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뜻깊은 한가위를 보내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열리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당 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업무외에도 개정조례안과 2001회계년도결산안 및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시게 될 결산안과 예산안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의 낭비나 지출계획이 없는지를 위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식견과 현명하신 판단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임위원회 일정이 방대한 안건을 처리하기에는 촉박한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함축되고 요약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청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현안업무보고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석명절이 지난 이후 쾌청한 가을날씨에 우리구 상징나무인 감 열매도 나날히 붉은 색이 감돌고 있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해 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건제순으로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시간관계상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쪽 복지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여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여성교실과 어학강좌 2개 부문에 대하여 9월말까지 모집을 합니다. 모집과목은 여성교실은 양재외 16개 과목, 어학강좌는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모집인원은 1개 강좌당 30명내외로 여성교실은 380명, 어학강좌는 90명입니다. 수강료는 3개월에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4분기 3개월이 되겠습니다. 둘째, 구립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구립청소년독서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고 지도점검 범위는 보조금 집행실태, 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합니다. 지도점검 방법으로는 복지행정과와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지출장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셋째, 제7회 한국 휠체어장애인문화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상징인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문학, 미술, 음악, 컴퓨터, 레저 등 문화체육 활동을 보여주며 휠체어장애인문화제를 통하여 정상인과 장애인이 구별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양천구민회관과 양천공원에서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입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미술, 서예, 인터넷 전시회, 수레바퀴문학상, 음악회, 영화상영, 휠체어서바이벌축제등 다양하게 실시될 예정이며 참여인원은 자원봉사, 참가선수 등을 포함하여 연인원 6,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제6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경로의달을 맞아서 노인의날 기념행사 또 각 동별로 경로잔치 또 장수노인 방문행사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행사계획으로는 10월 2일 노인의날을 맞아서 우리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기념행사를 할 계획으로 행사내용은 각 동별 모범노인등 표창자와 가족을 초청해서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경로잔치는 10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노인이 1,500명이상 되는 동은 400만원이 지원되고, 노인이 900명이하인 다소 규모가 적은 동은 300만원이 지원되며, 그 중간에 해당하는 동은 35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별로 부녀회등의 협조를 받아서 노인위안잔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수노인 방문사항은 1902년으로 올해가 100세 되는 노인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방문해서 기념품을 전달하겠습니다. 기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또 기독교연합회 주관 경로잔치등 민간단체 주관행사도 다양하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되고 시설물은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유 목적 시설물이고 경유사용 자동차입니다. 이 징수금 관리는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이 되고 이 징수교부금으로 서울시에 10%가 내려오고 그 중에 우리구로 9%가 재교부 됩니다. 이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이 3,354건에 7억3,900만원, 자동차가 3만2,669건에 22억5,900만원 총 3만6,023건에 29억9,800만원이되겠습니다. 2기분 부과고지 및 고지서 송달을 마쳤고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이고 미납금독촉고지와 체납처분을 11월과 압류처분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현황은 발생폐수를 자가처리하는 업소가 84개소, 위탁처리업소가 155개소로 총 239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월 30일에서 10월 5일에 걸쳐서 관리등급 적색 6개소, 세차장입니다. 6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합니다. 기술지도 방법은 환경위생과 직원 3명으로 기술지도반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사업주와 함께 자르-테스트를 실시하고 폐수처리 기본원리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자르-테스트 실시후 시료를 채취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식품위생업소길잡이 책자 제작·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을 개설 운영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필요한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함으로써 정확한 절차 및 법규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잡이책자를 2,500부를 제작 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식품위생업소 개설에서 폐업까지의 절차 및 법규등을 상세히 수록했습니다. 이 배부처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양천구지회와 동사무소, 지하철역등 다중 집합장소에도 비치해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식품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소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확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반주택을 포함한 전 지역에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수거전용차량을 발주하여 납품완료 되었습니다. 가정용 소형분리배출용기를 제작 구매해서 전 세대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거점용기 제작 구매도 9월 초에 실시해서 총 2,500개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시험운영을 신월1, 3, 5동 지역 2만1,335세대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고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개동 이외에 전 동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거점용기 설치를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설치하고 10월 1일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홍보계획으로는 홍보현수막을 각 동별 20개 내외를 제작해서 이미 게첨을 했고 음식물쓰레기 홍보안내는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전 세대에 15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특히 오늘 반상회 시에는 우리 구정소식지 1면에 특집으로 게재하여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로휴지통 점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한 가로휴지통은 249개가 있습니다. 현재 171개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횡단보도 등에 설치를 하였고 예비물량으로 7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로휴지통 교체 및 추가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파손, 훼손된 가로휴지통 교체와 다중이용장소 가로휴지통 미설치지역 이런 데를 중점으로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확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주민들이 버리는 종량제봉투를 열어보면 1회용 비닐봉투가 한 봉투속에 5장 내지 15장 정도 과다하게 들어가서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고 또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발생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상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연간 11만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어서 쓰레기처리시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이를 줄여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점포에서 상품을 팔 때 1회용 비닐봉투 대신 고객에게 종량제봉투에 물건을 담아주고 주민은 이 봉투를 생활쓰레기 배출할 때 활용하는 시책입니다. 여기 추진사항으로 시범실시에 10월 1일부터 신정2동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어느 지역도 실시를 하지 아니하고 보다 더 중점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금년말에 시범실시를 하고자 하고 내년부터 양천구 전 지역에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무척 좋습니다마는 주민의 호응률이 극히 저조해서 주민호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중히 검토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끝으로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현재 재활용품분리수거와 병행해서 수거차량에 수거함을 16대에 설치를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여 188개소에 설치를 했고 수거실적은 폐형광등 18만6,000여개 6,500㎏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거함을 추가설치할 계획인데 이 지역은 우리구에 신축아파트등 거점수거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조직이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4일자로 재활복지팀과 의료보호팀이 통합되어서 재활의료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9월 14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에 전임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전임 온 생활복지담당주사 김종우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에서 전임 온 가정복지담당주사 강연 팀장입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안재연 팀장은 민원봉사과에서 전임왔는데, 현재 교육원 교육중으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의료담당주사 최용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천구에서 전입왔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국장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국장께서 사전에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몇 개팀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에 현재 7개팀이 있는데, 아직 6개팀으로 확정이 안 되어서 현재 확정될 때까지는 7개팀으로 관리되지만 곧 6개팀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첫 번째 여성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계획, 제7회 한국휠체어장애인문화제 실시, 네 번째는 제6회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 이렇게 해서 네 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7개팀 중에서 어떤 팀들은 결국 3개 팀은 아무런 업무가 없다는 겁니까?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팀은 이번에 주요업무계획에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에 수록하지 않았고요, 지난 11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각 팀별 소관되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중복되는 감이 있는 그런 팀의 업무는 이번 보고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 여성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이건 여성복지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계획, 이건 청소년복지죠?

예.

그 다음에 한국휠체어장애인문화제 실시, 이건 장애인복지입니까, 재활복지입니까?

재활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6회 노인의날 행사 및 경로의달 이건 노인복지죠?

예, 노인복지입니다.

방금 국장 답변이 "지난 달에 업무보고를 상세히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7개팀 중에서 4개의 팀은 그래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고 3개의 팀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를 보면 환경위생과는 몇 개 팀입니까, 국장님?

6개팀입니다.

6개팀이죠, 여기도 보면 현재 4개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거는 어느 팀에 해당 됩니까?

환경행정계입니다.

환경행정입니까, 환경지도입니까?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기술지도 이거는 어디입니까?

환경지도팀.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길잡이 책자 제작·배부는요?

식품위생팀.

또 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는요?

공중위생.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개팀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청소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생활복지국에 어느 정도의 알맹이 있는 주요업무보고가 수록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좀 중요한 사항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앞으로 다음 달까지는 한 달이 또 있다 이거죠. 주요 어떤 실시했던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내가 주요 해야 될 사항들이 그러면 2개월 동안에 팀에서 없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팀의 업무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업무인데 지금 신축어린이집을 3개소를 짓고 있고 또 보수를 추진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달 보고드리는 것보다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번에 임시회의시 그간의 진척사항을 보고드릴만 하다 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일상업무 이러한 사항까지 전부 보고를 드리면 보고시간도 장기화 되고 또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 작성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사항, 이러한 사항은 성실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업무를 알고 싶어 하는 위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가 부실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 추석절을 맞아서 저소득 구민에게 위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개 시설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4개 시설이 어떤 시설이며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과장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시설이라고 하면 비인가시설이 아닌 곳으로 예를 들어서 석암재활원, 베데스다 아동요양원, 한빛복지관, 신정복지관, 목동복지관등 복지관, 화엄동산, 성나사렛집, 두엄자리요양원 이건 비인가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눔의집, SOS마을,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라고 한다면 대한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등 이런 단체를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구민에게 위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개 시설, 그러면 이 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단체 중에서도 말하자면 대한참전전우회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우회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그 회에 얼마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단체같은 경우는 5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의, 최대 50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로 이렇게 현재 위문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설이나 회원이 많은 단체는 위문금하고 위문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과장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자료가 왜 도착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야지,

우선 제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600세대와 저소득 주민에게 2만원상당의 농협상품권이 전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석암재활원등 22개 사회복지시설에 또 전달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드린 것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방금 14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22개 사회복지시설은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14개고 나머지 12개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가 몇개 단체입니까?

12개 단체입니다.

단체가 12개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가 맞습니까?

보훈단체가 네 군데고요,

본위원한테 이 자료 준 것을 보면 보훈단체가 4개 단체, 또 그외에 다른 단체가 또 있습니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6·25참전전우회, 대한민국고엽제후유증전우회,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장,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 기능장애인협회,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외참전전우회에도 위문품이 전달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30만원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큰 3항에 2002년 추석절 저소득구민 위문이라는 것하고 안에 내용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외참전전우회인데 그 중에서도 회원이 100명 됩니다. 거기에서 "저소득구민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30만원을 전달했는데요, 그 용어 관계는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인 한빛봉사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 한빛봉사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아시는 바와같이 본인들이 껌을 팔아 가지고 모은 돈을 순수하게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빛봉사회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2, 3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이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약 몇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 한빛봉사회 구성은 각 동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양천구에 모범택시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 뜻이 맞는 분들 20여명이 처음에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호응하는 사람들, 택시기사는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해서 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봉사회입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한빛봉사회가 쌀, 효도관광을 시켜줬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물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복지행정과에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여성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제3기 여성교실 운영이 있고 그 다음 항에 제31여성어학강좌 실시가 있단 말이죠. 제31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제3기입니다.

제3기가 맞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도 사전에 과장이나 국장들께서 한 번이라도 검토를 했으면 이런 오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아까 보고과정에서 "참여인원이 약 6,000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6,000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개회식은 우리 분수대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양천구민회관 분수대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그 인원수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2, 300명 이렇게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개회식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인원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음악회라든가 또 영화상영 이런 것들을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총 인원을 6,000명, 단체에서 제출한 현황입니다.

다음에 9월 28일날 음악회가 양천구민회관 대극장에서 실시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800여명 됩니다.

대극장이 800여명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에 영화상영도 9월 29일날 또 역시 대극장에서 실시되죠?

영화상영은 9월 29일날, 30일날 이틀간 계속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800여명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연속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속으로 몇 회를 상영합니까?

보통 1일 3회 정도 집으로라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참석하는 한국휠체어장애인문화제인데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들만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이 한국휠체어장애인협회는 전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소재지가 목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이 목1동에 소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괄 주관해서 합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국에 있는 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양천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참석한다 이 말씀이죠?

예, 각지에서 다 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고 자부담 후원금이 있는데 이 후원금은 한국척수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에서 수시로 후원금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번 행사 때를 위한 후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아마 평소에 지원을 한 곳에 후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1,000만원 해줍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이 "잘 모르겠다", "2, 300명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답변은 정확한 근사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참여인원은 한 6,000여명이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 참가자 전체가. 물론 이런 행사에 좀 많이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장된 업무보고, 과장된 기사보도,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곡된 허위보도가 미연에 방지되고 그 다음에 이런 유인물 작성시에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제6회 노인의날 경로행사가 이루어지죠?

예.

지금 이 노인의날 경로행사는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또 구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노인의날, 노인의날이 지금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날 기념식을 기획상황실에서 갖습니다. 이 때는 저희들이 모범노인하고 모범노인단체, 노인복지기여자 등에게 구청장 표창을 하고 오찬을 지하식당에서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일날입니까?

예.

제6회 노인의날, 이것은 세계노인의날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날입니다. 유엔에서는 1991년 10월 1일을 세계노인의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8월 22일날 노인복지법으로 해 가지고 노인의날과 경로의달을 정했는데 노인의날은 10월 2일로 경로의달을 10월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에서 세계노인의날을 선정할 때 10월 1일로 했죠?

예.

그런데 우리는 10월 1일날 국경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날 행사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양천구에 100세이상 장수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100세이상 장수노인이 현재 13명 계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10명이 나와 있거든요.

100세 이상이 15명이 계신데 한 분은 그 동안 돌아가시고, 한 분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분은 13명인데 어느 동은 100세이상인 분이 한 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최고령자만 했기 때문에 현재 13명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분이 우리 양천구에 13명이 살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노인의날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구청에서 위문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100세이상 전체는 안 하고요, 금년에 100세 맞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주시는 장수지팡이라는 걸 드리고, 저희구에서는 수저세트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 경로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로연금을 받는 분이 월평균 1,400명 정도 됩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가 받는 경로연금과 또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69세죠?

예, 그 분들은 저소득자죠,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닐지라도. 저소득자로 구분되어서 하는데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는 한 1,100명 정도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이 약 300여명 됩니다. 그 분들에게 경로연금이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노인이 우리 양천구에 1,000명이 더 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결식노인 중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혼자서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결식노인 약 한 50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결식노인분들은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통해서 점심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도시락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등을 해서 저희들이 다 제공해 드리는데, 특히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거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매일 하나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야쿠르트를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현재 1일 평균 579명 정도 2/4분기까지 제공했습니다. 3/4분기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혼자 사시는 이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다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중 거동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혼자 살면서 어렵게 지내시는 분도 있을 거다 이거죠. 야쿠르트를 지급하는 분들이 전달을 잘 함으로 해서 이 분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단 말이죠. 혹시 야쿠르트를 방까지 넣어주는 건지, 대문앞에 갖다 놓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잘 함으로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아파서 식사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파악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됐는데 정회시간 없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이 경과됐는데, 질의는 한 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요약된 질의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를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 보니까 구립청소년독서실 지도점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구립청소년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을 감사를 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긴급하게 장부를 정리한 흔적을 보게 됩니다. 통장이나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우리 해당과에서 관리하실 때에 또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입니다. 6쪽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표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휠체어장애인문화제 네모칸 맨 아래에 보면 정상인과 장애인이 구별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장애인 시각에서 본다면 정상인이란 표현은 비장애인으로 쓰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별이 아니라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에 구별은 있는 거거든요. 부부간에 구별은 있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점에서 표현이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사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지적드리고요,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표창 및 시상하는 게 있는데 이 표창하는 게 혹시 양천구장애극복상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그 상이 있던데 그 상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상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건 휠체어장애인문화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수레바퀴선교회에서 추천한 분들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노인의날 주요행사로 모범노인을 발굴 표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범노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노인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선정기준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그 다음에 솔선수범한 생활로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타에 귀감이 되시는 노인,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 등으로 사회에 업적이 큰 노인, 크게 한 세 가지 부류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이건 각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구청 기구개편에 따라 재활용팀과 음식물팀이 합쳐져서 음식물팀이 재활용팀으로 흡수 개편되어 5개팀에서 4개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9월 14일 인사이동으로 청소행정과로 새로 전입한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6급 이수연 팀장입니다. 청소처리팀장 6급 안명환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6급 신수호 팀장입니다. 지난번에 재활용팀장은 위원님께 소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팀이 음식물팀을 흡수해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 계속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음식물수거용기 거점용기를 이미 제작해서 지급한 곳도 있고 안 그런 지역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0ℓ와 60ℓ로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용기는 저희들이 제작, 구매를 해서 지금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 3동, 5동은 시범지역으로 거점용기 장소에 다 나가 있고 다른 동은 동사무소에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120ℓ하고 60ℓ는 크기가 반으로 차이가 납니다. 연립주택이나 조그마 한데, 이게 원래 40 내지 50세대 기준으로 한 대씩 놓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단위 연립주택같은 경우에 밖으로 멀리 가기가 나빠서 조그만 것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을 했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월1, 3, 5동을 오늘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6일동안 9월 말까지 시범실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를 저희가 그 사이에 계속 회기중이지만 다시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혹시 시범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확대 추진 이건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국장님께서 "절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데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서, 왜 갑자기 지난달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거의 실시하기 어려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번 달에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전국 지방자치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이걸 도입하는 걸로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던데 혹시 서울시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사실은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왕 실시할려면 저희는 항상 한 발 앞서서 실시를 해 볼려고 합니다. 처음에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1회용 봉투를 많이 쓰는 업소가 어떤 업소인지를 대략 한 번 생각해 봄직 합니다.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까르푸같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시는 고객들이 전부 양천구 구민이냐,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 구민이면 판매소에서 "어느 동네에 사십니까?" 물어봐서 해당용역업체의 봉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동으로 신정2동을 정했습니다. 신정2동에서 슈퍼마켓 동네의 조그만 점포에서부터 시작해 볼려고 합니다. 샘플도 있습니다마는 디자인도 조금 종량제 봉투와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까만봉투 대신 여기에 물건을 싸주면 집에 물건을 가져가서 놓고 다시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걸로 한 번 추진해 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한 번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먼저 해 보자 해서 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회용 봉투는 보통 공짜로 가게에서 주잖아요. 아니면 10원씩 받거나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값은 훨씬 비싼데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투값은 우리가 규정한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거나 올릴 수는 없지만,

종량제봉투 10ℓ 가격을 그대로 받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종량제봉투를 어차피 다 써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고 또 까만 봉투로 하면 어차피 다이옥신 문제도 나오고 해서 가능한 일회용봉투 사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에서 재활용하는 쓰레기중에 컵라면 용기가 혹시 들어갑니까?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품목입니까?

지금 컵라면 용기가, 그게 보니까 저도 상당히 재활용에 가서 해 봤습니다만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에서 색깔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혼합쓰레기 스티로폴의 배합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들고 재활용을 합니다만 지금 컵라면도 재활용 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내년부터 컵라면 용기도 분리수거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 양천구에서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119회 임시회 당위원회에서 질의했던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제가 쓰레기 중간집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고 소독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시하시고 계십니까?

거점용기 주변,

아니요, 현재 쓰레기를 골목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점에 모아서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죠. 그 지점에 대한 물청소하고 소독을 말씀 드렸어요. 어떻게 물청소하고 소독은 실시하고 계십니까?

물청소는 지금 현재 수거용차량 옆에다 오갤런통인가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물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해놨고, 소독은 동에서 새마을자율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이고, 그 당시 제가 연막소독이 아닌 분무식의 액체소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액체소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방역단에서 하는 그런 분무, 연막소독을 말씀을 하셨고요, 앞에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점, 쓰레기가 모이는 그런 거점에는 연막소독이 아닌 분명히 액체식 소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액체식 소독을 권장을 해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오갤런통, 소위 얘기해서 오갤런통의 물의 양이 1개 지점, 1개 동에 저희같은 경우는 한 여섯 군데 정도에 쓰레기가 중간에 집하가 되고 있는데 청소가 거의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세 군데에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에 누런 음식물 국물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별도로 가로물청소차를 동원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열흘에 한 번이랄지 정기적으로 그 장소에 대한 소독과 물청소를 병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19회 때 질의됐던 사항이고요, "신월동지역에 연립이나 다세대지역에 재활용품분리수거 용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일을 할려면 항상 예산이 뒷받침 됩니다. 수반이 되는데, 아마 그거는 내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연립주택, 너무 조그마한 연립주택은 좀 어렵고요,

그렇죠.

좀 단위가 큰 쪽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홍보비디오를 상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회의랄지 단체장회의 이런 각 단체 회의 때마다 현재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도중에 "우리 구민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과정에 이 홍보비디오를 상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엊그제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인가 그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아마 5일 동안 전 회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용객이 통상 780좌석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거의 2만명 가까운 그런 주민이 영화를 봤다는 얘기고요, 이 영화 상영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비디오는 몇 회를 상영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에 나가 있는 비디오는 약 17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상영관에는 17분짜리를 할 수가 없어서 약 8분에서 9분짜리로 재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그 비디오를 바로 쓰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관람객들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다시 재편집을 해서 8, 9분짜리를 지금 만들어서 건의중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상영 안 하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1일 영화상영 때마다 2회 정도 비디오를 상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제작 단축하기 전 것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게 너무 깁니다 시간이. 그래서 짧은 것으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상영을 분명히 했는데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영화관람객이 약 2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일 2회 정도 상영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영시간이 길어서 영화상영 시간에 그 시간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2회만 상영했다"고 했는데, 결국 2만명중에 약 7,800명 정도가 그 비디오를 봤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약 1만2,000명 정도는 비디오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비디오를 2회 상영했기 때문에 1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문화원측과 좀더 그런 영화상영 시간 계획에 협의를 해서 이 비디오가 여러 주민들께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명중에 1만2,000명이 보지를 못했다, 그리고 물론 우리구 문화원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이 대부분 우수영화고 또 대부분의 영화들이 거의 전 회 매진을 기록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실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상영 전에 이 홍보비디오 상영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셨더라면 정말로 우리 1만2,000명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홍보비디오를 미리 시청할 수 분명히 있었을 거에요. 동에 배부된 비디오는 사실 주민들이 접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단체장들이나 단체회원들 외에는 거의 보기가 힘든 상황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이 구민회관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이 비디오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요. 빨리 좀 짧은 홍보비디오가 제작이 되어서 이런 시간이 좀 활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먼저 이번 9월 14일자로 환경위생과로 새로 전입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팀에 김경식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식품위생팀에 김상목 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위생감시팀에 나희수 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두 번째 안양천생태개선 기초자료로 용존산소를 조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결과 상반기에 BOD가 17.1ppm으로 5등급이라는 거죠?

5등급도 안 되는 거죠. 5등급은 BOD가 10이상일 경우인데,

등급이 없는 거네요, 5등급 10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목교 아래에서 체취해 가지고 조사를 하신 것이죠?

오목교 다리밑에서 주로,

그러면 혹시 안양천에 다른 지점에, 다른 지자체에서 수질을 조사한 비교해 볼만한 그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요?

다른 지자체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류 역곡천에 있는 자료는 오늘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실무회의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31.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31ppm이요?

예. 거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그 역곡천에 대한 수질개선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그런 토의를 하고 왔습니다.

역곡천이면 어느,

부천하고 광명시 그쪽에서 흘러 나와 가지고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조그마한 실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안양천의 생태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요, 물론 조사횟수가 월 1회고 추진실적이 8회, 추진실적이 8회라는 것은 여지껏 8회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월 한 번씩 했습니다.

올해 매달이요. 이런 것을 할 때 안양천 수질을 개선하거나 이런 문제가 양천구청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만도 없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동안 NGO활동을 한 경험을 보면 보다 많은 주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민들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 할 바, 이런 것들을 서로 인식하게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함께 조사한다든지 얼마나 실태가 심각한지를 함께 깨닫게 하는데 프로그램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 1회라면. 그런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환경단체 회원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측정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고, 오늘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양천 사랑회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고 한데, 일반 환경단체 회원들을 참여 시켜서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첫 번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신 것인데요, 징수금 관리에 보면 징수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부한 징수금에 서울시 10%, 자치구 9%를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징수금의 10%를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9%는 자치구, 저희 구청으로.

그러니까 징수한 거에 9%를 저희가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교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또 명예식품 활동비라든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다고요?

음식점 시설개소자금 융자,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우리 명예식품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담법에 보면 징수한 그런 부담금은 중기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하거나,

사업비 그쪽에는 지금 지침에 부담법에 보면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용도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찾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법에 따르면 중기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이나, 전부다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어떤 비용으로 쓰기 보다는 중기계획에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는 자금인데요, 그러면 올해의 경우 9%를 양천구에 재교부 받은 것인데 그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나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서 정부에 즉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서 그 자금은 기금화 되어서 환경보전에 관한 특정한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징수교부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징수비용을 환경부에서 교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우리구에 세입으로 들어가서 일반예산처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교부금은 그 징수경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를 할려면 고지서 발행과 많은 인력, 전산장비 이런 데에 시설하는 것이지 별도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처리 합니다.

그러면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서 기금화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금화 된 그 돈이 환경, 그러니까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비용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는 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90%는 기금이 되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용도로 씁니다. 환경부에 각 지방환경청도 있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10%는 서울시에 교부하고 서울시에서는 1%, 그 다음에 우리구에 9%가 와서 그 단순한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을 개선하는데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는 거네요?

90%는 환경부에서 쓰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안양천생태개선 기초자료를 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직원이 용존산소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기계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고기가 가끔 죽는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번 추석연휴에도 고기가 많이 죽었죠?

이번 추석연휴 기간동안에 이 쪽은 비가 덜 왔는데 안양천 안양시, 군포시쪽에 국지성 소나기가 와서 물이 불어나면서 한강에 있는 물고기가 안양천 상류로 올라와서 물이 빠지면서 같이 한강으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미처 회귀를 못하고 안양천에 있다가 산소가 부족한 관계로 폐사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떠내려온 겁니까?

위에서 떠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죽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양화교밑에 그물망을 쳐서 한강에 있는 고기가 상류쪽인 안양천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 거기 양천구쪽으로 안양천에 고기들이 몰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문쪽에 깊은 곳에. 그래서 그 쪽에 좀 토사를 메꿔서 고기가 거기에 모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자동차배출가스를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단속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자동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단속기계에 의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주로 어떤 차종이라고 이렇게,

경유차가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유차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측정한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비디오카메라가 평지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경사진 지역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승합차 그러니까 경유차 위주로 매연이 나오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그것은 매연의 어떤 농도만 알고 그 농도에 따라서 차주에게 개선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휘발유차, 경유차 해서 연료황함량규제 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다 다르고요, 차종별로도 다르고 배기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량같은 경우는 1.3에서 2.3%까지는 개선명령만 하고, 또 2.4에서 3.5%는 이건 매연농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배기량이 예를 들어서, 1,000cc미만인 경우는 과태료 5만원, 1,000cc이상은 7만원 이런 식으로 매연농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매연농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황함량의 규제기준에 대해서 단위가 ppm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농도는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본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황함량의 규제기준은 휘발유는 130ppm이하, 경유는 430ppm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CO하고 HC 두 가지를 해서 단속을 했는데, 일산화탄소가 예를 들어서 휘발유 차는 1.2%이하 또 HC는 220ppm이하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드컵대회 기간 중에 서울 시민들이 쳐다본 하늘이 모처럼 맑았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공기가 깨끗했다" 하는 얘기 못 들어 보셨습니까?

월드컵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오존저감대책을 나름대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월드컵 기간 5월달과 6월달 사이에 한 달 반 동안에 서울시내 각 주유소에 초저황경유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평소 황이 400ppm이상 포함된 경우를 넣던 버스, 트럭들에게 이 기간중에는 15ppm미만의 초저황경유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크게 줄었다 하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해문제, 결국은 차에 대한 대기오염인데 이 공해처방은 정부에서도 뜬구름잡기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향후 2005년까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인데 2005년이 되면 어느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까 자동차배출 단속에 대해서 제가 단위를 가지고 말했는데, 그 단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마을버스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내의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매연차를 조사해 보니까 36.4%가 매연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 8월 30일 현재에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 번 측정해 본 적 없습니까?

마을버스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보면 이 마을버스는 주로 큰 길이 아닌 골목길 결국은 큰버스가 다니지 않는 골목길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길을 다니는 것보다도 골목길에 다닐 때는 매연이 더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유해대상업소가 있죠?

예.

근간에 유해대상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있었던 업체가 있습니까?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우리 복지행정과 직원하고 합동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처분기준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상단에 식품위생업소 길잡이책자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2,500부를 제작했다고 그랬죠?

예.

이 예산은 구예산으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식품접객업소에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어떤 허가나 신고 이런 민원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제작한 겁니까?

그렇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업소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수록을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그 다음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 음식점에서 지켜야 하는 서비스의 기본 이런 사항이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음식점같은 데에 배부를 해야만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음식점협회 양천구지회를 통해서 배부를 약 1,000부 정도는 그 쪽으로 하고 각동에 한 10권씩 하고 또 지하철현장민원실도 배부를 하고 저희과에 민원상담용으로도 비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부를 할려면 음식점에 전부다 배부해야지 일부만 주고 일부는 안 주면 효과가 없죠.

그런데 이건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한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자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참고적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매달 매연을 측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를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천구에도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습니까? 서울 전 자치단체에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정4동 옥상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옥상에.

그러면 혹시 대기오염측정소를 통해서 24시간 가동하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대기오염 그런 결과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혹시 결과를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신다든지 그런 게 되어 있는지요?

그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측정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정4동을 중심으로 양천구의 대기오염 상태가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에서 본 건데요, 업무는 넘어왔는데 예산이나 인력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을 봤거든요. 혹시 양천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도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구 관내 신정4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염측정도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기 전에 우리구에 통보를 해 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측정결과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구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구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환경의식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원래 대기오염 전체가 서울의 대기오염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는 서울시에서 통일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은 확산범위가 자치구 범위를 넘어서고 오히려 광역 이외의 시·도에 걸친 그런 문제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다루고, 우리구에서는 오존경보대상이 된다 하면 속히 주민에게 전파하는 이러한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소관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김포 대명리 원거리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현장시찰을 다녀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대부분을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현재 악취발생, 침출수 등 공해발생으로 소각장 인접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계속적인 음식물쓰레기 반입중단 요구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상에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분리수거후 별도 경비가 추가되더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1일부터 우리구 일반주택지역 포함 양천구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오염 예방 및 우리구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의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와 적정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을 종전 100세대이상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과 음식업소로 한정하였으나 일반주택 등 우리구 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500원, 그 이외의 지역은 세대당 월 1,500원으로 부과 징수하고, 아파트단지와 달리 여건이 어렵고 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 등의 경비가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최종처리비를 구예산으로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음식업소는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비를 포함 kg당 117원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넷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 대행한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를 동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개정안은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구의 생활쓰레기 반입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일반주택지역 포함 우리구 전지역이 2002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 9월 1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우리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 시행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업자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종량제 시행 전 오물수거수수료와 같이 일반주거 지역은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토록 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이파트관리비에 포함, 위탁징수하고 체납분에 대하여는 징수원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업체가 대행토록 한 바, 이는 구청이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보다는 징수업무를 대행업체가 대행하면 구청의 입장에서는 인력과 예산문제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업체에 대행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나, 수수료 징수율이 저조할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징수 방안으로 통신회사와 협의, 수수료를 통신요금에 통합고지하여 징수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를 징수,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고 수집·운반수수료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정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바, 이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은 징수원이 직접 징수토록 함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 비용이 추가된다고 보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 신설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별표3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려 하는 바, 첫째 안 제1호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수수료를 세대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고 수수료중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는 현행 1,079원에서 850원으로 229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수입인 처리비는 현행 221원에서 650원으로 429원을 증액하여 조정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토록 정함에 따라서 수수료 인상분과 대행업체 수입을 감액하여 구 수입분 최종처리비로 증액 조정한 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나 일시에 많은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부담이 가중된다고 보아 처리비중 일부는 주민이 부담하고 부족분은 구비로 부담함에 따라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 인상을 최소화 하고 대행업체 수입을 감액하여 구수입인 처리비로 증액 조정한 바, 개정안과 같이 수수료가 결정될 경우 구 재정부담은 완화되나 대행업체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2호는 제1호 이외의 주택인 일반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수수료를 세대당 1,500원으로 정하여 수수료 전액을 대행업체 수입으로 정한 바, 이는 일반주택 지역의 경우는 아파트단지와 달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 용이하지 않아 원가상승 요인이 있으므로 수수료를 차등부과 하여야 하나 아파트단지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되 징수액 전액을 대행업체 수입인 수집·운반수수료로 정하였으며 최종처리비는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안 제3호의 음식업소는 kg당 현행 100원에서 117원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처리비로 41원에서 58원으로 인상분 전액을 증액 조정한 바, 이는 음식업소의 경우는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최종처리비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서울시 방침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매립과 소각을 금지하도록 한 바,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자원화하고 적정한 처리를 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30일부터 100세대 이상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및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규격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함으로써 소각장 인근주택가에 심한 악취와 다량의 오수 발생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소각장주민협의체에서는 우리구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온 바, 2002년 10월 1일부터 일반주택지역 포함 우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개정안을 검토해본 바, 일부 조문중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안 제11조제5항중「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대행업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첨부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각 구에서 거의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는 구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노원구, 강남구, 저희 양천구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 전용차량을 발주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자산입니까?

대행업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발주를 했죠, 그러면 그 차량이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되었죠?

납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일곱 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대당 몇 톤짜리입니까 이게?

5톤짜리입니다.

5톤짜리면 음식물쓰레기 5톤을 실을 수 있다는 양을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곱 대면 회사별로 한 대씩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은 다른 회사는 모두 한 대씩으로 했고 동남만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가 되겠습니다.

동남이 어느 지역을 맡고 있습니까?

지금 신월동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신월 1, 2, 3, 5.

거기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까?

신월3동 이쪽은 골목이 길고 청소 소요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만 가지고는 제시간에 다 수거를 할 수가 없어서 동남에서 두 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에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구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대부분 전용봉투를 사용하는데, 이 용기를 사용하는 데는 현재 4개 구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장·단점을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거점용기와 전용봉투와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거점용기를 권유했습니다. 비닐은 또 하나의 오염물질을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용기로 권유했습니다. 거점용기로 했을 때 장점은 수거가 용이하고 수거 동시에 재분리가 필요 없으므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로 바로 그것은 퇴비나 사료화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봉투의 장점은 배출자가 배출량 만큼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봉투를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현금으로 주고 사기 때문에 비용징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별도의 배출장소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단점으로 보면 거점용기는 용기에 이물질이 투입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닐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점용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님비현상같은 게, 우리집 앞에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님비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출량에 관계없이 비용을 균등하게 부과하는 그런 단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봉투의 단점으로는 무단투기 및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전용봉투에 각종 이물질 투입, 그 다음에 문전배출시 개나 고양이가 음식물 때문에 막 뜯어 가지고 주변에 오염을 시킬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운반비용이 약간 증가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거점용기를 선택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거점용기의 파손시에는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점용기를 총 2,500개 정도를 구매 했는데 각 동에 일정한 장소에 다 놓고 133개의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이 파손되거나 바퀴가 고장나면 저희들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리고, 고장난 것은 제작회사로부터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히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대당 가족숫자에 관계없이 1,500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혼자 사는 세대가 대략 몇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단독세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혼자 사는 세대,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같으면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한 번 둬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전혀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안되는데 이거 부과된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독 세대중에서 정말 배출을 하지 않는다 이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는 사용료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코 하나도 버리지 않으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사는 세대가 잠만 여기서 자고 자기직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사용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징수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 단독세대 또 그 다음에 한 세대에 두 사람 사는 거, 세 사람 사는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1세대를 평균 3.1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수와 인구수를 나눠보면 3.1명으로 평균이 나옵니다. 3.1명을 기준을 했는데 만일에 혼자 살면서 배출한다 그래서 인구수 대로 비교한다면 한 500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500원을 부과하면 징수비용에 문제가 생깁니다. 500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집에 사는 사람이 군대를 갔다 그러면 한 사람 빼줘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평균 3.1명으로 보고 세대당 1,500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한 세대당 3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1명입니다.

요즘은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직까지 안 내 봤습니다마는 아마 각 동에 거의 5% 정도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혼자 살면서 전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를 계속 물리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조금 전에 답변 올렸듯이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면 사용료적인 성격에서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과를 하면 각 주민등록세대주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단 부과고지서가 나갈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부과징수권자인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감면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비가 연간 얼마나 든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연간처리비가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기 전에는 약 15억4,76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회사 두 군데를 가 봤는데, 첫 번째 간 회사는 재래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봤고, 두 번째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회사다, 그게 솔루앤비 회사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약 한 50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그래요, 설치하는데. 거기 부지가 한 1,000평 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설치비가 기계까지 포함해서 50억 정도, 또 부지대금하고 전부 60억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 그런 공장을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공장을 저희들이 세우면 틀림없이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울 만한 곳은 신정3동 지역이 유력한 지역이 있는데 버스공영차고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장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대에 상당히 부딪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저희 관내에 아니면 다른 부지에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우리가 세우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영전문가와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같이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무서워서 산에 못간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 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주민부담금이 가중된다고 보아 처리비중 일부를 구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아파트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서 "우리도 그렇게 해 다오"라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일반주택도 언젠가는 처리비 산계문제로 다시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 없는 건지, 올릴 생각이 있는 건지, 이대로 계속 구에서 운반비를 부담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에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공공요금인상에서 굉장히 저항을 받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하면 다음에 인상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처리비는 민간인 업자에서 하기 때문에 상승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오늘도 가 보신 청솔농원은 톤당처리비가 5만3,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솔루앤비는 저희들이 처음 교섭을 할 당시 톤당 6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구에 처리비를 보면 5만8,000원 이 정도 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5만5,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처리비가 지금 현재 5만3,000원에서 얼마 안 가서 상승될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500원에 결정된 주민부담금을 쉽사리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요소의 탄력성 때문에 처리비를 구예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안을 잡았습니다.

구예산에서 처리비를 수용한다 할지언정 모든 건 원인자 부담행위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점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점을 다시 말한다면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처리비가 자꾸 상승되는데 구에서 또 부담한다? 더더욱 아파트하고 비례가 맞지 않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도 단독주택같이 부담하고 종전같이 1,300원 해 다오, 그것은 수거하는 데에서도 아파트보다 부담 더 물고 운반하는데 더 물고, 징수하는데도 사람을 더 쓰니까 너희들이 손해보는 걸 우리가 같이 손해볼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세금을 내는 주민 아니냐?"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저희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일단 형평성을 맞춰서 부과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별표3을 보세요. 2001년도 7월 20일날 개정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약 14개월 전에. 그 당시에 수집·운반 수수료를 1,07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리비를 어디에 버렸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물었고 거기가 마이너스 229원인데 지금은 현재 850원으로 되었죠? 왜 줄어 들었는지.

전문위원님이 이 관계를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처리비를 221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처리비를,

수집·운반수수료,

그렇게 되어서 수집·운반수수료를 내리고 대행업체에 부담을 줬습니다. 금액상승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를 좀 내리고 그 다음에 처리비를 429원 올려서 저희 예산을 메꿀려고 어렵지만 대행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대행업체가 언젠가는 자기들의 마이너스를 어느 곳에다 플러스 시켜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해 보면서 그렇게 운반수수료를 책임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갔다 오는데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에 두 번 갔다 올 걸 한 번만 갔다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꾸 과중되는 회사의 부담금이 늘면 그 회사가 도산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피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옵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수지타산이 맞게끔 인원이 움직일만한 한계점은 두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229원을 내리고 그 과정은 같겠습니다마는 처리비쪽으로는 이득을 보여주고, 221원에서 650원이 되었으니까 429원이 처리비쪽으로 플러스 되었지만 운반수수료에 대해서는 229원이 마이너스 된 그런 결과가 나오죠?

예.

앞으로 처리하는 회사와 협조를 하셔서 주민이 다시는 피해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 의견대로 안 제11조제5항중「대행업자로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를 대행업자로 하여금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삽입하여「대행업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전광수 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