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태풍루사로인한재해대책업무추진전반에관한업무보고의건

보고에 앞서 오늘 같이 참석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윤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8월 31일 이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의 항구적인 복구대책 마련과 특별재해지역지정을 위하여 중앙과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7회 정례회에서 구성된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응급복구 등 수해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 최대의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루사는 지리산과 덕유산 지역을 통과하면서 15명의 인명피해와 2,8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실로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대대적인 일손돕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응급복구를 추진하였고, 또한 중앙과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13일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 바 있으며, 이제 중앙으로부터 복구계획이 금명간에 확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권영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이번에 남원이 7백억원, 무주가 1,500억원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방비에서 복구할 것이 남원의 경우 114억원, 무주의 경우 191억원이 되는데 실제 지방비로 부담할 재원이 시·군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경 예산도 못세운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랬을 때 공사가 제대로 진척될 것인지, 국비만 가지고 해야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비가 우선은 48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레 중앙에서 복구계획이 완전히 확정돼서 시달된다면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이것보다는 전체 복구비가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비 부담이 한 50∼60억원 정도 오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 중에서 반절이 시·군비이고 반절이 도비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전체적으로 250∼27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군의 예비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추석 전에 중앙에 회의 가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부담하는데 천상 지방도 일부 부담해야지 않냐 해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권장하기는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에 270∼280억원이 부담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도의 예비비가 130억원 정도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만 알겠지만 가용재원을 다 끌어서 하더라도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시·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의 때 가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희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고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국고지원도 행자부에서는 지방을 생각해 가지고 많은 국고를 따다가 지방 시·도로 내려 보내주려고 하는데 부처간에 협의할 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남원과 무주 외에 김제, 완주, 정읍 쪽도 피해를 입었는데 재해로 선포된 지역하고 선포되지 않은 지역하고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태풍 루사로 입은 것은 전국이 전부 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할 건데 공사관계 업자선정이나 수의계약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해피해가 많이 나서 복구를 하는데 지금 제도상으로 수의계약하고 분할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발주나 계약 등등은 발주청 기관장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지만 투명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 때나 관계규정을 준수하라는 것은 수시로 하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잘 못됐다든가 하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막대한 예산이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데 실제 감독기능을 도에서 안하기 때문에 예산사용이 아주 잘 안되는 경우가 발견되는데 시·군의 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에서 모레 회의에 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공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때문에 도의 회계과장, 남원시·무주군의 회계담당국장도 같이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관계가 강조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루사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아마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고나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번 폭우는 국지성 폭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지성 폭우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폭우가 몇 ㎜가 왔느냐, 순간 풍속이 몇 m가 불었느냐 이런 계측기가 폭우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폭우지역 밖에 계측기는 있었다. 그래서 이번 재해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나 과수농가들이 계측기 밖에 있는 상황을 가지고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도내에 강우량을 측정한다든지, 풍속을 측정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와요.

강우량 측정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다 있고, 기상청에서 하는 것은 개수는 파악 안됐는데 주요지역마다 다 있어서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예를 들어 뱀사골이라든지 무주 설천 덕유산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까 정전돼서 안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태풍 때 보니까 분 단위로 바로바로 강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재해를 입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전혀 세울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오늘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이 도가 91억원을 확보했고, 시·군에서 93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29억원을 쓰고 72억원이 남아있고 시·군에서는 9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을 언제 적립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97년부터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도에서는 14억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몇 %를 하기로 돼 있죠?

보통 3년간 평균 지방세의 8/1000입니다.

규정대로 더 적립했습니까?

예.

그런데 중앙지에 재해대책기금을 전라북도에서는 한 푼도 하지 않았다고 나온 보도를 봤습니까?

그건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전라북도는 재해구호기금은 없어요?

2001년도말 현재 조성된 것이 75억3,200만원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한 푼도 안되어 있다고 신문에는 왜 그렇게 나오죠?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회 김홍신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산으로 세워서 적립한 것이 얼마냐, 또 기타 다른 재원에서 계상된 것이 얼마냐 해서 2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예산상으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 대신 적립금에서 나온 이자를 다시 재적립 했기 때문에 매년 구호기금은 적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 보도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까?

해당 언론사에 얘기도 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취재 요청이 와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꼭 해야한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상당히 의아시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게 아니다고 정정보도를 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그 후에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스럽죠.

그 부분은 대처를 잘못한 것을 시인합니다마는 취재원이 서울의원사무실에서 서울 기자들한테 나갔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그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연합뉴스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다른 지방지에서 보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복구를 하는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 특히 물이 돌아치는 곳은 하상 암반까지 기초를 해서 세워야지, 이번에 보니까 보통 1m 정도 바닥을 쓸고 내려갔더라고요. 1m 정도 깊이로 쫙 쓸려 내려갔어. 그러니 석축 쌓아놓은 게 안넘어 갈래야 안넘어 갈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시 설계를 할 때 좀 깊이 해서 기초를 하고 난 다음에 돌을 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설계가 그렇게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꼭 주지시켜서 조금 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초 정확하게, 또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은 복구할 때 감안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병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피해상황집계에 있어서, 시·군 보고에 의해서 집계된 게 3,545억4백만원이었는데 중앙합동조사에서 677억9,50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피해를 본 전체적인 액수 차이가 과장된 것인지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피해상황보고는 몇 년 전만 해도 시·군에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중앙에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시·군에서 입력을 하면 중앙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 피해액을 뽑아보려면 중앙 컴퓨터를 열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 시·군 보고 때는 우선 바쁘니까 개략적으로 읍·면 직원이나 시·군 직원이 가서 목측을 해서 '아 이건 피해가 얼마다' 해서 집어넣고, 또 하나는 대강 물이 벙벙해지면 '아 저것 제방이 나갔을 거다' 하고 막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일일이 재고, 그 다음에 물이 빠진데 가서 확인해 보면 피해난 것으로 보고됐는데 나지 않은 것 해서 일부 중앙합동조사 때는 저희나 중앙에서 철저히 했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일부 착오 있을지 모르지만 2,867억원이 그런 대로 정확히 재서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77억원은 목측, 특히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나 인삼재배 이런 것이 개략 누가 몇 마지기 나갔다, 몇 평 나갔다 하면 그대로 집어 넣었다가 가보면 조금밖에 안나가고 그런 게 있어서 일부 착오가 있는데, 이번에 피해가 막대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많이 착오가 났습니다. 특히 무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랬고 일부 전 시·군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난 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피해를 당한 분들이 신고를 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각 시·군별로 다 돌아보고 중앙합동조사 해서 액수 산정을 했습니까?

사실상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보고 받은 데와 큰 데를 위주로 많이 하고 적은 것은 보고 받은 대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구비를 지원해서 나간다고 할 적에는 다시 일일이 확인하고 지원하고 정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선의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추후라도 밝혀지는 피해에 대해서 차별이 가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상황에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이 있는데 원래 시·군보고 액수 677억9,500만원에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이 얼마 얼마씩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택피해에 있어서 주택 전파가 3,240만원인데 이게 보조금입니까?

40%가 보조이고 60%가 융자입니다.

3,240만원 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2,700만원에서 좀 올랐는데, 18평 기준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농촌 주택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보다 크게 지을 때는….

자부담을 해야됩니다.

실제적으로 60% 융자까지 포함해서 할 경우 18평 기준으로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18평.

그럼 그 이상을 지을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위로금으로 나간 것은 나중에 지원금액에 포함됩니까? 따로 플러스 됩니까?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77억원 중에 사유시설이 197억원, 공공시설이 480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재해대책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영길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깊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생업에 안정을 빠른 시간 내에 찾고 또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 같은 경우도 추슬러서 역할분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어가지 당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특별지원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복구적 차원의 역할도 하지만 민생의 안정적 차원, 또 농민들에 한해서는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가를 이 정도 말씀하시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봐요, 농기계라든가, 농업용 창고에 있던 부품 이런 것이 피해를 입었다던가. 또 이런 지원법상에 제외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기금이라든가, 구호품을 그런 데에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추후에 관계공무원들과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가 같이 논의하고 공동대책을 해서 중앙부처에 많은 노력을 범도민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또 이런 가운데 추위는 다가오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에는 도민들의 관심도 크고 국가적 관심도 큽니다마는 세월이 갈수록 관심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갖는 소외된 분들을 같이 파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민원을 청취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보다는 더 세밀하게 전문적인 입장에서 일선의 실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더 깊숙이 많은 것을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다음 회의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같이 공동 연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도와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에 연락을 하셔서 언제라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부담없이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병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기반시설인데 실개천이라든가 구거 같은 경우 박스를 해놓은 것이 피해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박스 자체에 통수단면 부족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은 시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급격히 내려가다 보니까 한계를 넘어선 부분도 있지만 박스 전면 또는 주변에 어떤 시설, 처리, 설계 반영, 현장여건에 받는 반영을 통해서 매몰되거나 옆이 무너져서 통수단면이 저해돼서 도로가 유실되는 사례, 또 공사를 하는 중에 설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또 여건에 따라서 변경요인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능동적이고 그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해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자연하천에서 개량하천으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길이 돌아가면서 큰 피해가 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나 또 발주를 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업무를 하는데 지침으로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제일 어렵고 협조를 해야 할 일이 있다든가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은 없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는데 앞으로 예산에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무주나 남원은 행정에서 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타 시·군에서 인원도 차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타 시·군에 장기간 차출 공문을 보냈는데도 반응이 없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두 세 가지 말씀한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소규모 공사는 자체설계를 통해서 조기발주해서 12월말까지 마치겠다, 물론 12월말이 아니면 동절기 공사가 되다 보면 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이전에 마쳐야 되는 시급성이 있다 보면 건실한 시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피해지역 시·군의 자체기술역량으로 볼 때 소규모 건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건이 될 텐데 그것을 설계하다 보면 졸속설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발주를 해서 그 회사하고 설계검토라든가 심의 부분에 대한 납품을 철저히 심의하고 과업지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관계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설계검토 타당성 같은 것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군이 더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리라고 보지만 시·군의 기술인력에다가 몇 개 시·군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지원해내는 정도 갖고는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못맞추리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대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침 시달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쪽에 재원별 금액이 나왔는데 복구계획에 따른 재원보조내시 비율이 지금 정해져서 지방비 부담이 환산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8쪽 한번 보시죠. 시·군 각 사업별로 해서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소규모 시설이면 소규모 시설, 사유시설이면 사유시설 해서 쭉 시·군별로 집계되어 있거든요. 재원별 내역 중에 국고전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는 지방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방비로 들어가면 약 1,700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력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30만 이상 시는 11억원이 넘어야 우심지역이 되고, 30만 미만 시·군은 7억원이 넘어야 우심지역이 됩니다. 그것에 2.5배, 그러니까 30만 미만 시·군은 17억5천만원, 30만 이상 시·군은 27억5천만원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에 의해서 국고 전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전환하다 보니까 1,263억원이 됐고 지방비가 488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원별 부담 중에 저희가 복구계획을 낸 것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 것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원으로 됩니다. 그 지원에 국비하고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50:50으로 해서. 그래서 이 자부담은 줄어들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늘어날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2쪽에 나오는 지방비 부담이 하나의 계획이잖아요. 지방비 부담 계획이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한 총액이잖아요. 그렇다면 잠정적 계획인데 앞으로 국가에서 국고 계획을 내려줄 때 지방비 부담 비율이 현저히 내려갈 것인가, 이대로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보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전환이 없고, 자부담이 국비하고 지방비에 일부 포함돼야 됩니다.

그럼 현재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도비부담하고 시·군비 부담 비율은….

전주, 익산, 군산은 도가 0.4%, 시가 0.6% 4:6으로 하고….

무주군 같은 경우는?

무주군은 5:5, 기타 시·군 5:5입니다.

본위원이 다른 시·군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무주군 같은 경우는 이런 지방비 부담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하게 된다면 재정력 여건이 아주 지나치게….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강원도 일부 군 같은 경우나 무주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지 않냐. 강원도도 중앙지 보면 강원도 일부 군이 오히려 무주보다 나쁜 열악한 군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그런데 왜냐면 그곳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나버렸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말하자면 도나 중앙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이 전혀 없는 것인지?

현재 중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자체도 예비비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기채를 해야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도 예산 사이드하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는 재정력지수도 낮은데다 가용재원도 없는 피해가 큰 지역이란 말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무주나 강원도 같은 경우 일단 기채를 해놓고 나중에 특별교부세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갚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방안은 없고 그런 방안뿐이 없다?

예.

상당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주군 같은 경우 특별한 자체사업도 못하는 재정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전라북도의 재해대책기금 총 조성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92억원이었는데요, 그동안 일부 위험한 지역에 투자를 하고 72억원쯤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된 내역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다른 내용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각종 시공과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입찰이냐 이것도 사실은 설계완료 시기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피해범위를 조속히 설계해서 시공하기가 공무원이나 재정적 여건 모든 것이 악여건을 갖고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우선 순위대로 설계용역을 하든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공직자들이 설계해서 발주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행정적 업무 다뤄야지, 기본적 업무에다가 피해에 따른 행정적 업무가 있는데 현장감독 나가야지 이분들이 전부 다 아까 시·군에서 차출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그분들이 현장활동 하고 기본적 업무에다가 금번 태풍피해에 따른 행정업무만 다뤄도 굉장히 바쁜 시기에 있고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 발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대책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안보다.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기술적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주 같이 어려운 곳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해서 설계를 미리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은 가능하지 않나요?

설계를 한다는 건 모레 지침 내려오면 바로 나가면 설계를 사전….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을 하겠다?

예. 그러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대략 언제 결정돼요?

최소한 다음주 초에는 시·군에 나갈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보조내시만 되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을 하고 대입해도 되니까 이 기금은 특별한 지출의 의미가 없다?

예. 그리고 국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소규모 시설 일일이 다 체크해서 설계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몇 군데 묶어서 용역설계로 추진해야 효율적일 겁니다. 저희도 시·군에 시달할 때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시·군에서 차출해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신속을 요하고 피해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용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설계가 일찍 돼야만 사실상 계약에 관해서도 무리수가 덜 생깁니다.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설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사계약에 관한 문제점도 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안으로 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복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요. 관련규정이나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일반작물, 인삼, 화훼 등등 구분이 돼 있는데 과수에 대해서는 일반작물로 적용시키는가요?

과수도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산출근거가 일반작물 재해와는 별개예요?

아니요, 같습니다. 피해율에 따라서 지원해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과수원의 사과나무라든가 수확량의 절정기에 있는 수령, 이런 나무들의 전반적인 유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액을 산출하는데 과연 그게 산출근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모든 농작물에 있어서 피해액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복구비만 계산합니다.

실질 농가들에 대해서는 작물의 유형에 따라서 사실상 피해액이 커도 과수는 피해보상 산출근거가 별도로 없고만요?

피해액 산정을 않습니다. 모든 농작물은요.

면적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물량만.

대파대 같은 것은….

면적 기준해서 전부 다 일정한 단가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럼 과수농가들은 일반작물 농가보다는 아무래도, 실질적 피해액은 크더라도 막상 그것에 따른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없네요?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보상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농가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참 많은 것이 농업부분의 폐해입니다.

농민들한테는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규정이네요.

이러한 것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동안 오면서 계속 건의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농가다면 몰라도 그 많은 농가 피해있을 때는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복구비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예.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에게 본위원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있는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괄설계해서 일괄시공 발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론 무주군 자체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마는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현실감 있지 않은가 저는 그 안을 드리고 싶어요. 무주군 행정에서 스스로 해야할 일입니다마는 보조내시가 돼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을 할 경우라도 도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선안을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체계있게 정리해서 지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 회의 때도 무주나 남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느냐면 문서상으로는 얘기를 못하더라도 일단 설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암시적으로는 설계를 먼저 부치는 것도 어떠냐 그런 안도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응급복구 준비를 위해서 60억원이 시·군에 나갔습니다. 피해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무주만 해도 한 30∼40억원 나갔을 겁니다. 지금 돈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라도 우선, 무주가 28억8,500만원 나갔고만요.

그게 언제 나갔어요?

9월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갖고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데는 설계를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긴 부족하겠지만. '빨리 설계를 하고 발주하게끔 해라' 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좀 시·군의 다른 점이 있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 현재 90여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바로 설계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재원이 물론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도 할 수 있지만 그 시기가 불확실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가능한지를 물어본 겁니다.

재해대책운영은 중앙에서 통제를 합니다, 함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라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예치하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건 연초에 다 썼습니다. 올해 14억원 했는데 7억원 썼습니다.

그럼 어려운 상황에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천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경시해왔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오히려 하천관리를 정말 잘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도로망 구축이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로율, 도로관리 이런 측면보다는 하천관리나 하천유지에 있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현실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국도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도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나라 운영이라는 것이 옛부터 치산치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로만큼이나 물관리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할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하천, 지방1급, 2급 하천은 사실 관리는 도 관할이지만 유지관리는 시·군 일선 자치단체에 위임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국가하천도 유지관리는 시·군으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하거나….

시설할 적에는 국가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국가하천이나 지방1, 2급 하천 전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방하천의 시설은 일선 시·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래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 재원이 국비 재원이 있고 도비 재원이 있고, 국비도 주면서 지방비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여튼 예산을 내려주지만 실제 시설을 보수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보강한다거나 이런 때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국가에서 국도관리를 하고 직할하천 관리를 하듯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하천관리사업소로 이관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도 4차선 계획이나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로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도 4차선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몇 년 안가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OECD 국가 수준으로 도로 확포장률이 올라간다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하천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하천 관리를 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시설을 보강한다거나 시설할 때 도에서 관리하면서 도에서 사업소 형식으로, 타 시·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을 건의 내지는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싶더라고요. 이 말씀은 답변 안하셔도 되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번 재해를 당하면서 느낀 중요한 점은 철저한 피해조사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해에 대해서는 바로 응급복구가 따라야 되고 또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수반되는 것인데 인원이나 시간 또는 여러 가지 여건 제약 때문에 피해조사가 또 응급복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들도 다시 고민해봐야 할 그럴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수재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로 남원시청 재해대책상황실장이나 건설과장이나, 내나 같은 사람입니다만, 또 관련공무원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남원시는 참 이상하다고,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인 통계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각 시·군의 집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시·군의 민원 몇 건 몇 건해서 통계 내본 적은 없고, 저희한테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피해조사가 누락됐다고 방문하는 사람이 한 두 명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현장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상당히 괴리현상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구두로 불평하는 것도 민원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것 전부 민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남원시에 촉구한 것은 '그러면 서류로 소송이나 탄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곧 민원이냐' 그렇게 여쭤본 경험이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된다, 불평불만 하거나 어디가 부족해서 하소연하거나 이런 것도 다 민원이니까 전부 다 일선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도로 보고하고,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것을 취합해보면 아, 어떤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아픈 곳이구나,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선 시·군에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해야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또 중앙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불만 갖고 있는 것이 대개 피해하고 나중에 복구비하고의 차이, 또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고를 해 가지고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관계공무원이나 일선 시·군에서 최초에 조사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시·군에 지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불만을 전부 다 수렴한다면 나중에 불만을 터트린 사람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는데….

그건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서류로 민원을 제기해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보상심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지요.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들은 것을 정리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식할 것은 피해주민들은 지금 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하고 보상하고도 차이가 있지만 보상하고 지원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나 예산을 다루는 국가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지원해준다 그런 차원이지 보상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해주민들은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필요해요. 제가 어제 한 민원인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에서 당신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지 국가가 잘못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다. 보상하고 배상하고 지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설득한 것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도 같이 겸비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규정이라면서요. 그것도 일선 시·군에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바꿔달라, 지원이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건의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하면 지원지침하고 지원규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규정은 법이고 지침은 상부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침을 고급관료들의 사고가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이 빨리 바꿔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규정이라고 하면 법적 구속력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을 바꾸기에는 그만큼 힘이 들다. 따라서 일선 시·군에서도 피해지원지침으로 모든 사람들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런 일을 겪어보면서 상당히 조그마한 언어의 차이지만 참 중요하다. 저도 이것을 아침에 와서 확인한 겁니다. 지침이라면 오늘 회의결과를 강력한 건의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규정이라면 의회 차원에서 건의서를 내기에는 상당히 무리다, 격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을 수렴해서 건의할 것은 강력히 건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편의상 자꾸 보상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상합니다만 피해지원에 대해서, 또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는 환자가 3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장해 7급 이상만 지원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해 7급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절단됐다거나 시력을 잃었다거나 신체의 일부분을 거의 못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해 때 3개월, 6개월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지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어도 깁스해서 붙으면 장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이 있어요. 특히 농작물에 대해서 또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더욱 억울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보니까 구호기금의 활용방안은 대체적으로 사람이라든가 대인, 가벼운 농작물 이런 데에 대해서 구호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가 돼 있는데 그런 불만도 전라북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가. 예를 들어서 1주일간 입원한 분에 대해서는 10만원, 2주 입원하신 분은 20만원, 3주는 30만원 이런 구호기금에서 그런 분들한테 꼭 재해특별지구 지정된 관련규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기금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가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을 풀어서라도 적어도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특위에서 9월 12일날 국회와 행자부를 방문했을 때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차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천부지 또는 폐천부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도 실질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복도까지 따라나오시면서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경운기나 농기계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참 애매하다 해서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실경작지 위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공부상 임야로 돼 있는데 개간을 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무주나 남원은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태반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경작지 보상을 하도록 검토되고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차관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 내의 무허가 건물이 전파나 반파 되었다면 주택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문제가 다시 하천부지에 지라고 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실경작지 위주로, 예를 들어서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밭으로 됐다든지 논으로 됐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지금 해제해주도록 그렇게 조사는 돼 있습니다.

실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우려가 아직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불만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나 농기계 같은 것은 안되죠?

동산은 안됩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을 남원하고 무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남원 남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죠. 무주 남대천은 수립이 안돼 있는….

무주 남대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설계가 돼야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이번에 지켜집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방 폭은 얼마로 하고 제발 높이는 얼마얼마, 홍수량이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게 설계를 해야합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이번에 홍수피해는 안입었는데 그동안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곳이 하천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용지보상합니다. 마땅히 땅을 사가지고 축조를 해야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시행할 때 조금 시간이 걸려서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천기본계획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 남대천 같은 경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있는 것으로 그동안에 알았거든요.

저 위에까지는 안되어 있더라고 어느 선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지방1, 2급이 있는데 1급까지는 돼 있고 2급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구공사를 해놓고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합니까?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을 하천에다 맞춰야겠네요.

나중에 복구공사를 할 때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데는 제방 하폭을 얼마로 해야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강수 수문을 분석해서 홍수량 계산해서 하폭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에 하루속히 기본골격,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 설계를 하든 과업을 하든 간에 기본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 폭이라든가, 하천 높이라든가, 홍수량이라든가, 유역 면적이라든가 이런 큰 골격만 잡아도 그 골격에 맞는 복구사업을 해야지 복구사업 해놓고 내년에 다시 하천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다시 공사하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또 도 예산낭비이고 인력 낭비이고 여러 가지로 낭비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도 어떤 기본적인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돼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 전체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근 1천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몇 년 동안 하자 해서 1년에 60∼70억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수해복구관계 재원도 조달해야기 때문에 도 예산파트에서 상당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홍수 피해를 입은 무주 남대천하고 남원에 있는 남천, 남원 남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문제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무주 남대천의 경우는 상부 지역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됐다면 이번 기회에 목표설정을 해갖고 복구대책을 수립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응급복구형식으로 대책이 수립되면….

계획이 수립 안된 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나오면 그것으로도 하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하면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남원 지역의 예를 들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사가 바로 진행되면 산내면 소재지에 있는 부분이 폐천부지로 나오는데 과거에 거기에 주택이 쭉 있었어요. 그런 데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하천 불하를 하는, 실제 점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하해 줄 수 있는 대책도 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국장님,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전문용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남대천이 모든 공사를 실시설계 할 당시에 유역면적하고 통수단면을 다 따져서 검토가 되는데 그것이 5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의 차이로 봐요, 제가 알기로는. 유역면적하고 통수단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는 지역이라도 개량 복구를 한다든가, 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야되고, 남원도 제가 산내면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하천기본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근주민들과 용지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파라펫트를 설치해 놓았어요. 파라펫트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물을 호스로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읍내가 둑이 돼 버렸어, 물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남대천도 하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빈도를 50년이냐, 100년 빈도로 했냐 이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국장님께서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는 중에 이번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하천기본계획 선에 맞춰서 기본계획까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예산 전용으로 알아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 자체를 할 때는 통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역면적하고 지역의 형태, 산의 토질 이런 부분을 전부 검토하게 돼 있어요. 윤승호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문제가 되더라도 기본계획 선에 맞춰서 해야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지 이번에도 똑같이 해놓게 되면 또 나오면 터지지 않냐 이런 말씀이니까 유역면적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원칙을 준수해서 복구하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이번 복구비 계산할 때 아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하천기본계획 문제는 중앙에서도 기본계획이 수립 안된 데는 복구비 계산할 때 ㎞당 6천만원 정도 포함해서 계상됐습니다.

같이 계상돼 있습니까?

예, ㎞당 6천만원 정도.

항구 복구라는 뜻이 그것일 거예요.

그럼 수해복구사업비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현재는 도비 50%, 군비 50% 하고 있잖아요. 원칙은 군비부담을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도비부담으로 다 해야되는데 도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50% 부담을 하면 우리가 50% 주겠다 해서 하고 있는 게 전라북도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수해복구사업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준다면 그것이 시·군비 전액이 할 수 있는 부담액이냐, ㎞당 6천만원이냐.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국비가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부담비율로 하기 때문에 도비도 조금 들어가고 시·군비도 같이 조금 들어가죠.

㎞당 6천만원이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비냐?

이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부담은 이번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이 거의….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조금 들어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 전환도 많이 되니까. 지금 중앙에서도 어떻게든지 재발 안하게 하려고, 튼튼히 하려고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자체에 실지 설계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부 검토돼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군비 부담이 없다고 봐야 돼요, 서류상에는 있어도.

그러면 ㎞당 단비만 조정시키지, 그 양에 대해서는 국비를 내려줄 때 양까지 정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 보내줘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 사업비 중에서 재량적으로 사업량을….

사업비 중에서 해야지요. 정비가 안된데.

사업량은 시·군에서 결정하고 그런 거예요?

예.

확실하지요?

예. 지방하천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번에 수해 난 지역에 한해서 실시설계용역비에 하천기본계획까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것이지, 지금 말씀을 곡해를 하게되면 그 예산을 갖다 우선 급한데….

다른 데는 못하고요, 지금 하천별로 수해 난데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해 난 데만?

다른 데는 못하고 수해 난 데만.

그 범위 안에서만?

예.

제가 수해지역을 세 번 가봤는데 비가 500㎜ 집중호우다 보니까 대개 하천범람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계곡에 나무 있잖아요, 이게 뿌리를 제대로 박지 않은 낙엽송이랄지 잣나무랄지 이런 것이 쓰러지면서 토사가 내려왔는데 계곡 주위에 뿌리를 박는 나무들도 앞으로 치수할 때 그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위원님들이나 중앙에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실 적에 일부 지역 무주나 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계통에서 해야 되거든요. 산림계통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재해지역을 선정하냐, 안하냐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저도 지난번 행자부에 가서 차관 만나면서 수해가 나서 집이 떠내려갔는데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데는 더 지원해주고 재해지역으로 선정 안한 데는 지원이 덜되고 이게 모순이 있다. 전체적으로 재해 난 데는 구분해 가지고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직접 차관한테 건의한 사람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했다니까 좋은 것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건의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남원 같은 경우 데모를 몇 번 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 현실에 맞게 한번 건의해서 다음에는 그런 데모가 없도록 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윤승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이 떠내려갔는데 하천부지 임대 양성화하는 문제 이것은 빨리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 집을 지어가지고 떠내려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허가 건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땅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땅이더라도 실지 냇가에 집을 짓는 문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그냥 이것 집 지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다 짓는데 실지 가보면 하천 옆에 집을 지어 놨는데 이것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불법 건물 이런 것들이, 재해를 고려해서 설계, 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금번 수해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범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우리가 하폭 결정하고 제방고를 결정할 때는 국가하천은 대개 100년 빈도, 그 다음에 지방1급 하천은 80년 빈도, 지방2급 하천은 50년 빈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는 그 빈도보다 훨씬 높게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비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보통 200∼300㎜ 미만 거기에서 대개 되는데 이번에는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500㎜가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된 데가 범람한 곳이 있지요. 그래서 피해가 난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폭우는 예상 못했던 기습적으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100년, 아마 200년도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100년, 200년만에 한번씩 오는 폭우에 대비해서 하천을 상당히 넓혀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문제고, 지금에 어떤 하천폭을 유역면적으로 환산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게 득이고 실인가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토사가 집중적으로 밀려오고 파인데는 몽땅 파이고 밀려서 쌓인데는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하상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유지관리비 줘야지요?

예, 유지관리비를 줘야지요.

당연히 줘야지요. 관리비를 주고 시·군에서 하상정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상 높이가 다른 때에 비해서 높아진데는 한 1m이상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만큼 지금 온 강우보다도 더 적은 비가 오더라도 넘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상정비를 시급하게 계획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재차 범람하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골재가 엄청나게 금값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상에 있는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도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주셔야 하겠다. 하상정비를 하면서 업자들한테 줘가지고 도에서 세입 잡지말고 군에서 잘 감독해서 세입을 지방채라도 해라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걸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풍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산이나 익산 쪽에는 순간풍속이 38.6m가 나오고 그랬는데 장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낙과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풍속이 13.1m 이 정도밖에 측정이 안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면적 단위로 해서 얼마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농민들은 수해가 나가지고 전체가 못쓰고 다 과수 같은 경우에 다 낙과가 돼도 보상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농협에서 보험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료를 15억원 정도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한 보험료로 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태풍은 큰 태풍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못돼 가지고 지원을 못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보험은 왜 넣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구조적인 잘못이다.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풍속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과연 누가 그것을 측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정방법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하겠다 이 말이에요. 과연 순간풍속이 몇 m였는데 나무가 넘어지는가. 풍속기가 측정이 안되어 있는 지역에는 그런 자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측정기에서 이 정도밖에 안나왔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뿐이거든. 그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불쌍한 농어민들을 구호를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계시지만 정말 나무가 쓰러지고 뽑혀지고 이럴 정도의 태풍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풍속기는 거기에서 머나먼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머나먼 곳에 있어. 이게 국지성 폭풍이라고 하거든.

한병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4m 이상 초속이 불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번 루사라는 피해는 국가가 재해지역으로써 인정했다는 그 자체로 보험회사라는 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국가가 특별 재해로 선포한 마당에 풍속이나 뭐니를 따질 것이 없이 그때 부러지거나 떨어졌으면 재해로 떨어진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몰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수산 당국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국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해지역으로 전 국토를 선정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해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보험을 왜 넣습니까? 보험료만 받아먹고 이런 부분에 보상 안해준다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험제도는 금방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수농가와 농협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초속 15m가 불어야….

14m.

그런데 13.몇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다는데 이 부분 가지고 중앙정부나 농협이나, 농협중앙회나 아마 과수농가 간에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문제 등등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지방정부나 시·군청이나 저희들은 당연히 줘야된다고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농협 입장은 현 약관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다고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겠지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로 선포할 정도로 큰 재해다, 규정이 안돼서 안된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다시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가야 아마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재해대책기구가 어떻게 편성돼 있어요?

도 재해대책기구는 본부장이 전라북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이 행정부지사.

어디 나와 있어요?

이따 기구표를 주세요.

재해대책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한테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전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실정에서 풍속기의 위치에 따라서 풍속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억울함을 조사위원회에서 또 행정 당국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태풍루사로인한재해대책업무추진전반에관한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로인한재해대책업무추진전반에대한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영길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워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