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2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유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의 개의 선언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유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21세기의 밝은 미래와 꿈이 있는 광진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추석은 전대미문의 피해를 안겨준 제15호 태풍 "루사"가 할퀴고 간 뒷자리를 수습도 하기 전에 맞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삶의 터전을 복구하지 못한 수재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을 극복하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광진구의회 제4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방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할 뿐아니라 정책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위법, 부당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의 실정을 등한시하고 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구태의연한 행정에 쐐기를 박아 발로 뛰는 행정을 유도하는 것은 진일보된 행정사무감사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지방행정은 단순한 질서유지 차원의 소극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적극적 복지행정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사전 감시권과 사후 감시권을 강화하여 주민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서류·대면심사 및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기관임을 넘어 명실상부한 정책결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수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현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02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9월 25일 광진구청장 정영섭

모든 간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섭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광진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협조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역할과 비중은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4대 구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모든 분야에 걸쳐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 광진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선되어야될 사항들은 빠짐없이 지적해 주심으로써 구정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부분 중 보다 나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건설적인 내용은 적극적으로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광진구의회의 더 큰 발전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동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영준 기획재정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윤갑섭 행정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윤덕 생활복지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분란 도시관리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병완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문인홍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주경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과장은 일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일동을 소개합니다. 동장들 일어나 주기 바랍니다. 동장 일동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유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님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금번 실시되는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감사업무를 총괄하게 될 박현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을 감사할 감사1반장 최동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이어서 1반에 곽근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나종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오재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이종만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이어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감사할 감사2반장 최금손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윤호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조길행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의회사무국과 8개 동 감사를 하게될 감사3반장 추윤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김광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마지막으로 이창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다음은 허운회 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유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 제4대 광진구의회 출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4대 광진구의회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의정경험을 거울삼아 보다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40만 구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평가하고 집행부과 함께 광진구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원님께서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충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순히 질책하고 책임만을 추궁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자신이 추진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배가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구의원들은 공무원을 격려하여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는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매우 뜨겁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민의 생활 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구 제4대 의회가 광진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박영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2반장 최금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타진할 게 있는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받고 하죠.

네,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유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복지 광진구 건설에 힘을 더해 주심에 위원 여러분께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2002년도 업무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림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감사 업무에 도움을 드려야 옳은 줄 압니다만 금년도 종합계획과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이미 지난 7월 20일 제4대의회 개원시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보고드린 바가 있어 중복되는 점이 많고 짧은 감사 일정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지난 7월 20일 이후 변경된 계획만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개최되는 구민의 날 체육대회와 노인문화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하고자 추진중에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가 심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민들께서 올해는 행사를 생략하고 그 힘을 모아 수재민에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아 계획을 변경하여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또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재원이 계획보다 초과 징수됨으로써 조정교부금이 38억 9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에 일부 재원을 조정해서 51억 2,200만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정례회의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 2002년 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반별로 실시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반장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1주일 전에 자료를 본위원이 14개 과 30건을 요구했는데 70%가 저한테 성실히 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부서와 이름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몇 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와가지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는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착한 자료가 어제 본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지금 다 도착이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2반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요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사생활 침해된 사항이라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제출못한 점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나머지 미비나 도착 안된 부분은 아마 어제 오후에 전반적으로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본 위원들한테 도착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중으로 미 도착부분을 도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촉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무엇을 요구했는지 성실히, 자료를 내놓고 잘잘못을 서로가 얘기해야만이 저는 맞다고 사료되는데 도대체가 작년 예를 보면 작년에도 다 끝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날 때까지도 자료가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도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으니까 자료를 성실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반 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를 감사하실 3반 위원님들께서는 오후부터 중곡1동과 중곡2동에 출장하시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금일 실시한 행정감사에 대하여 배부해 드리는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종료 10분 전까지 박현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 중 감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관 반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과장들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와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감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