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풍요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역현장에서 일어나는 구민불편사항과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예산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세심히 살펴서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안목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당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현안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4일자 감사담당관실에 인사 전보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주사에 강기성입니다. 다음은 조사담당주사에 신장식입니다. 민원관리담당주사에 최창모입니다. 환경순찰담당주사에 이동극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새로 감사담당관실에 인사발령 받은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 동안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신월복지관, 한빛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난 2000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지금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석절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구본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구청장 부재중 각종 사건·사고의 신속한 보고실태 등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복무위반자 주로 8시 50분 이후 출근자 8명을 적출해서 총무과에 통보해서 당직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대화의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청장실 상시 개방을 하고 구민과의 대화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구청장 면담을 사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화의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청장 대화의날이 없을 때는 아무 때나 단순처리 할 수 있는 민원까지 구청장하고 대화를 요구했고 또 신청절차 없이 수시, 불시에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사전에 상세한 민원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민원인과 대화를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규정등 법적인 검토가 이미 다 끝나서 끝난 민원에 대해서 억지로 면담요구를 해서 면담하도록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폐단을 앞으로 예방하고 새로운 민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구청장 주재하에 소관 국·과장, 감사담당관이 배속해서 민원인과 대화를 실시하고 집단민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를 세 분 내지 다섯 분 미만으로 선정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대화신청 전에는 관련국 및 해당부서에서 국장·과장 및 민원발생지역 해당동장 책임하에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번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새벽)환경 순찰 실시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순찰노선은 주요간선도로 및 출·퇴근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점순찰은 중점노선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새벽시간대 쓰레기 배출 관리상태, 그 다음에 주간 순찰시 적출이 불가능한 사항, 출근 전 환경저해요인,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요간선도로변에 쓰레기를 미수거한다든지 아침에 토스트를 판매하는 노점 이런 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철수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출근 전 환경상태를 순찰하고 중점노선별 무단 주·정차 등 교통소통 장애요소, 기타 대형공사장이 새벽시간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주요간선도로 쓰레기 방치등 30여 건을 적출해서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휴일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근무조 편성은 감사담당관실 외 6개 부서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부서는 감사담당관실, 환경위생과,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지역교통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근무방법으로는 총괄은 감사담당관 직원 1명이 하고 있고 근무부서는 3개 부서로서 환경위생과, 하수과,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4개 부서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에서는 재택근무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대기자에게 연락해서 1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민원처리 대상으로는 신고사항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긴급한 민원사항, 공사장 주변에 통행불편 사항, 소음·분진, 진동 등 공해발생 민원사항, 기타 불법 주·정차등 즉시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결과 6회에 걸쳐서 불법주차 견인요청 등 8건을 시정조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 동안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확인해서 점검한 사항은 점포주변에 과다한 인도점유, 상품적치 등 보행자 통행불편 사례, 그 다음 보·차도 점유차량 이용 노점행위 및 간이 노점행위 등에 대해서 점검해 가지고 총 42건을 적출해서 시정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감사에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10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는데, 먼저 유감스러운 부분은 감사결과가 아직 보고서 작성중 별도보고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날 감사가 끝났으면 거의 2주이상 시간이 경과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결과가 바로 나와서 회기중에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지향할 바가 있으면 지향할 수 있는 것을 담당 소관위원들께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사항인데, 감사결과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이 서울시의 인사교류, 그 다음에 자체 인사이동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섯 사람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신속하게 일처리가 안 됐고 발령받아 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아서 남이 한 것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일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기 계신 소관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바랍니다. 감사방법을 보니까 지금 복지시설 감사를 했는데, 복지시설은 주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렇다라고 보면 감사방법에 있어서 서면감사를 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실사를 했는데, 이거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장확인 실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현장에서 받아 보고 실사를 해야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표현상에 일부 잘못된 표현이 있거든요. 먼저 감사 이전에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실질감사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면감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서면감사로 대체한 것은 아니고 먼저 사전에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현장에 나가서 10일 동안 1개 복지관에 이틀씩 실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추석절 공직기강확립 지도·점검 실시를 했는데, 점검기간을 보니까 9월 10일부터 19일, 또 중점기간은 10일부터 16일 일주일이상 점검을 했고 또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감사담당관 외 20명 바쁜 와중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됐는데,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8시 50분 이후 출근자 8명을 적발해서 당직등 조치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20명이상 투입이 되어서 일주일이상 점검을 했는데, 단순히 출근자 8명만 적발해서 조치를 했다는 이건 형식적인 점검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중앙부서인 감사원이라든지 총리실, 행정자치부, 이런 중앙부서에서 특별 암행감찰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구 25개 구에서 한 명씩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차출해서 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존에 특감반 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또 특별 암행감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적출사례를 한 번 소개해 드리면 우리구에서는 다행히 없었지만 제가 근무했던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세무1과 직원이 600만원의 금품수수를 해서 암행반에 적발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북 수도사업소에서는 점심시간에 관련업체에 가 가지고 800여만원의 판돈을 가지고 포커를 하다가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도 있고 기타 다른 구에서 50만원짜리 뭐뭐 해가지고 다수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도 중앙에서 특감반이 왔었고 또 서울시 특감반도 거의 매일 오다시피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직원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관 보호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아침부터 낮시간 또 퇴근 후까지도 사실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 자체 암행감찰 활동을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건도 불미스러운 외부 적발사례는 없었고, 그런데 여기 8명은,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간단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예, 우리는 금품수수 이런 공무수행중 위법부당한 이런 복무 위반사례는 적출이 안되었고, 다만 출근점검을 해보니까 출근시간이 8시 50분까지인데 출근시간이 넘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8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적출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큰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9회 임시회 때 감사담당관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8월초에 우리 양천구민들께서 수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잖습니까? 8월 4일날 집중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8월 중순경에 수해지역의 문제 하수관을 점검을 해서 그것을 하수과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9회 임시회 때 제가 감사담당관께 이런 하수관 점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요점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점만 파악한 걸로 해서 끝나게 되면 또다시 수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조치사항을 확인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 나십니까?

예.

제가 그 회의록을 오늘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감사담당관께서 "기억이 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문제의 수해피해지역, 개선해야 될 지역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수해지역의 문제점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 파악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하수도 준설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일부지역에 준설을 해야 될 물량이 또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자료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문제지점 적발을 한 곳이 24개 지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백금만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해서 줄 때 검토를 않고 주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몇 가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준설에 대한 물량이 적출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구의 예산관계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더 지원받을 사항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의 재해기금이 수해피해에 대해서 지원도 되고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 지원요청이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결과 900mm관 이상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면 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다가 재해기금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과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하수과에서 서울시에 재해기금 요청을 해서 아마 8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3억은 지원이 우선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감사담당관실에서 활동한 사항중의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준설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 개선사항은 지금 하수과에서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 저희가 종합적으로 집행 전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 전말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8월에 적발한 개선사항을 보게 되면 약 70%가 하수관 퇴적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하수관 퇴적은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용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준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벌써 9월말입니다. 올해 하수관 준설 개량할 수 있는 시기가 12월달같은 경우는 춥고 땅이 얼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과 한 2개월 남았고, 지금 보게 되면 구의 수해에 대한 대책이 2004년에 몰려 있어요. 배수로확장 관계문제라든가 또 빗물펌프장 준설문제라든가 이것이 비용관계로 인해 가지고 2004년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장 내년에는 비가 안오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배수로공사라든가 빗물펌프장 증설문제라든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2004년까지 완료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것은 벌써 이미 들어갔어야 되고 한참 지금 진행중에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일을 안했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적발을 해서 24군데 적발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 또 지난 번 임시회의 때 감사담당관께서 본위원한테 분명히 이것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해서 지금 현재 24군데가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0%이상이 바로 지금현재 진행이 됐었어야 될 일입니다. 퇴적같은 거 이게 50%이상인데 반드시 이것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드는 문제도 있어요, 하수관 개량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한 사항을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과 대화의날을 운영하겠다, 현재 운영실적은 한 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월 1회 개최하는 겁니까?

매주 목요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청장실이 상시 개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단순처리 할 수 있는 민원까지 구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면 지금 개선사항으로 구청장 주재하에 소관 국·과장, 감사담당관이 배석해서 대화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개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부분 현재 법적인 하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혀 안되는 부분까지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소관 국·과장들이 배석을 해서 하다 보면 물론 구청장이 "이건 안됩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거에요. 다만 구청장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과장들이 소신있게 "이건 안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이 민원인하고 직접 마찰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한 번 걸러진 부분입니다. 소관 국·과장 선에서 일이 정리가 된 부분이 개선가능성이 있고 국·과장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때에는 구청장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좀 어렵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솔직하게 국·과장들이 판단해서 "이건 내 선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구청장과 대화하는데 구청장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전혀 국·과장 선에서 안되는 부분, 개선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구청장한테 떠넘긴다, 이것도 문제란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만들 것 같으면 솔직하게 이건 민원인들한테 판단을 할 수 없다 했을 때에 구청장과 대화의날에 신청을 해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국·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겠다, 그때 답변을 한 번 들어봐라. 그런데 개선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갖다가 구청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보완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운영실적은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관련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건축과에서 타당성검사를 이미 완료를 하고 난 뒤에 실적사항으로 구청장과 대화의날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때로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 보완이라든가 타당성 보완을 민원인들한테 제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구청과 민원인과의 관계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하자검사 실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신정3동의 구립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는데 그 앞에는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그런데 안쪽의 주차장노선을 일렬로 두 대씩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안쪽 일렬을 충분히 모래를 깔고 또 놀이터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관련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을 했다고 그러면 하자가 없을텐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하자라는 얘기에요. 어린이집에는 방안에다가 그냥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놀아라, 이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적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미 준공검사가 났고 건축이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재엽 구청장님과의 대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시설물 합동 하자검사 실시는 사실 이건 하자보수기간내에 지금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일제점검 해가지고 태만해서 아직 안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하기 위한 이런 점검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는 감사기간 동안에 시설물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신정3동어린이집에는 지금 놀이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이 사항에 대해서 좋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자검사 이외에도 신정3동 어린이집의 실태를 확인해 봐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감사로 이런 애로사항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6개동에 했는데 감사결과가 표창등 인센티브 부여가 되겠습니다. 표창하고 인센티브 명단이 나왔습니까?

아직 실시를 안 해가지고, 해서 우수공무원이 나올 경우에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초청 구정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성공리에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4쪽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직원 건강검진을 오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10월에는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이 우리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의집 문화강좌를 43개 강좌에서 33개 강좌로 조정등 재정비를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8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귀성대책의 일환으로 귀성버스를 행선지별로 27대 운영하였으며, 우리고장 탐방교실 운영, 우편물수취함 달아주기, 추석 반장보상품 지급,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 시민상 후보자를 9월말까지 접수하여 12월중 시상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깨끗한 양천가꾸기 사업 및 포스트 월드컵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문화시민 운동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7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창안접수, 홍수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빗물펌프장 LAN망 구축, 다양한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19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구정방향의 구체적인 설정을 위하여 2003년 구정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우리구의 비전있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 설정·실현토록 하겠으며,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빠르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5쪽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견학하였으며, 종합민원실 민원사무기기를 교체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추진하였고 호적전산화 자료변환 최종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26쪽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목식 호적관리프로그램의 추가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동차등록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실 창구를 재배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9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문화·체육업무 추진실적으로 야외 우수영화 상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양천미술큰잔치 및 사생대회, 청소년 댄스·뮤직챔피언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신정제2유수지내 게이트볼장의 침수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회 일반부 서예작품 공모 우수작품 전시회, 양천미술협회 회원전을 개최하였고, 자원봉사자의 자세, 역할, 활동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교실이 양천공원등 5개소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31쪽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소규모 음악회, 전시회등 문화행사를 개최토록 지원하여 동 문화복지센터 활성화와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 및 밝은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관련업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자원봉사 대축제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확대 보급에 기여하고 새로운 자원봉사 유형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35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을지연습을 5박6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제27주년 기념으로 민방위관련 유공자 및 표어·포스터공모 입상자에 대해서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하였고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36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운영하여 3개 분야 18개 업체에 대한 동원자원 관리상태 등을 파악하겠으며, 민방위 편입후 1~4년차 대원에 대해서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1동 출신 최명렬입니다. 4쪽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제가 보건데 건강검진이 우리 옆에 있는 영등포구청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고향인 영천시청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모든 기관이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답변에 앞서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 담당주사들이 변경됐습니다. 먼저 소개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나창균 주사입니다. 인사행정담당 이재근 주사입니다. 의회법무담당 류택수 주사입니다. 공보담당 송염범 주사입니다. 구민회관운영담당 추갑영 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소모되는 예산은 전부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300여명 남짓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약 1,900만원 정도 공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뜻은 전번에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우리 재원이 한 2,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재원을. 약 2,000만원 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타병원으로 검진기관을 주면 세외수입이 2,000만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타 구청에서는 영등포구청을 비롯해서 영천시청, 모든 단체기관에서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라도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은 재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62.5%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재원은 확보를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양천구청이 보건소에서 처음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때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해 보니까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우선 부족하고 아마 보건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건강검진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병원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구청 보건소도 우리하고 비일비재 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다믄 2,0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천시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재원을 자기 월급에서 내는 돈도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관기관 병원의 수입을 줄이는 요인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공무원 자체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세외수입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누수시키는 결과밖에 안 돼요. 2000년도에 보건소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전체수입이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구청 공무원이 1,900만원 정도 됐지만 그 외적으로 건강검진을 오시는 분에게 다 했기 때문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 달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억 정도 목표에 미달하는 요인이 이 부분에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했으면 1억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공익이 목적인 보건소에서 제가 꼭 수익을 창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표를 잡았으면 목표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공익성과 세외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2,000만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차검진 특정암 검사나 이런 것까지 하면 3,0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차라리 우리 공무원 각 개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여타 구청 모든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고,

최명렬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검진을 하고 안하는 것은 구 정책에 관한 것 같습니다.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보건소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정책적으로 총무과에서 한 번 보건소하고 타진을 해서 내년도라도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 몫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해달라는 최명렬 위원의 질의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두 분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검진기관은 결정이 났습니까?

금년에는 벌써 거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004년에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보건소하고 협의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이 거의 났죠?

예, 금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 공무원들 명절을 보내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셨으리라 봅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이고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있어서 독립된 기관을 존중한다면 발령을 낼 때에는 분명히 의회로만 표기해서 발령이 나야 옳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추재엽 구청장으로 바뀌고 나서 처음 발령을 하면서 의회사무국의 결원이 생긴 의회 의정담당주사를 찍어서 발령을 낸 것은 의회내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재엽 구청장의 독단적인 행정행위에서 빚어진 사항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차원이라면 서로 인폼이 오고갔더라도 이쪽에는 의회로 발령을 내주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은 "그것이 옳은 처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른 처신인지 바른 행정행위인지 행정관리국장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러 사람을 발령내면서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담당주사"라고 발령을 내서는 안될 사항인데 쭉 계장들을 발령내다 보니까 단순실수로 이렇게 발령이 났습니다. 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장께 "구의회하고 다 협의한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또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고요, 저희가 "의정담당주사"라고 발령을 낸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을 발령내다 보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결코 의회의 인원을 우리가 배치를 하거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실무자들이 또 실무과장이 그것을 미처 검토를 못했을 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정내용으로 왔지만 이건 정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분은 기히 구청장 명을 받고 의정담당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의회에서는 통상 이렇게 발령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10년인데 보통 보면 그 전에 여기에서 고생했던 분들을 선임계가 의정담당주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계신 분들을 그래도 의정담당주사로 하고 나머지 새로운 분은 의안계나 의사계로 배치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구청장 명의로 의정담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도 그 내용을 모르고 다 모르는 사항이에요. 우리 국장은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구청측에서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장하고 어떤 교감이 오고 갔더라도 의회로 발령 내주면 그 발령권자가 알아서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써주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한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각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실적과 추진계획을 보니까 교류에 있어서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 이래서 내용을 보니까 "교류 활성화 방안등 논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하고 방문해서 방문개요 주요일정을 보니까 양 구간의 교류협력증진 논의 및 구의회 방문, 그 다음에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분재예술원 견학, 기아자동차 부품공장 및 금고제작공장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주 뱅크스타운시에 가 가지고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중국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교류협력 증진 논의 및 구의회 방문 이렇게 하나만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와는 관련 없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호주에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양천구에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거기를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과연 우리 양천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교류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남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교류협력만 해놓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낭비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선을 해서 교류협력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다소나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뱅크스타운 방문하는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하고는 아직까지는 계속 우호도시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매결연을 맺고 온 그런 게 공식적인 효과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자매결연 문안에 보면 뱅크스타운과 저희는 다 도심 주거지역에 주거기능을 많이 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을 새로 활성화 시키기는 조금 조건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화, 어학연수, 청소년 교류 이런 쪽에 문화교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그런 자매결연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산은 들이고 수익이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일단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는 것은 꼭 돈으로 "너 얼마 수출하고 나 얼마 수입하고" 이렇게만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사실상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나 인적교류에 주안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오는 장춘시 조양구는 95년도부터 계속 교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장이 저희의 구청장입니다만 구장이 방문을 하면서 "제주도를 한 번 견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주도를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기아자동차나 중소기업의 금고 제작공장을 견학하고자 거기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 쪽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산업을 일으키는데 혹은 협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기서 지정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를 보여주고 마지막 날 중소기업연합회를 방문해서 자체적으로 무슨 협조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는 거로 그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 자매결연은 "지금 기업간에 거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학연수,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인적교류를 통해서 호주 뱅크스타운시와의 자매결연을 우호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렇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인들이 방문을 해서 서로간에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서로 방문하면서 기업인들이 사실 끼어서 갔습니다. 끼어 가고 그 분들은 같이 쓰는 경비, 저쪽에서 대접하는 경비야 공통으로 들겠지만 여행경비 같은 거는 다 자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저희 예산으로 가지만 기업인들은 예산으로 비행기표를 구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간에 교류협력 증진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네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작용도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인원을 인솔을 해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된 사람이 거기에 가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이미지를 흐려 놓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이건 양 구간에 교류협력증진이기 때문에 인적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적인 감정은 배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이런 방문이 아니니까 사람도 엄선하고 갈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건 저도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중국 조양구와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안하셨다고 그러면 당시에 해당부서의 부서장과 한 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문제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제를 해야 여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대접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양천구의 이미지관리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 방문한 것으로 보나 중국 장춘시와 교류한 내용으로 보나 전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왜 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구청장과 아홉 분이 더 가셨는데, 상공인 네 분이 가셨는데 상공인들은 일주일 동안 가서 뭐했습니까?

글세요, 양천구 대표단이니까,

잠깐만요, 질의를 꼭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고, 아까 설명에 "상공인들은 자기 돈 내 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가는데 일원으로 여행경비는 비행기표는 자기 돈을 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 장춘시가 방문예정이 되어 있는데, 장춘시는 자기들이 금방 총무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 부품공장이라든가 또 금고제작공장이라든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로운 쪽으로 일주일간을 활용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구의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수해복구 문제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라든가 여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구청장,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총 열 분이 다녀오셨는데 정말 이 기간이 무의미했다라면 저는 호주 뱅크스타운시하고의 자매결연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공인도 이번에 네 명이 갔는데 앞으로 호주 뱅크스타운시와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렇습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어디 해외출장을 일주일간 갔다오게 되면 보고서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서 뭐했는지. 의원들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내실있게 교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가 총무과니까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해외에 이런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결과보고를 정확히 좀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요 일정을 보니까 기아자동차 같으면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장춘시를 방문해서 방문개요가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 산업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주요일정중에 다른 데를 가더라도 최소한 양천구의 산업현장 한 군데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구도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한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먼저 "뱅크스타운시에 간 기업인들이 뭐를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가 우리보다는 선진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설물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도 방문하고 또 현지 사업가들을 초청해서 서로 기업적인 내용의 간담회도 갖고 또 그 쪽에는 교민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 교민기업의 공장을 견학도 하고 선진기술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국 장춘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교류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중국 산동과 중국의 농산물을 비롯한 산물과 이쪽에서 나는 물건을 서로 수출하는 그런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쪽 물건을 들여오는 데는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익만을 목적으로 그런 교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 물건을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연락사무소 이런 것은 처음에는 당초 예정은 그런 물건을 서로 교류를 목적으로 한 건데, 그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참고를 해서 내실있게 교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보면 서울특별시장 초청 구정간담회가 있었는데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구정 현안사항은 무엇을 설명했고, 또 서울시장께서 주요현장은 어디를 방문했는지, 또 우리가 현안사항을 설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현안사항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희가 다섯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교부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였는데, 이 달마을공원은 구 공원입니다. 소유가 구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로 좀 도와 주십시오" 그게 9,200평입니다. 전부 보상비가 51억 정도 되고요, 공원조성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시장님께서 "이것은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20억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동중심축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대백화점 옆에 청풍명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의 용도를 호텔부지에서 학교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미안합니다. 그 사항은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만 듣기로 하고, 주요 현장은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시장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 학교용지를 돌아서 트럭터미널 부지로 해서 돌아 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고 또 매우 중요한 인사인데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지역신문은 그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보도하는데,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을 안할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를 미리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인사 전에 이 자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 회의든 언제든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 보고서로 보고를 바라겠고, 지금 이번에 보도된 현황을 보니까 양천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타구로 전출을 희망한 직원이 10명인데 46명이 타구로 이번에 전출이 됐습니다. 희망자보다 4배, 5배 가량이 전출됐는데 이렇게 전출을 많이 시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인사교류는 지금 4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행정직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45명입니다. 45명인데 자치 구청장들의 협의에 의해서 선거가 끝난 후에 행정직의 10% 내외를 서로 교류를 하자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다른 구를 희망하는 사람과 또 근무를 하다보면 근무성적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선거에 조금 개입이 됐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인사교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교류 내용을 보고드리면 10%를 초과해서 인사교류를 한 구가 3개구 정도 되고 9%를 초과한 구가 한 6개 구가 되고 한 8%~9% 사이가 한 4, 5개구 됩니다. 저희 행정직이 전부 550명입니다. 그런데 45명이 갔기 때문에 한 8.2% 교류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간 사람은 속이 상해서 간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해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 전에 임명직 공무원만이 근무할 때는 이런 일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을 선출로 뽑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방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선거와 관련된 사항도 있고 한데, 구청장과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유능한 직원을 타구로 전출시키는 행위는 분명히 우리 양천구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신문에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근무하다 타구 또는 서울시로 전출을 간 팀장급 6급 행정직만 보더라도 12명중 10명이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제가 특정지역을 거론하고자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출을 간 만큼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끔 우리구에 왔는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출된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다소 인사에 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양천구에 전입온 6급 팀장들 명단과 그 다음에 출신지역을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특정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사실 본적을 쓰지 않습니다. 본적도 사실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라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런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전남이다 또는 경북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특정지역이 많다" 그랬는데 역시 전입된 분들도 대체로 전남·북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중에 선거에 개입을 했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특정지역 사람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신지, 학교 이것을 놓고 본다면 지금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특정지역 사람들이 호적을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번 인사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글쎄,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한다고 누가 그런 것을 신뢰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저희가 자유롭게 이렇게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유투고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크게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획기적이었다는 그런 투고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잘 했다, 잘 못했다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인사라는 것은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인사를 이왕에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고 또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독촉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지금까지 사무장, 계장 6급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2명씩이 됐습니다. 아까 문영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담당부서를 명확하게 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장이 선임계장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인사발령을 하면서 청소담당계장 이렇게 해가지고 발령을 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보다 선임계장이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팀장은 아니고, 저희가 팀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비능률화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을 12개를 합치거나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계장이 열두 사람이 말하자면 그 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중에 중간에 팀장 네 사람이 비었었기 때문에 여덟 사람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 여덟 사람을 어떻게 지금 당장, 원 취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팀장을 안 시킨다 이런 것으로 했지만 당장 능력의 유·무를 저울로 재듯이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승진한 사람, 또 승진시기가 같으면 가장 젊은 사람 순으로 해서 무보직 6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동에 내려 보내서 청소담당계장이 아니고 청소와 같이 외부의 순찰을 많이 하는 업무를 담당하라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팀장으로 내려보낸 것은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승진한 사람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누가 더 선임이냐 그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사무장 하는 사람이 선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정치에 개입한 것은 당선자를 도왔건 낙선자를 도왔건 도와준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여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를 돕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인사를 할려면 정치에 개입한 공무원은 다 나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 공무원을 먼저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을 도왔건 안 도왔건 나를 돕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청장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엽관제를, 나를 돕지 않은 사람은 다 바꿔 치우고 새로운 공무원으로 다시 판을 짜지만 여기는 엽관제가 아니고 직업공무원제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임 청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입니다.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은 처신이라고 보고 인사를 할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지역, 요즘 대통령이 될려면 묘지를 옮겨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 존속할려면 태를 옮겨야 됩니다. 태를 호남에 묻어두냐, 경상도에 묻어두냐, 충청도에 묻어두냐, 기차를 장항선을 타고 가냐, 호남선을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져요.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처신하는 구청장이라고 하면 내 자식 먼저 치고 남의 자식 잘못을 탓해야지 나를 도왔던 사람은 아이구, 고마워라 우대하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칭해서 그 사람을 타구로 전출시킨다면 자기 고향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가 현직 청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공무원들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곁들여서 합니다. 이번 인사로 미루어 볼 때 아까 우리 김희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지역에 태를 잘못 묻었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어서 눈물 흘리는 공무원들이 한 둘이 아니고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일할 여력조차 생기지 않는 공무원들이 무수히 있다는 이 사실, 구청장 하나가 바뀌면 1,200 공무원이 다 그 밑에 엎드려 오십시오. 해야 되는 이 현실을 볼 때 참으로 낙담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1,200명이 1명을 거스리지 못하고 1명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하는 공무원 스스로가, 이건 과연 있어야 될 일이냐? 참 한심합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스스로가 바로 서야, 청장에게 잘 보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아야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위치를 바로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가 힘을 발휘해야 구청장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서 일할 수 있다고 제가 93년도에 무수히 권유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나를 돕고 안 도운 사람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을 위해서 어느 누가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디에 태를 묻었느냐에 따라서 인사가 좌지우지 되고 그 사람이 우대되는 행정이 집행됐을 때 과연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청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져서 우리 과장이 이 일을 다 주선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각성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앞으로 더 지켜볼 것이고 꼭 그쪽 사람들만 미루어서 한다면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는 나를 돕지 않은 사람은 이민가는 경우가 생겨야 되겠다, 다시 나를 좋아하는 쪽 사람이 당선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결과까지도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곁들여서 합니다. 이번에 불이익을 당한 쪽을 보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태를 잘못 묻은 경우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별로 본적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 다 나오는 일을 뭘 모른다고 합니까? 다 노출되어 있고 공무원 상호간에 공무원들끼리도 비록 내가 충청도에 또는 경상도에 태를 묻었다 하더라도 그쪽에 본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동료이고 구청장은 4년이면 갈 사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얻은 직위가 얼마나 존속되겠는가, 4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악습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지난 9월 14일 인사이동으로 바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4개 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팀 조정에서 주민자치사업팀과 사회진흥팀을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사업담당주사 채수운 주사를 소개드립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강길 주사를 소개드립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 7페이지부터 15페이까지가 저희과 소관사항입니다. 이 내용중 8페이지에 추석맞이 주민 귀성버스 운영이 이 자료가 9월 13일 현재 작성되어서 예매인원이 440명으로 보고서에 유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9월 19일, 20일 이미 이 사업을 마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최종숫자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시는 귀성인원이 1,058명이 이용을 했고요, 서울에 올라오는 귀경인원 203명이 이용을 해서 모두 1,261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 접수에서 시상인원이 70명 이내, 시상내용으로 보면 상패, 메달, 상금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기 10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7,000만원입니까?

이건 자랑스러운 시민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과 행사는 시에서 하되 저희 구민중 이러한 자랑스러운 시민상에 버금가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저희구가 선발을 해서 서울시에 추천, 상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없죠. 이건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장님 상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물었습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획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면 수당도 인건비에 들어가죠?

예.

제가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발생을 했느냐 하면 직급별 기준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봉급조정수당분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남고 봉급수당 부분에서 예비비가 사용되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자치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인건비 내용인데 예비비에서 사용 안하고 인건비에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원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서 봉급 인건비로 들어간 사항은 저희들이 해마다 봉급중에서 민간기업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일정료를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다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10월에서 11월경에 그 조정수당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일정액을 항상 포함시켰다가 그 쪽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월에서 11월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마 금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현재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그 사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상에 명시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효율성이랄까요, 그거에 따라서 10월이나 11월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할 수 있는데도,

아닙니다. 그 봉급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이번 새정부 들어서 해마다 몇 % 인상하는 인상률이 있었습니다. 인상률에 있어서 솔직히 인건비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예비비쪽에 편성해 놓았다가 보존차원에서 열두 달 중에서 한 달만 조정해서 그 쪽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단체가 같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원에서도 하는 게 전부다 무료교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서울시비를 받아다가 저희들이 학원에다 줍니다. 즉, 일인당 강사료하고 교재비만 학원에다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정통부 지정학원 15개소에 지급이 되고 있네요. 우리구의 예산은 전혀 소요되는 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정보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저희 예산이고요, 학원에서 하는 예산은 서울시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의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계철 민원처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하현옥 호적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자료는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호적전산화사업은 현재에도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추석 때 지방을 내려가 보니까 호적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호주가 동사무소에 나와 가지고 인감을 가지고 나와라 하는 통지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호주가 동사무소에 가 가지고 인감을 다시 찍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방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자기 관내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타지에 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에 있는 분들을 인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확인받는 그런 절차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통지서를 네 차례 보냈는데 아직 동사무소에 나와 가지고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통지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사항은 아마 그거인 거 같습니다. 지금 인감 전산화작업을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은 그거하고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호적은 본적지에서 관리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에서 신규 호적변동자료 출생 외 42종, 입력수정 그랬는데, 여기에는 출생지가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출생지가 호적부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 지금 인사관련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소관 업무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요즘은 다원화가 되어 가지고 꼭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출생지를 적으라든지 이런 내용이 공무원사회에서는 사라졌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적 관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25페이지를 보니까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견학했는데, 동대문구청이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구는 99년도에 우수기관으로 한 번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상위 정도로 이렇게 성적이 나왔는데 최상위에서 몇 위까지만 서열이 나오고 그 이하는 서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중상위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99년도에 우수구였으면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 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 그러면 동대문구청이 최우수구인데 우리 양천구에서 배워야 될 점이라든가 또 서비스 면에 있어서 어떤 점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청사를 최근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우선 시설면에서 최신시설로 지금 구청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같은 경우에도 보면 홀이 우선 넓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목적기능을 홀에다 놓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전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1층에 들어오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런 정도 시설면에서는 우수하고 친절도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신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 것이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는데 많이 작용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수 문화관광담당주사를 소개드립니다. 황천주 자원봉사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자료는 28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날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대회는 언제쯤 있습니까?

서울시 대회는 1차는 했고요, 하반기에 10월중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중에는 없고 10월중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우수영화 상영 해서 우수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이미 신월지역의 강서초등학교나 신원초등학교에서 상영을 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문화 소외지역인 신월지역에 야외 우수영화 상영을 통해서 문화욕구 충족 및 영상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이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야외영화를 4회 했습니다. 네 번 할 때마다 의자를 약 1,000개 이상을 저희가 작업해 가지고 펼쳐 놓는데 전부 다 차고 입석을 하시는 분들이 한 2, 300명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월5동에 보게 되면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중학교 두 군데가 있고 초등학교 한 군데가 있는데, 사실 신월5동이 지리적으로 변방에 위치한 관계로 인근지역에서 좋은 영화상영 행사가 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신월5동에 여자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은 쪽을 저희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신월1동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원초등학교로 가서 했고 강서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신월5동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신월5동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월5동 주민들이 문화적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변방에 위치한 관계로 해서 어떤 구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구의 어떤 단면 이런 영화상영이라든가 이런 문화행사에 있어서 신월5동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상영을 신월5동에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 유통관련업 행정지도 단속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올바른 건전한 문화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행정지도 단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행정지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비디오감상실이라든가 청소년게임장업의 점검결과에 있어서 실적이 없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양천구에서 단속하는 부분은 청소년대책본부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특수반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1명의 직원을 야간에 파견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주로 아시는 대로 노래연습장과 게임장업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쪽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고 청소년게임장업이라는 것이 청소년만 상대로 하기 때문에 큰 위반사항이 안 나오고 있고요, 비디오감상실은 우리 사회가 인식하듯 청소년들한테 문란한 장소로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소관 사항 중에서 우리 양천구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잘 보존하는 것도 주요업무중에 하나인데 양천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다면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발굴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본청 회의를 한다든지 본청에서 공문이 올 때 문화재에 관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는 사인만 하고 그냥 편철하는 정도에, 소위 말하면 문화재가 전무한 구입니다. 유일무이한 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로 꼽으라면 꼽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문화재 같지 않습니다. 열녀문이라든지 우렁바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1998년도, 99년도 당시에 산성이 있다고 해서 발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향토사학자를 동원해서 한 적이 있는데,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백제산성이 있다는 구전만 있을 뿐인데 그것을 지금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정배수지 인근 산입니다. 그러니까 신트리 넘어가는 고개와 배수지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 산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서울대 교수라든지 사학자를 동원해서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사실 발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좀 그런 것 같고 본청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발굴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는 1년에 한 번인가요?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양천구 노인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게이트볼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청장기 대회는 한 번으로 줄이고 연합회장이라든가 노인지회장배로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청장기를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배구대회도 한 번으로 줄였죠?

어머니배구대회는 올해는 저희가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가 아시는 대로 4월과 9월 또는 10월,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주로 연로하신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생력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원까지 해 가면서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외계층인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노인회의 게이트볼대회와 우리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이트볼 연합회가 있는데, 사실 연합회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 어르신들간에 분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회의 게이트볼 단체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이 조성된 데에서 그 이자 5,000만원으로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 번 이원화시키지 말고 구청장배 대회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는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한 번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을 보면 유통관련업 행정지도 단속 실시인데, 단속대상 업소수는 실제로 허가된 업소수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은 파악 좀 됐습니까?

실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으로서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업소도 일단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느냐면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에 게임장업, 노래방, 비디오감상실이 계속 현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청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강서교육구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면 어떤,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업 아니에요, 인·허가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4개 부분만 신고 또는 등록사항이고요, 학교보건법에 의한 것은 강서교육구청에서 아주 철저히 책임지고 있습니다.

PC방은 어디에 속합니까?

PC방은 올 1월 1일부터 자유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절대정화구역내에서도 가능합니까?

예, 자유업이니까 가능합니다.

무허가 업체들을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절대정화구역내에 있는 노래방이라든가 오락실, 게임장업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우리가 164건을 단속했는데 지금 2002년도 8월 30일 현재 66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선거 때문에 단속이 약해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비디오업체가 현재 자유업이 되고 지금 현재 사실 단속건수는 양천구가 상당히 빈도가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대책본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사실 노래방같은 업소를 이렇게 많이 단속하는 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한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처리한 건수가 112건인데, 총계 66건 중에서 영업정지가 29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과징금으로 처리한 게 몇 건입니까?

35건입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 거죠. 영업정지가 총 29건이잖아요, 과징금 건수는 35건이고.

그래서 총 66건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된 데도 있고 폐쇄된 데는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폐쇄한 곳이고, 그 다음에 29건은 다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문을 닫고 한 달이면 한 달 쉬었는다는 거에요?

영업정지라는 것은 열흘에서 한 달까지인데 영업정지는 그 기간을 영업을 못하도록 폐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영업정지를 당했더라도 그것을 하루에 7만원으로 계산해서 영업정지기간 동안에 과징금으로 내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접대부 고용하고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무조건 영업정지이고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29건은 영업기간내에 폐쇄가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것을 확인하고 이 폐쇄같은 경우도 실제로 아주 심한 경우에 폐쇄인데, 대개 보면 똑같은 업소가 사업자등록증만 바꿔서 다른 친지 명의로 다시 영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면 29건은 영업정지 됐고 35건은 실제로 과징금 부과가 됐다는 거죠?

예, 주류반입 묵인을 했거나 청소년 출입시간을 미준수했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1일 5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래연습장업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탈선으로 많이 흘러간다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접대부 알선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 단속빈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동별 문화행사 개최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10월중에 하겠다, 현재 동에서 각종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또다시 5,72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지원된다는 얘기에요. 그것도 각 동별 286만원씩 골고루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동별 문화행사가 활성화 될려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구에서 주관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면 소요예산 5,720만원보다는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더 경쟁심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장소도 협소하고 또 어느 한 부분을 하루를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 이거에요. 다른 것은 못한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의력을 높여주고 공연장소를 제공하고 또 경쟁심을 유발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각 동의 활동이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주최하는 것이 오히려 돋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별 문화행사의 근본적인 배경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에서 배우는 것이 자기 돈을 내고 자기가 배우는 그런 취지로 문화의집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분들이 펼쳐놓고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그러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개 동을 다 모아놓고 저희들이, 전시회같은 경우는 섹터를 구분해서 주면 전시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래방이라든지 아니면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경쟁을 유발시키다 보면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280만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동에서 볼 때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 3배 정도는 나가야만 활동할만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요즘은 이것이 보니까 경로행사하고 같이 합쳐서 하나의 동네축제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축제로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동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체력단련실, 헬스장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수강생을 위한 부분은 인원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그것을 공연이라고 하고 있다면 관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객이 없는데 무슨 발표회 장소를 제공하고 그럽니까? 관객이 있을려면 그래도 20개 동에서 일어나는, 물론 거기에는 각 분야가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악회면 음악회 나름대로 서로 경쟁의식을 갖다 보면 정말로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차피 취미활동으로 나오는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라도 더 열심히 할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라고 하면 관객도 없고 무슨 흥이 나겠느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구에서 주최를 하면 음악회를 한다고 그러면 20개 동에서 나름대로 실력을 그 동안에 갈고 닦은 부분들을 전체 구민들 또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회가 진행되고 공연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행사에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구에서 할 경우에 5,7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최소한 한 1억5,000 내지 2억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도 해야 될 것이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의 경로행사이고 경로의달을 맞이해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펼쳐놓는 그런 것을 하나의 시작의 단계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이건 질의는 아닌데, 아까 유통관련업 행정지도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을 하는 것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여튼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좀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구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먼저 9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과로 전입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민방위계획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 자료는 유인물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민방위 교육 진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중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하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언제 설치를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며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관내 기관장님들과 구청의 각 국장님들 그 외에 안전관련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적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연초에 양천구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일단 회의소집은 않습니다. 서면으로 심의를 받아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의는 별도로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지금까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실적은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입니다. 하반기 중점관리 자원확인의날 행사 운영계획을 보면 동원자원 관리상태 파악 이런 확인내용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동원자원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18개 업체입니다. 공산품이 3개 업체이고, 석유류가 3개 업체 그 다음에 전력시설이 2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쪽으로 해서 의료기관 7개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쪽으로 여객운송업체 3개소가 중점관리 지정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되고,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로 하는 겁니다.

지금 건설교통 3개 업체는 양천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수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별 직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정6동 319번지 구등기소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일자는 8월 13일이고 우림건설에서 125억5,0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승계·이관 요청관련 사항입니다. 이관기준은 1988년 5월 1일 이전 서울시 소유로 된 시유재산으로서 20m미만 도로, 지목상 구거부지, 어린이공원등의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관대상은 총 61필지가 되겠습니다. 10월 현재 서울시 조사 선정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가격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30일까지 취득·처분대상 조사 선정을 하고 10월초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10월중에 관리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 임시회 때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 취득예정 재산내역입니다. 신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시유재산 조성원가 매입건입니다. 3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신월3동에 있는 공수부대내에 있는 구유재산과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국유재산을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2002년 5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2002년 8월 14일에 구의회의 승인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도표를 보시면 세입결산 1,700억, 세출결산이 1,370억, 이월액이 328억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237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직공무원 정기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9월 대폭적인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입니다. 기금조성은 58억6,600만원으로서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 소매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연리가 4.8%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조업 12개 업체, 소매업 12개 업체 총 24개 업체에 111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고용촉진훈련 실시 결과입니다. 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서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훈련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접수를 하여 훈련생 380명을 선발했습니다. 훈련실시는 10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위해요인 사전제거, 구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추석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2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요추진 내용은 물가안정 및 주요성수품 수급안정, 부정 농·수·축산물 지도단속, 시장 안전점검 실시, 연료 안정공급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및 물가감시반을 2개반 10명으로 운영해서 부정 농·수·축산물 지도단속을 실실했습니다. 1회에 76개소를 실시하여 2건을 적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전점검을 1회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민원후견인 대상업체 방문실시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구청 공무원이 대상업체를 방문, 고충사항을 수렴 후 처리하고 방문 이후에도 수시로 전화등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하는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은 구청 6급 공무원이며 대상업체는 관내 등록공장 97개소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중 일제 방문상담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주관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 후에 업체에도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실시를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7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육우 및 젖소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허위표기 판매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원산지, 쇠고기품종 및 등급 허위표기 행위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축질병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한 조치는 개 주인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접종기간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고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이상 된 모든 개,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관내 한 1,700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종장소는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는 25개소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접종비용은 평시에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이 됩니다만 예방접종기간에는 한 두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접종방법은 구청에서 백신을 일괄구입 후 각 동물병원에서 지원하여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490두를 접종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방법은 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계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3,631대상에 체결 3,631로, 가정용 대상 2,500가구에 체결 2,500가구 100%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8,300만원 이건 예정입니다. 선발인원은 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좀 늘어날 수 있고 적게 오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도로정비등 현장위주의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숙지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9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여성복지담당주사로 근무하다가 저희과 지출담당주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 정옥란 담당주사를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다가 저희과 계약담당주사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된 박준규 담당주사는 교육중이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 상당히 감정평가액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125억 정도인데 이게 매각이 되면 우림건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만 건물 건축하는 기한에 어떤 약정은 없습니까? 그냥 토지만 매각하고 예를 들어 41타워 같이 좀 큰 건물 착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약정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용도로 활용한다 그런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건축문제는 건축법에 합당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유 재산이 매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큰 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40층이다, 20층이다, 물론 교통은 유발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들어와야 매각하는 진정한 사유가 될 것 같아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우리 구세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등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감정평가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부분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팔 타임이지 살 매수 적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국·공유재산 교환이라고 있는데, 교환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안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신월3동에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지가 1,395㎡가 있는 것을 국방부 재산인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에 있는 전답해서 2만2,552㎡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월 2일날 특전사령부에 교환을 요청한 이후에 8월 27일날 특전사령부에서는 1175야공단에 관리전환 사전 협의요청을 해서 1175야공단에서 특전사령부로 9월 3일날 보낸 공문에 의하면 "관리전환 협의요청에 응하겠다"는 회신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관리전환 승인이 되어서 우리구로 넘어와야 최종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신월3동 259번지는 지금 거기인가 보죠? 공수부대가 위치한 곳. 주 요지는 공수부대를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양천구 소유의 도로부지가 공수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구에서 쓰는 땅은 아니고 군부대에서 군사용으로 쓰는 땅이기 때문에 재산이용 가치가 없다고 보고 차라리 이쪽 밑에 있는 국방부 재산하고 교환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공수부대 안에 있는 별 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옮기겠다는 뜻이네요. 안에 괄호 열고 내용이 공수부대 안인지 번지수만 있어 가지고 제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공수부대가 위치해 있다 이런 부연을 해 주시면 질문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재무과 주요업무중에 보니까 직원 저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업무입니까?

직원 저축 말씀입니까?

예, 직원들이 재무과에 어떤 저축을 합니까?

저희 재무과에서 별도로 직원 저축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무과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출력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원 저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회계직공무원 정기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추진 방향을 보니까 업자와 유착을 방지하여 부조리 예방을 위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런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기대효과도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절한다 이게 기대효과인데, 교육은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교육만 실시해서는 이것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물론 교육을 잘 하면 양이 많이 줄고 근절이 된다면 좋겠지만 혹시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교육 이외의 어떤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까?

그게 입찰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수의계약 제도를 광범위하게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과 유사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부정에 개입될 그런 소지가 많이 감소가 된 그런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2년도에 이런 어떤 개선된 계약방법을 시행하고 나서 부조리가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고요,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 재무과에 오는 일은 없으니까 전자 홈페이지상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업자하고 우리 공무원이 만나거나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부조리가 발생된 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회계직공무원 정기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재무과의 계약담당주사나 지출담당주사 이 분들이 이번에 인사와 관련되어서 보직변경된 분이 계십니까?

예, 두 분이 있습니다.

계약담당과 지출담당이 보직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추진 계획에 교관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서시겠고 과장님하고 계약담당주사, 지출담당주사가 교관으로 나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새로 임명받은 계약담당주사와 지출담당주사는 과거에 재무과에서 이러한 계약이나 지출에 관련된 업무를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담당주사로 임명받은 박준규 담당주사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중에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교육 횟수를 10월중으로 해서 연 1회 이것이 바로 정기적 교육을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이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가지고 정기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7월 1일날 재무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미 금년도 업무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1년에 1회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계약과 지출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노련하게 일 처리를 해야만이 우리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분들이 각 구, 동, 보건소, 구의회사무국의 회계담당자들을 교육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회계처리가 상당히 전문분야입니다. 이 전문분야를 능동적으로 잘 끌고 갈 수 있을려면 여기에 교관으로 나서는 분들이 말 그대로 프로급들이 나서야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묻겠는데요, 구유재산 매각 125억5,000만원에 계약된, 지금 우림건설하고 진행상황이 항간에는 계약 이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 건축과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협의요청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금 12억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로 지역경제과의 기구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개 팀이었습니다만 상공팀과 중소기업팀을 상공팀으로 기구를 통합하고 공공근로팀과 취업정보센터운영반을 통합해서 취업정보센터운영반으로 기구를 통합한 결과 현재 당초 6개에서 4개 팀으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9월 14일자 전임해 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다가 상공팀장으로 전임해 온 허원 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유통지도팀장으로 전임해 온 마성호 담당주사입니다. 신월4동에서 근무하다가 취업정보센터운영반장으로 전임해 온 정재기 담당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보면 기금조성이 58억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부터 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금년도 들어와서 지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에 3차, 그러니까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세 차례, 네 차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8억6,6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분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 3차에 지원될 금액입니까?

3차에 지원될 금액은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11억4,500만원, 그러니까 상환조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상환되는 상태를 봐가지고 분기별로 자금에 대한 지원결정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8억6,6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기금조성된 총액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결정금액 11억4,500만원이라는 것은 이번 3차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3차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분은?

기금조성 58억6,6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결정 해 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한 100억원이 좀 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원결정금액이 24개 업체에 11억4,500만원인데요 이 기금에 비해서 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부다 채권확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8억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보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야만 막상 융자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원결정과 담보제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률은 한 6, 70% 그것도 금년도에 연리가 작년까지는 6%였었는데 4.8%로 조정이 된 후에 실행률이 지금 1단계는 완전히 실행이 끝났고 2단계는 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만 작년까지는 보통 44% 평균실행률이 유지됐었는데 금년 1단계는 한 65%로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소매업은 3,000만원까지 융자한도가 되는데 양천구청이 어차피 이것을 해 줄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양천구청이 전세권자로 되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채권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리 4.8%입니다만 사실상 0.8%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에서 챙겨가면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임대차계약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소매상들이 전부다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전세권 설정자가 근로복지공단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세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되고 설정자는 빌딩주인이에요. 그렇게 임대차 계약이 되면 소매업자한테도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은행에 무조건 맡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예, 이것은 대하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제3차 고용촉진훈련 실시를 하는데 훈련생 선발을 보니까 380명 그리고 양천구가 2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서 20명 내외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8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항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이 9월 18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유인물을 작성할 때 당시에는 접수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접수 결과 33명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380명이라는 이 숫자는 서울시 전체적인 25개 구청에 총 해당되는 인원이 380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463명이 신청됐기 때문에 83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3명 신청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조정을 한 결과 우리구에는 27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27명이 약 4개월여간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데 훈련이 끝난 다음에 취업하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지금 취업하는 여건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전부 국·시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비는 1원도 안 들어가는 사항인데 아마 훈련을 받는데 있어 가지고 교통수당을 준다든가 아니면 가족수당을 준다든가 또는 보육수당을 준다든가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우선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직종 수당까지 매달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되면 수강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수강생이 제대로 훈련만 받는다고 한다면 취업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추석절 종합대책 추진 해서 전기가스등 화재위험시설물, 소방통로 확보여부 중점점검, 시장 안전점검 실시 항목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 어떤 유관기관과 합동을,

유관기관은 소방서하고 전기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 가스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 직원과 저희 직원과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같이 합동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추석절 아니면 설날이라든가 성수기에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건 저희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추석대비 다중 이용시설 안전점검실시 해서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재래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담당과에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동 기간에 또는 비슷한 기간에 점검을 하니까 협조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발사례를 보니까 부정 농·수·축산물 2건을 적발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안전점검을 했는데 지금 보면 재래시장이 위험한 게 한 번 화재가 났을 경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시장에 안전에 대한 상태는 어떤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알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2건 적발이 된 부분은 원산지 허위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은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년에 네 차례 정도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민원후견인 대상업체 방문실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까 민원후견인에 구청 6급 공무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이렇게 제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뭐 도와줄 부분이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행정경험도 풍부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해서 이 분들이 가려운 사항은 잘 긁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꼭 6급 공무원이 아니시더라도 5급이나 7급, 8급 공무원도 어떤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다면 후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급, 8급은 행정경험이 아무래도 일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륜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7, 8급은 그렇고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97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152개소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왜 97개소냐? 이 중에서 상반기에 민원후견인제 실시를 하면서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제도냐? 그래서 55개소는 다음부터 번거롭기만 하다, 왜냐하면 솔직한 말로 저희는 중소기업 공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중에 두부공장도 있고, 콩나물공장도 있고, 한 명, 두 명이 운영하는 것도 공장등록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오히려 시간을 더 뺏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55개소는 우리는 필요없다고 해서 하반기에는 97개소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6급 공무원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한 개소씩 담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에서 상반기에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52개소를 방문을 했는데, 애로 및 건의사항이 21건이 나왔습니다. 주로 어떤 사항이 나왔습니까?

이 분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금난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또한 구인난도 일부업체는 있었고요, 기타로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 달라 또 아니면 구청 발주공사를 수주케 해달라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12개 위반업소를 적발했어요. 그런데 과징금 처분은 7개소를 했고 경고는 5개소를 했는데,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하고 경고를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과징금은 본래 영업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정지 7일인 경우에 7일 동안에 영업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의 반을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경고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혼을 내주겠다 하는 사실상 경고이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중한 벌입니다. 영업은 계속 하되 돈 벌어서 갚아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징금처리를 하는 기준하고 경고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과징금 처벌은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많았던 부분이 정육점에 식육거래내역서를 장부에다 자기가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도축거래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비치가 되어야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6개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고같은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비치를 안했다든가 아니면 가공품 검사서류를 비치를 안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겠는데요, 99년도말인가 수입고기중에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식육판매업소에 네덜란드산이었던가 어디 산인가는 전량 압수를 해간 적이 있거든요. 회수를 해갔어요. 정육점에 와서 냉동고 내지는 보관된 것을 그때 보니까 구청에 수의사 자격, 같이 와 가지고 그걸 파악해 놓고 봉인을 해놓았다가 그걸 다음에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어느 업체하고 같이 와가지고 그걸 소위 판매를 못하도록 압수를 해갔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여지껏 보상도 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된 건가?"를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압수를 해갈 때 수거를 해간 업체한테 가 봐라" 하고 최종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소위 양천구 공무원이 와서 압수를 해서 업체에다 넘겼으면 업체에서 받아서 주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양천구가 이걸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아마 그때 한두 군데 업소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관련되었던 업소에도 약 100㎏ 가까이 될 거에요. 그걸 구청 직원 수의사가 사인을해주고 그냥 몇 ㎏ 해서 사인해 주고 압수를 해갔어요. 그럼 이게 금액으로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쪽에 수입한 나라에서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반업소에서 와 가지고 무조건 압수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조치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마 그 부분은 답변하시기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양천구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제가 답변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런데 99년도에

99년도인가 2000년도초인가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입니까?

예, 삼겹살.

예,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아직 있나 모르겠네요, 수의직. 그 뒤에 제가 작년인가까지, 최종적인 결론은 "나도 압수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 주었으니까 그 업체에 가서 보상을 받을려면 받아라" 그런 식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참 무책임한 답변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이건 분명히 양천구청에서 안 나왔으면 그걸 회수해 줄 이유도 없고, 그 업체가 온다고 해서 주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구청직원이 와서 사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걸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기히 과장님이 유통에 대한 거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뒤에 어떤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차후에,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를 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접종비용에 있어서 두당 2,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리고 평소에 접종비용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인데, 접종대상은 1,700두가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구 예산이 두당 8,000원에서 1만3,000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이고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평시에 가축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 1만원에서 1만5,000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견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조달약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조달구매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가축병원으로 하여금 접종케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비용을 따져 가지고 2,000원 정도만 받으면 이건 실비로서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 광견병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광견병을 가진 개가 얼마나 있습니까?

광견병은 지금 본래는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만이 이 광견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사실상 광견병이 걸린 개다,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만 애완용 고양이는 지금까지 접종한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전부 개가 되겠습니다만 광견병에 전염이 된 개는 현재는 없다고 보는 것이 기본이죠.

없으면 다행이고요,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러한 개가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4일자로 인사이동으로 해서 전입 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전입해 온 재산1담당 이준연 담당주사입니다. 재무과에서 근무하다 전임 온 세외수입담당 한미정 담당주사입니다. 세무1과소관 주요업무보고는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2002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서 부과예상액이 112억1,000만원, 세입목표액이 105억8,200만원. 그런데 예상징수액은 108억8,500만원, 예상징수율의 97.1%라고 그랬는데, 세입목표액보다 예상징수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세입목표는 보통 세입에 대한 차질을 우려해 가지고 징수예상액 가지고 세입목표를 잡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세입목표가 좀 낮게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징수율은 보통 97%에서 징수율이 좀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97%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걷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 하반기 체납지방세 총력 징수 부분에 보면 300만원이상 체납자, 300만원미만 체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3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500만원 체납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열일곱, 여덟 건 되고요, 300만원 체납자도 한 40여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세외수입 체납금 정리액을 보면 정리목표액이 41억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는 14억500만원 체납액의 90%이상을 정리하겠다는 것이고, 과년도를 보면 28억9,200만원 이게 보면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추진계획을 봤을 때 징수불능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기대효과를 보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징수불능 체납자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외수입의 체납금 정리는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우리 구청에 20개 과가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되는데, 각 과별로 체납징수를 하도록 체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달 체납정리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에 징수한 것은 그 다음 달 익월 3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한 번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결손될 그런 내역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세무1과, 세무2과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모쪼록 열심히 노력하셔서 재정확충 하는데 많은 기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입니다. 17쪽에 보면 납기내 징수율 91.5%로 6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납기 정산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납기가 7월 30일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현황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가 다 합쳐져 있는 겁니까?

그것은 종합토지세만입니다.

재산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개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부과되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월에 부과됩니다.

체납지방세 현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징수목표액이 지금 구세가 2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5% 정도, 체납지방세에 비해서 징수목표 자체가 한 7.5% 정도 되고, 지금 18페이지에는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입니다만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9.4% 정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물론 증가하고 재산세도 앞으로 증가율이 더 현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요지는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7.5%로 목표를 잡으면 계속 체납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지금 마이너스 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자체가 증가율보다도, 예를 들어 상향 조정 15%로 목표를 잡고 해도 늘어나는 부분이나 회수하는 부분이나 똑같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목표 자체도 마이너스 2%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는 종합토지세고, 이것도 물론 종합토지세라고 했죠?

예, 부분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목표를 더 상향해서 잡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기 체납지방세 징수에 구세 목표액은 과년도 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기내에 내지 못했지만 그 당해년도에 또 징수분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은 거의 97, 8%에 육박하기 때문에 과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액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과년도 체납액은 세입예산안에 한 6억, 7억 정도, 보통 이렇게 세입예산안에 추계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보면 징수불능 체납자를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겠다, 세외수입에 체납금 정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현황이 한 87억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사기업체는 지금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추심을 한다든지 체납금회수팀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로는 각 과에서 받고 세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과만 했지 징수대책이 불가능하게 부과된 게 많습니다. 그거에 따른 징수불능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해라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만 많이 가지고 있지말고 불특정하게 부과처분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제 뜻은 사기업체 같으면 신용정보회사라든지 여러 경로로 해서 체납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채권 미회수된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많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정보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 우리 지방세과의 공무원 여러분의 일손이 딸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결손해서 못받을 부분은 신용정보회사에 예를 들어 수수료 30%를 주더라도 공평과세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30% 수수료를 주더라도 빨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용정보회사에 물론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납세자에 대한 신원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이 신원을 파악해서 봉급압류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도 지금 병행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니까 세금 납부방법에 있어서 지방세납부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인터넷 납부는 언제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실적은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인터넷 납부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혹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용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큰 기업 이런 데서 대개 이용하고 있지만 개인은 그렇게 많이 정례화 되지 않았습니다. 홈뱅킹까지 개설이 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신용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실적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인터넷 납부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홍보도 필요하겠고 현재 LG카드, 삼성카드 소지 구민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카드이용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단말기를 우리 세무과에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LG카드회사하고 삼성카드 직원이 상주해서 바로 자기 회사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세무2과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금번 9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금천구에서 근무하다가 저희과 세입정리팀장으로 온 이영채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과 관련해서 "무재산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서 수시로 저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목이 악성세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주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재산이 발견되는 대로 재부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안 해야만이 사후관리를 해서 전산에 뜬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누적되기 때문에 일단 결손처분을 합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현안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