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조용구 의원님, 간사에 박희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이번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결산안 및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구 의원입니다. 2002년 8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호 2002회계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회계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70조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05회 정례회 및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과 금년도에 집행되기 어려운 예산편성은 억제하고, 주민의 안전관리 등 당면한 현안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부분으로 해공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자본금 외 14건, 14억 9,04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설 및 증액부분으로는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비외 11건, 4억 2,320만원입니다. 나머지 10억 6,972만 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본특위 여러 특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특위 활동기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함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픈 몸을 이끄시고 특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5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본 특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어제와 그리고 지난 추석전에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예결특위 위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난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민회관 대강당 영상설비 시스템(문자발생 설치) 예산이 4,674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담당과에서는 저한테 거기에 대한 제품 사용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품 사용서라는 것은 제품을 납품하려는 업체가 이러이러한 사양으로 이러이러한 성능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질, 이러한 것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겠다 하는 하나의 납품계약서 전 단계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품 사용서를 보다보니까 구민회관에 설치하겠다고 나온 도면에 보면 가로가 8m, 높이가 3m 그리고 폭이 1.5m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과에 이것을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답을 못하시더라구요. 본 의원이 알기도 우리 구민회관에 가로 8m, 높이 3m 정도 되는 공간은 무대를 빼 놓고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측면에 벽쪽에 문자발생기를 붙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 제품사용서가 잘못 제출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바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부랴부랴 새로운 제품 사용서라고 일부분만 복사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먼저 1차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문자 발생기 스크린이 120인치 짜리였고 이번에도 120인치를 쓰는데 그 대신에 먼저 옆에 있는 부속물들은 제거를 하고, 이번에 스크린만 구민회관 무대로 올라가는 경사로 벽면에 붙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앞장에는 폭이 1m 90으로 나와있고 다음 다음 페이지에 나온 자료에는 1m 50으로 치수가 나와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인과 개인간에 어떤 상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에 있어서 동일한 자료내에서 동일한 부품을 동일한 치수를 얘기하는데 어떤 앞장에는 1m90이 나와있고 다음다음 장에는 1m 50으로 나와있고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믿고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물론 본의원도 구민회관 대강당에 문자발생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구민회관 대강당에 관람오는 주민들에게 무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 있고 지금 연주된 곡이라든가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킨다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4,674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총액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자료가 이렇게 부실한 상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심사를 하라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부실한 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멋모르고 넘어갔을 경우에, 멋모르고 이것을 통과 시켰을 경우에 과연 그로 인한 세금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예비심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절실하게 공감을 하지만 이런 것을 너무 급박하게 하다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2003년도 본 예산때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자료를 보완하고 완전하게 설치 대상 위치까지 확정짓고 또 무대 우측의 벽, 경사로 우측의 벽 부분에 스크린을 설치 한다고 하면 벽을 깨고서 하는 것인지, 벽을 깨고서 1m90 혹은 1m50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무대 대기실에서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과의 동선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반영을 하고나서 2003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4,674만원 문자발생기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윤일 의원에 대한 답변을 행정관리국장께서 해주셔서 제대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도 안되면 저희들이 정회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지금 남윤일 의원님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담당과장에게 자료 제출을 했는데 제품사양서를 제출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제출하는 등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남윤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때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하지않는 다른 유사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의원님이 심사하는데 혼란을 드리게 되어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안되면 중간보고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구민회관 대강당 영상 문자발생기를 설치하는 것은 각 대강당에서 행사를 할때에 관람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원님이 우려한대로 관람석에서 무대를 보면 오른쪽에 가로 2.5m 높이 1.9m 폭은 1.5m입니다. 1.5m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담을 헐고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연 대기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선이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으로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 두군데 있는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잡은 것이고 또 속으로 1m50이 들어가더라도 대기실이나 동선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책임국장 입장에서 자료를 정확히 못 드린 것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의원 질문 한분만 더 듣겠습니다.

1동의 배온희 의원입니다. 구민회관의 그 문제는 초창기에도 필요성을 주장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갖가지 공연들의 상황들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 주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로 옆에다 스크린을 세워놓고 상황 설명을 이제까지 했던 것을 고정 장비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건설재정쪽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보니까 후사경을 쓰는 이런 시스템을 사서 한다고 하는데, 후사경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고 상이 그렇게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용적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서 보는 커다란 전광판, 그 전광판과 그리고 설치할려고 하는 후사경과 요즘에는 큰 사이즈는 안 나와있지만 디지털로 된 벽걸이형이 있는데 이것과 견줘서 비교검토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폭이 1.5m라고 말씀을 하셨죠? 벽 뒤로 들어가는 부분.

잘못되었습니다. 1.9m입니다.

국장님도 혼동이 되고 계시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한 자료에는 우측벽으로 해서 1,900mm 들어간다고 표시를 해 놓고 한 자료에는 1,500mm, 1m50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서 동일 자료내에 수치가 다르다고 하면 어느 자료에 근거해서 어느 자료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남윤일 의원님의 답변과 지금 현재 배온희 의원님의 질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답변하기가 힘들다고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용구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남의원님하고 배의원님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회의 성격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례회와 임시회를 거쳐서 심도있게 논의된 부분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각 사안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한다는 것은 본회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실때 특위에서 수정된 것들,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오늘 한가지 한가지 질의를 한다면 오늘 본회의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오늘 하루가 넘게도 끝내지 않을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행정관리국장께서 상임위원회 심사도중에 집행부 과장님의 자료가 불충실했다는 것은 시인을 하셨고 차후에 재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책임의 정도만 묻고서 본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이의 여부를 물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윤일 의원과 배온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정확한 답변을 들으셔서 참고를 하고 충분히 검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남윤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심의, 의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임무중에 하나인 예산심의는 예산을 적절한 배분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했던 것은 본 의원도 아까 발언에서 인정을 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원이 기초자료에서 조차 상이점이 발견되고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에 의해서 심의가 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그런 급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문자발생기를 지금 설치안한다 하더라도 기왕에 해왔던 것처럼 스크린을 설치하고 빔프로젝트를 사용해서 한다고 하면 소정의 목적은 당장이라도 급한대로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급박하게 해갖고 의회에 효율적인 운영만을 강조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적절한 효율과 아울러서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추구해야 될 지향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모두 생각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라진구입니다. 남윤일 의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건에 관해서는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설치하는 기계의 기능성 그리고 설치 장소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시민의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또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남윤일 의원님과 이 분야에 많은 식견이 계신 배온희 의원님과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 말씀대로 절대 어떤 예산의 낭비나 또 주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 의원님들을 참여시키시고 또 최신형 기계로 해서 옆에서 보더라도 잘 보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105회 정례회에 이어 계속하여 50만 구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용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희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에 여러가지 자료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발전에 알뜰하고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