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1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취약지역 유선방송 설치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언론사 전자신문사가 몇 개예요?

그러면 14개로 이것을 나누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열네 개 사로 이것을 나눠준다는 거네요?

그 부분에 부언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정홍보용 전광판이 2억이 잡혀 있는데, 그 규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디자인을 묻는 게 아니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을 들였을 때 과연 월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지금 플래카드로 했을 때하고 앞으로 전광판으로 했을 때 이해득실을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얘기라고.

견적서 이런 것은 다 받아보셨지요?

예, 해보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저는 우리 최진섭 위원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성이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에는 얼마 들었어요?

미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지금 8m라고 하는데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견적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시고,

플래카드 뗐다 붙였다 하는 번거로움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봐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은 2억원을 들여서 이 전광판을 만드는데 보수나 관리하는 유지비를 책정 안 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내역서조차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계획을 못 잡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급한 것 아니니까 보류를 하자 지금 이런 것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셔야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앞으로 예상되는 보수유지비 같은 것을 책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 예상을 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는 A.S.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1년에 얼마 정도 보수유지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플래카드로 하던 것을 전광판으로 대체하는 것의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나 부분적인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기부채납 받는 것이 낫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효과라고 그랬는데 이 돈을 들여서 한다면 오히려 홍보효과는, 시청 앞이라고 하면 이게 특수한 사람만 다니는 거지, 우리 시민이 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기왕에 하려면 우리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부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돈을 들여서 시정홍보를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를 먼저 물색한 다음에, 그렇다면 기부채납도 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시청 앞이라고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쪽에다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중앙문화정보센터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상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에 보면 수영장 수온 및 수질표시 계기판 설치 800만원이 있고 4페이지에 수영장 수질 탁도 측정기 구입 해서 5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에 우산꽂이대 구입비가 하나에 50만원씩 해가지고 네 대에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 해서 한 대에 100만원씩 4개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제작이 돼서 구입이 되는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수영장 수온 및 수질표시 계기판에는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잔류염소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저희 종합일지상에는 나타나는데 이용시민들이 "계기판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탁도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꽂이대는 이게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떨어지지 않게 비닐포장을 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하고 여성회관에 두 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길래 한 개에 50만원씩 들어갑니까?

담당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장 수질 탁도 측정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굉장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으면 몇 군데서 대개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두 군데 정도는 확인해 봅니다.

많이 할 수 없어요? 많이 해서 싸게 좀 하지. 너무 비싸네, 500만원이면. 그리고 공사를 입찰을 볼 때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수주하게 만들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사가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되더라도 저희가 금액이 큰 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정보센터 자체적으로 입찰을 보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