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만 완주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에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총 11개 항목에 72건이며, 21건이 완료되었고, 51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 농경박물관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감 신품종재배단지 10㏊는 봄 식재와 가을 식재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봄철 식재분의 묘목을 파악해 본 결과 없어서 가을 식재로 하기로 결정짓고 봄에 접목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출농산물로 유색칼라와 방울토마토, 장미 등 세가지품목의 수출 작목을 새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추진내용은 과장들로부터 총 11개 항목으로 함축시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를 맞아 위원님과 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이효현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기술보급과장이 공무원 교육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이므로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6페이지, 학습단체 5개회 2,863명을 농촌지도사업의 근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소득증대와 화합, 단결을 유도하는 각종 교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4개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7,540명 계획에 13,66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후, 품목별 상설교육과 여성교육 200여명을 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인원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논 농업직불제 교육을 여름철 현장 교육 시 실시하여 2,000명 계획에 6,000명을 시켜서 계획된 인원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기계화 영농의 편의 제공입니다. 오지마을 중심으로 정기 순회수리를 실시했고, 농번기에 농기계 고장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 출동하여 85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일손 돕기 차원으로 3㏊의 면적에 대하여 이앙과 보리 베기를 도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8개 마을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은 포세식 변기 5호를 설치 완료했고, 부엌개량과 목욕실 개량은 10호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호를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노인 역할개발 시범마을 육성은 2개 마을을 선정하여 공동소득활동과 마을환경개선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유실수를 11월중에 식재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가 경영컨설팅입니다. 경영컨설팅 시범농가 100농가를 선정하여 경영개선 처방서를 작성하여 배부했으며, 진단결과 자료를 저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기법교육 200명을 11월중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술개발센터 기능강화입니다. 실증재배 6가지 사업과 시험연구 4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증재배 사업 중 수출가능 작목의 지역적응은 3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유럽오이와 송이토마토는 지역적응이 잘 되어 희망농가가 있으면 권장하도록 하겠고, 자소는 인건비 과다로 경제성이 없어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 못됩니다. 기타 실증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14페이지, 시험연구사업 중 외지 우량메론은 금년에 시험해 본 결과 당도가 낮아서 재시험을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수박은 용기별로 플라스틱과 아크릴은 파손이 되고, 철재로는 가능한데 제작비가 너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시험이 끝나는 대로 농가에 적응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곡의 안정생산사업 중 양질 다수성 품종의 재배면적은 목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 신청농업인 교육은 8,093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토양검정 1,350점 중 914점인 68%를 완료했고, 실증 시범사업은 7개 사업에 10개소를 운영중인데, 시기에 맞춰 평가회를 거쳐 지도사항을 설정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이용 딸기 무 농약재배를 위한 천적을 증식하여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완주8품의 명품화사업은 36개소 13㏊를 선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요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반드시 명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 작목 새 기술 도입 경쟁력의 확보는 시범요인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끝나면 결과평가를 실시해서 기술보급요인을 확산시킬 것이고, 산간 유휴지 산 머루 재배 시험 등 3가지 사업은 11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수출농업육성은 5개 작목에 소득액 8억 2,3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9,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산 가공 신제품개발 사업은 감, 대추가공품 등 4종을 진행중인데 가공품 개발이 완료되면 성공적인 평가회를 거친 제품을 특허를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얻는 대로 관내 식품업체나 희망농가와 연계해서 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농산물 홍보 행사입니다. 완주군에 축제가 몇 가지 있는데, 수박과 포도를 통합축제로 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개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역량이 결집되어 특색을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첨단 축산기술의 보급에서 고급축산물 생산사업은 경영비가 적게 들고 고급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신 장비와 기술요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의 예찰과 내성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현안사업 중 부진사업인데 농경문화박물관 설치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의 전문성 결여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비 20억원이 예상되는데 지금 10억원이 확정이 되지 않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원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페이지, 농기계를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비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

2개 반입니다. ○

센터의 정비시설이 좋습니까? ○

좋지 않습니다. ○

기술진은 어떻습니까? ○

기술진은 충분합니다. ○

저는 관리개선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제일 한가한 때는 어느 시기입니까? ○

겨울철과 농사시작 전에 한가합니다. ○

그때는 정비반이 바쁘고 수리의뢰가 많은 농번기에는 많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농촌지역을 다녀보면 여기저기 많은 농기계가 방치되어 있는데, 농한기에 순회를 하며 방치된 농기계를 구입하여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 것은 우리 센터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해야지 현재 우리가 보유한 인원이나 기술로는 방치된 농기계를 가져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469개 마을을 순회하며, 농기계 보관요령도 교육하고 고장난 것 고쳐주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빠듯합니다. ○

순회하며 정비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고, 그런 횟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농촌에 보면 농기계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회수하고 수리를 하여 농번기에 다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겁니다. ○

유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

365일 정비반이 계속 바쁜 것은 아니니까? 한가한 시기에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운영을 한다면 농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건강관리실 설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관리실을 군에서 한군데 있어요? ○

예. ○

지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필요성을 느낍니다. ○

어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농촌의 노동연령이 자꾸 높아져서 각 마을마다 노인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노인들은 쉽게 피로를 느끼는데 그 피로를 건강관리실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노인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힘드니까 건강관리실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그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한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천의 경우는 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개 마을입니다. 10개 마을에 경로회관이 10개가 지어졌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는 그런 상식을 아시야 합니다. 그리고 경천에 회관이 하나있는데 다시 건강관리실을 지어 가지고 운동기구를 보급을 한다? 이것이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개의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또 투입하여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없애세요. 이 사업...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하지 마세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

주의하겠습니다. ○

우리가 몰라서 예산통과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

예산통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사업 선정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

보세요. 지금 경로당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곳에 얼마든지 설치해 노인들 이용할 수 있어요. 별도로 건강관리실을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1페이지를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많은 마을 중에 노인들이 많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노인들에게 소득활동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

선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선정한 것입니까? ○

신청을 받았습니다. ○

신청을 받았습니까? 읍면별로.... ○

예. 그래서 그중 2개 마을을 선정한 것입니다. ○

지금 4월에 했습니까? ○

예. ○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

예. ○

지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지금 박이랑 심어져 있어요? ○

예. ○

지금 보면, 우리 완주 8품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 작목과 새 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물론 새 작목, 새 기술도 중요한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완주 8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지 수박 겉 핧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게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완주군을 알릴 수 있는 품목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세요. 김제의 지평선 축제는 몇 회 안되었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딸기축제, 포도축제, 수박축제, 그리고 대둔산축제도 있는데 뭐 하나 확실하게 내세울만한 것이 없어요. 삼례 딸기축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이 축제라는 말만 있지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지만 추진하지 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지원하여 농가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입니다.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지원해서 완주군을 알려야 되지, 그냥 여기저기 배급을 주는 것 같아요.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한 개의 작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시험연구 사업이고, 농촌지도사업입니다. 농민들이 200가지 작목을 한다면 그 한가지마다 개량된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어떤 것을 성공을 했다 하면, 그것을 물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입니다. 방금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물론 여러 가지를 개발하여 보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개발하여 보급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디자인 종합개발을 했죠? ○

예. ○

디자인 개발을 했으면 딸기, 수박, 포도 등 우리 8품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용을 안 하십니까? 내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음 25페이지, 농경박물관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왜 그렇습니까? ○

예산이 20억원이 필요한데 10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예산지원이 안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장소변경 등 기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

장소변경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충북 진흥원에서 과학관을 5월에 개장하여 견학을 갔었는데, 그 사업이 96년에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건축하는데 5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다 하지 못해 좋은 방향으로 개량을 하다보니까? 20번도 더 수정을 했다 합니다. 우리가 농경박물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시행착오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추진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물론, 국고를 내려준 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장소변경문제가 생겼으면 의원간담회서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황금배의 동녹 관계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

지금 황금배가 완주에 얼마의 면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농가에 요청을 했는데 용진의 경우만 수출을 하고 이서의 경우는 수출을 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의하겠습니다. ○

박물관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보고서에 있듯이 설치계획이나 예산계획이 있는데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을 하려다가 안되어 여기저기 선정을 하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되었고, 그 무렵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산휴양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군데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서 허가도 빨리 나고 예산도 적게 들고, 사람의 접근성도 좋겠다 해서 휴양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서에도 있듯이 위치선정은 고산휴양림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원이 서있고 내년에 10억원이 더 필요한데,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억원의 예산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희가 계획기간동안 고산휴양림에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전 힘을 쏟겠습니다. ○

지금 제일 잘 된 곳이 어디입니까? ○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진흥원에서는 경기도 진흥원이 잘 되어 있고 안동에 하나 있는데 못 가봤습니다. 제일 나은 곳은 경기도 진흥원입니다. ○

저 개인의 의견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잘 되고 있는 곳을 가서 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2001년도 신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하고, 두 번째 잘 되어 있는 박물관을 현지출장을 한 후, 내년 국비가 5억원이 계상되는 전재아래 군비 5억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이 현지출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1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