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 의원 여러분! 정인화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0일과 31일 제15호 태풍 루사가 전국을 강타하고 우리지역에도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힌 가운데 수해현장의 복구작업과 광양교통의 전면파업으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차량 운행 지원 등 추석 연휴도 없이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3/4분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월과 10월은 본격적인 농사철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각종 축제와 더불어 문화예술 행사 등 체육행사가 줄을 잇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시 관내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주요집단 민원과 건설공사등에 대한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건설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민원해소를 위한 대안을 찾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제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현완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9월 1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 시정주요현안사항 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현장 점검의 건이 되겠으며, 2002년 9월 24일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연 의원과 정현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면 출신 이기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에 엄청난 강풍과 국지성 폭우를 동반한 내습으로 우리지역 특히 백운산 일원 4대 계곡에 집중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적피해까지도 수반한 사상 초유의 자연재해에 대해 우리시의 대응태세 등 재해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날부터 모든 일과를 전폐하고 밤낮없이 수해현장을 살피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는 사상이래 최대의 자연재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시에도 3명의 인적 피해와 1,078억원에 달하는 물적피해를 입었으며 한마디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응급복구를 위하여 고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해지역에 대한 피해실태 파악과 수재민을 위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특별재해 지역 지정을 위하여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재해앞에 수재민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시 의원들이 보고 느낀 점과 재해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재해는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던 천재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하천의 무단점용 사용 및 농경지 개관과 유실수 식재 등의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불법 개발등으로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지도단속 소홀로 인하여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성, 배수의 중요성, 경제성을 결정짓는 설계 강화 강도를 50년 확률빈도로 적용하여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니 교각의 간격이 너무 좁아 오히려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통나무를 감싸안는 댐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량의 상판과 하천 바닥과 높이가 너무 낮아 유수의 흐름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재해를 더욱 가중시키는 등 설계 및 시공이 원칙적으로 부실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피해를 지켜본 대다수 시민들의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재해대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 발생과 동시에 최소한 부시장을 실장으로 재해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역할분담을 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재해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동단계에서 피해조사 및 복구산정이 지연되어 재해피해에 대한 실상이 방송매체등에 보도 되지 않았고 긴급복구시 주무부서와 읍면간의 지휘채널이 일원화 되지 않았다는 등 행정체계의 많은 문제점 또한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회의 종합상황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농업부문과 수재민에 의한 지정기탁위문금 모집 및 지원상황을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빠지는 등 무성의한 보고와 실과소간 업무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고 집행부에도 문서로 기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적은 인원과 관계규정에 얽매여 처리하다보니 업무추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는 준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좀더 신속하고 현실적인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완벽한 항구복구 및 현상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재해가 50년 빈도니, 100년 빈도니하는 과거 규정은 지구의 환경오염으로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보다 더 많은 강우에도 이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천정비와 교량등의 시설물 설치시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백운산 4대 계곡을 비롯한 전지역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안목과 식견이 바로 시민의 안녕과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파리에 에펠탑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내가 바로 역사의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의회는 수재민들의 깊은 상처가 빠른 시일내에 치유되고 정부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하여 이번 수해의 상처가 빠른 시일내에 아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한번 수재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