 동네는 3개씩 만드는 그 이유?

그것은 항상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나 많은 질의하시는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동에서 적정부지가 선정돼서 왔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반려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북아현1동이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금년 예산에 편성 못 해서 2003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개씩이나 있는데 1개씩이나 또 하는 어떠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마을마당 사업이 서대문구가 주변에 산은 많다 하더라도 주택가에 공원이나 휴식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마당 조성 후보지를 각 동에 요청했을 때 주민들이 동의해서 올라온 대상지를 사업지로 선정한 그런 이유입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맨 마지막에 홍은동 산림보호 휀스 설치 28만 1,250원은 m당입니까? 어떻게 320경간 했는데.

이것은 경간단위입니다. 1경간에 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15만원 정도. m당으로 하면.

그러면 먼저 마을마당 조성공사에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약 10% 정도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부족부분, 모자란 부분이 어떤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홍제3동 같은 경우는 당초 시비지원을 요청했는데 7억 소요되는 예산에서 5억 2,2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1억 7,800만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북아현3동은 당초 총 추정사업비가 4억 7,900만원인데 2억 9,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대상지가 도중에 소유자의 관계로 위치도 변경된 원인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에 부족하게 편성됐던 것입니다. 홍은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은3동도 그 예산 가지고 보상이 완료되고 이주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집이 비어 있어서 시급히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북아현3동은 아직 보상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 완료하고 부족분은 200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도 계속사업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김대봉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마을마당의 범위는 전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보통 100평 내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30㎡

대부분 그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사유지를 구입하는 것이죠?

네.

사유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연쇄적인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100평을 구입한다면 처음에 땅을 구입할 때 구입금액은 정확히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산을 연차적으로 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다시 얘기해서 100평을 구입한다면 구입할 때 매매계약을 할 때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주는 돈을 연차적으로 주느냐?

계약하고 바로 주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 땅은 전부 구입이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구입한 것은 홍은3동 땅만 구입이 된 것이죠. 북아현3동 홍제3동은 도시계획 절차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5,800만원을 요청한 것은 여기 북아현3동 마을마당 조성은 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3억 5,000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2억 9,200만원만 있으니까 5,800만원을 추경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다음 계약시 안되면 추경에 또 해야 되겠네.

저희가 그것도 전혀 예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에 고시된 공시지가를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30% 정도 추가로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을마당의 필요는 아까 김대봉 위원의 말한 것처럼 어느 지역은 두 군데, 세 군데를 되는데 그 지역은 마을마당 말고 다른 공원이 없습니까? 홍제3동이나 홍은3동에 다른 공원은 없습니까?

공원도 있고 마을마당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분명히 공원이 있지요?

예.

마을마당의 필요성은 우리 주민에게 좋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획 할 때 미리 상대에 100평을 산다 라고 하면 확정가격을 정해놓고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없습니까?

사인간에 계약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면 2003년도에 할 것은 2002년 9월달에 편성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겠으니까 선생님의 땅을 팔겠느냐 동의를 필요로 하고 저희가 막상 내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땅을 살려고 한다면 보통 내년 봄쯤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지가상승 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돈도 없는데 가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더, 하고싶은 말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줄이면서 다른 위원들도 다른 지역에 한 지역에 마을마당을 3개 2개 만들어놓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마을마당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봐가지고 과장은 지역에 필요성을 재검토를 하고 능력없는 나 같은 위원에게도 그 지역의 마을마당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말해서 능력개발 할 수 있는 위치를 주었으면, 그래서 공히 지역마다 마을마당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조경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2003년은 한 번 추경에 나오는 것 보다 2003년에는 마을마당을 몇 개를 만들겠다는 먼저 계획을 세워서 좀 능력없는 나에게도 마을마당 한 번 계획을 해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마을마당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마을마당을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대개 한 구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홍제3동 것하고 남가좌1동이 올라갔었는데 남가좌1동은 본청 시 예산에서 삭감돼버렸고 홍제동 것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마당이 전체 우리 구 46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많은 마을마당이 우리 구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초창기에는 어떤 마을마당의 개념을 모르니까 시에서 1개 구청에 한 두개씩 해서 서울시에 25개 구청에 100개를 목표로 해서 마을마당 조성을 추진했었습니다. 성과가 좋으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있지만 1년에 한 개정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호응이 좋다보니까 무려 5개가 우리 서대문에 마을마당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2개는 완료가 되었고,

5개 모두 우리 구 예산으로?

예. 그리고 3개는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편성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가 많이 될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 구 예산을 반응이 좋으면 전체 구민한테 적용을 시켜야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마을마당이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지금부터라도 마을마당이 조성이 안 된 곳,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안 된 곳에 어떻게든지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대신동, 창천동에 아무리 마을마당 조성비를 달라고 공문을 일부러 지정해서 북아현1.2.3동, 창천동, 천연동 줘도 거기는 안 올라오고, 제가 솔직한 입장입니다만 홍은3동이나 남가좌동 이런 데는 별로 저 자신은 관심이 없는데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은 의원님들 잘 지역을 보시고 마을마당 후보지를 선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한쪽으로 마을 마당이 편성되어 가지고 만들어질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으로는 주민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지. 집행부서 계획부서에서 좀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마을마당이 없는 동에 마을마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그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라면, 그렇게 얘기해도 답변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계속 나는 다른데다가 사업 만들테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감사 때 자료를 뽑아가지고 말씀 드렸지요? 북가좌 어느 동은 다섯 개가 있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 동, 이상하게도 이쪽 지역이 그렇더라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동에 하나씩 편성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문, 마을 마당에 대해서. 지금 과장이 창천동, 대신동, 천연동, 북아현동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 이 지역출신 의원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동을 지적하기 전에 그 동의 동장에게 마을마당 조성 지역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올려라 하면 동장이 귀찮아서, 여기 해당 동장이 문제점 있는 동장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마당을 조성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테니까 이것을 올려라, 우리 위원보고 그 얘기를 연구검토하십시오 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해서 내 집이라도 구청에 팔아가지고 만들텐데, 바로 그런 말은 여기 앉아있는 구 의원들의 얼굴을 빨갛게 만들려고 하는 과장의 속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 마을마당 후보지 선정을 요청했을 때

어쨌든 이 마을마당은 우리 구민의 혜택입니다. 한 동네 다섯 개 있는 것은, 없는 지역을 마을마당을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마을마당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천연동도 마찬가지고 대신동, 창천동도 마찬가지로. 왜, 녹지지역이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그러는데 땅값은 예산 만들면 돼요. 그러한 문제는 필요한 지역에 지금 홍은3동, 홍은2동 뭐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은 녹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마당이 없는 지역은 녹지혜택이 꼭 있어야 할 지역입니다. 참작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동을 고르게 마을마당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본 위원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북아현3동 마을마당 조성 추경에 5,800 나와있는데 이러면 여기는 부지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윤 과장 얘기로는 아직 본계약도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만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인가고시가 났고.

그러면 5,800이면 토지보상 해서 다 끝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홍은1동에 부지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가격이 비싸서 못하는데.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 위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언덕배기에 있는 것은 싸게 먹히더라도 우리 홍은1동 같은 경우는 지대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공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입지선정하기에도 상당히 곤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더 들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먼저 홍은3동 마을마당 이게 계획에 없었던 것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사업부서, 쉬운 예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하나씩 만드는 사업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마을마당을 만드는 사업, 토목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에 관한, 도로확장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요부서 사업 과장님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셔서 예를 들면 홍은1동이면 홍은1동에 마을마당을 금년 예산에 만들어주면 거기 마을마당 혜택을 받지 못한 창천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또 대신동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러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공영주차장, 마을마당, 도로개설이 집중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사안에 따라서 정리하면 서로 어떤 의견을 타진하고 같이 지역을 분산시켜서 발전시켜내는 그런 역할을 공원녹지과,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가 같이 모이셔서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은1동에도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제안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만났을 때, 내가 얘기했을 때 소귀에 경 읽는 식이 돼 버렸더라고요. 전혀 감을 못잡고 있어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 얘기가 귀찮기 때문에 들어주고 어떤 위원은, 여기 이인수 위원님 계시지만 조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데 일 안 하고 싶겠어요? 황춘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있다보니까 안 해줘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홍은3동이 느닷없이 끼어들어가는 이러한 행태가 아닌 장기적인, 그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장께서 주요부서를 만나서 타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정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은3동 마을마당 조성 공사가 올라온 것은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홍은3동의 특성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동네 세 개 동을 합쳐야 우리 동네 하나 면적입니다. 그리고 단위별 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여기 홍은3동 마을마당 조성이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단위별 동네가 이루어져 있어서 논골지역 여기 3천가구 이상이 살고 있고, 또 정원단지, 저쪽으로 넘어가면 명지대 쪽으로, 단위별로 나뉘어져 있고, 말이 녹지가 잘 되어있다고 그러지만 녹지가 제로화 상태에요.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어린아이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오히려 신촌이나 창천동에는 꼭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데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주민들이 외지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는데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단위별로 단락이 되어서 동네가 딱 딱 끊어져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2개가 마을마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길이가 길고 방대한 동네에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생기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가 길이가 길고 타 동네에 비해서 면적이 3배나 넓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여기 논골지역분들이 마을마당 조성 되어있는 명지대 가서 놀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구하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 것 체육시설좀 빨리 빨리 고쳐주세요. 민원이 보통 많은게 아닌데 체육시설 그것좀 빨리 빨리 손좀 봐주세요.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진숙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예산안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진숙입니다. 2002년도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2년도 교통관리 예산은 3억 9,750만 5,000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 및 신설에 대한 예산으로 차선규제봉을 50개소 설치하는데 600만원, 휀스 40m설치하는데 640만원, 볼라드 30개소 설치하는데 900만원, 갈매기 표지판 20개소 보수하는데 800만원 해서 총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라든가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볼라드가 뭐지요?

볼라드는요, 요즘 보통 저희가 설치하는 게 보도상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대리석이라든가 스텐으로 만든 시설물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장대리, 홍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영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4항목에 1억 9,548만원이며, 증액은 2항목에 1억 9,548만원으로 총 증감액 규모는 총6항목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1차,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